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의안번호 | 2210977 |
| 제안일 | 2025년 6월 23일 |
| 의결일 | 2025년 7월 4일 |
1. 개요2. 의결 절차
2.1. 제26회 국무회의(정부)2.2. 6월 23일: 의안접수2.3. 각 상임위 예비 심사
3. 관련 문서2.3.1. 국방위원회
2.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2.5. 본회의 심의2.6. 정부이송 이후2.3.1.1. 지역 상생 장병 특식 제도 부활 논의(증액의견)2.3.1.2. 군 처우 개선 예산 부족 문제(증액의견)2.3.1.3. 군시설 신·증축 시급성 시비(감액의견)2.3.1.4. 내란 예산 미보고 의혹(감액의견)2.3.1.5. 의견표
2.3.2. 국토교통위원회2.3.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3.4. 외교통일위원회2.3.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3.6. 환경노동위원회2.3.7. 문화체육관광위원회2.3.8. 보건복지위원회2.3.9. 행정안전위원회2.3.10. 정무위원회2.3.11. 교육위원회2.3.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3.13. 기획재정위원회1. 개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 두 번째로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이자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이다.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 제안 원안은 6월 23일 의안번호 2210977로 국회에 이송됐으며 7월 2일까지 상임위 예비심사, 7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날 최종 수정안이 정부로 이송되게 되었다.2. 의결 절차
2.1. 제26회 국무회의(정부)
2.2. 6월 23일: 의안접수
6월 23일, 정부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내놓은 추경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의안정보시스템 해당안 "접수" 단락의 "기타문서(추가경정예산안 개요)" 파일을 내려받으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추진 배경: 경기 부진 심화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
- 최근 4분기 연속 0% 내외 성장하며 경기 부진 심화
- 코로나 시기 누적된 채무로 자영업자 연체율·폐업률 상승 등 내수 회복 지연에 따른 서민·취약계층 어려움 가중
- 성장 둔화, 기업실적 부진 등에 따른 국세수입 부족 전망
- 기본 방향: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기 회복의 모멘텀 확보
- 경기·민생 안정에 중점 투자하여 경제 선순환 유도
-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지출구조조정, 기금 가용재원 등을 활용 → 추가 국채 발행은 최소화
- 주요내용
- 경기 진작(소비·투자 촉진)[15.2조원]
- 소비여력 보강[11.3조원]
- 민생회복 소비쿠폰[10.3조원]: 전 국민 1인당 최소 15만원 지급 → 8.5조+4.6조원의 소비 효과 기대
- 소비 인센티브 제공[1.0조원]: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6000억원),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10%를 소비자에게 환급(3261억원), 5대 분야 소비 진작을 위한 할인쿠폰 780만장 제공(778억원),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휴가비 지원 인원 확대(89억원)
- 건설경기 활성화[2.7조원]
- PF 지원[0.8조원]: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업장에 특별 보증·정부출자 리츠를 통해 3.0조원 가량의 금융 지원(5000억원), '28년까지 준공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환매조건부 매입(3000억원)
- SOC 투자[1.4조원]: 평택-오송 2복선화, 호남고속철도 등 국가기간망의 조속한 완성 추진(7124억원), 노후 철도 구조물 개선 등 SOC 안전투자 강화(1629억원), 여름철 태풍·수해 사전 예방(3485억원)
- 국공립시설[4607억원]: 국립대, 병영시설 개보수 등 소규모 공사 발주를 통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1.2조원]
- 민생 안정[5.0조원]
- 소상공인 재기 지원[1.4조원]
- 채무조정[1.4조원]: 취약차주 143만명 대상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마련
- 희망리턴패키지[171억원]: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철거비 지원 금액 상향
- 고용안전망 강화[1.6조원]
- 구직지원[1.3조원]: 구직급여 지원 인원 확대(161.1→179.8만명)
- 영세사업장 관련[400억원]: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250억원), 온열질환 예방 장비 도입 확대(150억원)
- 임금체불 관련: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피해자 대상 융자 확대 및 금리인하
- 물가안정, 취약계층 지원 등[2.0조원]
