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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9 10:13:49

문다혜/논란 및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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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일본 학적 논란3. 해외 이주 논란4. 전 남편의 태국 이스타항공 채용 특혜 논란5. 청와대 실거주 논란6. 김정숙 단골 디자이너 딸과 돈거래 의혹7. 개인 사업에 청와대 행정관 동원 의혹8.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차량 압류9.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10. 불법 숙박업소 운영11. 양평동 다가구 주택 갭 투자 논란

1. 개요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의 논란 및 사건 사고에 대한 문서.

2. 일본 학적 논란

일본 산케이 신문2019년 3월 30일자 기사로 문다혜의 고쿠시칸대학 유학설을 최초 보도했다.# 또 일본 공익단체법인 국가기본문제연구소의 2019년 9월 2일자 기사에서 정대균 도쿄도립대학 명예교수는 "문재인의 딸은 고쿠시칸대학 21세기아시아학부[1]유학생이었다"고 주장했다. # 그 외에도 조선일보 등의 여러 한국 언론에서도 이를 보도했다. "새롭게 확인한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이야기", "진중권, 문다혜 일본유학 거론하며 "반역자 처단당할듯"", "문 대통령 가족·측근 모두 친일(親日)이라 주장한 일본 언론".

위 문단의 기사를 작성했다고 알려진 산케이 신문 주한 특파원 K를 주간동아가 인터뷰한 바에 따르면, 자신은 교수인 지인과의 연으로 고쿠시칸대학 21세기 아시아학부에서 두 번 특강을 했는데 그 때 지인으로부터 들은 얘기라고 한다. 고쿠시칸대학 측은 전혀 몰랐으며 누군가 '문재인 대통령의 딸이 다녔다는데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 조사한 결과 졸업생 명부에 있었다고 한다. 여담으로 편입생이며, 한국에서 다닌 대학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한다.주간동아

물론 일본 유학 자체는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으나 고쿠시칸대학을미사변을 일으킨 일본 극우 집단인 겐요샤(玄洋社)가 설립했으며 교가에 황국을 강조하고, 학부기(学部旗)가 욱일기극우 대학이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일관적인 반일 기조와 맞물려 문다혜의 학적에 대한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도 했다.

청와대나 당사자, 대학 측에서 학력에 관한 기록을 공개하지 않아 문다혜의 대학 학력은 현재도 베일에 가려져 있다. 이는 역대 전세계 대통령의 가족, 자녀들의 정보가 모두 공개되어 온 사례에 비추어 극히 이례적이다.[2] 심지어 문다혜의 오빠 문준용건국대파슨스 디자인 스쿨 졸업이 공개되어 있어 문다혜의 대학 학력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사실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진중권 등 논객들 사이에서는 일본 유학설을 확정적으로 제기했다. # 청와대는 문다혜의 고쿠시칸대학 유학설 보도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3. 해외 이주 논란

문다혜 부부는 2018년 7월경 태국으로 이주했는데 이를 자유한국당곽상도 전 의원이 문제삼았다.# 이 과정에서 문다혜의 남편이 구기동에 빌라를 가지고 있었는데 부인 명의로 돌린 뒤 집을 팔고 해외로 이주를 간 것이 문제가 됐다. 어차피 팔 집이라면 번거롭게 명의를 이전할 이유가 없다는 것.

이에 대해 청와대는 어떠한 불법, 탈법도 없었다고 일축한 바 있다. 태국 이주 자체는 사실로 보이며, 국적의 변경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3]

곽상도 전 의원 등은 이어 문다혜 가족의 해외이주 관련 감사청구를 냈지만 감사원은 청구내용 중 일부는 '사적인 권리 관계'여서 '감사원법' 등에 따른 감사 대상이 아니며 다른 일부는 감사 대상이 아닌 특정인의 권리·의무관계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 등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기에 공익감사 청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청와대가 이민은 아니라고 해명했던 점, 다시 한국에서 활동이 목격되는 점 등의 정황을 종합해 볼 때 현재로서는 남편 서창호씨가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이스타 항공 자회사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돼 남편과 태국으로 이주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4. 전 남편의 태국 이스타항공 채용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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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와대 실거주 논란

2021년 11월 8일 문화일보단독 기사에 의하면 2020년 말 태국에서 입국한 뒤 자신의 자녀와 청와대에서 1년 가까이 거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는 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 밝혔으나 일각에서는 문다혜가 자신의 주택을 매각하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통령 관저에 머무는 것은 '아빠 찬스', '관사테크'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문재인은 2020년 말 기준 재산내역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딸 문다혜와 아들 문준용의 재산내역에 대해서는 '독립생계 유지'를 명목으로 고지를 거부한 바 있다. # 청와대에서 함께 거주한 딸 가족을 독립생계로 볼 수 있냐는 것.

