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중국해의 분쟁지역 |
| 스프래틀리 군도 (*난사 군도) | 파라셀 군도 (*시사 군도) | 프라타스섬 (*둥사 군도) 세컨드 토마스 암초 (*런아이자오) | 스카버러 암초 (*황옌다오) |
| 국제적 표기 기준, *표시는 중국 측 표기. |
| 남중국해 영토 분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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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토 분쟁 | |||
| 영유권 주장 | | ||
1. 개요
남중국해 영토 분쟁은 남중국해 한복판에 있는 도서인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군도),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 프라타스 군도(중국명 둥사군도) 등에 대한 영유권을 놓고 중국, 대만,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가 얽힌 분쟁을 말한다.[1]
남중국해 영토 분쟁 당사국인 6개국 외에도 대다수 아세안 국가들이 남중국해 영토 분쟁에 영향을 받는다. 남중국해에 인접하여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로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싱가포르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아세안 국가로는 미얀마, 라오스가 있다.
남중국해에 접해 있는 국가는 8개로, 남중국해는 아시아의 지중해[2]라고 할 수 있다. 남중국해는 태평양과 인도양을 잇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대만과 필리핀 사이 루손 해협을 통해 태평양으로 연결되고, 싱가포르 서쪽 말라카 해협을 통해 인도양과 연결된다. 또한 중국 푸젠성과 대만 사이의 대만 해협을 통해 동중국해로 연결되며, 태국 쪽으로는 시암만, 베트남 쪽으로는 통킹만이 연결된다.
남중국해 영토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 해역이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해저 석유와 천연가스 등의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남중국해 영토 분쟁의 발단은 1939년 5월, 일본 제국이 파라셀 제도와 스프래틀리 제도를 점령하면서 시작되었다.#
2. 당사국 입장
2.1.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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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단선#|]] 부분을| 중국이 남중국해에 섬을 만드는 이유 |
현재 중국은 9단선을 주장하며 남중국해에 있는 파라셀, 스프래틀리, 프라타스 군도가 온전히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급기야 2020년 중국은 필리핀, 베트남 등 이해 당사국에게는 국제법상 허용되는 '기선부터 12해리'의 영해만 인정하고 남중국해의 90%가 중국의 '영해'[3]라고 주장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중국의 주장 근거는 '역사적 종주권'이다. 2천년 전 한나라 시기에 중국의 역대 왕조가 그 땅을 경영했다는 사료가 발견되면서 현재도 중국 땅이라는 논리인데, 그 고대 사서가 지칭하는 작은 섬이 '바로 그 섬'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니 견강부회 또한 심심치 않게 이루어진다. 중국이 이후에 그 섬을 잃었어도 중국은 "조상이 물려주신 땅"이고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부족하고 결국 힘을 기반으로 한 주장을 하고 있다.
중국이 이 남중국해를 중시하는 이유는 바로 중국의 영토 크기와 중국이 추구하는 국제적 영향력에 비해 바다가 상대적으로 적어[4] 이 바다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바다 외에 동중국해도 있지만 제주도나 오키나와 제도는 중국이 '역사적 종주권'으로 엮을만한 부분이 더욱 없기 때문에[5] 남중국해에 집중하는 것도 있다. 남중국해와 인접한 말라카 해협으로 중국의 항로 절반 이상, 대외무역선 60% 이상이 지나가는 동아시아 해상의 가장 중요한 거점일 뿐 아니라[6] 이곳에는 천연가스 등 매장 자원도 풍부하다.
국제재판소는 중국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며 일축했으나 후술하듯이 중국은 재판 결과를 무시한다. 국제 사회에서 힘의 논리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대목. 중국 정부는 자국민 대상 영토 교육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 2015년 미국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라센함[8]이 중국 인공섬 근해에 진입하면서 중국 군함과 대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한 이래 미 군함이 처음으로 진입한 사건으로, 중국에서는 크게 반발하였다.#
- 2016년 미국이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를 비판하자 중국에서 핵무기 대치 가능성을 거론했다.
