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세계 경제는 여전히 하방 압력에 직면해 있으며, 국내 경제 회복은 수요 부족과 얽힌 구조적, 시기적 문제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푸링후이[1]
푸링후이[1]
중화인민공화국의 미래는 두 가지다. 중진국 함정을 비롯한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선진국 진입에 성공하여 그토록 염원하던 초강대국이 되느냐, 아니면 "인구만 많은 로켓을 가진 오트볼타"로 남느냐의 두 가지 갈림길뿐이다. 정치적 자유를 빼앗긴 인민들의 불만을 경제 성장과 민족주의 강조를 통해 시선을 돌려온 것이 지금까지 중국 공산당의 정책 방향이었기 때문에, 충분한 경제 성장(과 그를 통한 나라의 위신 선양)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당의 권위에 큰 손상이 간다. 인민들을 상대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도 이런 이유로 한순간에 나라가 갈아엎어진 케이스는 수도 없이 많다.
극심해지는 빈부격차와 부정부패, 선진국 진입 궤도에 오르기 전부터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터지는 조로증 등이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제 와서 낮은 수준의 경제 성장만 약속할 수도 없다. 아직 중국은 선진국 수준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이다.[2]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중국이 명백한 선진국의 기준을 충족했다면야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아쉬울 것이 없고 어차피 더 이상의 고속 성장도 불가능하니 빠져나갈 구멍이라도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구멍도 없다. 그러므로 중국은 어떻게든 성장을 끌어내야만 한다.
특히 2018년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중국은 거의 일방적으로 큰 고난을 겪고 있고, 빈부격차(도농격차, 자산격차, 특히 농민공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게다가 미국은 중국 공산당이 전략적 후퇴가 불가능한 입장에 처해 있다는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만약 미국에서 대통령과 행정부가 실정을 벌인다면, 선거로든 탄핵으로든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새로운 인물을 앉히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인민들에게 경제가 작살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미국의 공격을 피할 길이 없이 고스란히 모두 맞아야 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미국 경제의 중심가인 월가는 개박살이 났지만, 중국은 그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았다. 그래서 중국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해외 수출 시장의 성장이 어렵게 되자, 이제는 내수시장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성장 동력을 유지하기를 택했다. 단순 노동밀집형 산업은 임금이 더 싼 해외나 중국 내륙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으며, 소득이 높은 해안 지역은 화웨이, ZTE 등으로 대표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중국의 제12차 5년 계획에서는 신 에너지, 전기 자동차, 신 소재, 차세대 IT, 우주항공, 고부가가치 제조업 및 서비스업, 고부가가치 조선, 해양개발 및 에너지 절약 등 9개 분야를 중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명시하였으며, 이는 한국에게 큰 위기로 전망되어 한국의 산업 재조정과 산업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고 있다.
문제는 바로 옆동네인 대한민국이 그렇듯 자동화와 첨단사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들의 일자리는 줄어든다는 것이다. 게다가 문제는 한국은 이미 늦어도 2000년대에 명백히 선진국 라인에 진입했고, 인구가 5,100여만 명으로 중국에 비해서 적은 대신 비교적 복지도 균일하게 돌아가는 국가이다. 중국은 아무리 잘 봐 줘도 중진국 수준에 불과한데 14억이 넘는 막대한 인구를 가진 탓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사람이 많은 나라고[3] 빈부격차는 한국과 비교도 안 될 수준으로 극단적이라 문제가 더 심각한 입장이다.
이래서 모든 것을 체념한 탕핑족, 즉 드러누운 중국 세대가 늘어나고 있다.#, #, #
2. 통계 조작 논란
경제 전문가들은 오래 전부터 중국 지방정부가 발표하는 경제지표에 대한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중앙당에서 지방정부의 시장이나 당서기를 평가할 때 경제적 성과가 크게 작용하며 긍정적인 경제성과를 보고하면 인센티브가 따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각종 경제지표를 부풀리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다.[4]게다가 중국은 경제지표를 유불리에 따라 없애버리는 일이 종종 있다. #
2018년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되자 중국 정부는 수출 허브인 광둥성의 PMI지수 발표 중단을 명령했다. 7년동안 아무 문제없이 발표되던 통계가 갑자기 사라져 버린 것이다. WSJ는 중국내 국영과 민간부문 대출자 비중을 나타내던 지표 역시 2016년 이후 자취를 감췄다고 전했다.
2023년, WSJ에 따르면 중국이 지금껏 외국에 공개했던 각종 경제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
2.1. 무역
미중 무역전쟁 당시 중국이 내놓은 2018년 대미 흑자는 1500억 달러다. 미국의 4200억 달러와는 2700억 달러 차이로, 핀란드의 당시 GDP 규모다. 미국과 일본 양국 무역액인 2180억 달러보다 많다. 미국은 대중 무역 적자로 엄청난 일자리를 뺏기고 있다며 각종 무역제재를 가하기에 이른 것이다. 사실 무역통계는 상대적이라서 조작이 어렵다. 2018년 미국 측 대중 무역총액은 6600억 달러다. 중국세관도 6335억 달러로 큰 차이는 없다. 무역수지 규모가 극과 극인 것과 대조적이다. #2.2. GDP
중국 국가통계국이 집계해 발표하는 국가 전체 GDP는 지방정부의 GDP발표를 반영하지 않는다. 실제로 대부분의 중국 각 성이 전국 평균치를 상회하는 GDP수치를 내놓고 있다.리 부총리는 이후에도 공식석상에서 정확한 경제지표 수집의 중요성을 수 차례 강조해 왔다. 그는 2009년에도 “통계자료는 안정적이고 빠른 경제성장을 장기적으로 보장하는 토대로 그 품질에 생사(生死)가 달린 것”이라면서 국가경제활동 자료가 정확히 집계되어야 함을 역설했다.2007년 3월 당시 랴오닝성 당서기였던 리커창 부총리는 클라크 랜트 미국 대사와의 만찬에서 랴오닝성 경제에 대해 얘기하다가, “전기 소비, 화물운송량, 은행 대출 세가지 숫자를 통해 경제성장 속도를 더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 다른 숫자들 특히 국내총생산 통계는 ‘참고용일 뿐’이라며 미소를 지었다”고 주중 미국대사관의 그해 3월19일 전문은 기록했다. 리 부총리는 “국내총생산 통계는 인공적으로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통계의 신뢰성이 낮으며, 특히 높은 경제성장률로 업적을 과시해 승진하려는 지방정부 지도자들 때문에 지방정부의 경제통계는 더욱 믿기 어렵다고 지적해 왔다. 중국 경제 부문을 관장하고 있는 리커창 부총리는 최근에도 경제통계가 정확해야 정확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5][6]
SCMP에 따르면 톈진시 관영 매체는 최근 소셜미디어 계정에 경제특구인 빈하이(濱海)신구의 2016년 GDP가 6천654억 위안(약 110조원)이라고 밝혔다. 앞서 톈진시는 빈하이신구의 2016년 GDP가 1조 위안(약 166조원)이라고 발표했었다. 한마디로 GDP가 50%나 부풀려져 발표된 것이다.
네이멍구자치구 정부는 당초 발표보다 2016년 산업 생산량은 40%, 재정수입은 26%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3%로 발표됐던 네이멍구의 2016년 GDP 성장률도 상당히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됐다.
랴오닝성도 산하 시와 현 정부가 2011∼2014년 재정 통계를 조작해 GDP를 20%가량 부풀렸다고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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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국 캉이 통계국장은 "지방정부의 통계 조작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엄격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
가장 최근인 2021년에도 중국 국가통계국의 집계에 따르면 중국의 GDP가 17조 7000억 달러인데 반해, IMF의 통계에 따르면 16조 8600억 달러로 둘의 차이가 거의 1조 달러 가까이 난다.
