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베리아 2인조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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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재판4. 둘러보기

1. 개요

2022년 9월 22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에서 열린 국제행사에 참가한 라이베리아인 남성 2명이 한국인 여중생 2명을 성폭행한 사건.

2. 상세

이 사건의 범인인 대니얼 타(Daniel Tarr, 53세, 왼쪽)와 모제스 오언 브라운(Moses Owen Brown, 36세, 오른쪽)

2022년 9월 22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개발도상국 선박 온실가스 감축 전략 이행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해사주간 국제 교육 프로그램이 열렸는데 라이베리아인 공무원 출신 남성 대니얼 타, 모제스 오언 브라운 두 명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이들은 부산역 근처에서 만난 여중생 둘에게 술을 사 주겠다며 유인하고 바로 옆 호텔로 데려가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고 감금하였다. '대니얼 타'는 라이베리아 해사청 해양환경보호국장이었고 '모제스 오언 브라운'은 국제해사기구 영국 본부에 파견 근무하던 공무원이라고 한다.##

22일 밤 11시에 친구들이 호텔에 갇혀 있다는 피해 여중생의 친구의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이 호텔로 출동했고 두 남성은 방문을 잠그면서 버텼으나 비상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온 경찰에게 성폭행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문제의 라이베리아인들은 객실의 입구를 봉쇄하고 있었는데 출동한 경찰들이 개방을 요구하자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며 강제로 객실 문을 열 때도 피해자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는데 뉴스에서 이 과정의 일부가 공개됐다.

라이베리아인 2명은 대한민국에서 열린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차 입국했는데 그 중 모제스 오언 브라운은 국제해사기구 소속이며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상태로 자신이 외교관 특권을 받는 대상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한국에서의 업무로 인한 외교관 지위를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엔나 협약에 따른 면책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유치장에 입감되었고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으며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1]

사건 이후 라이베리아 언론에서 범인들의 신원을 공개했다. #

범인들은 "인종차별", "누명을 썼다", "14살, 16살이라는 여중생들이 21살, 26살이라고 나이를 속였다"고 주장했지만 라이베리아의 유명 아동·여성인권운동가인 네수아 베이언리빙스턴(Ne-Suah Beyan-Livingstone)은 모제스 오언 브라운이 2018년에 의붓딸을 강간한 적도 있다고 폭로했다. 라이베리아 공무원 "부산서 누명"…현지선 "의붓딸 강간범"

3. 재판

1심에서 검찰은 대니얼 타와 모제스 오언 브라운에게 모두 징역 9년을 구형했다. # 이들은 여중생들에게 번역기를 사용해 성관계를 요구했고 학생들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 심지어 한국 정부가 인종차별한다는 주장까지 했다.

2023년 4월 5일,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 이에 범인 2명은 항소했다.

2023년 9월 7일, 2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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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렁 외교관 지위를 받았다고 해도 이런 사안이면 본국에서 즉시 귀국 조치가 내려지거나 본국에서 미온적인 대응을 보일 경우 미성년자 성범죄라는 중대성으로 인해 페르소나 논 그라타 선언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통 박정학의 사례와 같이 본국에서 소환하고 접수국에 사과 후 대륙법계 적용 국가에 한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자국민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외교관은 고발 후 본국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라이베리아 2인조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사건

1. 개요

2.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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