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합중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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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국장
Bhinneka Tunggal Ika 다양성 속의 통합
1949년 12월 27일 ~ 1950년 8월 17일
독립 전쟁 이전		해체 이후
네덜란드령 동인도		인도네시아 공화국
<colbgcolor=#ed1b24><colcolor=#fff> 국가	인도네시아 국가
수도	자카르타
언어	인도네시아어, 네덜란드어
정치 체제	공화제
국가 원수	대통령
위치	인도네시아 전역 (네덜란드령 뉴기니 제외)
통화	인도네시아 루피아

1. 개요2. 정치3. 역사4. 구성체

4.1. 목록

[clearfix]

1. 개요

인도네시아 독립전쟁에서 인니 독립진영과 네덜란드의 협상에 따라 건국한 연방제 공화국이다. 독립전쟁 당시 인도네시아(네덜란드령 동인도)에서는 독립진영이 우세를 보이던 지역과 친네덜란드파 현지 세력이 우세를 보이는 지역이 공존했는데, 네덜란드가 인니의 독립을 인정하면서 동인도 내 독립진영 지배지역(인도네시아 공화국)과 친네덜란드파 지배지역을 하나로 엮고 각 지역의 자치권을 존중해준 것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인들은 공화국, 비공화국 지역을 막론하고 네덜란드의 영향으로 구성된 합중공화국 체제에 불만을 가졌고 연방제를 지지하는 정치인, 학자들 또한 먼저 국민에게 투표를 통해서 국가의 구성 여부를 물어야 한다며 합중공화국 정부체제를 비판했다. 이후 건국 1년만인 1950년에 각 연방체들이 스스로 합쳐 단일 공화국으로 병합해 해체되었다.

2. 정치

인도네시아 합중공화국은 연방 전체를 관장하는 연방 대통령과 연방 총리가 있고, 입법 기구로 연방 상하원을 두는 양원제 국가였다. 연방 대통령은 수카르노, 총리는 모하맛 하타였다. 연방 수도는 자카르타 연방 지구였다. 1949년 12월 27일 정식으로 합중공화국이 성립하자, 대통령 수카르노는 공화국 임시 수도 욕야카르타에서 자카르타로 이사하였고, 12월 28일 17시 55분, 네덜란드령 동인도 시대에는 동인도 총독 관저(Paleis van de Gouverneur Generaal)로 쓰였던 건물을 독립궁(Istana Merdeka)으로 개칭하고 인도네시아 연방 대통령궁으로 삼았다.

상원에는 인구비와 무관하게 16개 연방 구성체(인도네시아 공화국도 그중 하나)가 각 2명씩 상원 의원을 보냈다. 하원 의원 의석은 총 150석으로, 50석은 인도네시아 공화국에 할당되었고, 나머지 100석은 비공화국 지역에 인구 비례에 따라 할당되었다. 합중공화국 시절에는 선거가 열리지 못해(첫 총선은 1951년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그 전에 합중공화국이 해산되었다) 모든 상하원 의원은 임명직이었고, 의원들은 각 연방 구성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명사들로 뽑혔다. 합중공화국 하원은 비록 선거에 의한 것은 아니었지만, 독립전쟁기부터 이어져 온 다당제 체제를 취했다. 가장 유력한 정당은 수카르노의 인도네시아 국민당이었지만, 인도네시아 사회당, 인도네시아 기독당 등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하원 의장은 저명한 법조인 사르토노(Sartono, 인도네시아 국민당)가 맡았고, 부의장은 식민 정부 법무 관료였던 알베르트 탐부난(Albert Mangaratua Tambunan, 인도네시아 기독당)과 독립전쟁기 공화국에서 사단장과 국방장관을 역임한 아루지 카르타위나타(Arudji Kartawinata, 무소속), 2인이었다.