3. 극심한 빈부격차
중국이 마술을 부리듯 G2가 된 것은 공산당이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었다. …(중략)… 2억 5천만여명의 농민공이라는 사람들이 그보다 더 헐값의 돈에 그들의 솜씨를 판 결과였다.[7]
조정래, 정글만리 2권 213p에서.
조정래, 정글만리 2권 213p에서.
개발도상국은 발전하면서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중국은 다른 어지간한 개발도상국보다도 빈부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이 문제다.#, #, #, # 특히 전체 인구의 1%밖에 안되는 최상류층이 국가의 부(富) 30% 이상을 거머쥐고 있다. 즉, 1인당 300,000불 이상을 1,400만 명이 벌어먹는다는 소리다. (출처 : 북경대 민생발전 리포트(2015))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2007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전체 가구의 0.4%에 해당하는 극소수가 중국 전 자산의 70%를 차지했다고 하는데, 이게 16년 전 자료라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은 상황이 더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
2020년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중국의 지니계수는 0.468로 심각한 편이다. 다만 놀랍게도 CIA의 2016년 추정치에서는 0.385로 0.411인 미국보다 덜하다.(CIA 월드 팩트북 참조). 미국의 지니계수를 추월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사회가 불안정해질 수 있고 중국의 경제 성장 동력을 더 까먹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때문에 중국 정부도 이에 따른 해결책을 고심하고 있다. 게다가 청두의 남서부 경제 대학교에서 자체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실제 지니계수는 0.61에 달한다. 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견주는 사실상 2등인 셈.
그나마 자산 기준으로는 2021년에 0.701 정도로 놀랍게도 격차가 적은 편이라는 것이 위안삼을 점이다.(크레디트스위스 Global Wealth Databook 2022 119페이지 참조) 자산 지니계수가 0.7이라는 것이 위안이라는 내용이 황당할 수 있지만 오히려 자산 지니계수는 0.5대도 거의 없고 대부분 0.6-0.8대, 제일 심하면 0.9대를 보인다. 따라서 0.7이면 그럭저럭인 수준이고 0.5-0.6이면 자산 격차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국가에 해당된다. 참고로 2021년 기준 자산 지니계수는 한국이 0.682, 일본이 0.647, 미국은 0.85이다.
초기의 중국 경제는 저임금만 받고 일하는 비교적 양질의 무궁무진한 노동력과 더불어 많은 지하자원과 넓은 국토라는 강점이 상승효과를 발휘하여 높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동시에 인민들도 어느 정도는 수혜를 보기 시작했...으나, 표면적인 성장에만 몰두한 중국은 명색이 공산주의 국가이면서도 부의 분배에 전혀 신경쓰지 않았고, 또 불가능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경제가 일정 이상으로 성장하고 나면 중산층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어야 내수를 활성화하고 리스크 분산이 가능한데, 이를 등한시한 것이 오늘날 중국 경제에 가장 큰 위험요소가 되었다.
게다가 중국 경제가 아직 성장 중이라고는 하지만 농촌과 도시 간 격차가 매우 심해지고 있다.#, #, # 물론 빈부격차가 크다곤 해도 도시에 사는 시민은 조금씩이지만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있으나, 진짜 문제는 수 억에 달하는 농촌 인구다. 이들의 빈곤함은 아직도 최빈국과 다를 바 없는 수준이다. 자세한 내용은 농민공 문서 참고. 혹자는 중국이 고위 공산당원 및 재벌의 초고소득층/도시민의 중산층/농민공과 농민으로 대표되는 극빈층의 극단적 3계급으로 나눠질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한다.[8]
3.1. 소득 개선의 딜레마
중국의 현 경제는 국민소득이 늘어날수록 경제는 침체하는 딜레마에 처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기술력이나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해 수출하는 질적 성장보다는 값싼 노동력을 무기로 세계의 공장을 자처하여 양적 성장에 더 의존해온 까닭이다.2019년, 중국 경제 진짜 위기는 외국인 투자가 급감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 기사가 나왔다. 최근 삼성전자가 톈진 공장을 폐쇄하는 등 외국인 직접 투자가 급격하게 줄고 있다며 이는 중국의 매력이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때 삼성전자는 톈진을 먹여 살리다시피 한 기업이었으며, 톈진은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 기업에게도 기회의 땅이었는데, 이는 싼 인건비 때문이었다. 하지만 중국 경제가 성장하며 인건비가 급등하는 등 투자 환경이 나빠졌으며, 인건비 인상으로 삼성 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국적 기업들이 동남아시아, 인도로 공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경제가 침체하면 다시 국민소득이 떨어지며 차후 총체적 난국이 된다.
게다가 한정된 돈으로 인민들을 부유하게 하려면 인구를 줄이는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많은 인구수를 무기로 경제를 성장시킨 중국이 이를 택할 가능성은 없다ㅡ 설령 택하고 싶어도 단기간에 인구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거니와, 장기적으로 인구를 줄이려고 해도(저출산) 그랬다간 고령화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은 돈을 더 찍어내는 방법 뿐이다. 이러면 물가 상승은 물론 하루가 다르게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 외국인들이 위안화를 기피하게 되고 해외 자본유치는 더 힘들어진다. 이래저래 딜레마다.
물론 중국도 이전부터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었으므로, 쌍용자동차가 당했듯이 기술만 빼먹고 버리는 식으로 기술을 발전시켜 왔으며 그 결정체가 화웨이다. 원래 민주국가에서 기술 개발이 이뤄지는 시스템은 각자 특허 등으로 지분 등 인센티브를 줘 서로 경쟁시키며 자율 경쟁을 통해 기술이 발전된다. 반면 공산당 독재국가 중국은 제대로 된 시장국가가 아닌 국영소유이기에 다들 '공무원화' 되다 보니 혁신적인 기술개발이 힘들어 정당한 방법이 아닌, 막강한 자본으로 인수하거나 해킹하여 복제하는 식으로 기술이 발전해왔다.
하지만 이미 미국, 일본, 유럽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나라가 중국으로부터 몇 번 당하다 보니 경계하기 시작한 게 문제다. 특히 독일 등의 선진국에서도 아예 새롭게 법을 제정하여 중국이 자국 기업을 인수해가는 것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 특성 상 기술 개발의 길이 막히기 시작한 것이다. 더군다나 중국은 정치 문제를 경제로 보복하는 국가이다. 일본에게 희토류 수출 금지로 중국에게 의존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안겼다.
중국이 한국에게는 사드 보복 등으로 횡포를 부려 악명이 높았는데, 당연히 차세대 5G 사업을 화웨이에게 의존한다면 예를 들어 통신장애식으로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LG를 제외하고는 화웨이를 점점 기피하고 있다. 결국 화웨이를 도입한 LG의 높으신 분이 중국에 스카우트되어 갔다. 원래 중국은 자신들은 철저하게 빗장을 걸어잠근 채, 개방된 민주국가들에게 자본으로 친중파 인사들을 매수하여 기밀이나 기술 등을 몰래 빼돌리게 하거나 중국에게만 이익이 되도록 자국 정치에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공작을 저지르는 수법으로 악명이 높다. 심지어 미국 명문 대학의 교수들도 매수당한 걸로 알려져서 미국 사회에서 큰 충격을 줬다. 트럼프가 중국에게 미국의 개방성을 악용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했을 정도.