- 물가안정[484억원]: 국내산 농산물 가공원료의 구매 지원(200억원), 축사시설과 식품 가공설비의 개선·교체 비용 지원(284억원)
- 취약계층 지원[0.6조원]: 시세 대비 저렴한 전세임대 3천호 추가 공급(3208억원),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확대(43억원),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확대 및 개인회생 지원센터 2개소 추가 설치(29억원)
- 지방재정 보강[1.0조원]: 지방채 인수
2.3. 각 상임위 예비 심사
2.3.1. 국방위원회
국회 국방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총 3회의 회의를 가졌다.| 회의명 | 회의일 | 회의내용 |
|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6월 25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
|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 | 6월 26일 | 상정/축조심사/의결(수정가결) |
|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6월 26일 |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수정가결) |
6월 25일 15시 21분,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에서 47번째 안건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었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가 언급한 바에 따르면 국방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①인건비 및 건강보험부담금 등에 관해 805억원을 감액한 반면 ②군사시설비 등을 2228억원 증액해 총 1423억원의 순증 편성을 보였다. 전체 추경안의 주요 요지 중 건설경기 활성화와 연관돼 병영생활관, 관사 및 간부숙소 등의 설치 예산을 대거 편성한 것인데, 이에 대해 국회의 사전 검토 과정에서는 병역자원 감소가 예상보다 빠르므로 인건비를 추가 감액 편성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견, 공군 제8전투비행단 작전지휘부 신축 예산의 경우 2030년 이후 추진 예정에 있으므로 즉각적인 건설경기 진작을 기대하기 어렵단 의견, 육군학생군사학교와 해군사관학교 내 종교시설 진입로 보수 사업이 임시 보완조치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2.3.1.1. 지역 상생 장병 특식 제도 부활 논의(증액의견)
한기호(국민의힘)는 제1차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에게 북한 평산군 핵 폐수 방류 의혹 및 추가경정예산의 미흡성에 관한 질의를 하면서 '지역 상생 장병 특식' 제도가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9회, 14회 실시된 것에 비해 2025년 들어 4회밖에 실시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김선호는 "봉급 인상분 및 다른 영역에서의 보완"을 언급했는데, 한기호는 "봉급과 연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라며 "장병들에게 충분한 설명도 없이 그냥 줄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질책했다. '지역 상생 장병 특식'은 부대 인근의 지역 업체를 통해 매우 높은 질의 급식을 장병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당초 기획재정부 주도 하에 2025년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돼 논란이 된 바 있다.# 한기호는 "국생과 군생도 민생에 포함된다"라면서 관련 예산이 부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며 질의를 끝냈고, 직후에 질의한 허영(더불어민주당) 역시 이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6월 26일, 임종득(국민의힘)은 민간위탁 급식 사업보조비 81억 6100만원을 반영해야 한다는 증액 의견을 제출했으며 이에 대해 국방위 내 이의가 따로 나오지 않으면서 예산이 추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임종득은 동시에 예결위 위원이기도 하므로 이후 절차인 예결위 내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임종득은 동시에 군인급식규정상 간부에게도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에 필요한 289억 7300만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전에는 간부의 경우 훈련을 병과 같이 함에도 자비로 밥값을 내야 해 사기가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국방부차관 김선호는 이에 기본적으로 공감하면서도 2차 추경의 국방비 순증액 규모인 1400억의 20% 이상을 증액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한 달에 14만원 상당의 급식 수당이 이미 존재한다는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도 있었다. 다만 이후 김선호 차관의 보충 발언에 여야 위원 모두 공감대를 가지면서 간부훈련급식비의 증액은 물론 2026년 이후 예산에서 간부 급식비 복지가 확대되는 것도 기대할 수 있어졌다.
