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업 계획은 취소 또는 무산되었습니다.
본 문서에서 다루는 사업 계획은 본래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여러 사유로 인하여 취소되었습니다.
본 문서에서 다루는 사업 계획은 본래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여러 사유로 인하여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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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일 | 추가 되려고 했으나 무산 |
| 전신 | 국가정보원 |
1. 개요
국가정보원이 개혁의 일환으로 국내 정치에서는 관여하지 않고 오직 해외 정보 수집 활동만을 통해서 국가의 안전보장에 집중하겠다는 의미에서 발표한 국가정보원의 새 명칭이다.영어 명칭은 아직 미확정이며 예정 명칭을 쓰자면 "Foreign Secret Intelligence Agency"가 된다. 약자 FSIA.
하지만 후술하듯 계획이 무산되었다.
2. 개혁안
2017년 11월 29일에 발표한 개혁안에서 명칭 변경과 함께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 용어를 삭제하는 대신 '북한 정보', '방위산업 침해' '경제 안보 침해' '국가·공공기관 대상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 등으로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타 기관에 모두 이전하기로 했다. 아울러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 하기 위해 국정원이 예산안 편성과 결산 과정에서 상세한 내용을 대한민국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고, 내부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특수사업비 등을 심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정치관여 우려가 있는 부서를 다시 설치할 수 없도록 명시했고, 불법감청 등에 대한 금지 조항을 신설하도록 해 위법한 정보 활동 등 직무 일탈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국정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정보위에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2018년 1월 8일. 대외안보정보원’ 명칭에서 ‘대외’가 '빠진 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3. 2020년 이후
2020년 11월 1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 명칭을 존치하기로 결정하면서 출범 계획이 취소되었다.2020년 11월 10일, 국회 정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국정원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두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끝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지 말고 국가정보원 명칭을 그대로 존치시키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정보위에 소속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굳이 이름을 바꿀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이었고, 민주당 의원들도 '국가정보원'이라는 명칭이 김대중 정부 때 결정됐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을 계승하는 민주당이 이걸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을 냈다고 전해진다. 이렇게 양 진영의 의견이 일치한 끝에 국정원 개혁과는 별개로 명칭 자체는 그대로 존치하기로 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