설령 기술이 발전하여 최첨단 산업을 고루 갖춘 선진국이 된다고 가정해도 또 다른 문제가 남아있다. 바로 양날의 검과 같은 무지막지하게 많은 인구다. 그 동안 중국이 값싼 인건비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인구 덕분이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이 최첨단 산업으로 도약하는데 발목을 잡는 것도 바로 이 인구다. 한국처럼 "최첨단 자동화,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가면 십수 억 인민들은 뭘 먹고 살지?" 라는 딜레마로 다시 원점행으로 돌아온다. 심지어 인구가 5천 1백여만에 불과한 한국도 AI 기술이 발전하면 할 수록 저숙련, 저소득 노동자들은 할 일이 없어질 것이라며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판국에 중국은 더더욱 악순환을 맞이할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이미 지금 상황이 구조상 최고점을 찍은 것일 수도 있다.[9] 많은 인구 덕분에 부국강병을 이룬 강대국이 될 수는 있어도 1인당 GDP 또한 높은, 즉 국민들의 삶의 질과 수준이 높은 선진국이 되기에는 인구 문제로 너무 많은 장애물이 있다. 그래서 인구가 3억이 넘는데 1인당 GDP가 2022년 7월 기준 77,000 달러인 미국이 세계의 패권국이 되었고 현재 유일무이한 초강대국인 것.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중국의 인구가 미국 인구의 4배가 넘는다는 것이다. 즉 중국의 GDP가 미국과 같아진다고 해도 1인당 GDP는 18,000 달러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 또한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4. 낮은 고등학교 진학률
바로 위에서 설명한 도시와 농촌 격차의 연장선 상에 있는 문제다. 도시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굉장히 높은데 반해 농촌의 진학률은 도시의 3분의 1 수준이다. 문제는 중국에는 ‘후커우 제도’라는 것이 존재하여 태어날 때부터 도시와 농촌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국처럼 농촌에 살던 사람이 교육열이 높은 도시의 학군으로 이사를 갈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미래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문제로 귀결된다. ‘인적 자원’이란, 노동자로서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게 하고 동시에 자신과 가족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모든 요소를 의미한다. 예컨대 건강, 영양, 교육 등이다. 이런 요소는 한 국가의 사람들을 더 나은 노동자이자 더 나은 시민으로 만든다. 국가가 중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중등교육이 두터워야 하고,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들이 고등교육을 받아 첨단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고급 인력으로 많이 진화해야 한다.인적 자원과 국가 경제 성장이 비례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오랫동안 후진국에 머물러 있는 국가들은 보통 교육률이 매우 낮다. 방글라데시, 아이티, 에티오피아 같은 국가들을 보면,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노동인구의 비율이 15% 미만이다. 중진국들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비율이 중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예컨대 2015년 브라질의 노동인구 가운데 47%가 고등학교 교육을 받았다. 멕시코의 경우는 35%였고, 터키는 37%였다. 그러나 여러 세대에 걸쳐 부유하고 번영한 국가들은 아주 높은 비율의 인적 자원을 갖고 있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노동 가능 인구의 90%가 고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았고, 독일은 87%, 일본은 90% 이상이다. 이 국가들의 동향은 명백하다. 세계 최고 부국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는 OECD 회원국들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평균 78%이다.
한국, 대만, 아일랜드 등의 국가들이 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 이수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가령 한국은 아직 개발도상국 딱지가 붙어 있던 1980년대부터 고등학교 진학률이 70%가 넘었다. 이는 당시 선진국들의 진학률과 거의 같았던 것이다. 그러나 2015년 기준 중국에서 고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은 노동력의 비율은 30%였다. 중진국들 평균보다 낮은 수치이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중국이 지금까지 저임금 제조업으로 경제적인 급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데 반해, 2010년대에 들어서 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트렌드가 된 상황에서는 고부가가치에 걸맞은 수준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려면 더 높은 고등교육의 수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빈곤국에서 풍부한 일자리인 좋은 농부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정규교육이 필요하지 않다. 중진국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인 건설 현장이나 조립 라인의 좋은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도 많은 정규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고소득 국가들을 지탱하는 직업인 사무직이나 첨단기술 공장의 기술직, 고임금 서비스업의 매니저나 전문가로서 성공적으로 일하려면 좋은 교육이 필요하다. 고임금 일자리에서 성공할 수 있는 교육을 갖춘 노동력 없이는 어떤 국가도 고소득과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할 수 없다. 더군다나 오늘날의 기술적 변화는 이런 기술을 가진 이들에게 유리해지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들에게도 고학력 노동력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러한 인적자본은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되어야 한다. 한 집단의 어린이들이 21세기 기본적인 교육을 받는 데 최소 10~12년이 걸린다. 교육이 중시되기 이전에 태어난 더 나이 많은 세대를 포함해 전체 노동력의 교육 수준을 높이려면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45년 정도 걸린다는 의견도 있다. 거기다 대졸 이상의 고학력 인재를 키우는데는 시간뿐 아니라 교육의 질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국가가 고소득 국가가 되고 나서야 성장을 뒷받침할 인적 자본을 만들어 내기 시작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금 중국의 상황을 보면, 1980년대 한국이나 대만보다는 1980년대 멕시코나 터키에 더 가깝다. 그 어떤 국가도 고등학교 취학률 50% 이하로는 고소득 국가에 도달하지 못했다. 현재 중국의 고등학교 취학률 30%로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이다.
5. 공무원들의 과도한 지출
중국의 삼공소비(三公消费), 즉 공무 출장 비용, 공무 차량 구입 및 유지 비용, 공무 접대 비용을 합하여 삼공소비라 한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2011년에는 약 9,000억 위안(162조 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다. 계산하면 약 600만명의 중국 공무원이 1인당 15만 위안(2700만 원)에 달하는 공금을 출장, 차량, 접대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러니 중국 공무원의 급여가 많지 않음에도 중국 사법고시와 공무원 시험에 사람이 몰린다.12, #6. 저출산
2023년 기준 중국의 인구는 14억 67만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08만명 감소했다. 이로서 인도에 인구를 추월당했다. 신생아수는 900만명 이하로 떨어졌으며,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인구가 감소한 것이다. 아직 성장세 유지가 필요한 중진국에 해당되는 수준임에도 이미 장기에 걸쳐 상당한 성장을 기록한 대한민국과 일본에 견줄 수준의 극심한 저출산이 문제로 다가왔다는 점은 취약점으로 뽑힌다.특히 당국 주도의 양적 투입을 위주로 성장해왔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가 줄어들 경우 생산성에 있어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10]
7. 성장둔화
2012년 10월의 상황을 보면 중국 경제의 8% 성장은 사실 상 유지하기 힘들고(1~3분기 경제성장이 8%을 넘지 못했다. Q3에는 7.4%의 성장), 이것도 중국 추석, 국경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초 건설 투자 등 지표 도달을 위해 각종 무리수를 쓴 결과이며, 그렇다고 달러를 찍어내는 미국의 양적완화에 맞대응을 하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사회 불안 때문에 대응할 수 없다. 결국은 환율 상승, 이로 인한 수출 경쟁력 하락이라는 악재를 겪고, 세계 곡물가격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2013년 2월 원자재 가격 상승은 현실이 되었다2014년에는 대규모 부양정책보다는 소규모의 도시화계획으로 필요한 곳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중국의 성장둔화 압박은 상당히 강하고, 결정적으로 최근 시진핑 정부는 과거의 도시화 확대, 철도 등 기초건설 투자와 민간 부문의 IT 분야를 제외하고는 명확한 성장 동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성장 동력에서 서비스업이 빠진 이유는, 실제로는 은행만 잘 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먹이사슬의 정점에 위치한 기득권인 인민은행과 5대 메가뱅크(중국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교통은행)가 기득권을 놓으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 경제에는 위와 같은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이에 따라 중국의 경제성장률도 전보다 둔화되었다. 중국은 상당한 기간 동안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해왔으나 이젠 감소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일단 경제력과 내수시장은 큰 편이다. 2013년 세계은행 기준 세계 2위, 규모로 치면 대략 일본+한국 정도의 규모를 차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GDP 대비 근로소득과 소비 비중, 1인당 구매력이 낮다 보니 경제력에 비해 내수규모가 적다. 특히 빈곤층이 많고 사회 복지가 빈약하여 저축률이 높아 대부분의 서민층은 소비를 못하다보니 가계 소비율도 낮다. 그래서 중국의 소비 시장은 소수의 부유층이 주도하는 중이다.#
시진핑 정부에서 강도 높은 경제개혁을 추진한다지만 과잉 공급 산업에 대한 경제 개혁을 시행하면 대규모 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공산당 독재의 주요한 명분이 경제개발인데, 과연 대규모 실업을 감내하고 구조조정을 할수 있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가령 철강 산업을 예로 들자면 중국발 과잉공급으로 전세계가 타격을 입었다. 세계 1위~10위에서 중국기업이 4~5개나 있을 정도이며, 생산량으로만 치면 중국은 압도적인 세계 1위의 철강 생산 국가이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10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중국의 무지막지한 철강 과잉 공급으로 몇 년 새 철강 가격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며 철강업이 심각한 불황을 겪었다. 포스코 같은 경우 몇 년 째 정체 상태, 동국제강도 몇 년째 적자 속에서 허우적대다 2017년에야 흑자로 전환했다. 그 외에도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르셀로미탈, 신일본제철 등도 불황인 것은 마찬가지다. 물론 지금은 중국철강업체도 적자행진 중이다. 기업들만 부도시키다가 몇 개월 사이에 철강값이 조금 올랐다고 신규 기업의 철강 산업 진입이나 증설을 허용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조금만 틈이 생기면 구조조정을 느슨하게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는 추세이다. 중국 경제 규모가 이전에 비해 커졌기 때문에, 예전보다 1%p 성장에 필요한 절대치 자체가 높아 갈수록 성장률이 감소하는 것은 필연적이긴 하다. 문제는 아직 중국은 아직 1인당 gdp가 멕시코 같은 개발 도상국과 비슷한 수준인데도 성장 둔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중진국 함정에 빠질 위험이 높다는 점이다.
