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의혹

1. 개요

2. 주요 이슈들

2.1. 국정원 세월호 실소유주 의혹

• 세월호 노트북 문건을 복원한 김인성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에 따르면 국정원이 사전 보안 검열을 했다고 주장하는 기간이 2월 26-27일인데 문서가 26일 최초작성, 27일 담당자를 포함한 대책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완성되었고, 국정원이 문서 작성자로 지목한 세월호 직원은 3월에 입사했다. 여기에는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노트북 소유자가 문서파일 작성자라는 주장은 상호간 상관관계가 전혀 성립하지 않는 것“이라 지적했다.

• 세월호 사고 시 국정원에 가장 먼저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고, 실제로 사고 당일 09시 10분 문자메시지로 보고됐다. 이에 대해 국정원이 대형선박을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옹호론도 나왔으나, 청해진해운의 세월호와 오하마나호만 해난사고 시 국정원과 해군2함대에 보고하도록 운항관리규정에 명시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한편 보고 체계 관련 은폐 정황도 제기되었다.

•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7월 29일 기자회견에서 "국가 보호 장비로 지정된 선박은 보안 경비 부담 주체가 항만공사, 항만청, 해운조합 등인데 세월호만 유일하게 청해진해운이 비용을 직접 부담"한 점과 "국정원의 세월호 공식 보안측정일인 2013년 3월 18일~20일 이전인 3월 15일에 첫 출항"한 점을 근거로 세월호와 국정원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아닌지 추궁했다.

• 2014년 11월 국정원 직원 상조회인 양우공제회 관련 보도가 나왔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이를 세월호가 국정원 소유임을 판단할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서는 하태경 의원의 반박이 있었다.

• 승무원 15명 가운데 8명이 입사 6개월 미만임을 근거로 고의침몰설 및 국정원 직원 개입설이 대두되었다. 이와 같은 음모론을 반복 게시한 누리꾼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청해진해운의 여러 내부보고 및 결재서류에서 청해진해운과 국정원이 세월호 참사 이전 3년간 최소 열두차례 이상의 모임을 가졌고, 국정원 직원에 대한 접대 자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나왔다.(미디어오늘) 해당 보도 1개월 전에는 침몰 당일 국정원 직원이 7차례 청해진해운과 통화했음이 밝혀졌다. 통화 대상자 가운데는 화물 적재량을 180t 축소 조작했던 물류팀 차장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사실이 드러났던 2014년 5월 초 "하라는 구조는 안하고"라며 비난이 쏟아졌던 바 있다.

•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청해진해운 기획관리부장 김 아무개 씨의 휴대폰 포렌식 수사자료에 따르면, 김 씨의 휴대폰 주소록에 소속이 “국정원”으로 표시된 인물이 총 12명에 달했다. 이번 취재에서 국정원 요원이 카카오톡을 통해 청해진해운 김 아무개 기획관리부장에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미디어오늘)

•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참사 생존 학생의 가족에 대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 생존학생 아버지인 장모 씨는 최근 이통통신사에 요청해 아내 명의로 개통해 사용중인 휴대전화의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한 결과, 국정원이 올 1월 7일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도 지난해 5월 29일 장씨의 통신자료를 들여다봤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를 내사 과정에서 내사 대상자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번호의 가입자 신원을 확인한 것이었다”고 밝혔다.(경향신문)

• 이상의 내용은 2016년 4월 16일 세월호 2주기 특집으로 방영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영되었다. 국정원의 사조직인 양우회에 대해 부가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제보를 받고 있다.

• 2014년 7월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위원인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세월호 침몰 당시 해경이 촬영한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세월호의 선적 화물 목록에 370톤 이상의 철근이 실려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는 사실로 드러났다. # 이때까지만 해도 철근 수송 목적과 수송을 의뢰한 업체가 누군지 알려지지 않았다.