문다혜가 청와대에서 1년 동안 거주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되자 청와대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고위 공직자들의 관사 사용 관례상 비판의 여지는 충분하다. 예컨대 "해외 외교 공관에 출가한 딸가족이 조기 유학을 위해 얹혀 사는 것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해명이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 미성년자도 아닌 대통령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라고 논평을 냈으며 이에 대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제부터 부모 자식이 함께 사는 것이 찬스가 되었냐”며 “하다하다 이제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조차 트집을 잡는다”며 반박했다. #

참고로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가운데 자녀와 함께 청와대에 살았던 사례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3남매[4], 전두환 전 대통령과 4남매[5]가 있는데 모두 학생 신분 또는 미혼인 자녀가 성년이 되거나 결혼 전까지 함께 살았던 사례다. 문다혜의 경우 심지어 자신의 자녀를 데리고 청와대에서 같이 거주하였다. 참조

해외에선 이방카 트럼프가 성인에 독립가구의 자녀가 관저생활을 같이 한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때도 미국에서 논란이 있었으나 사실상 이방카 트럼프는 도널드 트럼프의 영부인에 준하는 포지션이었으며(퍼스트 도터라고 칭함) 트럼프 가문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도널드 트럼프가 필요로 하는 최측근이었다는 점은 잠행생활을 한 문다혜와의 차이점이다. 차후에는 아예 도널드 트럼프가 이방카를 위한 직을 ‘만들어버렸다‘.참조

6. 김정숙 단골 디자이너 딸과 돈거래 의혹

검찰이 수사 중에 있다. [단독] 檢, '김정숙 단골 디자이너' 딸 출국정지…문다혜와 수상한 금전거래

7. 개인 사업에 청와대 행정관 동원 의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공유 숙박 사업을 벌였는데, 청와대 행정관을 동원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2019년 5월 해당 주택을 매입했는데 등기업무를 대행해 주었다는 의혹도 있다. #

8.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차량 압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다혜 소유 차량 2대가 상습 과태료 체납으로 지난 8년간 최소 11차례 차량이 압류된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에 따르면 주정차 위반, 통행료 체납, 버스 전용 차로 위반, 속도 위반, 신호 위반 등 다양한 교통 법규 위반 사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차량은 기아 쏘렌토현대 캐스퍼 차량이며,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 소유였다가 문다혜에게 양도되어 명의가 이전된 바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소유 기간과 문다혜 소유 기간을 모두 합하여 쏘렌토 차량은 최소 9회, 캐스퍼는 2회 차량이 압류되었다. 이중 문다혜 소유 기간 동안 차량이 압류된 것은 4회이며, 문재인 전 대통령 소유 기간 동안 압류된 것은 최소 6회이다.[6] 다만 과태료 부과 및 차량 압류는 차량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운전자가 누구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부 언론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 재직하던 기간 동안 부과된 과태료는 문다혜 등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이 아닌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여 부과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현대 캐스퍼 차량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 광주형 일자리 응원 목적으로 구매했었던 차량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소유 시기인 2023년 6월 주정차 위반으로 서울종로구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과태료 체납으로 2023년 11월 압류됐다가 12일 뒤인 11월 20일 압류가 해체되었다. 2024년 4월 차량이 문다혜에게 양도되어 명의가 바뀐 뒤에도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으로 여러차례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하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아 2024년 8월말에 제주서부경찰서에서 과태료 체납으로 다시 차량이 압류 등록되었다.

