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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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지방법원
{{{#!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align=center><tablewidth=320><tablebordercolor=#fff>	대전지방법원 大田地方法院 Daejeon District Court	}}}
<colbgcolor=#005496><colcolor=#fff> 설립일		1895년 5월 15일 공주재판소[1] 1938년 7월 1일 대전지방법원[2]
법원장		56대 김용덕 (사법연수원 27기)
수석부장판사		김용찬 (사법연수원 30기)
소재지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 (둔산동)
법원 보관금 취급 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웹사이트

1. 개요

2. 역사

• 1895년 5월 15일 공주재판소 설치
• 1908년 8월 1일 공주지방재판소 구재판소 설치
• 1912년 4월 1일 공주지방법원 지청 개칭
• 1938년 7월 1일 대전으로 이전[3]
• 1945년 11월 19일 청주지방법원 신설 분리

3. 관할 구역

[[대한민국 법원| {{{#ffd84b 대전지방법원 관할 구역}}}]]
<rowcolor=white> 본원·지원	시·군법원	등기소	행정구역
본원	직할	등기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 자치시법원	세종등기소	세종특별자치시
	금산군법원	금산등기소	금산군
공주지원	직할	등기계	공주시
	청양군법원	청양등기소	청양군
논산지원	직할	등기계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법원	부여등기소	부여군
서산지원	직할	등기과	서산시
	당진시법원	당진등기소	당진시
	태안군법원	태안등기소	태안군
천안지원	직할	등기과	천안시
	아산시법원	아산등기소	아산시
홍성지원	직할	등기계	홍성군
	보령시법원	보령등기소	보령시
	서천군법원	장항등기소	서천군
	예산군법원	예산등기소	예산군

• 아산등기소와 지원의 등기부서(등기과, 등기계)를 제외한 개별 등기소의 소속은 각 지원이 아닌 대전지방법원 본원이다.
• 세종특별자치시법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지자체에 설치된 시법원이다.
• 전국 지방법원 중 유일하게 관할 구역이 3개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쳐 있다.[4]

4. 주요 판결

• 2005. 2. 16. 2004고합367 - 대전교도소 교도관 피살 사건의 범인 김원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 2019. 2. 15. 2018고단369 - 반복적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던 피고인에게 검찰 구형(징역 4년)보다 높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 2018.8.30 2018고합149 - 신혼여행 니코틴 살인사건의 범인 우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2019.4.29 2018고합426 - 수십 년 동안 뇌병변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부양해오다가 처지를 비관하여 자동차에 태우고 함께 바다에 빠져 자살하려다 아버지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 2021.1.20 2020고합 44 - 당진 자매 살인사건의 범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2022.3.30 2021고합82 - 피고인들이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피해자가 극도의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나머지 투신 자살한 사건에서 강도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 2022.7.27 2022고합2 - 공주교도소 살인 사건에서 주범에게 무기징역, 공범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 2023.6.15 2021고단388 - 대학교 캠퍼스 내 광장을 가로지르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차량을 주행해 사람 1명을 사망하게 한 사안에서,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는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5. 여담

• 1977년 9월에 노무현이 이 곳에 판사로 임용되어 근무한 적이 있다. 그러나 7개월만에 변호사 개업을 하면서 그만 두었다. 7개월만에 판사직을 사임한 주된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였다고 한다. 이는 1992년 명예훼손과 관련되어 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을 통해 사실임이 인정되었다. 참고로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당시 16대 대선을 앞두고 열린 새천년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인제 후보가 노무현 후보를 공격하는 네거티브로 써먹기도 했다.

• 대전가정법원은 2007년에 가정지원으로 분리되었고, 2012년에 대전지법으로부터 독립, 고법 산하의 동급 법원으로 승격되었다. 현재는 법원종합청사의 남서쪽 대각선[5]으로 떨어져있고, 특허법원과 청사를 공유하고있다.

•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도 이곳 소년부 소속 판사를 역임했었다.

• 2010년대 이후 세종특별자치시에 정부 기관들이 입주되면서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서 업무 과중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관할 문제는 해소되었지만, 세종시 자체의 인구 증가 등으로 여러 분쟁이 발생하면서 사건이 늘어났다. 2024년 9월 26일자 국회 본회의에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됨에 따라, 2031년 3월 1일까지 세종지방법원이 신설되게 되었고, 향후 업무 과중 문제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