- 2016년 중국에서 싱가포르가 남중국해에서 중국 이권을 방해하려는 것에 대해 보복론이 나오고 있다.#
- 2016년 중국은 미군, 자위대의 잠수함과 함정을 미리 탐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중 및 항해 식별구역을 설치하였다.#
- 2016년 중국의 경제력 등 국력이 매우 강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아세안 국가들도 친중 행보를 보이기도 한다.#
- 2016년 중국이 인공섬 대부분에 대공포와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위성사진 판독 결과 드러났다.#
- 2016년 중국이 남중국해를 군사화하는 것에 대해 필리핀은 무방침, 베트남은 주권 침해라고 했다.#
- 2017년 중국의 압박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공동 성명이 불발되었다.#
- 2017년에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남중국해 문제에 강경 대응을 천명했지만, 이미 중국은 군사기지화를 상당 부분 진행시켜 놔서 미국이 나서도 분쟁이 해결되긴 어렵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의 TPP 탈퇴 결정으로 동남아시아에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중국이 경제 협력을 무기로 남중국해 분쟁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것이다.
- 2017년 중국이 최근 친중행보를 보이는 필리핀의 대륙붕 권리 주장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표명했다.# 그리고 중국과 아세안이 구속력 있는 '남중국해 행동준칙'(COC, Code of Conduct)의 초안 틀에 합의했다. 양측은 외부세력의 개입을 우려해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 2017년 중국은 남중국해의 감시 능력 강화를 위해 2021년까지 정찰위성 10기를 발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 2018년 중국이 남중국해에 과학 및 방위 임무를 수행할 무인 심해 해저 기지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 2020년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지역 80곳에 지명을 부여했다.#
- 2021년 남중국해의 자신들이 실효 지배하는 곳에 해양민병대(PAFMM)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했다.#
- 2022년 중국은 미 해군 항공모함에서 추락한 F-35C를 인양하려 했다. 자세한 건 USS 칼 빈슨함 F-35C 추락 사고 참고.
- 2025년 중국 정부가 남중국해에 심해 연구시설을 설치해 해양자원 확보에 나선다는 보도가 나왔다.#
2.2. 대만
대만은 섬으로 쫓겨나기 전 대륙 중화민국 시절부터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했다. 오늘날에도 중국의 구단선과 거의 비슷한 '11단선'을 설정하고 그 안의 모든 섬들이 대만, 즉 중화민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9] 남중국해의 섬들 중 상당히 큰 섬인 타이핑다오, 프라타스 군도는 지금도 대만군이 실효지배하고 있으며, 그 외에 스카버러 암초 등도 영유권을 주장한다.다만 대만은 중국에 비해 국력이 열세고 동남아 국가들보다도 체급에서 밀리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11단선을 적극적으로 내세우지는 않는다. 같은 편이 하나라도 아쉬운 대만 입장에선 굳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자극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실효 지배하는 몇몇 섬만 굳게 지키는 전략을 밀고 있는데, 베트남이나 필리핀이 대만은 나라도 아니라고 태클을 걸기도 하지만 크게 불거지진 않고, 대체로 중국 대 대만 구도로 으르렁거리는 편이다.
사실 대만 독립론자들 입장에서는 중화민국이라는 나라가 남중국해에 실제 통치 중인 영토가 있다는 게 눈엣가시이다. 대만 독립론자들은 중화민국을 없애 버리고, 대만공화국[10]을 세우는 게 목표인데, 과거 중화민국이 중국 본토를 통치하던 시절에 정립된 남해 11단선에 근거해 대만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남중국해에 관여한다는 것 자체가 자국이 대만이 아닌 또 하나의 중국(중화민국)이라고 선전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명목상 대만 푸젠성 소속인 진먼현, 마쭈 지역을 바라보는 시각과 비슷하다. 하지만 대만인 대부분은 남중국해 영토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건 꺼리더라도 현재 실효 지배 중인 땅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범록연맹의 맹주인 민주진보당 입장에서는 이 땅이 계륵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따라서 민진당 정권에서는 기존에 실효 지배 중인 지역의 현상 유지만 소극적으로 하고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에는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다. 물론 범람연맹 맹주인 중국국민당이 집권해도 현실적으로 현상 유지 이상은 못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민진당처럼 마지못해 지키는 땅으로 취급하진 않는다.
2016년 마잉주 대만 전 총통이 타이핑다오에 상륙하여 베트남과 필리핀에서 비난하기도 했다. 중국은 지지 입장이며, 차이잉원 현 총통[11]은 따라가지 않았다고 한다. 친중 성향인 마잉주 총통이 미국에 밉보였던 모양으로 아니나 다를까 차이잉원 총통으로 교체 후 미-대만 관계는 급속히 복원되고 대만은 확실하게 미국 편으로 줄을 선다.