2023년 12월, 무디스는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했다. 무디스는 2024년과 2025년 중국의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0%, 2026∼2030년에는 평균 3.8%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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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영기업 문제
중국 민간 기업과 국영 기업 사이에 심각한 불공평이 표출되고 있다. 중국의 국영 기업중 가장 큰 117개의 기업들을 중앙기업(央企)이라 한다. 이들은 중국의 석유, 철강, 화학, 재료, 통신 등의 분야를 독점하고 있으며, 이들은 국가기관을 빙자한 중국 공산당 고위급 소수 인사 휘하의 사조직이나 마찬가지라서 정상적인 관리가 될 리 만무하다.단순한 정경유착이 아니라 정경합일, 즉 정치와 경제가 한 몸인 수준이라 이는 그야말로 꽌시 문화의 폐해다. 이 때문에 중앙 기업들이 일방적으로 중소기업의 인력을 착취하듯이 짜내는 결과가 나타나므로 은행은 더더욱 중앙 기업에 돈을 몰아주는 상황이 되면서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 이러면 과거의 한국이 그랬듯이 일자리가 없어진다.
은행이 안전성을 이유로 중앙 기업에 돈을 몰려주는 것과 동시에, 중국에는 상당한 지하경제, 즉 고리대가 존재하게 된다. 여기에는 일부 공산당 간부도 참여하고 있으며 중국의 제2, 3 금융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민간 기업의 수요를 무시한 채 제2, 3 금융권을 무작정 탄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는 민간 기업의 활동 위축을 초래한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탄압하여도 중국 비제도권의 대출은 매년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다. # 이 자금들은 계속해서 리스크가 큰 투자처로 몰려가고 있다.
게다가 민영화도 쉽지 않다. # 왜냐하면 구조적으로는 민영 기업이지만 사실은 특권으로 이루어진 기업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국영기업 개혁안을 마련하였다. 2014년 2월, 중국석유화학(Sinopec)의 30% 지분을 시중에 넘기는 계획이다. # 중국의 다른 거대 국영 기업도 이런 형식으로 개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런 우회적이고 점진적인 개혁방식은 오히려 국영 기업의 독점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
9. 무리한 경제성장률 견인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계속된 성장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무리수를 두는 부분도 있다. 심지어 작은 도시 하나를 통째로 이주시키기 위해서 도시 옆에 같은 규모의 도시를 건설하고 예전의 도시는 버리는 방식의 개발을 하기도 한다. 특별한 재난이나 대형 사고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건설업의 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다.일본에서 2011년 대지진 당시 외신에서는 오히려 경제성장률이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이는 바로 복구 쪽 건설경기 때문이었다. 일본 철도 산업만 해도 일본 내에서는 깔만한 곳에 거의 다 깐데다가 튼튼하다 보니 점점 철도 산업이 침체되기도 했고 해외시장을 타진해 보기도 할 정도였는데[11] 곳곳에 한 번씩 지진으로 부숴지다 보니 민간인들에게는 큰 고통이지만 건설 경기 측면에서는 침체된 경제동력을 살리는 역할이 되기도 한다.
다만 일본은 자연재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거지 당연히 일부러 멀쩡한 걸 부수지는 않는데, 중국은 경제성장률 때문에 일부러 부술 정도니 중국이란 나라가 가진 비합리성이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먼나라 이웃나라 독일편에서 구 동독에서 노동자들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라디오를 조립하는 팀과 라디오를 다시 분해해서 부품으로 만드는 팀을 따로 운영하는 막장스러운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보다 더 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오늘날에!
중국 정부는 현재 사회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경제 성장률을 8%로 상정한다고 한다. 즉 그 이하로 내려가면 문제가 커진다는 뜻이다. 2019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6% 중반까지 하락하여 중국 당국은 6% 유지에 배수진을 친 상태다. 이 6%대 성장률도 신뢰성을 의심받는 공식 통계 기준이라, 실제 성장률은 5% 이하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경제 학자들도 많다. OECD에서도 중국의 2020년 성장률을 5.7%로 예상했기에 6%선은 사실상 붕괴되었다.
10. 제도상 문제들
중국 관료들의 거시적인 성과 중시와 일당 독재에 따른 견제 세력 부재로 인해 부정부패와 방만한 재정운영을 제어할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의 NGO와 매체는 대부분 관영/반관영인 상황이니 배후의 보장이 있지 않은 이상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하기 힘들다.중국은 일당독재국가지만, 국가정당인 공산당 당원들의 직책은 5~10년 정도의 임기를 두고 이를 철저히 지키며, 임기 중에 실질적인 치적을 쌓아야 승진할 수 있고 그래야 당에서 입지를 굳힐 수 있다. 그러기에 중국 공산당이 일당독재임에도 망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문제는 이렇게 과도한 실적주의 탓에 자신의 임기 내에 무리하게 성과를 거두려 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존재한다. 특히 선임이 저질러 놓은 것을 후임이 더 크게 벌린 탓에 버블이 커지며 생산과잉과 인플레이션이 도래할 수 있다.
현재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는 눈더미같이 쌓인 상태이고, 이는 곧 증세로 이어진다. 이미 중국의 조세부담율은 2011년 포브스 통계로 세계 3위이며, 조세부담율의 상승은 GDP 상승보다 3배가 빠르다.#
11. 극심한 환경오염
한편 환경오염 문제도 매우 심각한데, 2013년 1월 대기오염으로 인한 중국의 스모그는 중국 환경오염의 치부를 고스란히 드러냈다.이 중 세 번째 비디오에서 스모그가 가장 심각한 상황의 천안문, 장성 등 베이징 명승고지의 사진을 제시하였다. 그야말로 2미터 밖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결국 이는 호흡기 질환 증가 및 공장과 물류의 일시 중단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사실 인재만이 아니라 천재지변도 문제인데, 중국 대륙은 땅이 넓은 만큼 여러가지 지형적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연재해가 유독 많다. UNISDR(유엔 재난경감 국제전략기구)의 발표에 의하면, 최근 300년간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50차례의 자연재해들 중에서 중국에서 일어난 것만 해도 26차례다(반면 유럽은 3차례). 대륙에서 일어나는 지진의 빈도와 강도 측면에서 중국이 세계 1위였으며, 전 세계 지진의 1/10 이상이 중국에서 발생했다. 태풍 상륙 빈도도 매년 평균 7차례가 넘는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자연재해가 가장 심각한 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과학적 추정으론 역사상 중국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6.0 이상의 지진은 1,000회 이상이며 그에 따른 자산 소모도 심각하다.
