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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윤석열 정부 수능 출제 방침 지시 관련 파문의 경과를 날짜별로 서술한 문서이다.2. 2023년 6월
2.1. 16일
2.1.1. 대통령의 수능과 사교육 비판
윤석열 대통령은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이런 것은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편(카르텔)이란 말인가”,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아예 다루지 않는 비문학 국어문제[1]라든지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과목 융합형 문제 출제는 처음부터 교육당국이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으로서 아주 불공정하고 부당하다”, “교육당국과 사교육이 한통속이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실 공식 보도자료대통령실 관계자는 “학교 수업에서 벗어난 내용이 출제되면 학원을 다녀야 하고 이는 결국 부모의 경제력으로 교육의 격차가 대물림된다는 게 대통령 인식”이라면서 “특히 학원을 다녀야만 수능을 잘 치를 수 있는 현재의 제도는 사교육의 ‘이권카르텔’이나 마찬가지인 만큼 확실히 타파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어려운 수능이 학원 의존으로 연결되고, 학원업계의 이권 카르텔로 사교육비가 급증하면 교육 불평등이 더 악화할 것이란 의미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능 문제를 ‘통합 교과형’으로 출제한다면서 국어·영어·사회·과학 등 여러 과목을 연계해 난도를 높이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 그러나 수능에 통합 교과 문제는 출제된 적이 없다. 비문학의 과학/사회 지문을 과학/사회 지식이 있어야 푸는 국어+과학/사회 지문으로 혼동한 것. 그리고 수능 초창기에는 오히려 통합 교과형으로 낸 문제가 매우 많았다.
2.1.2. 대통령실의 해명
대통령실과 교육부 측에서는 "평가원 감사 및 이전 발언들은 수능 출제 난이도와는 무관하다.", "학교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는 대통령 발언은 변별력을 갖추되,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는 취지"와 같이 해명하였다. 다만 난이도 관련한 혼란이 있는 상태이다. # # # 특히 대통령실은 16일 공정한 변별력이 본질이라고 밝혔다. #수능 난이도를 언급한 게 아니라는 정부 해명에도 수능을 5개월(153일) 남겨둔 시점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당혹감과 함께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6월 모의평가 결과를 토대로 수능 난이도를 분석하려던 수험생들은 난감해 하고 있으며 상위권 학생들은 해당 발언 때문에 더 예민해졌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할 것을 걱정하며 입시 전략을 세우는 학원가에서도 출제 경향을 가늠잡을 수도 없고 출제 방향이 명확하게 제시되지도 않아 입시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반응이다. #1 #2 #3 #4
2.1.2.1. 해명의 문제점
2.1.3. 대학입시 담당국장 경질
6월 16일, 교육부 대학입시 담당 국장인 인재정책기획관이 임명 6개월 만에 경질됐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6월 모의평가 출제 문항을 보고 담당 국장 경질 등 조치 판단을 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 6월 모의평가의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원래 의도했던 기준에서 조금 많이 벗어났지 않냐 그런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공교육 과정 밖에서 수능 문제를 출제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장관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2]부터 쉽게 출제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수험생들은 6월과 9월 두 차례 모의고사를 통해 그해 수능 난도를 가늠한다. ‘올해는 쉬울 것’이란 메시지를 미리 주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6월 모의평가에는 그 방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경질 배경이다. 다만 대입 국장이 수능 모의고사 난도와 관련해 문책당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특히 문제 풀이에 교과과정 외의 배경 지식을 요구한다고 지적 당한 독서는 문학보다도 쉽게 나와 문항별 정답률은 높았으며, 독서 지문, 즉 비문학 지문 4개 중 1~3번 독서론 문제를 제외하면 모두 학교에서 다루는 EBS 연계교재인 수능특강의 지문을 활용하여 출제하였다.