2018년 대만에서 열린 영화제 금마장[12]에서 최우수 다큐멘터리상을 받은 푸 위 감독이 수상 소감을 통해 대만이 독립이 독립된 주체로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화제가 되었다. 이후 중국 연예계는 남중국해 상징 그림을 웨이보에 게시하는 열풍이 불었다.
2.3. 필리핀
중국은 영유권을 주장한다. 우리도 주장한다. 중국은 무기가 있다. 우리는 무기가 없다. 이처럼 이것은 아주 단순한 문제다. 중국은 남중국해를 점유하고 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전쟁을 해야 하지만 우리는 감히 전쟁에 나설 수가 없다.(China is claiming it. We are claiming it. China has the arms. We do not have it. So, it's as simple as that. They are in possession of the property… so what can we do? We have to go to war. And I cannot afford it.)
―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2020년 7월 27일 의회 국정연설 중 ―#
―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2020년 7월 27일 의회 국정연설 중 ―#
필리핀은 스프래틀리 군도, 스카버러 암초의 영유권을 두고 중국과 마찰을 겪고 있다. 필리핀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에서 일본이 스프래틀리 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한 후 무주지(terra nullius)로 돌아갔다는 전제 하에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필리핀은 미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스카버러 암초에 대한 소유권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리핀은 역사적 권리(historic rights)가 아닌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의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리(historic rights)를 가지고 있으며 유엔해양법협약이 역사적 권리를 무력화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오고 있다.
- 2012년 필리핀은 중국 어선에 대응하여 스카버러 암초에 군함과 해상 순찰선을 배치했다.
- 2013년 필리핀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15개 항목으로 나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했다.
- 2015년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필리핀이 제소한 남중국해 도서 분쟁 소송이 PCA 관할권에 속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 2016년 상설중재재판소(PCA)는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중국은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였다.#
- 2016년 필리핀은 원래 국민들의 반미감정으로 주둔 미군을 철수시켰었는데 다시 불러들이게 되었다.#
- 2017년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석유 시추를 실행한다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시진핑 주석의 경고가 있었다.#
- 2019년 필리핀 정부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응해 앞으로 중국 여권에 남중국해 내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표기한 도장을 찍기로 했다.#
- 2019년 중국과 필리핀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남중국해에서 석유와 가스 공동개발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 2020년 필피핀은 중국이 최근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 추가로 행정구역을 설치한 것을 두고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 2020년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의회 국정연설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영유권을 인정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때문에 미국-중국 사이의 아슬아슬한 균형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며 상당한 논란이 생겨났다.# 다만, 해당 발언은 중국의 실효지배에 대해 반발할 힘이 없다는 것이며, 법적 소유권까지 인정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도 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친중파'로 분류되긴 하지만, 취임 이후에도 수년째 미중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나가고 있다.