3. 역사

독립전쟁이 끝나고 1949년 12월 출범한 인도네시아 합중공화국의 내각은 처음에는 인도네시아 공화국과 비공화국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여, 공화국 계열 인사 11명과 비공화국 인사 5명으로 구성되었다. 비공화국 인사 가운데는 친네덜란드파인 폰티아낙 술탄 하밋(하미드) 2세(Hamid II)도 있었다. 그러나 견해 일치 없이 억지로 모인 내각 내부에서는 공화국과 비공화국 간 갈등이 심각했다. 하밋 2세는 급기야 연방 내에서 비공화국 지역의 입지를 보장할 수단으로 공화국 지도부를 무력으로 제압하는 것까지 고려하게 되었다.

한편 독립전쟁 당시 남술라웨시에서의 가혹한 진압 작전으로 유명한 라이몬트 피에르 파울 베스테를링(Raymond Pierre Paul Westerling, 1919 ~ 1987)은 1949년 1월 공식적으로 제대한 후에도 독자적으로 2천 명 규모의 반공화국 민병대, 즉 공의의 군주 부대(APRA)를 이끌고 있었다. 하밋 2세는 베스테를링과 접촉하고, APRA가 벌이는 반공화국 활동을 지원했다.

인도네시아 공화국은 베스테를링과 APRA의 활동이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음을 감지하고 APRA와 협상을 시도했지만, 베스테를링은 APRA를 서부자바(파순단) 지역의 정규군으로 인정하라는 요구를 포함해 공화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로 인해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APRA는 마침내 1950년 1월 22일 밤 기습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켰다. APRA의 계획은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은 인도네시아 군과 경찰을 쉽게 무찌르고 구 네덜란드령 동인도군[1]의 묵인 내지 협조를 얻어 반둥과 자카르타에서 주요 행정 시설을 빠르게 접수하여 강제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킨다는 것이었다.

공화국 측은 첩보로 이미 APRA 쿠데타의 계획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는 있었다. 그러나 APRA는 쿠데타 개시 직후 반둥 주둔 인도네시아군 부대를 빠르게 공격해 인도네시아군 94명을 사살하고 반둥을 점령하는 데까지는 성공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구 동인도군 지휘관들 대부분은 쿠데타를 일으킨 APRA에 협조하기를 거부했고, 이로 인해 APRA의 작전이 틀어졌다. APRA 부대는 자카르타로 접근했지만, 1월 23일 새벽으로 계획한 자카르타 공격은 동인도군의 지원을 받지 못해 늦춰지다 지리멸렬해졌다. APRA는 구 동인도군과 협상한 끝에 더 이상의 소득 없이 반둥을 버리고 바로 후퇴해야 했고, 반둥은 23일 17시까지 공화국군이 다시 접수했다. 쿠데타 시도는 이렇게 용두사미로 끝났고, 2월까지 APRA 잔당은 공화국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쿠데타 수괴 베스테를링은 네덜란드 정부의 도움을 받아 싱가포르로 도주했다가 다시 네덜란드 본국으로 망명했다. 쿠데타에 동조한 폰티아낙 술탄은 체포되었고, 4월 19일 반둥-자카르타 쿠데타에 본인이 연루되었음을 실토했다. 결국 이 쿠데타로 인해 인도네시아 합중공화국에서 반공화국파의 세는 급격히 위축되었고, 반대로 공화국은 대중들과 의회의 지지를 얻어 비공화국 지역을 빠르게 흡수하는 데 성공하게 되었다. 하밋 2세가 다스리던 특별 자치 지역 서칼리만탄을 비롯한 비공화국 지역은 8월까지 모두 공화국으로 합류하였다.

4. 구성체

인도네시아 합중공화국은 인도네시아 공화국과 6개의 자치국(negara bagian), 9개의 자치령(negara otonom)으로 구성되었다. 인도네시아 공화국과 6개 자치국은 모두 내부적으로 별도의 정부, 내각, 의회, 법률을 갖는 국가로 상당한 자치권이 있었지만, 인도네시아 공화국이 실질적으로 행사 가능한 영향력이나 정치적 명분에서는 개별 자치국에 비해 좀 더 우위에 있었다. 자치령은 자치국보다 권한이 약했는데, 자치령도 연방 의회에 상원 의원을 보내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반적인 주를 두는 연방 국가의 준주 정도에 해당했다.