2020년 이후 부터 기후 위기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현재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은 중국이 많은 눈총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10년대부터 성장의 원동력 중 하나가 석탄 발전이며, 배출량 2위인 미국과 비교해도 탄소 배출량이 상당하다. 게다가 미국은 감축이라도 하고 있지만 중국은 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 급격하게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은 사실상 경제 성장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전에 탄소 감축은 각국의 개별적인 책임이라 국제적인 제재는 딱히 없었지만 20년대 이후로 기후 위기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유럽-미국이 탄소국경세를 통하여 탄소 배출의 책임을 타국에게 묻는 형태로 변해가고 있다. 미-중 관계가 좋지 않은데다가 이런 움직임은 석탄 중심으로 발전해온 중국에게 부담이 아닐 수 없다.
12. 정부의 과도한 개입
2019년, 중국 경제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는 중국 기업인들의 수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국영기업에게 특혜를 주어 공정한 경쟁이 어려운 데다가,[12] 사기업 CEO(최고경영자)들을 마음대로 수사하는 등 정부의 경제 개입이 과도해 자유로운 경영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시진핑의 독재 체제가 확립되고 집단지도체제가 무너지면서, 사영 경제의 바탕인 민영 기업을 서서히 퇴장시키고 국영 기업을 역할을 늘린다는 이른 바 '국진민퇴'(國進民退)논란까지 생긴 상황이다.중국은 '짝퉁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음에도 한국의 사례를 들며 중국도 앞으로 저렇게 발전할 것이라 했으나, 문제는 중국의 정치 체제가 공산당 일당독재라는 것이다. 한국이 먹고 살만한 것을 넘어 비약적으로 성장해 선진국 반열에 들어설 수 있었던 건 독재를 청산하고 완전한 민주주의 체제에 접어들며 나오기 시작한 힘이었다는 걸 중국은 간과하고 있거나 또는 애써 무시하고 있다.
경제 구조 역시 한국은 1997년 IMF 사태로 한 번 제대로 쓴맛을 봤지만 그럼에도 아르헨티나나 그리스에 비하면 훨씬 나은 상황이었다. 반면 중국의 정치체제는 그런 변화를 허용할 수 있는 출구전략도 없다. 독재를 하면 권력이 집중되지만 책임도 동시에 집중된다. 이 때문에 중국 경제가 엉망이 되거나 하면 인민들의 불만은 자연스럽게 공산당을 향할 수 밖에 없다. 권력을 쥔 자에게 책임이 있는 법인데, 민주주의 체제는 권력을 나누기에 책임도 분산되지만 독재는 그런 분산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설령 시진핑이 퇴진한다 한들 공산당 서열 2인자가 1인자로 올라설 뿐, 중국이 갑자기 민주주의로 바뀔 일이 전혀 없기에 기업들이 더 성장하기란 힘든 상태다. 이러다 보니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시작한 무역전쟁을 반기는 중국 기업인들도 있다고 한다. 당장은 기업 경영에 타격이 오지만, 중국이 미국과 합의하기 위해 사회경제 구조 변화를 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2.1. 지방 정부 문제
"중국에서는 80%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다. 중국의 안정은 이 80%의 안정에 달려있다."
덩샤오핑
중국 지방 정부들의 토지 재정과 부채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다. 특히 중국의 농촌 지역은 별다른 세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 중국 정부는 농민들의 불만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농민의 소득세를 면제하였다. 그렇지만 같은 나라 국민인데 누군 소득세를 거두고 누군 면세라는 점에서 얼마나 도농간 격차가 큰 지 알 수 있다.덩샤오핑
그렇게 농촌에서 중앙 정부의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결국 지방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오직 땅 뿐이다. 그래서 중국 지방 정부들은 토지 임대권을 기업과 개인에게 판매하여 예산을 충원하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아무 것도 가진 게 없는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쫓겨난다.
특히 각종 부패도 심하다. 예컨데 일개 하급 관리 한명이 한화로 3,488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때문에 농민에게 돌아가는 보상비가 턱없이 낮은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중국 각지에서 강제 철거와 이에 반발하며 저항하는 농민들의 시위가 끝없이 발생한다.#
2012년에는 지방 정부들의 재정 적자가 심해지면서# 중앙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각종 비세금 수입(벌금, 몰수 등)으로 재정을 유지하는 상황이라, 농민뿐만 아니라 도시인들도 정부에 대한 불만이 더욱 거세지는 상황이다.
중국 국무원은 2010년 지방정부융자 플랫폼(地方政府融资平台(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 LGFV)을 법적으로 규정하여 지방 정부가 재정, 토지 등을 담보로 융자 제도를 구축하여 지방 정부가 더욱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중국 각 성, 시, 현 지방 정부의 부채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현재 중국 지방 정부의 총 부채는 2008년 5.6조위안, 2011년 10.7조 위안 # [13].# 2017년 16.5조위안, 2021년 30.5조위안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GDP대비로는 2017년 19.8%에서 2022년 26.6%로 급등했다.
2023년에는 40조위안을 넘겼고, LGFV의 부채까지 고려한다면 약 23조 달러(3경 원)에 달한다는 추산까지 있다.#
부채비율이 70~80%로 100%를 밑도는 지방정부는 베이징, 광둥, 상하이 3개 1선 도시뿐이다. 그외 모든 성(省)은 100% 전후 또는 그 이상으로, 특히 톈진은 220%, 구이저우는 168%, 헤이룽장성의 허강시 같은 경우는 무려 300%가 넘는다. 게다가 채무비율을 계산할 때 일부만 반영한 '숨은 부채'를 모두 포함하면 채무비율은 현재의 약 3배, GDP 대비 지방부채비율도 100%를 초과할 것인란 얘기가 나온다. #
이 금액은 도로, 기초 인프라 구축, 병원 설립 등에 사용되지만, 체제 상 부정부패와 방만한 운영으로 분식회계 등의 각종 불법과 천문학적인 숫자의 불량 채무를 낳을 것이 분명하다. 앞서 말한 보여주기식 실적 쌓기와 애초에 독재체제로 인해 부정부패는 생길 수밖에 없으니 애초에 살림이 없으며 ,생겨도 전시행정과 부정부패로 날려먹을 수밖에 없다. 좋은 예로 중국철로고속 때문에 무시무시한 채무에 시달리는 중국철로총공사를 들 수 있다.
물론 중국의 막강한 외화 보유와 풍부한 노동시장으로 단기간에 문제점이 터지지는 않겠지만, 분명 장기적으로 중국에 엄청난 폭탄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이 페이지에 의하면 중국 정부는 80% 지방 정부 부채의 채권자인 은행에게 부채 차환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이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문제해결 대책이 될 수 없다.