- 2023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정부 성명을 통해 "방위협력확대협정(EDCA)에 따라 미군이 (필리핀) 전략지역의 4곳을 추가로 군기지로 사용하게 허용했다."라고 밝히며 중국과 각을 세웠다. 친미 행보를 보이던 마르코스 대통령은 군사적으론 미국과 손잡으면서도 "농업, 인프라 개발, 에너지, 과학기술 분야 협력은 양국 경제관계의 중요한 요소다.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두 나라의 인적 연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2024년 중국 해경국이 보급 임무를 수행하던 필리핀 해군 선박을 공격하고 도끼와 마체테 등 흉기를 휘둘러 필리핀 군인 1명의 손가락이 절단되고 부상자가 여러 명 나온 사건이 발생했다.#
- 2025년 필리핀은 자국 선박 2척이 중국 해경국와 중국인민해방군 해군으로부터 괴롭힘과 공격적인 행동을 당한 후 남중국해에서 과학적 조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 2025년 중국 해경국 함정이 스카버러 암초 인근에서 필리핀 해경선을 추격하던 중 무리한 운항 끝에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군함과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4. 베트남
베트남은 남중국해에서 파라셀 군도와 스프래틀리 군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베트남은 남중국해 분쟁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2016년 베트남은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의 "구단선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라는 재판 판결을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베트남은 2009년과 2019년에 말레이시아와 공동으로 확장 대륙붕에 관한 공식 문서를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하였다.1974년 이래로 베트남과 중국은 파라셀 군도와 스프래틀리 군도의 영유권를 두고 남중국해에서 수차례 무력 충돌을 벌였다. 이러한 이유로 베트남 인민군은 남중국해 분쟁을 대비해 미국, 인도 등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해군과 공군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베트남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역 확장에 가장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대처하는 국가이다.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하면 베트남은 따라서 인공섬을 건설하고, 중국이 해상민병대를 투입하면 베트남은 이에 대응해 똑같이 해상민병대를 투입하고 있다. 일종의 거울치료로 대처하는 셈. 이러한 이유로 베트남과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가운데 무력 충돌이 가장 잦은 편이었다. 한편, 2020년대 이후 필리핀과 중국의 남중국해 분쟁이 격화되면서[13], 상대적으로 베트남과 중국의 갈등 양상이 낮아지는 추세이다. 하지만 베트남과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은 언제든지 다시 격렬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남중국해 분쟁 지도에서, 베트남의 해상 경계선은 베트남 측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고 한다. 베트남은 현재 유엔해양법협약에 부합하는 해역만을 자국 해역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그 해역은 파라셀 군도와 스프래틀리 군도를 기점으로 동쪽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베트남은 과욕을 부리고 있다는 오해를 받고 있으며, 누리꾼들 사이에서 불필요한 다툼이 유발되는 등의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이는 필리핀 역시 마찬가지로, 필리핀 측 해상 경계선이 중국 쪽으로 지나치게 확장되어 있어 싸움이 부추겨 지는 것과 같은데, 남중국해 대립 구도를 과장하여 표현한 거짓 정보의 폐해라고 볼 수 있다.
2014년 중국이 파라셀 군도에 석유 플랫폼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베트남이 초계함을 보내서 장비 철수를 요구했다. 중국은 베트남 선박을 들이받았고, 결국 양측 간의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이 사건으로 베트남에서는 대규모 반중시위가 일어났으며, 빈즈엉 성 공단에서는 시위가 폭동으로 이어져 외국 기업들이 다수 피해를 보았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공장들은 대다수가 중국이 아닌 대만 기업 공장들이었는데, 한자로 된 간판만 보고 중국 기업으로 오인당한 것. 이외에도 해당 공단에 몰려 있는 싱가포르, 그리고 대한민국 기업 공장들이 피해를 봤다.#
2020년 베트남 정부는 중국 정부에 파라셀 군도와 스프래틀리 군도를 행정구역에 편입한 것과 관련하여 공개적으로 철회를 요구했다.#
2020년 베트남 정부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군사 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지자 주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베트남 정부는 구단선이 나오는 영화의 상영과 드라마 방영 등을 엄격하게 금지해왔다. 2019년 10월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스노우몬스터>, 2021년 7월 넷플릭스 드라마 <파인 갭>, 2022년 3월 소니 픽쳐스 영화 <언차티드> 등이 있다.
