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color=#ffcc00> 해병대사령부 인사근무차장 박정훈 Park Jeong-ho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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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cc101f> 출생 | 1971년 11월 21일 ([age(1971-11-21)]세) |
| 경상북도 포항시 | |
| 학력 | 대동고등학교[1] (졸업)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2])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 박사[3]) |
| 종교 | 불교, 천주교 (세례명: 스테파노) |
| 군사 경력 | |
| 복무 | 대한민국 해병대 |
| 1996년 ~ 현재 | |
| 임관 | 해군사관후보생 (90기 / 해간 81기) |
| 현재 계급 | 대령 (대한민국 해병대) |
| 현재 보직 | 해병대사령부 인사근무차장[비편제] |
| 주요 보직 | 해병대 수사단장 겸 군사경찰병과장[5] 해병대 제1사단 헌병대장 해병대 헌병단 작전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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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군인. 前 대한민국 해병대 수사단장[6]이자 現 해병대사령부 인사근무처 차장으로, 현재 계급은 대령이다.후술할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의 수사 외압 논란에 말려들며 일반 대중들에게도 널리 알려졌다.
2. 생애
2.1. 초기 생애~입대 시절
1971년 11월 21일 생으로 경상북도 포항시 태생[7]이며 포항 대동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경북대학교 법과대학[8]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1996년 해군사관후보생 81기(해간 81기)로 임관하였으며, 병과는 해병 군사경찰이다. 군 위탁교육으로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해병대헌병단 작전과장, 해병대 제1사단 헌병대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였다.
2.2. 해병대 수사단장 시절
2022년 1월, 해병대 군사경찰단 및 예하 사단 군사경찰대대의 수사 기능을 통합한 해병대수사단[9]이 창설되자, 초대 단장으로 취임하였다. 나아가 군사경찰병과 최선임자로서 군사경찰 병과장을 겸임하게 되었다.2.2.1.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수사
2023년 7월,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진상 규명 임무를 지휘하였다.
2.2.1.1. 억울한 보직해임
수사 결과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10]하겠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였으나, 이종섭 장관이 최초 보고 내용을 결재하였다가 모종의 이유로 이첩보류를 지시하였다.[단독] 윤 대통령, 8월 2일 이첩 직후 이종섭에게 연달아 3차례 전화
윤 대통령 통화하자 국가안보실·공직기강비서관실 움직였다
이종섭, 대통령 개인전화 직후 '박정훈 보직 해임' 지시
대통령실 통화 직후 바뀐 임성근 거취‥임성근 구하기?
[단독] 이종섭, '이첩 보류 직전' 대통령실과 168초 동안 통화
대통령실 첫 입장 "채상병 사망 이후, 대통령 두 번 관여했다"
사실상 '혐의자 축소' 지시해 놓고‥드러나는 거짓말들
박정훈 단장은 이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고, 수사 결과를 경상북도경찰청에 이첩하는 참군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국방부로부터 상관 명예훼손, 항명을 명목으로 보직해임을 당했다.
그리고 2023년 8월 8일 집단항명 수괴[11]로 입건되고 8월 14일 집단항명 수괴가 아닌 항명[12]으로 변경하고, 상관 명예훼손[13]이 추가되어 입건되었다.
2.3. 보직해임 이후
결국, 2023년 10월 6일에 불구속 기소당했다.2024년 11월 21일 군 검찰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찰 측은 “피고인이 군의 기강을 담당하는 군사경찰 고위 장교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며 “수사 개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체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군 지휘 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도 큰 악영향 끼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며, 범행의 중대성과 범위·정황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
2025년 1월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 군사법원은 "사령관은 피고인에게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기보다는 박 대령을 포함한 사령부 부하들과 함께 기록 이첩 시기 및 방법에 대한 회의와 토의를 주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해병대 수사단이 실제 사건 기록 이첩에 나선 이후 김 전 사령관이 이첩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으나 박 대령이 복종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처럼 피고인 발언이 거짓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 판결문 전문은 군인권센터 홈페이지에서 읽어보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2025년 1월 13일, 국방부검찰단은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그 후 해병대는 박정훈 대령에게 새로운 보직을 주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존의 수사단장이 아닌 다른 보직을 줄 가능성이 클 것이라 본다고 한다. 그 이유는 박정훈 대령이 수사단장직을 수행하던 중 보직해임과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확정 판결에서 무죄가 나오기 전까지 수사단장으로 복직은 어렵다는 것이다. 박정훈 대령은 보직해임 이후 해병대사령부가 아닌 인근의 다른 부대로 출퇴근해 왔으나 복직 이후 해병대에서 박정훈 대령의 근무지를 사령부 내로 옮길 예정이다. 한 편 채수근 상병이 속한 해병대 1사단장이었던 임성근 소장은 정책연구관 임기가 끝나는 2월 25일 전역해서 민간인이 되었다.#
3월 6일, 해병대사령부 인사근무참모처의 인사근무차장에 보임됐다. 이 자리는 비편제 보직[14]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대령 정기 인사가 완료되었기에 부득이하게 비편제 보직을 받게 되었다고 보도되었다. #
3. 기타
-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1971년생이라고 한다. # 해군사관후보생 90기와 동기로 간주되는 해군사관학교 50기 장교들이 대부분 1972~1973년생이다. 1964년생인 류삼영 전 울산중부경찰서장을 "형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 주요 역임 보직으로 해병대 헌병단 작전과장(소령), 해병대 제1사단 헌병대장(중령), 해병대 수사단장 겸 군사경찰병과장(구 해병헌병감, 대령)이 있다.
