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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제8기 제6차 회의 모습 (2022년 1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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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내부에 설치되는 사실상 북한의 최고 권력기구다.2. 법적근거
조선로동당 규약(2021년) 제3장 당의 중앙조직 제26조 (...)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해당 시기 당앞에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선거하며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비서들을 선거하고 비서국을 조직하며 당중앙군사위원회와 당중앙검사위원회를 선거 한다 제27조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전원회의와 전원회의사이에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당의 모든 사업을 조작지도한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한다 제28조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시급히 제기되는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당과 국가의 중요간부들을 임면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한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의 위임에 따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은 정치국회의를 사회할 수 있다. |
3. 역사
정치국은 조선로동당 뿐만 아니라 모든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에서 가지고 있는 정치기구이다. 모든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최고주권기관은 당대회이고, 대개 5년에 한번 소집되는 당대회 사이의 당무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관장하며, 1년~6개월에서 한번 소집되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사이의 당무는 정치국에서 처리하는 구조이다. 즉 당대회의 최고주권을 위임받아 일상적인 당의 중요 결정을 처리한다고 할 수 있다.조선로동당의 경우, 1946년 1차 당대회에서 정치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맨 처음 설치되었다. 당시에는 당규약 제13조에 따라 '정치지도를 위하여' 설치하였으며 당위원장, 부위원장,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이 정치위원들 중에서 선거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었다. 2차 당대회에서 비서제가 폐지되면서 비서 관련 규정은 없어졌다.
1956년 3차 당대회에서 정치위원회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로 확대개편되었고, 상무위원들 중에서 당위원장, 부위원장을 선거해야 한다는 규정은 사라졌다. 당규약 제5장 제35조에 따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사이의 기간의 당중앙위원회 사업을 상무위원회가 지도한다는 것이 명시되었다. 1961년 9월, 4차 당대회에서 다시 정치위원회로 돌아왔다. 1980년 10월, 6차 당대회에서 정치국으로 개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94년 7월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에는 김정일이 선군정치, 측근들과의 밀실정치를 선호하면서 정치국이 완전히 마비되었으나 2010년 9월, 3차 당대표자회에서 다시 정치국을 선거하면서 정치국 시스템이 복원되었다.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한 이후 김정은이 승계하면서 정치국은 나날이 활성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5명의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비서들을 포함한 10여명의 정치국 위원 그리고 그보다 약간 적은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구성되지만 전체적인 구성은 유동적이다. 그리고 당규약상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정치국 인선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김정은은 이를 무시하고 정치국 회의에서 매우 활발하게 정치국 인선을 벌이...다가 8차 당대회 이후에는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인선을 행하는 것으로 안정화되고 있다. 하지만 명색이 실질적 북한의 최고 정책결정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국 위원의 변동에 대해서 보도하는 것은 상당히 인색하다. 해임의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보도하지 않고 그나마 보선은 그런대로 잘 보도하지만 소리소문 없이 정치국에 합류하는 일도 간혹 보인다. 그나마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공개적으로 변했다.
4.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조선로동당에서 주목할 점은 위의 당규약에서도 봤지만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조선로동당 외에 정치국 위의 상위 조직인 상무위원회를 둔 것은 중국공산당 정도이다.[1]조선로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1966년 10월, 2차 당대표자회 중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상무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처음 설치되었으나 1970년 11월, 5차 당대회에서 폐지되었다. 이후 1980년 10월, 6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다시 설치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직권이 더욱 강화되면서 이전보다도 더욱 중요한 기구로 부상하고 있다.
5. 정치국의 구성
현 김정은 시대의 정치국 구성 기준은 다음과 같다.정치국 상무위원: 총비서, 내각총리, 조직비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선임)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은 집권 초기에는 여기에 총정치국장이 포함되었으나 2018년에 탈락했다. 일시적으로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2명이 모두 정치국 상무위원이던 시절이 있었으나 박정천이 해임되면서 5명으로 조정되었다.
정치국 위원: 조직비서를 제외한 6비서, 총정치국장, 총참모장, 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 국방상, 외무상, 일부 강력한 부서의 부장.