모든 비공화국 지역의 자치국과 자치령은 독립전쟁 과정에서 네덜란드의 군사적 점령 후 네덜란드의 후원으로 세워졌고, 자치국은 원래 네덜란드의 괴뢰국이었지만, 성립의 자발성과 정당성에는 분명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동인도네시아의 경우, 전쟁 초기 링가르자티 협정으로 원래 네덜란드 세력권인 곳이어서 비교적 깔끔하게 독립했다. 동인도네시아는 별도로 1950년 2월에 총선까지 치르고 나서 총선에서 통합파가 분리파보다 우세해 긴 조정 결과 가장 마지막으로 공화국과 통합되었다.

그러나 다른 자치국들은 네덜란드가 링가르자티 협정을 깨고 벌인 1차 공세로 점령한 후, 점령지의 안정화를 위해 기존 분리주의 세력과 협력하거나 지역 대표들을 강요해 세운 것이라 정당성이 약했다. 예를 들어 마두라 자치국은 인도네시아 공화국에서 분리할지를 묻는 1948년 1월 23일의 주민 투표에서 약 91%의 동의를 얻어 성립했지만, 이 투표는 네덜란드군이 동의를 강요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잡아넣는 가운데 이루어진 부정투표였다. 마두라 자치국은 합중공화국 편입 후 네덜란드의 경제 원조가 끊기자 자립이 힘들어 공화국 통합 여론이 우세해졌고, 가장 빨리 통합되었다.

그래도 동인도네시아 외 자치국 가운데 파순단 자치국은 성립 이전에도 지역에서 순다인 자치 운동이 꽤 지지를 얻고 있었고, 성립 과정에서 선거를 거쳐 대표자를 뽑는 등 비교적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지만, 이렇게 뽑힌 대표자가 정작 친공화국파인 경우가 많아 네덜란드의 골칫거리였다. 특히 네덜란드의 2차 공세로 공화국이 존망의 위기에 몰리자 파순단 자치국 내각이 항의의 표시로 총사퇴하는 일도 있었다. 이후 친네덜란드파 위주로 내각이 구성되기도 했다. 합중공화국 성립 후에는 APRA 쿠데타가 반둥과 자카르타에서 일어난 후 파순단 자치국의 정치인들이 쿠데타와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정부가 신뢰와 지지를 잃었고, 파순단은 빠르게 공화국과 통합되었다.

4.1. 목록

자치국, 자치령 간에는 성립 순서로 나열한다.

인도네시아 공화국
자치국

동인도네시아 자치국(1946년 12월 24일~1950년 8월 17일)
동수마트라 자치국(1947년 12월 25일~1950년 8월 17일)
마두라 자치국(1948년 2월 20일~1950년 3월 9일)
파순단 자치국(1948년 2월 25일~1950년 3월 11일)
남수마트라 자치국(1948년 9월 2일~1950년 3월 24일)
동자바 자치국(1948년 11월 27일~1950년 3월 9일)

자치령

대다약 자치령(1946년 12월 7일~1950년 4월 4일)
동남보르네오 연방(1947년 1월 8일~1950년 4월 4일)
서보르네오 자치령(1947년 5월 12일~1950년 4월 22일)
동보르네오 자치령(1947년 5월 12일~1950년 3월 24일)
방카 자치령(1947년 7월 12일~1950년 4월 4일)
블리퉁 자치령(1947년 7월 12일~1950년 4월 4일)
리아우 자치령(1947년 7월 12일~1950년 4월 4일)
반자르 자치령(1948년 1월 14일~1950년 4월 4일)
중자바 자치령(1949년 3월 2일~1950년 3월 9일)

[1] 당시는 독립전쟁 종전 후 1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으므로 인도네시아군의 조직이 진행되면서 잠시 인도네시아 합중공화국과 불편한 동거 중이었다. 구 동인도군이 최종 해산된 것은 1950년 7월이었다.

인도네시아 합중공화국

1. 개요

2. 정치

3. 역사

4. 구성체

4.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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