한편 한기호·허영은 지역상생 장병특식 사업의 예산을 118억 6300만원 증액해 연 4회를 8회로 확대하자는 증액안을 따로 제시했다. 강선영(국민의힘)의 경우 병사의 특식비가 일반 식비에서 공제되지 않는단 점을 지적하며 지역 식당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와 연동되는 바우처를 발급해 병사들의 외출 시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훨씬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임종득은 지난 예산 삭감의 주체인 기획재정부를 국방부가 설득할 논리가 부족하다면서 강선영 의원의 의견에 동의했다. 결과적으로 예결위에는 지역 상생 장병 특식 예산을 명목으로 올라가더라도 군인 바우처 내지 소비쿠폰 예산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2.3.1.2. 군 처우 개선 예산 부족 문제(증액의견)
백선희(조국혁신당)는 병 인건비를 감액하는 추경안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중견간부의 처우를 개선하는 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건의했다. 요지는 군 간부가 감소하는 주요한 원인이 그들의 열악한 처우라는 것으로 자세한 사례로는 당직근무비의 적은 액수, 간부훈련급식비의 자비 부담, 이사화물비와 주거환경개선비가 실비 반영되지 못하는 것, ROTC 후보생의 낮은 생활지원금을 제시하였다.이후 질의한 강선영(국민의힘) 또한 비슷한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초급간부의 시간외근무수당이 그 근무 시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병 월급 597억 가량을 절감한 것으로 군 시설 보강 공사를 집행하는 것보다는 초과근무수당 강화 및 하급장교 급여 인상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바라봤다.
6월 26일, 백선희 의원의 구두 질의가 장교·부사관 시간외근무수당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증액 의견으로 분류되어 논의되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는 시간외근무수당이 부족하지 않으며 이미 편성된 7000억원으로 충분히 집행 가능하다고 바라봤다. 이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해당 증액안은 무산되었다.
2.3.1.3. 군시설 신·증축 시급성 시비(감액의견)
강선영(국민의힘)은 육·해군 간부숙소 리모델링 및 조기 신축에 예산이 배정된 것이 중견간부와 그 이상의 간부들을 위한 것에 머무르지 않을까 의문이 든다고 언급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을 인사선발센터, 학생군사학교의 진입로 공사 등에 투입하는 것은 현역 시절의 간부들이 느낄 박탈감을 생각하면 유감스럽다고 주장했다.한편 임종득(국민의힘)은 정부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 편성을 요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평하면서도, 빨라도 2030년 이후에 추진이 예정돼 있는 제8전투비행단 작전지휘시설 신축에 예산이 집행된 점, 육군 연병장 현대화 예산이 여단급 이상 사령부에 집중돼 있는 점, 장병 복지와 초급간부의 사기 진작을 위한 예산 항목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부승찬(더불어민주당)은 추경에 편성된 사업의 최근 5년 간 집행률이 뚜렷하게 낮다는 점을 우려했다. 부 의원은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에도 같은 성격의 추가경정예산 집행이 있었다고 소개하면서 당시 42%에 불과한 집행률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6월 26일, 이러한 맥락의 주장과 관련하여 육군 연병장 현대화 사업 예산이 도마에 올랐다. 임종득·강선영 의원은 도로 달리기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통계도 없는 상황에서 시급하지 않은 과제라며 331억 9600만원의 전액 삭감을 주장한 반면, 국방부차관 김선호는 병영 복지에서 가장 체감도가 높은 것이 인조잔디 연병장인 만큼 평년에도 여러 개씩 시행하고 있다며 맞섰다.
한편 임종득은 51사단 168연대 간부숙소 신축 추가편성예산의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다른 감액 의견도 제시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는 사업 집행이 어렵다는 근거로 감액안에 동의 입장을 피력했으며, 이후 별다른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서 최종안에는 51사 간부숙소 신축 예산이 빠지게 됐다.