기아 쏘렌토 차량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다가 2022년 5월 문다혜에게 양도되어 명의가 이전되었고, 2024년 4월 다시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명의가 이전되었다. 쏘렌토 차량은 2016년 이후 지난 8년간 주정차 위반, 통행료 체납, 버스 전용 차로 위반 등으로 여러차례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이를 체납하여 최소 9차례 차량이 압류되었다. 그중 문재인 전 대통령 소유 기간 압류는 6회이며, 문다혜 소유 기간 동안 서울서대문경찰서, 제주서부경찰서, 제주시 차량관리과에 3회 압류되었다.

2024년 10월 현재, 두 차량은 각각 2024년 5월(쏘렌토, 문재인 전 대통령 명의)과 2024년 8월(캐스퍼, 문다혜 명의)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다만 실제 차량 압류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 # # # # #

9.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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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불법 숙박업소 운영

제주시에서 문다혜가 소유한 단독주택을 농어촌민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숙박업을 하고,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여의도 하이엔드 63St' 오피스텔을 미신고 에어비앤비로 운영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 이에 제주시의 신고로 제주 경찰 먼저 수사에 착수했다. # #

10월 21일 영등포구에서도 문다혜가 오피스텔로 불법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신고와 민원이 들어와 영등포 구청이 현장실사에 나선다.# #

문다혜는 2020년부터 에어비앤비에 자신을 "서울의 전업 호스트"라고 소개하며 투숙객을 받아 이용후기만 130건이 넘는데, 이용 후기가 좋아 평점 5점 만점에 4.8점 이상을 받아야 얻을 수 있는 "슈퍼 호스트" 자격을 얻었다.#

9월 6일 윤건영이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 밝힌 바에 따르면 제주도 단독주택은 문다혜가 퇴임 후 먹고 살 궁리를 하자고 해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으로부터 구입한 집이라고 한다. #

10월 23일 현재 손님을 계속 받는 중이다. 손님에게는 누가 물어보면 사촌이라고 말하라고 했다고 한다. 예약 페이지에 안내 사항으로 적혀 있다고 한다. #

문다혜는 태국에서 귀국한 이후로 문재인이 퇴임할 때까지 청와대에 기거하며 세금으로 숙식을 해결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본인 소유 주택으로는 숙박업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39초 부터

11월 13일, 불법 숙박업소 운영을 시인했다. 불구속 송치가 예정되었다.#

11월 29일, 제주서 불법으로 운영한 숙박업소에 이어 서울시 영등포구의 오피스텔의 한 객실을 영업신고 없이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 되었다. #

11. 양평동 다가구 주택 갭 투자 논란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아버지와 상반되게 2019년 5월 태국에 머물며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의 한 다가구 주택을 갭 투자해 억대 시세차익을 누린 것으로 드러나 내로남불이라며 빈축을 사고 있다.#


[1] 마치다 캠퍼스 소속이다.[2] 예컨대 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은 연세대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대학원을, 노태우 전 대통령 장녀는 서울대시카고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사실이 공개되어 있는 등 대통령 가족의 학력사항은 사적 비밀이었던 적이 없다. 이 사실은 국내외 국가 정상 자녀들의 단순 검색으로도 충분히 확인된다. 전술한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자녀들의 학력 뿐 아니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아들 헌터 바이든조지타운 대학교-예일 대학교를 졸업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딸, 이방카 트럼프조지타운 대학교-펜실베이니아 대학교를 졸업했다는 사실 등 전세계 국가 정상들의 가족 학력이 위키에도 대부분 공개되어 있다.[3] 대통령 가족이 아니었다면 크게 문제될 일은 아니지만 부친이 대통령으로 재임 중인데 직계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한 것은 그만큼 경호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비용은 모두 국민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 아들과 딸이 가족경호를 거부#했지만 이는 대통령 재임 초기에 본인 의견을 피력한 것일 뿐 대통령 직계가족 경호는 법령으로도 정해져 있는 내용이라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경호가 붙을 수밖에 없다. 다만 대통령 일가 중에는 그러한 경호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보니 자택에서 경호인력을 빼는 대신 약식, 위장경호 등의 간접적인 방식으로 경호를 하기도 한다.[4] 박근령, 박근혜, 박지만.[5] 전재국, 전재용, 전재만, 전효선.[6]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명의로 압류된 것은 총 7회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명의 때 발생한 압류가 6회라고 보도했다. 2024년 5월 쏘렌토가 압류된 것 등을 누락 혹은 불분명하다고 여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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