• 그런데 2016년 6월 15일 미디어오늘 등의 취재 결과 세월호에 실린 철근 400톤이 제주해군기지 공사 의뢰를 받고 운송됐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미디어오늘) 철근 가운데 중량톤수로 130톤 가량은 선박의 복원성을 약화시키는 선수갑판에 실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월호가 좌현으로 기울었을 당시 제일 먼저 쏟아져내린 것이 철근과 H빔이었다. 세월호 침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과적이 뽑혔는데, 세월호 참사 당시 컨테이너 자체 무게와 차량 등 등을 제외한 일반화물이 1094톤이었던 만큼, 1개 업체에 의해 410톤의 화물이 한꺼번에 실리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6월 27~28일에 후속 보도가 나오면서 제주해군기지행 철근 운송이 사실로 확인되었다.(오마이뉴스) (노컷뉴스) (미디어오늘)

• 이명박 정부 당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두고 반대자들에 대한 정치적 공세가 이어졌고, 국정원은 2012년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 운동 등과 관련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오혜란 ‘제주해군기지저지전국대책회의’ 공동집행위원장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으며 2009년엔 국정원과 해군, 제주특별자치도 등이 참석한 유관기관 회의에서 국정원 관계자가 “측면 지원”을 언급한 사실이 KBS제주 보도로 드러난 바 있다. # 무리한 출항과 과적의 원인, 그리고 연안여객선 업체에 대한 과도한 국정원의 개입 원인이 제주해군기지 공사의 자재 수급과 관련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중이다.

• 6월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과의 뉴스쇼>는 세월호의 유력한 침몰 원인 중 하나로 과적이 뽑히고 있는데 400톤을 인원수로 따지면 5천여명에 달한다고 지적하면서, 세월호의 무리한 출항이 해군 등 정부기관의 요구 때문일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그 근거로 세월호만 국정원의 관리대상으로 지정돼 있었단 점을 들었고, 이와 관련해 해군과 국방부, 해경에선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였다. 이 보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7시간 의혹도 함께 다루었고,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서 기업감독, 구조실패 등의 책임을 덮기 위해 특조위를 무력화하려고 한다고 비판하였다.

•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필요한 철근자재가 세월호 안에 있었는데, 이것 또한 규정을 무시한 채로 고정하지 않고 적재했다가 복원력 상실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있다.

• 2017년 8월 30일까지 5일 연속 200톤 이상의 철근이 발견되었고, 해수부는 총 426톤의 철근이 실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426t은 성인(60kg 기준) 7100명에 달하는 무게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얼마나 무리하게 화물을 실어 선체가 침몰했는지 조만간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2.1.1. 반박

• 기본적으로 국정원 관련 의혹들은 대부분 국정원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닌 것을 유달리 국정원만의 문제로 몰아가거나, 국가보호장비에 해당되는 세월호에 대한 국정원의 권한과 거기서 비롯될 수 있는 유착관계에 대한 무지 혹은 의도적인 무시에 원인을 두고 있다.

• 세월호를 비롯한 2,000톤 이상 내항 여객선은 모두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되어 있고, 이것은 국정원이 세월호에 대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즉 세월호를 비롯한 2,000톤 이상 선박에 대해서 국정원은 해양수산부나 항만공사 못지 않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민간업체(세월호의 경우 청해진해운)을 압박할 수 있다. 이는 미디어오늘, 한겨레 등의 기사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 즉 국정원은 안보 등의 이유로 세월호에 운항 허가를 취소하거나 내주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하며, 이것은 해경이나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 못지 않게 청해진해운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중소 연안 해운사에 국정원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만으로 불확실한 의혹이 사실이 된 양 착각하고 있다.