2023년 7월, 베트남 당국은 넷플릭스 중국 드라마 <플라이트 투 유>(Flight to You·向風而行) 9화에 구단선이 나오는 장면을 문제 삼아 "부적절한 콘텐츠가 담긴 드라마가 베트남의 해상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며 방영 금지 조치를 내렸다.#
2023년 7월, 베트남 당국은 헐리우드 영화 <바비>에 구단선으로 추정되는 이미지가 반영되어 있다는 이유로 상영을 금지했다. 한편, 필리핀 당국은 구단선이 노출된 장면에 대해서 흐릿하게 처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영을 허가했다.##
2023년 9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BLACKPINK 월드투어 공연이 무산될 수 있었다. 공연 주최사인 iME의 웹사이트에 구단선 이미지가 있어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논란이 되자, 주최사는 해당 이미지를 삭제하였다. 베트남 총리실도 공연 허가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심 끝에 결국 공연을 허용하였다고 전해진다.#
2.5.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분쟁 지역인 스프래틀리 군도 내 5개 환초에 군 병력을 배치했으며, 말레이시아 해군과 해안경비대는 자국 배타적 경제 수역(EEZ)에서 상시 경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9년 이후 말레이시아는 중국의 9단선 주장을 공개적으로 부인해 왔다. 2023년 8월, 중국은 9단선을 표시한 새로운 지도를 발표했지만, 말레이시아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반면, 말레이시아는 남중국해 분쟁을 중국과 경제 관계에서 분리하려고 한다. 중국은 말레이시아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자 주요 투자국이기 때문. 말레이시아 총리 안와르 이브라힘은 영토 분쟁은 별개로 두고 중국에 더 우호적이고 서방세계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024년 중국은 말레이시아가 자국 영토를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는 남중국해에서 석유 및 가스 탐사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6. 브루나이
브루나이가 루이자 암초를 실효 지배하며,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3. 주변국 입장
3.1. 한국
한국은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 개입하지 않고 중립적인 외교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분쟁 당사국들에게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등 국제법에 기반한 원칙적인 해결을 촉구하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분쟁 해결을 지지한다는 공식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아울러, 남중국해가 한국의 주요 무역로인 만큼 항행의 자유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2016년 상설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관련 판결 이후, 한국 외교부는 딱히 한쪽 편을 들지 않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국 입장은 '항행의 자유 보장', '비군사화'는 포함하되, 판결 결과에 대해 '지지'가 아닌 '유의한다'고 하면서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2019년 미 국무부가 한국 외교부에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에 관한 입장과 최근 미측 대응 상황을 설명하면서 한국 정부의 지지를 요청했다. 또한 미국은 중국에 대한 항의 제스처로 한국에 남중국해로 군함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국방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3.2. 미국
미국은 남중국해를 이용해 동남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넓히려고 시도하는 중국을 전통 우방인 필리핀, 새로운 우방인 베트남과 함께 견제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며, 국제법에 따라 모든 나라는 공해를 항행할 자유가 있다는 점을 내세워, 주기적으로 미 해군의 군함을 보내 항행의 자유(FONOP: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 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영해를 주장하기 위해 만든 인공섬 주변을 보란듯이 지나다니는데,[14] 다른 나라였으면 타국 군함이 자국 영해를 침범했다며 중국군에게 격침까지 당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작전이다. 하지만 상대가 다름 아닌 미군인지라 중국도 어찌하진 못하고, 군사훈련으로 맞불을 놓으며 대응하고 있다.2019년 미국 상원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불법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 중국인 개인과 법인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불법이라고 밝히자 중국측은 반발했다.#
2020년 미국은 남중국해 분쟁 해역의 군사기지화를 위한 전초기지 건설에 참여한 24곳의 중국 기업과 개인들을 제재했다.#
2021년 미 해군의 핵잠수함 코네티컷 호가 남중국해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 정체불명의 물체와 충돌했다. 이에 중국은 미국의 핵잠수함 충돌 사건에 대해 해명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4년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중국이 2016년 판결을 준수하고 위험하고 불안정한 행위를 중단하기를 요구했다. 또한 필리핀 선박과 군인에 대한 공격은 중국이 국제법과 필리핀 국민의 안전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5년 미국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중국이 벌이는 확장적 영유권 주장이 남중국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2016년 PCA 판결을 준수하고 위험하고 불안정한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3. 러시아