2.1.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감사 예고
교육부는 모의평가와 수능 문제를 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해서도 대통령 지시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감사하기로 했다. #교육부 차관은 “대통령의 메시지는 공정한 변별력을 갖추되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모의평가와 수능에서 배제하라는 것”이라며 “지난 3월부터 이 같은 ‘공정한 수능’ 기조가 6월 모의평가와 향후 9월 모의평가, 수능 등에 반영되도록 교육부 관련 부서와 평가원에 수차례 뜻을 전달했다”고 했다. 대통령의 지시가 지난 6월 모의평가 문제 출제 경향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교육부 입시 담당 국장을 경질했고, 향후 국무조정실 산하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감사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
2.2. 17일
2.2.1. 독서(비문학) 문제 출제 금지 지시 보도
이후, 대통령실이 평가원에 비공개로 국어 영역 비문학, 즉 독서 영역의 출제 금지를 지시했다는 것과 과학, 사회 등의 타 교과 영역을 융합한 형태의 지문 출제를 금지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채널A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문학과 독서가 수능에 출제되는 공통 과목으로 등재되어 있다. 2024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이 이미 발표된 지 오래로, 공통 영역에 독서와 문학을 출제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2023 수능을 비롯해 3월, 4월[3] 학력평가에도 정상적으로 출제된 공통 과목을 이미 발표된 시행기본계획을 수정하지 않는 한 대통령의 지시로 출제 범위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이 부총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사교육과 관련해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하면서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 (중략)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이런 것은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 편(카르텔)이란 말인가”라고 역설했다.
평가원은 기본적으로 독서 영역의 비문학을 풀기 위해서 배경지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실제로 모든 독서 기출문제에서 단 한 번도 지문에 없는 근거를 요구한 적도 없다.국어 시험의 성격과 목적에 맞춰 작성된 독서 지문의 성격과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지문 밖의 지식을 단편적으로 이해하여 제기한 것입니다. 수능 국어 시험 중 독서 영역은 지문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영역이므로 지문 밖의 지식을 임의로 끌어들여 독서 영역 문항을 해결하려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독서 영역의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
-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독서 영역의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
2.2.1.1. 독서(비문학) 출제 금지 지시 관련 비판
2.3. 18일
2.3.1. 대통령의 교육부장관 엄중 경고
6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장관을 엄중 경고했다. #대통령실은 이주호 부총리가 대통령에게 교육개혁 추진방안 관련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전달하면서 이번 논란이 빚어졌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부총리는 언론 인터뷰에서도 ‘나는 수능폐지론자’라고 대놓고 말하는 인사”라면서 “이 부총리가 브리핑 한 번 잘못 하는 바람에, 여권이 수능 난이도에 개입하는 것처럼 비춰졌다고 한다.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재임 시절 당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려다 일어난 논란처럼, 교육부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꼬리자르기로 사태를 수습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3.2. SBS의 수능 방향성 재검토 시작 보도
SBS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다음날(6월 19일) 실무 회의를 열어 수능 방향성에 대한 재검토와 공교육 강화를 위한 방안 논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6월 안에 수능 방향성을 다시 발표하겠다고 했다.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 출제하지 말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후 혼란스럽다는 수험생들 호소가 이어지자 정부가 이달 안에는 대체적인 수능 방향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곧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당은 결국 윤 대통령이 잘 모르고 훈수를 둬서 이렇게 된 거라고 비판했는데 여당은 공교육 정상화하고 사교육비 절감하자는 게 대통령의 뜻이자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2.4. 19일
2.4.1. 교육부의 설명자료 배포
교육부는 18일자 SBS 보도와 관련해 수능 방향에 대한 별도 발표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이미 3월에 발표된 <2024학년도 수능 시행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수능을 시행할 것이라는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교육부는 이미 발표된 2024학년도 수능 시행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수능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언론사명 : SBS / 2023. 6. 18.(일)
□ 제목 : 수능 논란 확산되자…"교육부, 6월 내 수능 방향 발표"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올해 11월 16일에 치러지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행기본계획은 3월 28일에 발표되었으며, 교육부는 수능 방향에 대한 별도의 발표를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4학년도 수능 시행기본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한다는 원칙에 따라 공교육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 시험에서 배제하고, 2024학년도 수능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보도 내용 중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달 안에는 대체적인 수능 방향을 내놓기로 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 교육부는 대통령실에서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관계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국회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경감의 출발점이자, 중요한 원칙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시는 공정한 수능평가"고 발언했다.□ 언론사명 : SBS / 2023. 6. 18.(일)
□ 제목 : 수능 논란 확산되자…"교육부, 6월 내 수능 방향 발표"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올해 11월 16일에 치러지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행기본계획은 3월 28일에 발표되었으며, 교육부는 수능 방향에 대한 별도의 발표를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4학년도 수능 시행기본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한다는 원칙에 따라 공교육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 시험에서 배제하고, 2024학년도 수능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보도 내용 중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달 안에는 대체적인 수능 방향을 내놓기로 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 교육부는 대통령실에서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관계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2.4.2. 킬러 문제 배제 방침
대통령실은 6월 19일 열린 실무 회의에서 킬러 문제를 배제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 방침은 직후 치러질 9월 모의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킬러 문항을 풀 수 있어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그러려면 학원부터 다녀야 하는 상황은 너무 비정상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과 과정 내에서도 충분히 변별력 높은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며 "당장 9월 모의고사에서부터 킬러 문항을 제외해 시그널을 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교과 과정 내에서도 충분히 변별력 높은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며 "당장 9월 모의고사에서부터 킬러 문항을 제외해 시그널을 줄 것"이라고 했다.