임종득·강선영은 제8전투비행단 작전지휘부 시설 신축 선행연구 사업에 대해서도 2020년 7월에 개보수된 시설을 서둘러 신축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는 사업을 2년 정도 당겨서 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고 여기에 강선영·임종득 의원이 동의, 의견을 철회하면서 그대로 반영되게 됐다.
2.3.1.4. 내란 예산 미보고 의혹(감액의견)
추미애(더불어민주당)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2025년 예산을 정할 때 비화폰 구입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내란 실행을 위한 예산이란 의혹을 적극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추 의원이 언급한 바에 따르면 비화폰 구입 예산의 규모는 114억으로 예산이 전부 집행된단 가정 하에 9816대를 구입할 수 있을 정도이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는 이에 대해 군에서 사용하는 보안폰과 내란의 과정에서 사용된 장치를 구별해야 한다고 항변했으나 추 의원은 "국방 AI나 이런 쪽으로 많은 비용이 듦에도 비화폰 예산을 증액한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되물었다.해당 의견은 6월 26일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안보폰 통신요금 삭감(감액) 의견으로 분류되어 국방부차관 김선호가 정부측 의견을 표명했다. 김 차관 주장의 요지는 현장 지휘관의 업무 여건 개선을 위해 2021년부터 진행된 사업이므로 전체를 취소할 수는 없으며 수사기관에 배부되도록 되어 있는 분량을 조정할 수는 있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이에 대해 해당 명목의 예산이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기 이전은 물론 2024년에 비해서도 2배 가까이 증액되어, 위헌적인 체제를 항구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준비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추 의원은 또 세계의 통신 제반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사에 구두 계약으로써 독점권을 제공한 발주 형태를 문제 삼으며 해당 예산이 통신장비 스마트화라는 명분에 전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6월 25일 국방위원회 회의 이후 국방부 측이 "이미 발주를 끝낸 상태로 장비가 제조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 삭감) 하지 않겠다" 식의 연락을 추미애 의원실 측에 수 차례 시도한 사실도 알려졌다. 추 의원은 마지막으로 수사기관과 방첩사 등에 지급되는 26억만큼은 필히 삭감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2.3.1.5. 의견표
| 국방부 소관 | |||||
| 분류 | 제안자 | 소속 | 의견내용 | 액수 | 처리결과 |
| 감액 | 추미애 | | 안보폰 통신요금 예산 삭감 | -23억 1200만원 | 통과 |
| 감액 | 임종득 | | 육군 연병장 현대화 예산 삭감 | -331억 9600만원 | 무산 |
| 강선영 | | ||||
| 감액 | 임종득 | | 51사단 168연대 간부숙소 신축 예산 삭감 | -4억 5000만원 | 통과 |
| 감액 | 임종득 | | 제8전투비행단 작전지휘부 시설 신축 선행연구 예산 삭감 | -1억 8370만원 | 무산 |
| 강선영 | | ||||
| 감액 | 임종득 | | 육군학생군사학교, 해군사관학교 종교시설 진입로 보수사업 예산 삭감 | -4억 7000만원 | 무산 |
| 강선영 | | ||||
| 증액 | 백선희 | | 장교·부사관 시간외근무수당 예산 증액 | 미제시 | 무산 |
| 증액 | 임종득 | | 민간위탁 급식 사업보조비 반영 | 81억 6100만원 | 통과 |
| 증액 | 간부훈련급식비 반영 | 289억 7300만원 | 통과 | ||
| 증액 | 한기호 | | 지역상생 장병특식 사업 4회→8회 확대 | 118억 6300만원 | 수정[1] |
| 허영 | | ||||
| 증액 | 임종득 | | 군인 및 군무원 이사화물비 지급을 위한 증액 | 127억 5400만원 | 무산 |
| 증액 | 백선희 | | ROTC 생활지원금 단가 인상(월 18만원→36만원) | 미제시 | 연기 |
| 증액 | 백선희 | | 병 인건비 감액분을 활용한 주거환경개선비 증액 | 미제시 | 연기 |
| 증액 | 임종득 | | 소대지휘활동비 증액 | 41억 4100만원 | 통과 |
| 전투역량강화비 증액 | 57억 5300만원 | 통과 | |||
| 증액 | 허영 | | 당직근무비(6개월분) 인상을 위한 증액 | 441억 6300만원 →294억 4200만원 | 수정[2] |
| 백선희 | | ||||
| 방위사업청 소관 | |||||
| 증액 | 황명선 | | 사업타당성 조사 통과에 따른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착수비 반영 | 4억 5000만원 | 통과 |
| 증액 | 성일종 | |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 사업 착수비 편성 | 4억 300만원 | 통과 |
2.3.2.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총 3회의 회의를 가졌다.| 회의명 | 회의일 | 회의내용 |
|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6월 25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