• 가장 먼저 소위 "국정원 지시사항"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미 반박이 이루어지고 관련 정황들도 다 나온 것인데 아직도 무슨 대단한 근거인 양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국가지정선박에 법률적 근거를 한 "보안점검" 이후 나온 결과물이다. 문서에 나와있는 '지시사항' 중 극히 일부만 국정원이 지시한 것이라고 국정원 측이 반박하고 검찰이 수사결과를 브리핑한 바 있다.보안점검에 참여한 것은 국정원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 기무사, IPA(인천항만공사) 등 다양한 관계기관이 참여했고, 국정원이 이를 주도했다. 아마 국정원이 주도했기 때문에 문서 제목이 "국정원 지시사항"이 된 것으로 짐작된다. 공동의 보안점검 자체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직원이 작성한 문서에도 보안측정이 국정원을 필두로 여러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다음으로 청해진해운 직원들이 내부 문건에서 "국정원"이라고 했다고 그게 전부 사실이라는 보장은 없다. 바로 위에서 지적한 "국정원 지시사항"의 문서도 전부 국정원 지시사항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하다. 또 한 가지,

• 언론에서 자주 등장한 서ㅇㅇ실장은 미디어오늘이 직접 전화를 때려본 결과 기무사 직원이라고 답했고, 국정원 측에서도 서ㅇㅇ실장이라는 직원의 존재와 연안분실의 존재를 부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청해진해운 내부 문서에 등장하는 국정원 인사들이 진짜로 국정원이 맞는지도 확실치 않을 뿐더러, 혹은 전직 국정원 요원으로 일종의 향응관계에 그칠 가능성도 크다(자세한 것은 후술)

• 이제 국정원이 해수부나 해경, 항만공사 등 해운 기업과 연관이 매우 많을 것 같은 기업과 비슷한, 혹은 그 이상의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 직원들의 내부 문건 등에 언급되는 국정원이 신분을 착각했거나 현직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깔아두면 대부분의 의혹이 별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제일 먼저 관계기관에 대한 향응과 뇌물 제공 등은 청해진해운이 만성적으로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기사1 기사2 기사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해경 관계자 등에게 일상적으로 부적절한 금품 관계를 이어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굳이 해경에만 해당될 것이라 볼 이유가 전혀 없고, 국정원의 권한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언론에서 대단한 스캔들인 양 떠들어 댄 "사고 이전 국정원과의 커넥션(?)"[1] 이 해경 관계자와 같은 선상의 문제라는 사실이 명백해진다. 해경, 해수부, 국정원이 다 같이 세월호를 공작선으로 몰고 다녔다고 주장한다면 또 모를까...

• 국정원 직원이 청해진해운 직원에게 음란물(...)을 카톡으로 보냈다는 기사를 비롯해 미디어오늘 기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오류인데,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해관계가 걸린 민간사업자" 간의 전형적인 유착관계로 보이는 문제들을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라는 주장의 근거로 탈바꿈하는 괴이한 논지를 펼치고 있다. 상기 기사만 읽어보더라도 청해진해운-국정원의 관계는 오너-직원이 아니라 공무원-사기업의 유착관계의 그것에 훨씬 가깝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 기사 청해진해운이 국정원만 유별나게 신경쓰지 않았다는 또다른 근거이다. 세월호 취항식 초청자에는 국정원만 있는 게 아니고, 첫 항해 때도 관계기관이 모두 같이 탑승했다. 다시 강조하지만 국정원은 여기서 정보기관이나 방첩기관보다는 해수부나 해경과 마찬가지로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며, 이를 감안하면 전혀 이상할 게 없는(물론 도덕적/법적으로는 큰 잘못이지만) 일이다.

2.2. 유병언 사망

• 시체 부패 정도
  "백골화"라는 표현 때문에 일반인들의 오해가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경찰의 표현에 약간 무리가 있었다는 전문가의 해석이 있었고, 18일 내지는 그보다 짧은 시간에도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파리 및 구더기로 인해 뼈가 드러날 정도의 부패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2]

• DNA 검사 및 지문 채취 소요 시간
  DNA 검사가 40일이나 소요된 점과 지문 채취를 두 번 실패했다가 세 번째 성공한 것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으나, 이는 최초 부검 의뢰가 일반 변사자로 추정된 상태에서 진행되어 DNA 검사가 우선순위에서 밀렸고, DNA 결과를 보고서야 지문 채취 13년 경력 베테랑을 뒤늦게 투입한 때문으로 해석 가능하다. 부패한 손가락을 열처리하려다 실패했으나 이후 보관중이던 사체가 어느 정도 건조되어 가능했다는 해명도 있다.