이때부터 비문학 배제 방침은 슬그머니 빠지고[4] 킬러문제로 자연스럽게 초점이 옮겨갔다. 칼을 뽑았으니 무라도 베려던 것.
2.4.2.1. 킬러 문제 관련 반박
2.4.3.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사임
6월 19일 오후 4시, 수능 주관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이규민 원장(연세대 교육학과 교수)이 6월 모평에 대한 책임을 진다며 자진 사임했다.이규민 원장은 "6월 모의평가와 관련해 기관장으로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로 했다"며 "이는 2024학년도 수능의 안정적인 준비와 시행을 위함"이라며 이어 "오래 시간 수능 준비로 힘들어하고 계신 수험생과 학부모님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
그러나 문제 오류, 정답지 및 문제 유출 등의 심각한 사안도 아니고 비문학이 나왔다는 이유로 수능을 약 5개월 남겨놓고 평가원장이 사퇴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역대 임기를 모두 채우지 못하고 사퇴한 평가원장은 문건유출 논란으로 사퇴한 2대 김성동 원장을 제외하면 모두 수능 오류로 사퇴했기 때문이다. 사안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던 진영에서도 큰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
시사 프로그램 일각에서는 이규민 원장이 작년 날짜인 2022년 2월에 임명된, 소위 전 정부에서 중용된 인사라는 이유로 현 정권의 고위 관료들이 불편해 하는 기류가 돌던 차에 명분이 생기자 평가원 감사와 함께 원장을 압박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방송이 나왔었다. 그런데 그 직후 평가원장이 사임하는 사태가 터지면서 교육 정책에 정치 논리를 끌여들여 권력을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또다른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이규민 전 평가원장은 사임 후 인터뷰를 진행했다. # #
이규민 평가원장을 이은 13대 평가원장은 2024년 6월 26일 교육부 브리핑에서 킬러문항 사례 발표를 맡은 오승걸 당시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이 보임되었다.
2.5. 21일
2.5.1.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 최근 논란이 된 '사교육 이권 카르텔' 사례와 학원의 허위·과장 광고를 집중적으로 단속. 학원의 부조리에 대하여 2주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
-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실시되는 2025학년도부터 성적을 5단계(A~E)로 절대평가. 예외적으로 1학년 공통과목은 9등급제 유지.
- 자사고와 특목고를 존치하고 지역인재전형을 도입하여 정원 일부를 지역인재로 선발.
-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도입.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 학년으로 지정하여 학력진단 의무화.
-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가 곧 '물수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학부모들이 변별력과 관련해서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
- 6월 26일 수능 관련 내용을 포함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할 예정.