일부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중국 경제의 거품이 빠지고 질적 성장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낮아질 리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부동산 가격이 낮아지면 땅값이 낮아짐으로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곳은 땅을 담보로 재정에 쓰이는 돈을 충당한 중국 지방 정부이고, 2차로 피해를 보는 쪽은 지방 정부에게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그림자 금융과 은행이며, 그리고 그림자 금융의 부실은 이를 운영하거나 자금줄인 민간기업에게 피해가 간다. 애초에 도시 산업 위주로 경제 발전을 해 오면서도 농민공과 같은 현대판 농노 제도로 시장 수요에 따른 인구 이동은 막으며 해당 지역의 생계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 인프라만 빚으로 깔아대는 정신나간 정책은 버블이라 부르기에도 아까운 수준이다. 이건 시장이 아닌 정부의 실책으로 늘어나는 빚에 시장 핑계를 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일부 지방 정부는 상품 부동산 가격이 15% 이상 떨어지는 경우에는 거래 약정서를 체결할 수 없는 제한 규정을 마련했다.# 한마디로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지방 정부 재정에 손실이 가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당연히 이것은 폭탄 돌리기에 불과하다.
결국 2014년 4월 30일에는 파생상품인 은행신탁상품의 디폴트로 인해 중국 건설은행 북경본부에서 수십 명의 부자들이 시위를 벌였다. # 이제부터 만기도래하는 은행신탁상품의 부실은 약 30%이다.
2015년부턴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막대한 부채를 감당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12.2. 의문시되는 정책들
2013년 1월, 시진핑 시대에는 내수시장 촉진, 감세, 노동자 임금 2배 실현등의 정책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도시화 비율 확대 - 즉 부동산으로 성장율을 유지하는 상황이며#, 중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인 중국의 토지 재정, 중앙 기업 개혁은 기득권 세력의 반대로 인하여 개혁이 힘든 상황이다.2013년 3월, 세계 최대 태양전지판 회사인 선텍 파워사가 사실상의 파산을 선언하였다.# 태양광 산업의 생산과잉과 선진국 경제위기로 인한 태양전지 수요를 축소했고, 설상가상으로 미국, EU의 250%에 달하는 반덤핑 과세와 이로 인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축소는 중국의 민간 태양전지 산업의 붕괴를 유발하였다. 결국 중국 지방정부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중국 정부 주도에 따른 경제발전의 저해가 어떤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무슨 문제가 생길지는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7월에는 자녀가 부모를 찾아 뵙지 않으면 위법으로 규정하였다. 유교 문화권인 만큼 도덕적 문제를 차치하고 백번 양보해서 ‘표면적인’ 입법 취지는 좋을지 모르나, 중국인들이 왜 집을 자주 못 들어가는지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게 문제이다. 대다수의 중국인은 고향을 돌아갈 시 철도를 이용하는데, 그 중 수요가 가장 큰 집단은 농민공이다. 이들은 대도시에서 힘겹게 생활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한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게 현실이다.
13.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의 갈등
13.1. 미국-중국 무역전쟁 발발
2018년에는 미국과 무역전쟁이 심화되면서 영 전망이 좋지 않다. 중국몽을 꾸게 해주던 각종 장밋빛 예측은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는데, 바로 미국을 투명인간이나 눈 뜬 장님 취급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창 가파르게 성장하던 최고의 추정치로 단순 계산했기 때문에 언제쯤 되면 미국을 넘을 것이라는 장밋빛 환상이 만연했으나, 문제는 미국이 그 꼴을 절대 순순히 두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중국이 꾸준히 상승하며 임계점을 넘어서자 미국에서는 더는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했으며, 결국 2018년에 서로 관세폭탄을 날려대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영 좋지 않게 돌아가고 있다.
먼저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중국 제조 2025 정책에 해당하는 중국 산업 부문에 미국이 초점을 맞춰 2018년 7월에 340억 달러(약 38조원) 규모의 제품에 대한 25%의 관세부과를 개시함으로써 무역전쟁의 포문을 열며 선제공격을 날렸다. 이에 중국이 반발하며 보복을 예고하자 트럼프는 오히려 유보하고 있는 관세가 2천억 달러어치가 있으며, 추가로 3천억 달러어치가 있다면서 중국이 보복관세로 대응하면 미국은 추가로 5천억 달러어치(약 500조 원)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현재 중국의 연간 대미 수출 규모가 5055억 달러이니 모든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다. 즉, 덤빌테면 덤벼보라는 으름장인 셈.
일부에선 혹시 무역전쟁이 실제 전쟁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정권 들어 현재의 군사력도 약하다며 훨씬 더 강화 및 증강시키겠다고 공언한 게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대비한 포석이었다는 해석도 있다. 즉, 중국의 무력카드를 먼저 쳐내려는 전략이었다는 것.
중국은 상대국가가 약하다면 반드시 무력카드를 만지작거릴 나라이며 이미 남중국해 패소 판결도 씹고 전쟁 위협으로 필리핀, 베트남 등을 찌그러뜨린 상태이다. 이런 중국의 성향을 모를 리 없는 트럼프가 김정은과 벌인 다소 유치한 말싸움은 실은 중국을 겨냥했다는 것. 나에겐 더 크고 강한 핵이 있다느니, 심지어 무시무시한 폭격기를 끌고 와 한반도 인근에서 무력시위를 했었고 당시 김정은과 시진핑은 약속한 듯 침묵했었는데, 그 정도 거리라면 충분히 중국도 위협을 느꼈을 테고 우리의 군사력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확실히 각인시켜서 무력카드를 원천봉쇄하려는 전략이었다는 것이다.
즉, 미국은 중국이 군사카드를 아예 쓸 생각을 못하도록 선수쳐서 날려버린 후에 무역전쟁을 본격적으로 걸었는데, 중국은 미국에 군사력으로도 안되고 경제력, 외교력으로도 상대가 되기 어려우니 이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18년 7월, 독일도 중국 자본이 위험하다며 기술기업 인수를 불허했다고 한다. 중국은 스스로 기술력을 쌓는다기 보다 남의 것을 훔치거나 베끼거나 흡수하여 발전하는 국가다. 공산국가 특성 상 국유기업들이고 기껏 개발해 봐야 동전도 위조하는 나라인 '짝퉁천국' 중국에서는 다 털리기 때문에 남의 것을 베껴오는게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은 막대한 자본으로 해외의 괜찮은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흡수하고 기술 인력들을 빼내오면서 기술력을 쌓아왔는데, 해외에서 이를 더는 참지 않으면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독일 연방 정부만 해도 중국 금속·화학 기업 옌타이타이하이의 자국 기계 부품 제조사 라이펠트메탈스피 인수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7월 통과된 외국 자본의 첨단 기술기업 인수 심사 강화 법안이 적용된 첫 사례인데, 2016년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진 쿠카[14]가 중국 자본에 넘어간 것이 법안 발의의 발단이 됐다고 한다.
또한 2018년 7월, 미국이 EU와 '조건부 휴전'을 하며 EU와 손을 잡고 중국에 올인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기에 중국 입장에서는 비명을 내지를 만한 상황이다. 먼저 EU에게 손을 내민 것은 중국이었다. 미국과 EU가 무역갈등으로 티격태격하는 것을 본 중국이 EU에 경제동맹을 제안했지만, 오히려 EU 측이 거부했다고 한다. 그리고서 미국과 EU가 손을 잡은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역시 미워도 미국이란 선택을 한 것이다. 적어도 미국은 중국처럼 EU권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기술을 대놓고 베끼는 날강도 짓은 안 하니까. 애초에 기술력으로 미국을 이길만한 국가가 없기도 하다. 뭣보다 그래도 유럽은 (동유럽 빼고) 중국보다 미국과 더 가깝다. 최소한 냉전기부터는. 미국 역시 영국은 아예 파이브 아이즈에 포함시켰고, 독일과 프랑스는 그 다음으로 우대하는 동맹국이다. 그 밖의 웬만한 유럽 국가들도 미국의 동맹국이다.
EU는 미국산 대두(콩)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확대하고 관세 인하에 노력하기로 했고, 미국은 유럽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려던 조치를 유예했다.