당비서들이 무조건 정치국 위원에 해당하는 것은 8차 당대회 이후에 확고히 굳어졌고, 총정치국장은 정치국 정위원에 안정적으로 포함되고 있으나 총참모장과 국방상은 신인이 임명되면 정치국 후보위원을 임명했다가 공을 쌓으면 위원으로 승진시켜주고 있다.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과 외무상 역시 신인이 임명되면 후보위원에 선출했다가 공을 쌓으면 위원으로 승진한다. 2024년에는 김정관이 이례적으로 건설담당 부총리로 정치국 정위원에 선출되었다. 부장 단독으로 정치국 위원에 선출되는 경우는 유동적인데 8차 당대회 시점에서는 조직지도부장, 군정지도부장, 통일전선부장이 단독으로 정치국 위원급이었으나 이후 통일전선부장은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강등되었다가 정치국에서 퇴출되었다. 2024년에 규률조사부장이 정치국 위원급이 되었다. 선전선동부장, 군정지도부장, 간부부장, 경제부장은 단독으로는 정치국 후보위원급이며 비서가 겸임할 경우 정치국 위원급이다. 근로단체부장, 과학교육부장은 비서가 겸할 경우 정치국 위원급이며, 단독으로는 중앙위원급이다. 2025년 현재는 오수용이 특별한 직무 없이 정치국에 잔류하고 있다. 김영철의 예시를 볼 때 경제부 고문이 아닐까 추정된다.
정치국 후보위원: 선전선동부장, 법무부장, 국제부장, 농업부장, 경공업부장, 일부 내각부총리들, 사회안전상, 국가보위상, 중앙검찰소장, 평양시 책임비서.
현재까지 법무부장, 농업부장, 경공업부장은 임명 즉시 후보위원에 보선되었다. 선전선동부장은 원래는 비서가 겸하였으나 박태성의 숙청 이후 비서가 부장을 겸하지 않고 있으며 이후 임명된 주창일은 임명 후 한동안 중앙위원급으로 부장을 하다가 후보위원으로 승진하였다. 국제부장은 비서가 겸하던 시절에 정치국위원급이었으나 국제비서 폐지 이후 중앙위원급으로 조정되었다가 8기 2차 전원회의에서 다시 후보위원급으로 격상됐다. 통일전선부장은 탈락했으나 특이하게 통일전선부 고문인 김영철은 정치국에 잔류한 상황이다. 원래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도 포함되었으나 리히용의 해임 이후로 입성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안전상과 국가보위상은 원래 정치국 위원급이었으나 이후 정치국 후보위원급으로 조정되었다. 중앙검찰소장은 8기 3차 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정치국 후보위원에 입성했으며, 처음엔 중앙위원급을 임명했다가 공을 쌓으면 후보위원으로 승진시키는 방식이다. 평양시 책임비서는 김일성 시대에는 정치국 위원급이 임명되기도 했으나 김정은 시대에는 후보위원급으로 고정되어 있다. 그 외의 다른 도당 책임비서들도 정치국에 입성하기도 했으나 8차 당대회 이후에는 모두 배제되었다.
6. 역대 정치국 위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역대 구성 문서 참조.7. 여담
- 북한이 명목상 남녀평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론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면모가 많은데 정치국 인선에서도 이것이 드러난다. 역대 정치국 위원 중에서 여성은 건국 초의 박정애, 김정일의 여동생 김경희 2명 밖에 없다가 2024년 12월, 최선희가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하면서 3명이 되었다. 후보위원 중에서는 정경희, 리선실, 김복신(이상 김일성 시대), 김락희(이상 김정일 시대), 김여정, 박명순, 최선희(이상 김정은 시대) 7명이다. 이것 자체는 현실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들 대부분이 보였던 현상이다.
- 남한 출신으로 정치국에 오른 인물은 김두봉(부산), 박헌영(예산), 리승엽(화성), 김삼룡(충주), 박성철(경주), 정준택(인천), 로태석(밀양), 허담(서울), 정경희(대구), 리선실(제주도), 홍석형(서울)이 있다. 물론 고향이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은 인물 중에서 더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개인 정보가 없어서 막연히 북한 출신으로 추정했던 인물들 중에서 알고보니 남한 출신으로 드러난 인물로 허담, 박성철 등이 있다.
- 외국 태생으로는 허가이(소련), 박영빈(소련), 남일(소련), 박일우(중국), 박정애(소련), 최현(중국), 한익수(중국), 김정일(소련), 현철해(중국)가 있다.
- 현직 정치국 위원 중 남북대화 차원에서 남한을 방문한 경력이 있는 인물은 시기 순으로 박성철(1972), 허담(1985), 연형묵(1991), 최룡해(2014), 황병서, 김양건(2014, 2015), 김영남, 김영철, 최휘, 김여정(2018)이 있다. 최휘는 정치국원이 되기 전에도 2000년에 한번 방남했었다. 정치국 경력이 있거나 나중에 정치국에 진출한 인물을 기준으로 한다면 윤기복(1972, 1991, 1992), 김달현(1992), 김용순(2000), 장성택, 박봉주, 문경덕(2002), 김기남(2005)이 있다. 6.25 전쟁 중에는 김일성 및 북한 최고 지도부가 남침 과정에서 남한 땅을 밟은 적이 있으나 논외. 정경희와 리선실은 간첩으로 남파된 적이 있다.
- 최고령 정치국원은 만 93세로 은퇴한 양형섭이다. 최연소는 만 28세에 취임한 김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