2.5.2. 한덕수 총리 간담회
한덕수 총리는 킬러 문항에 대해 "정상적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전혀 다른 곳에서 날아온 문제를 푸느라 난리법석을 떨고 학원에 가는 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며 "소중한 우리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장난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학원에서 강의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이 푸는 영어 문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나도 못 풀겠더라.[5] 이건 확실히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스웨덴의 경우 대개 3학년 2학기부터 입시 공부를 하는데 우리는 유치원 때부터 하는 상황이 됐다. 이런 불균형, 비정상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소위 '킬러문항'으로 형성된 카르텔이 존재하지 않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에 BIS 비율을 묻는 지문이 출제됐다"[6]며 "이건 쉽게 내는 수능, 어렵게 내는 수능과 연관된 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난이도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는 "교육개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파트 중 하나는 충분히 좋은 젊은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대학의 존재"라며 "우리 균형발전과 저출산 문제 해결, 국가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을 위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입시제도에서 오는 긴장, 과당경쟁이 조금은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2.5.3. 감사 교육부로 확대
국무총리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교과 과정 밖 수능 출제 배제' 지시를 계기로 착수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복무 감사를 교육부까지 확대해 진행하고 있다. 총리실에 따르면 공직사회 기강 확립과 공직자 복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전날부터 교육부에서 현장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총리실 관계자는 "수능을 단 5개월 앞둔 상황에서 입시 관련 정책 모두를 들여다보기는 어렵다"며 "일단 윤 대통령 지시가 지난 6월 모의평가에 반영이 안 된 것이 감사의 중점"이라고 밝혔다. #
2.6. 22일
2.6.1. 교육부의 역대 킬러문항 공개 계획 발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26일 3개년간 수능, 모의고사에 출제되었던 킬러문항을 공개할 예정이며,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라고 발언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주최하고 킬러문항이 학생들을 불안하게 하고, 사교육으로 내밀었다는 인식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 #
2.6.2. 비문학 출제금지 지시 논란 해명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비문학, 즉 독서 과목의 출제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2.7. 24일
2.7.1. 교육부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가동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다.2.8. 26일
2.8.1. 킬러 문항 제거 발표
2023년 6월 26일, 교육부는 아래 문항들을 킬러 문항이라고 하였다.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I 과목에 대한 예시는 제시하지 않았으며, 브리핑에서는 해당 과목의 킬러문항 예시를 "조속히 제공"하겠다고 언급하였으나 24학년도 수능 시행일까지 추가적인 발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킬러 문항 예시 - 조선일보
교육부 보도자료
- 수학 영역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21번, 22번, 미적분 30번 문항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2번, 확통/미적 30번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미적 29번, 기하 30번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나형 30번 문항
- 국어 영역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14번, 33번 문항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5번, 17번 문항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독서론을 제외한 모든 독서 지문
- 영어 영역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33, 34번 문항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34, 37번 문항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1, 38번 문항
- 과학탐구 영역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 물2 18번 문항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화2 20번 문항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생2 15번 문항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지2 20번 문항
2.8.1.1. 제거 발표 내용에 대한 비판 및 문제점
2.8.2.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발표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공정한 수능’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우선 교육부는 공정한 수능을 위해 ‘공교육에서 성실하게 학습한 학생들이 수능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의 킬러문항은 핀셋으로 제거한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수능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장 교사 중심의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한다.
또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는 수능 문항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출제진 중에서 교사의 비율을 늘리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 심민철 기획관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본격적으로 '개념 중심 수능' 원칙을 지키겠다고 발표하였다. #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고생 대상 EBS 학습콘텐츠를 대폭 확대해 제공한다. EBS 중학프리미엄을 무료로 전환하고, 수준별 학습 콘텐츠도 늘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방과 후 교과 보충지도 등 공교육 중심의 보충학습도 강화한다.
또한 논술·구술 등 대학별고사가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점검하고 학교 수행·지필평가도 교육과정 내에서 이뤄지도록 교차 검토를 강화한다. 또 선행학습 영향평가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장 교사 중심의 무료 대입 상담도 지원하고 대학 입시와 관련된 정보 제공도 늘린다. #
2.8.2.1. 경감 대책에 관련된 대한 비판
2.9. 28일
2.9.1. 대형 사교육 기업 세무 조사 실시
28일부터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종로학원, 대성학원과 같은 대형 사교육 기업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세무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부서는 '대통령의 칼, 국세청의 특수부'이라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다. 4국은 박연차 게이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버닝썬, 다스 실소유주 논란 등을 조사한 곳으로 일반적으로 가동되지 않는 부서이다. #법률신문은 단독 보도에서 검찰의 형사부에 비교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이날 대성학원, 종로학원, 유웨이(입시학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국세청의 특수부이라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시대인재를 운영하는 하이컨시, 메가스터디교육, 현우진 등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10. 29일
2.10.1. 교육부장관의 수능 출제 관련 인터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준킬러문제 확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올해 11월 치러지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일명 ‘준킬러’ 문항을 늘리거나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출제하는 일은 없다”고 29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밝혔다.