2018년 미중무역전쟁이 예상과는 달리 싱거운 결말으로 흐르고 있다. 먼저 미국이 34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곧바로 중국이 동일한 조치를 취할 때만 해도 막상막하 같았으나 미국이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매기며 다시 보복하자 모든 게 조용해졌다. 특히 중국은 재보복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한다. 김기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언론에 기고한 중국이 'G2'라는 환상에서 깨어날 때라는 제목의 칼럼을 참고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 지도부는 14억 인구를 바탕으로 내수시장이 탄탄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빈부격차가 엄청나서 미국, 일본처럼 내수로 견디기가 불가능한 구조였던 것이다.
2018년 10월, 파산 속출·주가 폭락… 무역전쟁에 흔들리는 中경제라는 제목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역설적으로 중국의 경제 급성장에는 패권국인 미국의 지분이 컸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 홍콩 기업가는 "만약 미국이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를 계속 높이면 중국 경제의 심장부인 광둥성 기업의 최소 절반이 도산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고 한다. 올해 상반기 파산한 기업이 504만여 개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신규 실업자도 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파산 기업 중에는 미국의 높은 관세 부과로 직격탄을 맞은 기업이 대거 포함됐는데 중국 10대 타이어 제조사 산둥융타이(永泰) 등 잘나가던 중국 대기업들도 미국의 제재 한방에 무너졌다.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이자 스마트폰 제조사 화웨이는 지난 24일 공개된 인사문건에서 일반 공개채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공산당 직할 인민 해킹 부대 취급을 받는 화웨이가. 또한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으로 덩치를 줄이고 있다고 한다. 즉 중국의 경제는 그동안 세계 패권국인 미국의 묵인 하에 성장해왔던 것이며, 미국이 더는 묵인하지 않고 중국에 칼을 꺼내든 이상 중국 경제의 미래는 결코 장밋빛 전망으로만 볼 수 없게 되었다.
2019년 경제성장률이 27년만에 최저치인 6.1%를 기록하며 무역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20년에는 성장률 2.3%를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다. 물론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봉쇄의 영향도 있다. 성장률이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대로 간다면 중국은 소련이 밟았던 길을 그대로 걸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물러나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지만, 바이든 행정부 역시 대중 강경책을 유지하겠다고[15] 밝혀 중국 경제의 전망은 점점 더 어두워질 것으로 보인다.
13.2. 빠져나가는 외국자본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로 중국에서 벌어들인 이윤을 중국내 고용과 투자에 투입하던 외국 업체들이 지금은 미국과 중국 갈등 고조 속에 이윤을 6분기 연속 본국으로 송금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이 송금한 금액은 1600억달러를 넘겼다. 2023년 3·4분기 중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25년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중국의 해외자금 이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는 금리차이다. 연방준비제도, 유럽중앙은행, 영란은행 등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중국은 부동산 시장 붕괴에 맞서 금리를 내리고 있다.[16] 2023년 11월, 각국의 기준금리는 미국 5.25~5.5%, 유럽 4.5%, 영국 5.25%, 캐나다 5%인데 비해, 중국은 3.45%로 중국은 서방보다 기준금리가 낮다.
이보다 더 큰 배경은 중국 경제 둔화와 지정학적 긴장 고조다.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과 중국간 긴장 고조로 중국에 진출했던 서방 기업들은 중국 의존적인 공급망에 대해 재고하고 있고, 중국 노출 비중도 축소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다국적기업들, 중국서 발 뺀다...6분기 연속 이윤 본국 송금
또한 2023년 중국 증시에 투자된 외국 자본 90%가 다시 빠져나갔다. 중국 3위의 건설사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이 8월에 채무불이행에 빠진 것이 결정적이었다.# 빠져나간 자금 상당수는 최근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일본과 인도 등으로 향한 것으로 추정된다.
14. 청년 실업
중국의 대학 진학률은 2010년 26.5%였으나 2020년에는 54.4%로 상승했다.# 하지만 중국 기업들은 대졸자가 원하는 고임금·고숙련 일자리를 충분히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갈수록 높아지는 청년 실업률에 대한 대책으로, 중국 정부는 사기업에 인센티브(고용보조금과 우대 대출금리)를 제공하고, 국유기업에는 대졸 신규 채용 규모를 지난해보다 밑돌게 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창업을 원하는 대학 졸업생들에게 창업 지원 대출과 이자 할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중국 교육부는 청년들에게 블루칼라 직종을 택하거나 농촌으로 이주할 것을 촉구한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달 5·4 청년절을 맞아 중국 농업대 학생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학생들이 농촌으로 가서 일을 하며 민생을 이해하고 학문을 연마한다니 내 마음이 매우 기쁘다”면서 “새로운 시대 중국 청년은 이런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시 주석 지시에 따라 남부 광둥성은 2025년 말까지 대졸자 30만 명을 농촌으로 보내 자원봉사자 등으로 일하게 할 방침이다. 또 중국 정부는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금지한 노점상을 다시 허용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
하지만 청년 취업 대책으로 제시된 국유기업 고용 확대, 신규 채용 민간 기업 보조금 지급, 청년 창업자금 금리 우대 등은 과거에도 나왔던 대책들이며, 청년층 농촌행은 취업난이 심할 때마다 귀향과 농촌 구직 활동 카드를 다시 꺼내든 데 지나지 않는다. 특히 문화대혁명 때 마오쩌둥이 노동을 통해 학습하고 농촌에서 배우라는 취지로 지식인과 학생을 강제로 농촌에 보낸 하방운동을 떠올리게 한다는 실망감만 키우고 있다. "청년들 농부가 돼라”… 시진핑 ‘新하방’에 연예인 총동원
중국 청년 사이에서는 ‘똑바로 드러누워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뜻의 탕핑, 상황 악화로 자포자기하는 태도라는 뜻의 '바이란'이 유행중이다. 또 과거시험에 연연하다 밥벌이조차 못해 생계를 위해 도둑질까지 하면서도 선비 신분을 상징하는 낡은 장삼을 끝내 벗지 못하는 쿵이지(중국 근현대 작가 루쉰의 단편소설 ‘쿵이지’의 주인공)에 자신을 빗대는 고학력 대학 졸업자지만 저임금 일자리를 거들떠보지 않는 스스로를 쿵이지에 빗대 자조하는 청년들도 많아지고 있다.
청년실업률이 갈수록 나빠지자 2023년 8월부터는 청년실업률 통계를 발표하지 않는다. #
15. 기타
중국철로총공사라는 집단이 2012년 3억 위안을 들여 개발한 인터넷 티켓 구매 시스템의 원가는 불과 3000만 위안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정작 이 시스템은 춘절같은 성수기에는 접속이 힘들거나 아예 다운된다. 게다가 무리한 고속철로 건설로 인해 생긴 어마어마한 적자는 운송 가격의 상승으로 메꾸는 중. 2013년 Q1의 적자는 63억 위안이다. 결과적으로 표값 상승으로 적자를 메꿀 수밖에 없으며, 이런 법안은 철도총회사의 이익을 보장하며, 중국인의 소비 패턴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2014년의 상황을 본다면, 중국의 M2(총통화)는 미국의 비교해 여전히 약 1.5배 높은 상황이며, 증가 속도는 전혀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다. 제조업지수인 PMI는 거의 증가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M2는 전혀 감속하지 않은 상황이다. 즉, 돈이 부동산이나 기초 건설 등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뜻이다. #1, #2
부동산 시장, 통신 시장 같은 경우는 정부가 독점하고 있다. 토지의 영구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고 토지의 소유권은 전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다. 다만, 중국에서 땅은 국유지임은 사실이나, 건물은 사유재산이 맞다. 물론 명시적인 법률에서 그렇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좀 웃긴 상황인데, 70년(최장 70년이고 다른 기한도 존재한다)이 끝나면, 토지의 임대 년한을 연장해준다고 정부에서 입법공표는 해 놓은 상황이라고 한다. 하지만, 얼마나 연장해줄지, 아니면 그 임대료는 얼마나 받을지 아무도 모른다. 아마 국가주석도 모를 것이다. 아직 70년이 돌아오려면 한 35년 넘게 남았기 때문에 세부세칙은 공표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는 존재하는데, 임대료를 만약 경제주체가 용납할 수 있는 범위 밖에서 설정하면 건물은 당연히 포기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70살이 넘은 건물은 거의 없다. 이런 경우는 있다. 부모가 대지와 건물을 자녀에게 넘겨주면, 자녀는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짓는 경우는 있다. 중국은 이런 경우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2040년~2050년 전후에 초대형 도시 중심으로 한번 대규모로 건설 경기를 부양해야 할 것 같다. 아직 멀디먼 이야기이다.