2016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남중국해 분쟁을 '국제문제화'하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남중국해 분쟁 해결을 위해 관련 당사국들이 직접 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했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판결하는 데 대해 반대하며 중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2024년 중국인민해방군과 러시아군은 사상 최초로 남중국해에서 합동 훈련을 하기도 했다. 양국은 2012년부터 연례 합동 해상군사훈련을 하였지만,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남중국해에서 공식적인 합동 군사훈련을 갖기는 역사상 처음이다.#[15]
3.4. NATO
2021년 독일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영국과 프랑스에 이어 20년 만에 군함을 남중국해로 파견했다.#2021년 중국의 핵잠수함이 영국의 항공모함 HMS 퀸 엘리자베스를 미행하다 발각된 일이 알려졌다. 이에 중국은 사실이 아니라며 발뺌하였다.##
3.5. 일본
2021년 일본 해상자위대는 남중국해에서 '일본판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했다.#2025년 일본과 필리핀 사이 상호 군대 파견을 손쉽게 하는 상호접근 협정(RAA)이 발효되었다. 일본은 필리핀에 연안 감시 레이더를 제공하는가 하면, 자위대가 보유한 중고 ‘아부쿠마형’ 호위함 6척을 수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양국은 ‘준동맹급’ 관계로 격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3.6. 호주
2020년 호주 정부는 해양진출을 확대하는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거의 전역에 대한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건을 유엔에 제출했다.# 그간 호주는 분쟁 당사국들이 국제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지만, 남중국해 갈등에 대한 호주의 입장을 확연히 드러내고 미국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분석했다.#3.7. 아랍연맹
2016년 아랍연맹에 속한 22개국은 중국을 지지했다. '중국-아랍 협력포럼' 참가국들은 선언에서 아랍국가는 영토 및 해양권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중국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3.8. 인도네시아
2016년 인도네시아는 남중국해의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포함하는 해역에 대해 그간 국내에서만 통용해온 '북나투나 해'라는 이름을 공식 표기로서 지도에 쓰기로 했다. 이는 남중국해 거의 전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에 강력히 맞서기 위해서이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나투나 제도에 전투기와 미사일 등을 배치하기 시작해 이번 조치와 함께 중국을 견제하고 대항할 자세를 분명히 했다.#2018년 인도네시아는 나투나 제도의 나투나 바사르 섬에 1000명 안팎의 군인이 주둔할 수 있는 군사 기지를 세웠다.#
2023년 인도네시아는 남중국해 수역에 대한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 반중(反中) 전선을 만들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양국이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한 나투나 제도 인근 해역도 중국의 구단선 안에 들어가 있다. 말레이시아 및 브루나이와는 올 상반기 중 나투나 제도 인근 해역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군은 미국·일본·호주·인도 간 다자(多者) 안보협의체 ‘쿼드(Quad)’와 공동 군사훈련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인도네시아가 중국의 눈치를 보던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까지 끌어들여 반(反)중국 전선이 확대됐다. 안디카 페르카사 인도네시아 군 최고사령관은 "올해 '슈퍼 가루다 실드' 훈련에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가 참가하는 구체적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슈퍼 가루다 실드는 미국과 인도네시아가 중국 압박 목적으로 남중국해에서 실시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이다. 이에 더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3국은 남중국해에서 별도의 연합훈련도 실시하기로 했다. 페르카사 사령관은 “중국을 겨냥한 훈련”이라고 단호하게 못 박았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상황이 남중국해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에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3.9. 싱가포르
무역에 의존하는 작은 도시 국가인 싱가포르는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싱가포르는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의 당사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느 편도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모든 당사국이 UNCLOS를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을 촉구했다.#2025년, 싱가포르 해군은 중국인민해방군 해군과 남중국해 남부 공해 지역에서 함포 사격, 수색 및 구조, 의료 후송 등 합동 해상훈련을 진행하였다.#
3.10. 캄보디아
중립을 지키겠다고 전했다.#4. 아세안 국가들의 폭탄돌리기