수능이 불과 5개월 전인데 혼란이 크다. 올해 어떻게 출제하나.
“올해는 영역별로 1, 2개에 불과한 킬러 문항들만 없앤다. 그것만 하겠다는 것이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동요할 만큼 그렇게 많은 문항이 아니라는 걸 일단 강조하고 싶다. 일선 학교에서 출제되는 시험들은 이미 공교육 과정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학생을 변별해낸다.[7] 킬러 문항이 사라져도 변별은 이뤄질 것이다.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등장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평가의 본질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올해는 영역별로 1, 2개에 불과한 킬러 문항들만 없앤다. 그것만 하겠다는 것이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동요할 만큼 그렇게 많은 문항이 아니라는 걸 일단 강조하고 싶다. 일선 학교에서 출제되는 시험들은 이미 공교육 과정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학생을 변별해낸다.[7] 킬러 문항이 사라져도 변별은 이뤄질 것이다.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등장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평가의 본질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2.11. 30일
2.11.1. 일부 강사에 대한 개별적 세무 조사
30일, 대형 입시 업체 뿐만 아니라 일부 강사 개인에 대해서도 세무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 학원가에 의해 먼저 수능 사교육 시장의 상징과도 같은 현우진에 대한 세무 조사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고, 이어지는 보도로 수학, 국어, 지구과학 과목의 3명의 일타 강사가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으로 확인되었다. #조사 부서는 '대통령의 칼'이라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다. 4국은 박연차 게이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루나코인 폭락 사건, 다스 실소유주 논란 등 나라가 휘청거릴만한 사안들을 조사한 곳으로 일반적으로 가동되지 않는 부서이며 이 조사 4국을 거쳐간 기업 또는 개인이 아무런 적발 없이 조사를 마친 경우는 조사 4국의 전신일 때 박정희 정부 시절 유한양행이 딱 한 번 뿐이다. #
관련 뉴스 보도와 함께 해당 일타 강사들의 강의 영상이 공개되었는데#, 커뮤니티 사이트들에서는 이들을 각각 현우진, 오지훈, 이원준으로 추정했다. 이원준 강사는 다음 날 메가로스쿨 라이브 도중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말을 아끼겠다.'라는 모습을 보이며 실제로 세무조사가 들어왔음을 시인하는 모습을 보였다.[8]
정부가 학원 및 유명 강사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확대하기로 하자 학원가에서 학생들 학원비도 앞다퉈 내리고 있다고 한다. 교육청에 신고한 액수보다 더 부풀려 받는 교습비가 집중 단속 대상이기 때문이다. #
3. 2023년 7월
3.1. 11일
3.1.1. 공정거래위원회의 학원들에 대한 현장조사 착수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시대인재(하이컨시), 메가스터디 등 학원 2곳과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상상국어평가연구소 등 출판사 2곳에 조사관을 보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3.2. 19일
3.2.1. 총리실의 수능 출제위원 자료 압수 의혹
성기선 전 평가원장은 인터뷰에서 "국무총리실에서 특급 비밀에 해당하는 수능 출제, 검토위원 관련 자료까지 가져갔다."라고 하면서, 사교육 카르텔 조사를 위해서 출제위원 인력풀 관련 자료를 가져갔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했다. 성기선 전 평가원장의 인터뷰3.3. 20일