|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 | 6월 25일 | 상정/의결(수정가결) |
|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6월 26일 |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수정가결) |
6월 25일 10시 14분,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번째 안건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밝힌 바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총 28개 사업이 편성되어 2조 354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도로 및 철도 사업의 조기 착·준공 지원, 노후 철도 및 공항시설 안전 강화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23개 사업, 8575억 원 증액이 나타났으며 주택사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3개 사업에 8000억원이 증액된 것도 눈에 띄었다.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2개 사업에 3779억원이 증액되었고 시급성이 떨어지는 11개 사업의 1조 2449억원은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전문위원에 의한 검토보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은 다음과 같다.
| 국토 분야 | ||
| 순번 | 사업명 | 검토내용 |
| 1 |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출자사업 | 사업계획 구체화 필요 |
| 2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 계속사업 전환 필요 |
| 3 |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사업 | 집행 상황 관리 필요 |
| 4 | 미분양안심환매사업 | 유동성 지원 대상 사업장 확대 필요 |
| 5 | PF 위기극복 특별보증 사업 | 철저한 사업성 평가 및 점검 필요 |
| 교통 분야 | ||
| 순번 | 사업명 | 검토내용 |
| 1 | 제주공항 시설개선 사업 | 철저한 집행 관리 필요 |
| 2 | 신안 압해-화원 및 태안 고남-창기 일반국도건설 사업 | 연내 집행을 위한 사업 관리 필요 |
| 3 | 고속·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 사업 |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한 적극 관리 필요 |
| 4 |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건설 사업 | 건축 부문의 일정 관리 강화 필요 |
| 5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사업 | 조속한 착공을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
| 6 | 도시철도건설 지원 사업 | 적극적 지방비 집행 관리 필요 |
2.3.2.1. 미분양안심환매사업 예산 감액
이종욱(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안심환매출자 2000억원에 대해 출자 형식이 아닌 융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은 이에 대해 건설사의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권영진(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오히려 건설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득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세 사기 사태의 여파로 HUG의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하다는 점은 출자금을 융자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거가 되고 있다. 실제로 진 차관이 언급한 바에 따르면 본래 3000억을 출자하기로 했는데 재원 부족 문제에 당면하여 1000억을 융자 사업으로 전환한 것이 확인된다.미분양안심환매 사업은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의 절반 가격으로 사들인 뒤 준공 이후 건설사에 이를 되파는 사업이다. 미분양으로 인한 건설사의 부담과 손해를 경감하려는 의도로 출발한 사업이므로 이를 융자로 전환하면 HUG 측에서도 이자가 덧붙은 가격으로 환매해야 해 사업 의도가 반감된다는 지적이 있다.
2.3.2.2. 의견표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록의 경우 세부적인 제안자를 표기하지 않음에 따라 금액 변경 사안만 기재한다.| 분류 | 예산 명목 | 액수 |
| 증액 |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 | 59억원 |
| 증액 |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지원 | 20억원 |
| 증액 | 고속도로 조사설계 | 10억원 |
| 증액 | 모빌리티 활성화 지원 | 10억원 |
| 증액 | 전세·매입 임대 경상보조 사업 | 641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