남중국해 분쟁을 겪고 있는 아세안 당사국은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베트남 4개국이다. 이 4개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독점 야욕에 대해 연합하여 대항하지 않는다. 아세안 국가들은 남중국해 분쟁에서 힘을 모아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중국의 실력 행사에 첫 번째 희생양이 되지 않고자 어느 국가도 연대에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마치 '폭탄돌리기'와 같은데, 남중국해 분쟁 문제를 타국에게 전가하고 자국은 책임을 회피하는 형국을 보여준다. 쉽게 말해 중국과의 마찰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문제가 해결되면 뒤따라 편승하려는 모양새이다. 아세안 국가들의 이러한 불협화음과 나만 아니면 돼라는 식의 이기주의는 남중국해 분쟁 해결에 임하는 데 있어서 외교적 측면보다 안보적 측면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점이 크다. 군사력이 약한 아세안 국가들 입장에서 중국과 대규모 국지전이라도 발생한다면 영토 상실이라는 치명적인 국가적 손해를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아세안 당사국들은 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고, 중국에게는 보이지는 않지만 소극적으로 그리고 당사국들에게는 드러내지는 않지만 이기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아세안 당사국의 자국 안보는 타국의 안보와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타국이 중국과의 마찰이 격해질 경우, 상대적으로 자국은 중국과의 갈등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것. 실제로 타국과 중국의 남중국해 무력 충돌 소식에 자국을 안도하는 누리꾼들의 반응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남중국해 분쟁을 아세안 국가들 간의 '폭탄돌리기'에 비유한다면, 2020년대 이전까지는 베트남이 폭탄을 들고 있었고, 2020년대 이후에는 필리핀으로 그 폭탄이 넘어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베트남은 스프래틀리 군도에서 가장 많은 인공섬과 군사기지를 점유하고 있고, 그만큼 중국과의 무력 충돌도 빈번했다. 그러나 베트남은 이러한 갈등 상황 속에서도 비동맹이라는 외교 원칙을 고수하고[16], 중국 공산당과의 역사적 유대와 정치적 연대를 외교적으로 활용해 왔다. 이러한 전략 덕분에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 베트남에 대해 비교적 조용하고 신중한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필리핀은 2020년대 들어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을 강화하고, 일본 등 서방 국가들과의 군사 협력을 확대하면서 중국과의 갈등 수위가 뚜렷하게 높아졌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 간의 무력 충돌이 베트남보다 더 자주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5. 2016년 상설중재재판소 판결
중국은 판결을 앞두고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것에 대해 인민해방군에 전투준비태세를 명령했다. 이미 7월 5일부터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에 들어갔다.#[17] 이에 미국도 일찌감치 항공모함 2척을 남중국해 인근 필리핀 동쪽 해역에 대기시켜 놓았다.#2016년 7월 12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이 주장해 온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 재판은 3년 전 필리핀의 일방 제소로 시작되었다. 해당 재판에 대해 중국은 완전한 무관심으로 일관했고, 한 번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18]
중국은 판결 후 예상대로 결과에 불복하면서 즉각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판결 직후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해당 판결은 무효이고 법적 구속력도 없다며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중국은 우익·반중성향 일본인인 야나이 슌지[19] 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이 재판관 5명 중 4명을 지명했고, 5명의 재판관 중 아시아인이 한 명도 없고, 고대 동아시아 역사와 국제 질서에 대한 지식을 갖춘 사람도 없다며 재판부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중국은 구단선이 1953년에 확정된 것이므로 1994년에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이 PCA 판결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중국군은 판결 후 남중국해 일대에서 무력 시위를 하였으며#, 이에 미 해군도 해당 해역에서 지속적으로 순찰할 것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6. 연예인들에게 미친 파장
2016년 판결을 전후로,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본토 출신의 아이돌 빅토리아 송[20]과 장이씽[21]도 자신의 인스타그램 혹은 웨이보에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상징하는 그림을 올렸다.# 페이, 지아, 판빙빙, 루한, 크리스 우, 황쯔타오, 유역비[22], 안젤라베이비[23] 등 웬만한 연예인들 또한 SNS에 관련 글을 올렸다. 이 그림에는 그림에서는 중국의 다른 영토분쟁 지역인 아루나찰프라데시(인도령), 아크사이친(중국령), 대만(대만령), 센카쿠 열도(일본령) 등도 중국의 영토로 표시되어 있다. 그림에 적힌 중국어를 직역하면 중국은 조금이라도 작아질 수 없다라는 뜻.참고로 대만인들이 저 지도를 보면 당연히 영 좋아하지 않으며, 거꾸로 대만인들은 저걸 SNS상에 올리며 인증하는 중국 본토 연예인들을 극딜했다. 오성홍기가 대문짝만하게 박혀 있는 지도에 대만이 같은 색으로 칠해진 것은 누가 봐도 대만에 대한 흡수통일 야욕의 표출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홍콩이나 대만 출신의 대부분 연예인들은 당연히 동참하지 않았다. 그리고 홍콩 우산 시위 때문에 중국 본토 입국이 사실상 금지된 주윤발, 양조위, 유덕화 등의 홍콩 토박이 배우들 역시 남중국해 관련 입에 담지 않고 있는데 당연히 자기들의 활동을 막은 중국 공산당이 좋을 리 없고, 중국인보다 홍콩인이라는 의식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사실 홍콩 내에서는 이렇게 대륙 출신이 아닌 바엔 다들 홍콩 본토 의식이 강하다.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국가 정책을 비난해서 대중에게 욕을 먹는 경우가 있을지언정, 그 나라에서 쫓겨나는 일은 없는 것과 달리, 중국은 국론을 부정하는 연예인인 주윤발, 양조위, 유덕화 등의 중국 본토 활동을 금지시키거나 아예 쫓아낸 적이 있다. 물론 자국 연예인들처럼 진심으로 동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례를 생각해 보면 중국에서 활동하거나 언젠가 중국으로 나갈 연예인들이 이런 지지를 하는 이유에는 자신의 현실 내지 미래를 담보로 자국 정부로부터 협박받는 입장임을 생각할 여지가 있다.