3.3.1. 교육부의 EBS 교재 속의 킬러 문항 배제 입장
교육부에서 설명자료로 EBS 교재 속 연계 문제에 킬러문항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수능과 모의평가의 출제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덧붙여서 내년에 출간할 EBS 연계 교재에서 킬러문항 요소를 배제하겠다고도 밝혔다. #4. 2023년 8월
4.1. 4일
4.1.1. 오승걸 평가원장 선임
교육부의 킬러 문항 발표에 관여했고 대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수능 관련 발언들을 대변해왔던 오승걸 전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이 제13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 선임되었다.4.2. 21일
4.2.1. 교사 297명 영리행위 자진신고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교육부에서 진행한 자진신고 기간 동안 297명이 신고했고 그 중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교사만 188명인 것으로 밝혀졌다.5. 2023년 9월
5.1. 6일
5.1.1.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 이 날 실시된 모의평가에서 킬러 문항은 약화되었거나 빠졌다. 이로 인해 중상위권에서의 변별력은 확보됐다는 평가이나, 초고난도 문항이 줄고 준킬러(중고난도) 문항이 늘어난 형태여서 최상위권에서는 변별력이 떨어지는 시험이란 분석이 나온다. #
- 이번 모의평가에 대해 현우진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는 "수능 시험의 변태스러움이 과감하게 없어졌다. 그것에 대해 박수를 쳐주고 싶다. 수학적으로 이렇게까지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비비 꼬고, 계산도 많고, 해석도 새로웠는데 이런 게 전혀 없어졌다. 이게 맞다고 본다. 더 건강한 시험이 됐다고 감히 평가한다"며 긍정적으로 말했다.[9] 반면 시민단체는 "교육과정 내 출제 원칙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는데, 최수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혁신센터장은 "예를 들어 10번 문제의 경우 난이도는 높지 않았지만, 교육 과정 밖에서 출제됐다. 교과서적으로 풀면 미지수 세 개를 상정해야 하는데, 현재 교육 과정에선 미지수를 두 개까지만 쓸 수 있다"며 "EBS는 아예 다른 방법으로 풀이하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논란을 피해가는 문제들이 많다"고 말했다. #
6. 11월
6.1. 16일
6.1.1.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국어 영역의 경우 전년 대비 표준 점수 최고점이 16점 늘어난 150점으로 집계되면서, 2019학년도 수능의 표준점수 최고점 150점과 동일한 기록을 세웠으며, 2022학년도 수능의 149점을 넘어섰다. 또한 국어영역 만점자는 단 64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 수학 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148점으로, 지난해(145점)보다 3점 상승하였으며, 만점자 수도 612명에 불과해 2018학년도(수학 가형 165명, 수학 나형 362명)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그 뿐만이 아니라, 미적분 선택자의 1등급 구분 점수가 81점-85점인 것에 반해 확률과 통계 선택자의 경우 93-94점으로, 10점 가까이 차이가 나는 탓에 선택과목 유불리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일어났다.
- 영어 영역은 1등급 비율이 4.71%로, 9월 모평의 4.37%보다 근소하게 올랐지만, 그만큼 까다로웠다는 평이 많다. 실제로 절대평가 전환 이래 수능에서 1등급 비율 최저 기록을 경신하였다.
- 처음에 대통령에게 지목된 '비문학', 즉 독서 영역은 난이도가 9월 모의평가에 이어 급하향되었으며 반대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문학 영역이 어려워졌다.