• DNA 검사 원본 신뢰성
  이와 같이 비교 DNA 원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구속 중인 친형 유병일의 DNA 및 순천 송치재 별장에서 채취한 체액과 금수원 내 유씨 집무실에서 수집한 시료와 비교했음을 경찰이 밝혔다. 7월 25일 장남 유대균이 체포되자 추가로 형제간보다 정확도 높은 부자간 DNA 비교분석을 비공개로 실시, 부자관계가 맞음을 7월 30일 확인했다.
• 시신 신장 불일치
  이태종 구원파 임시 대변인에 따르면 발견된 사체는 키가 큰 편이라 유병언이 아니라 주장했으나, 실측 결과 150~154cm에 불과해 "키가 큰 편"이라는 주장은 단순한 착시에 불과했다. 한편 실측 결과에 대해 실제 키인 159cm와 차이가 있다며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이 의혹을 제기했는데, 유병언 사망사건 수사본부는 신장 측정 당시부터 목뼈 3개가 없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국과수 부검 시 대퇴골 길이를 통해 산출하는 Trotter & Cleser 기법으로 신장이 159.2㎝라고 공식 발표했음을 밝혔다.[3]

• 현장 조작 가능성
  시신 발견 최초 발표시 구원파 측에서는 유병언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며 시체 주변에 술병이 있었다는 정황에 의문을 표했다. 또한 현장에서 발견된 보해골드 병은 2007년 단종되어 유병언이 구하기 쉽지 않았고, 경찰 관계자도 자살/병사/자연사를 위장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 밖에 목뼈, 안경 등 현장 수사 및 관리 허술 등도 현장 정황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스쿠알렌과 자서전 제목이 인쇄된 가방이 시신 근처에서 발견되었다는 보도에는 누리꾼들의 비아냥이 이어졌고, 통합진보당 김재연 전 의원은 유류품 목록 불일치를 근거로 사후 증거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과 강동원 의원은 현지 마을 주민과의 대화를 근거로 사체 발견 시기가 세월호 침몰 전인 4월이라 주장했다.[4] 사체의 복장이 오뉴월에 어울리지 않는 겨울 점퍼라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5]

• 타살 후 시체 유기 가능성
  시체가 발견된 장소에서 부패한 것이 아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프로파일러인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부 교수도 시신의 썩는 냄새에 민감한 개들이 짖지 않은 것을 근거로 냄새가 사라진 이후에 시신이 발견지에 유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시체 최초 발견자도 5월 28일에는 시체가 없었다고 증언해 다른 장소에서 숨진 뒤 옮겨졌을 가능성을 높였다. 지갑, 핸드폰, 호신용 권총, 각종 약 등 있어야 할 물품들이 없는 점도 지적되었다.
  한때 현상금 사냥꾼 살해설(일베링크 주의)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유병언이 도주자금으로 20억을 가지고 있다는 추측에 근거했던 바, 9월 1일 발견된 1번 가방에 현금도 비밀장부도 없었음이 확인되면서 부정되었다.

• 구원파 내분설
  주간 가십지에서는 구원파 내 유병언 회장 반대파와 장남 유대균의 연결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는 유병언의 구원파 해산 지시, 유병언 재산 환수 난항, 구원파 측의 재산권 주장 등 일련의 흐름을 통해 무게를 더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일부 언론에서 자극적으로 보도한 구원파의 비밀팀이 유병언 전 회장을 죽였을 것이다라는 보도로 인한 것이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추후에 정정보도 되었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MBN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회장에 대한 정정보도방송

• 단순 음모론
  국과수를 사기 주체로 보는 음모론이 제기되었지만, 스탠포드를 학력위조 주체로 보는 타진요에 불과했다. 일각에서는 국정원 또는 정부 차원의 암살설을 제기하는데, 이는 오히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음모론을 흘려 사실에 가까운 음모론마저 허황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방법이라는 주장이 있다.

2.3. 대통령의 감춰진 7시간

2.4. 급변침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