- 아들은 대한민국 육군 장교가 되기 위해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으며 2023년 기준 사관생도로 재학 중이다. 링크 아들의 나이가 채수근 상병과 비슷한 것으로 보아 육사 81~83기(2002~2003년생) 전후인 것으로 보인다.
- 박정훈 대령의 모친 김봉순[15]은 국민의힘 당원으로 지난 대선에서도 윤석열을 지지하며 윤석열 후보를 위해 전국을 돌며 지원 유세를 했었다며 윤석열도 사람이기에 잘못할 수도 있다며 지금이라도 털어놓고 윤석열 본인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면 국민들의 분노가 사그라들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박정훈 대령의 부당 명령에 대한 불복종이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소극적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다. 사단장과 해병사령관 등의 일선 장교에 대란 책임 전가와 꼬리자르기를 목격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추미애 의원은 '계엄을 계획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명령의 정당성을 따지는 군인은 항명으로 간주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사실상 차기 해병대사령관이었던 임성근의 커리어를 끝내버림으로써 비상계엄에 해병대 병력이 동원될 가능성까지 차단되었다.
- 김규현 변호사는 무죄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담당 군검사 교체 후 재검토 및 국방부 차원의 항소 포기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호 직무대행 체제 국방부는 군사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힌 만큼, 군 검찰의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되었으나 군 검찰은 사실관계·법리에 수긍하지 못하겠다며 기어이 항소했다. #
4. 관련 문서
[1] 광주광역시에도 유사한 이름을 가진 광주대동고등학교가 존재해서 군 안팎으로 호남 출신의 좌파라서 윤석열 정부에 맞선다는 가짜뉴스로 공격받았지만 그는 호남 출신이 아니라 분명히 포항에서 태어나고 자란 포항 토박이다. #[2] 석사 학위 논문: 靑少年姓保護法上 身上公開制度에 관한 考察 (2002)[3] 박사 학위 논문: 형사절차상 협상에 관한 연구 (2012)[비편제] 인사근무처장(대령) 휘하 차장 보직.[5] 2023년 8월 2일 수사단장 보직해임, 2023년 11월 28일 군사경찰병과장(대리) 보직해임 # 장성급의 경우 보직해임 즉시 다른 보직을 받지 못하면 전역이나(육군훈련소장, 학생군사학교장, 육군보병학교장 등이 사단장에서 보직해임 당한 장성들이 주로 가는 자리이다.) 영관급까지는 상관이 없다. 엄연히 아직은 군인 신분이라 기본급이지만 급여도 나온다. 보직해임된지 3개월이 지났으나 수사·재판중이라 현역부적합심사 대상에 넣지 않았다.[6] 해병대 군사경찰의 병과장이다.[7] 박정훈 대령 징계위 소식에 포항 고교 동창들 “안타깝다”[8] 91학번.[9] 사건 조사용 TF 같은 것이 아니라 해병대 사령부 직할로 편성된 군사경찰 부대로, 군 형사사법 기관 개혁 과정에서 각군 본부 군사경찰단(구 헌병단) 및 예하 부대의 수사 기능을 통합하여 총장/사령관 직할 조직인 육·해·공군·해병대 수사단으로 분리하였다.[10] 군 성범죄 사건, 사망 사건, 해당 군인의 입대 전 민간인 시절 저지른 범죄 혐의는 경찰이 수사하고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었다.[11] 적전인 경우 수괴는 사형, 그 밖의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전시, 사변, 계엄지역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경우 수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으로 현 상황에서 최소 7년 유기징역이다.[12]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전시,사변,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다.[13] 이종섭 국방부장관에 대한 상관명예훼손,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금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14] 해병대사령부 자체가 중장급 부대로, 사령부 참모 중에서는 참모장과 전력기획실장만이 준장이며 나머지 처실장은 대령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각 처장이 대령인데 차장으로 대령이 가는 것은 일반적인 편제에 따른 인사는 아닌 것이다.[15] 이준석이 정치 방송에 출연하여 박 대령의 모친이 포항 지역 유력 인사이고, 국민의힘에 호감이 있는 분으로 안다며 간접적으로 언급된 바 있다. 이후 스스로 당적을 밝힌 것.[16] 시사IN 제849호 - 2023 올해의 인물·사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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