- 교육부 및 평가원에서는 킬러문항 없이도 변별력을 유지했다고 자화자찬하였으나 실제로 특정 문제가 킬러 문항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수학 22번 복잡한 문제들은 이번 시험에도 여럿 나왔고, 교과 외 문제는 원래도 없었기에 눈 가리고 아웅이다. 또한, 국어 영역에서 출제된 '잊음을 논함'은 문장 구조가 기이한 탓에 며칠 간 유머로 회자되었다.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목별 통계 | |||||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영역 | 과목 | 1등급 구분 원점수[10] | 만점 표준점수 | 표준점수 만점자 수 |
| 국어 | 화법과 작문 | 86~88 | 150 | 64(0.015%) | |
| 언어와 매체 | 83~85 | ||||
| 수학 | 확률과 통계 | 93~94 | 148 | 612(0.14%) | |
| 미적분 | 81~85 | ||||
| 기하 | 88~89 | ||||
| 사회탐구 | 생활과 윤리 | 50 | 65 | 6,357(4.63%) | |
| 윤리와 사상 | 50[11] | 63 | 4,241(11.75%) | ||
| 한국지리 | 50 | 65 | 2,350(7.37%) | ||
| 세계지리 | 48 | 67 | 547(2.13%) | ||
| 동아시아사 | 47 | 66 | 360(2.05%) | ||
| 세계사 | 50 | 63 | 1,402(9.24%) | ||
| 경제 | 44 | 73 | 18(0.37%) | ||
| 정치와 법 | 43 | 73 | 122(0.5%) | ||
| 사회·문화 | 45 | 70 | 665(0.55%) | ||
| 과학탐구 | 물리학Ⅰ | 47 | 69 | 990(1.57%) | |
| 화학Ⅰ | 47 | 69 | 952(1.63%) | ||
| 생명과학Ⅰ | 47 | 69 | 2,316(1.57%) | ||
| 지구과학Ⅰ | 47 | 68 | 3,757(2.40%) | ||
| 물리학Ⅱ | 46 | 74 | 65(1.71%) | ||
| 화학Ⅱ | 40 | 80 | 9(0.25%) | ||
| 생명과학Ⅱ | 45 | 73 | 45(0.81%) | ||
| 지구과학Ⅱ | 48 | 72 | 129(3.14%) | ||
| 절대평가 영역 | 1등급 비율 | ||||
| 영어 | 4.71% | ||||
| 한국사 | 18.81% | ||||
[1] 다만 이는 틀린 말로, 현재교육과정에는 '독서'라는 비문학 교과서가 멀쩡히 있으며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습한다.[2] 각 시·도교육청과 달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하는 모의고사와 수능의 경우 다음 해에 대학에 진학해 수학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라는 이유에서 ‘(실시 연도의 다음 연도)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의 형태의 제목이 붙는다.[3] 4월 학력평가이지만 5월에 시행[4] 대통령의 주장이라지만 교육부에서 이런 지침은 실현이 불가능했을 것이다.[5] 참고로 한 총리는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을 나왔으며, 주미대사 출신이다. 그런 사람이 초5가 푸는 영어 문제를 못 푼다면 그 초5가 천재적인 언어 능력을 지녔거나 한덕수가 대학을 이상하게 다녔거나 둘 중 하나다. 한마디로 이 발언은 과장 or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거의 100%란 얘기다.[6] 당연히 문제풀이를 위한 근거는 모두 지문에 나와 있었다. 문맥을 무시한 인용인 셈이다.[7] 고등학교 내신시험을 본 사람은 알겠지만 현실과 거리가 먼 얘기다.[8] 황당한 것은 현우진과 오지훈의 경우 각각 수학, 과학탐구의 1타 강사라서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쳐도 이원준의 경우 법학적성시험의 언어이해 1타일지언정 수능판에서는 1타강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수험생들 대상으로 이원준보다 유명하거나 수강생이 많은 강민철, 유대종, 김승리 등의 일타 강사들이 많음에도 이원준만을 콕 집어 세무조사했다는 점은 개인 SNS상에서 해외 논문과 연구 결과까지 인용하며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낸 것에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9] 그동안 현우진이 취해오던 스탠스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말이 많다. 실제로 6월 모평 당시에는 "킬러가 없을수록 오히려 시험 보기가 더 어렵다. 30문제 중 어느 것 하나 버리지 않고 다 풀어야 하기에 심리적으로 시험 운영 자체가 더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라며 언급을 하기도 했고 킬러가 없다는 이야기는 2022년 수능 당시에도 꾸준히 해왔던 이야기이다. 애당초 이번 9모는 특별히 킬러가 없었다거나 한 것이 아니며 되려 최상위권 변별에 실패한 시험인데, 희한하리만치 현우진이 과도할 정도로 칭찬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 파문 초기에 정부 정책에 목소리를 냈던 것 때문에 세무조사를 비롯한 정부의 대대적인 외압이 가해졌기에 어쩔 수 없이 몸을 사린 것이라는 반응이 많다.[10]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의 오답 수에 따라 같은 점수여도 등급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범위로 서술.[11] 2등급 블랭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