한편, 대만의 일부 중화민국 정통론자들은 상기한 그림을 중화민국 버전으로 패러디한 그림을 제작하기도 하였다.[24] 이 그림과 같이 중화민국의 명목상 영토인 외몽골과 투바 공화국 등까지 영토로 추가하고 9단선을 중화민국이 주장하는 11단선으로, 간체자를 정체자로, 오성홍기를 청천백일만지홍기로 바꿔놓았다.
해당 분쟁 당사국 중 하나인 베트남 한류 팬들은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중국인 아이돌들이 한류 덕에 남의 나라에서 돈 벌면서 극단적인 발언을 한다"며 극렬하게 반발하고, 해당 중국인 연예인들에 대한 보이콧 운동까지 벌이려는 분위기다. 베트남의 한류 팬들은 우리나라 연예인들의 SNS에 글을 올려 자신들 국가의 입장에 동조해 달라고 했고, 중국의 한류 팬들 역시 똑같이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우리나라 연예인들의 SNS가 TWICE 쯔위 청천백일만지홍기 논란에 이어 또 한 번 국제 분쟁의 영향을 받는 상황이 생겼다.
7. 관련 영상
8. 관련 문서
[1] 자칫 잘못 보면 '중국 VS 아세안' 구도로만 오해할 수 있지만, 중국-대만, 필리핀-말레시아, 필리핀-베트남, 베트남-말레이시아 등도 갈등을 겪고 있다.[2] 지중해는 21개국, 발트해는 9개국, 북해는 7개국과 접해 있다.[3]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니다.[4] 알다시피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제외하면 중국의 국경 대부분은 전부 육지다.[5]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외에는 무리수를 두어 주장하진 않고 있다.[6] 미국이 아메리카 해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점인 파나마 운하를 군사력으로 빼앗고, 영국과 프랑스가 이집트와 수에즈 운하를 두고 전쟁을 벌이다 미국의 개입으로 마지못해 물러난 것과 마찬가지인 셈.[7] 자세한 것은 스프래틀리 군도 문서로[8] 싱가포르 셈바왕 해군기지에서 출항했다.[9] 구단선과의 차이점은 구단선 문서 참조.[10] 또는 대만국[11] 당시 당선자 신분[12] 대만 영화제이지만 중국 영화나 배우도 자주 노미네이트되어 중국에서도 영향력이 상당히 있는 영화제이다.[13] 미국-필리핀-일본의 군사협력 확대가 주원인으로 꼽힌다.[14] 심지어 남중국해 진입시 일부러 미군이 대만 해협을 통과하기도 하는데, 대만도 중국 영토로 간주하는 중국은 엄청나게 격하게 반응한다.[15] 러시아는 소련 시절인 1970년대 말 베트남으로부터 깜라인 항을 조차하고 이 지역에서 해군력 진출을 시도하다, 중국과 미국의 강력한 반발로 철수한 바 있다.[16]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과 군사 동맹을 맺지 않으면서도[17]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보쉰은 이것이 예정 시나리오로 정작 중국 정부는 무력 시위만 보여주기 식으로 할 뿐, 내심은 평화를 원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즉 현 시점에서는 미국과의 전쟁을 원하지도 않고 그럴 능력도 없다는 것이다.[18] 여담으로 해당 사건은 UN 해양법 협약에서 모호하게 넘어갔던 '섬(islet)과 암석(rocks)의 구분 기준'에 대해 일종의 기준을 규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의의가 있다.[19] 柳井俊二[20] 빅토리아 인스타그램 글[21] 장이씽의 인스타그램 프로필 사진 ![파일:external/www.kukinews.com/art_1468376178.jpg]()
[22] 그런데 유역비는 국적이 미국이다.[23] 안젤라베이비는 상하이 태생의 중국 본토인이며, 활동지는 홍콩이다. 당연히 중국 정부에 동조할 수밖에 없다.[24] ![파일:하나의중국.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