현재 중국의 1인당 GDP는 11,000달러 수준이다. 경제성장률은 2019년의 경우 통계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지만 아직 약 6.1%대 수준이다. 2015년 기준 위안화는 계속 절상되는 추세였지만, 특별인출권에 위안화가 포함되기로 한 후 환율을 떨어뜨리기 시작하더니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위안화 환율은 바닥을 치고 있다. 2016년 12월 12일 월요일 기준 1$=6.94元이다. 경제성장률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2020년이 되면 경제성장률이 5%대로 추락할것이라고 한다. 중국 2014~2021년 경제성장률 그런데 그 성장률마저도 과도한 투자로 이루어낸 것이다. GDP대비 투자비중을 높이면 높일수록 대체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어느 정도 적정규모를 유지한다. 왜냐하면 과도한 투자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지 못하게 되며 경제의 골칫거리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2020년엔 경제성장률이 5%대로 내려간 상태에서 GDP대비 투자비중이 40%가 초과한 상태이며 어느정도 규모가 되는 나라중에선 압도적 1위이다. 세계 평균의 20% 수준의 2배, 선진국 중 GDP대비 투자비중이 중국 다음의 2위인 한국과 비교해도 약 15% 높은 압도적 1위. 다만 개도국 중 빠른 경제성장으로 유명한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과 비교해도 10% 이상 높음으로써 과잉투자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중국 외 4개국 2015~2022년 GDP대비 투자비율
중국 내몽골 자치구의 오르도스의 경우 부동산 미분양이 백만채 단위로 쌓여서 아예 유령도시화 된 지역이다. 중국의 미분양 주택 물량은 통계가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그나마 가장 최근에 추산되는 수치가 2015년 6월의 6540만 채로 추산되었다.
위안화가 특별인출권이 되었다지만 국제거래에서 위안화가 사용되는건 적은 편이라고 한다. 관련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8559364 기존 SDR 미국 달러, 유로, 파운드 스털링, 일본 엔은 물론이고 캐나다 달러한테까지 밀리고 있다고 한다.
중국 정부는 자국 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시장을 전면 개방하지 않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폐쇄된 금융시장 내 저금리 유지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국외와 금리 차이로 인하여 불법적인 자금유출이 심화되고 있다. 2017년에는 중국인들이 홍콩의 보험상품들을 집중적으로 매입하면서 홍콩의 보험 회사들이 사상 최대 영업 실적을 내기도 했다. 2008년 이후 저금리 정책의 영향이 설비 투자 과잉으로 이어지면서 공급 과잉 현상이 발생하였다. 2017년 인민은행에서 환율결정 요인에 경기순행적 요인을 포함시킨다고 발표하면서, 중국 경제의 대한 우려가 심화되었다. 이는 위안화 환율을 조정하여 국외-국내간 금리차에 따른 자본이탈 압박을 완화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기업 간의 연대보증이 만연한 중국 국내 상황상, 자본유출이 심화될 경우 금리인상으로 이어져 구조조정이 촉발될 수 있는데, 기업들이 연대보증으로 인해 연쇄부도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다만 중국의 경우 일당제 국가로써 국가의 시장통제가 더 용이해 대규모 구조조정 위험은 피해갈 수 있으리라는 전망도 있다. 일단 금융권에서는 공산당 중앙당대회가 끝나기 전까지는 중국 정부의 정책적 기조의 변화가 없다고 보고 있다.
신동아 2월호는 부동산 거품, 부채비율 폭등, 미국의 기술 봉쇄에 막힌 반도체 굴기, 반시장적 공동부유 정책, 제로 코로나로 인해 박살난 내수,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줄어든 수출이 2023년 중국 경제의 6가지 문제점으로 꼽았다. #
16. 관련 문서
[1] 중국 국가통계국 대변인[2] 재미있게도 이 선진국/개발도상국 기준은 정치적 이유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진다. 중국이 불리할 경우에는 개발도상국 혜택을 포기하기 싫어 아직 자국이 개발도상국임을 강변하고, 미국은 이에 반대해 중국을 선진국으로 취급(과 동시에 그에 따른 부담과 책임)을 강제하기도 한다.[3] 본래 단일 국가의 인구수로 인도와 경쟁하였지만, 2010년대 이후로는 인도가 더욱 많아졌다.[4] 이는 독재국가라면 겪기 쉬운 문제로 특히나 중국은 대약진 운동때 이런 허위 보고로 크게 곤혹을 치른 바 있다. 그러니까 그 때 당해놓고도 또 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 물론 중앙정부가 그 때보다는 한참 제정신이기에 대약진 운동 같은 대참사는 안 터지는 거지만...애초에 그 일 자체가 극히 비정상적인 일이었다.[5] 리커창 “우리 GDP는 조작된 것, 신뢰못해” 아시아경제[6] 리커창 부총리 “중 GDP 통계 나도 신뢰못해”[7] 사실 틀린 말도 아닌 것이, 중국이 고도의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바로 헐값으로 국내의 값싼 노동력을 거의 무제한적으로 갈아넣을 수 있어서였다. 산업화의 후발주자들이 가진건 싼 노동력뿐인데, 중국은 이 노동력에 있어서 특출난 경쟁력을 가졌다.[8] 충격적인 사실은 2024년 기준으로 아직도 중국 시골학교에는 에어컨이 없다는 점이다. 그야말로 도시와 시골의 격차가 상상 이상으로 큰 상황이다.[9] 이는 뒤집어 말하면 중국은 이 이상 나아갈 수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이 된다. 최고점을 찍었으면 그 뒤에는 현상 유지를 하거나, 내려가야 되니까.[10] 물론 중국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양적 투입을 기반으로 고속 성장을 지속해왔던 대한민국과 대만 등도 비슷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11] 한국이 KTX를 만들었을 때 일본이 공개적으로 입찰을 의뢰한 것도 이런 이유였다. 물론, 한국에서는 프랑스는 TGV의 기술이전을 조건으로 내걸었고 일본은 기술이전을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프랑스가 입찰을 따냈다.[12] 이는 어찌 보면 정부 권력과 결탁한 거대 자본가들의 횡포를 우려했던 애덤 스미스의 생각이 담긴 국부론의 관점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모습이기도 하다. 즉 중국은 말로는 자본주의를 내세우지만 하는 행동은 강도 귀족이 판치던 도금 시대의 미국과 다를 바 없어지는 중이라는 것.[13] 무디스는 최소 14조 위안으로 추정[14] 이건 반론의 여지가 많다.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은 가진 기업은 일본의 화낙이라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ABB와 KUKA 역시 선호도가 만만치 않다.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15] 미국은 정치적 대립이 극심한 양당 체제임에도 반중에 대해서는 위 아 더 월드가 펼쳐진다.[16] 주식시장 대비 주거용 부동산 시장 규모는 6배에 달하는 수준인데, 이는 부동산 자산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유명한 대한민국보다도 높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