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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에서의 현황에서 법적 지위에 대해 서술하는 문서.2. 북한이탈주민의 정의
북한이탈주민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탈출하여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 중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1]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그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국적법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북한이탈주민법) 제1조 등에 따른다. 위의 근거에 따라 북한 지역 전역은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북한 지역 주민 전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수 있다. 실제 판례도 이러한 원칙을 따르며 대한민국 국민이 불법 단체에 점거된 지역에 체재하였던 것으로 본다.현행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의 유일한 계승자이고,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를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주도의 통일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북한 주민들을 구제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특히 대다수의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인·한(韓)민족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사실상 2천만 난민들이 같은나라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덜어준다. 비슷한 예로 같은 뿌리를 가진 조선족들이 있는데, 한한령 이후로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선택한 대한민국 거주 조선족들에 대해 정부가 혜택이나 영주권 등을 제공한다고 했을 때의 정치적 후폭풍이 매우 강해졌다.
3. 대한민국의 시각과 국제적 시각의 차이점
대한민국이 탈북민들의 구제와 책임을 방관하는 것은 이북 5도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다고 비춰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헌법 상으로는 반국가단체에 불과한 조선로동당이라는 단체를, 독립된 주권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합법 정부로써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며,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의 관련 사태 개입과 점령을 막을 명분도 사라질 위험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정부는 북한을 탈출한 모든 탈북민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처우하고 있으며, 난민과 명백히 다르다. 난민은 외국인으로서 한국 정부에서 난민 인정, 난민은 아니되 인도적 체류, 추방으로 구분하여 심사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태생임이 증명되는 순간 그 사람의 경력과 상관없이, 범죄를 저질렀더라도,[2] 심지어 남파간첩이어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100% 인정받는다.[3] 다만 또한 이중적 지위라는 특수성상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정말 실수로 남한에 떠밀려온 경우에는 북한에 다시 송환시켜주고있다.이와 관련된 과거의 큰 과오로, 주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이 북한이탈주민이라고 무조건 대한민국 국적자인 것은 아니라는 잘못된 정보를 넘기는 바람에 전세계 법원이 그런 줄 알고 있었다. 이후 주호주 대한민국 대사관이 올바른 정보를 넘기자 해외에서는 한동안 어느 쪽이 맞는 정보인지 몰라 난리가 났었다. 이후 2014년 영국 상급 난민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모든 북한 국적자는 대한민국 국적자이다."[4]로 정리된다.#
물론 국제적으로는 북한도 하나의 국가로 인정되므로, "조선로동당의 탄압을 피해 탈출한 북한 국적의 난민"의 위상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이 북한 국적을 보유한 난민을 수용하는 것으로도 본다. 물론 엄밀하게 국적을 따질때 그렇단 얘기고, 실제로 서방 국가들이나 일본 및 기타 친서방 국가들은 대부분 대한민국 편을 들어 북한인이 대한민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밝히면 밀입국으로 처벌하거나 난민으로 처우하지 않고, 대한민국 대사관과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만 친북 성향인 중국에서는 이를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에서는 그때그때 다르다. 또한 한국, 북한과 모두 거리가 있는 아프리카, 남미의 제3세계에서도 그때그때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5]
[1] 대한민국 국적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자녀도 출생국가, 출생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 국적자이다. 이에 따라 탈북민의 자녀가 중국에서 출생하거나 또는 중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한국에 와서 부모 중 한명이 탈북민임이 확인되면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는다. 또는 북한 '국적'은 가지고 있는데 생계기반이나 직계 가족이 북한에 있는 건 아닌 사람들도 소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엔 한국 국적자로 등록은 가능해도 북한이탈주민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아니여서 정착지원은 받을 수 없다.[2] 다만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이라는 유일한 예외가 있었고, 이에 대해 지금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3] 절대로 남파간첩이라고 쫓아내는 일은 없다. 혐의를 특정해서 대한민국 법에 따라 처벌하고 죗값을 치른 후에는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4] All North Korean citizens are also citizens of South Korea.[5] 전직 북한 외교관인 리일규 참사가 이 때문에 위기에 처했었다. 다행히 미리 대한민국 대사관에 연락해놓은 덕에 구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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