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 사태

이게 진리입니까? 이게 진실이냐고요? 자연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상황을 가져다가 출제를 해 놓고서 답을 내는 과정은 오류가 없으니 문제가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진리냐고요?

(중략)

이 대한민국에서 대학이라는 게 얼마나 큰 위치를 가지는지 아시잖아요. 공부해서 들어간 대학 마크 하나를 이마에 평생을 붙이고 살아가는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비판할 생각은 없지만, 적어도 그러면 좀 책임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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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스터디 소속 생명과학 강사 백호의 공론화 영상 中

이 문항은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인 '진화의 증거 사례를 조사하여 변이와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를 근거로 집단 I과 II 중 하디 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이의신청의 주요 내용은 문항에 제시된 조건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집단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해당 문항은 오류이며 전원 정답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관련 분야 학회들과 다수의 외부 전문가들에게 자문 의견을 구하였으며 이의심사실무위원회에서 그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이의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의신청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준거로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문항의 정답을 5번으로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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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심사 결과 보도자료

안녕하십니까, 2022 대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를 응시한 수험생입니다.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명백한 출제오류입니다. 20번 문제는 하디-바인베르크 평형 문제로 문제 조건에 동물 집단의 털색이나 털길이와 같은 형질에 대한 조건이 제시되고 이를 바탕으로 어떤 털색, 어떤 털 길이의 개체수는 집단에 어떤 비율로 존재하는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본 문제의 경우, 문제에 제시된 조건에 해당하는 집단은 특정 털 색, 특정 털 길이를 가진 동물의 수가 음수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과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2015 수능의 하디-바인베르크 평형 유형에서는 사람 수는 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사람 수가 음수인 집단은 답에서 제외되고 양수인 경우만 정답이 된다는 논리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학생들은 교육과정에서 배울 때 위와 같이 개체수가 음수인 경우는 풀이에서 제외하라고 배웠기 때문에 올해도 그대로 적용하였고 그 결과 답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원은 개체수를 구하지 않아도 답을 특정할 수 있다는 논리로 음수가 나오는 집단을 정답으로 인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만약 출제의원 의도대로 그 논리가 맞다면 2015 수능과 올해 수능은 모순이 되며 둘 중 하나는 무조건 틀린 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도 개체수가 음수로 존재하는 집단은 성립하지 않고 교육적으로도 학생들이 배운 범위내에서는 음수에 해당되는 집단은 정답에서 제외하여 왔기 때문에 이 20번 문제는 정답이 없는 문제가 되므로 명백한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명백한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뛰어난 인재들이 정답의 논리의 일관성이 부족한 생명과학Ⅱ를 기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번 오류와 비슷한 오류가 2022수능대비 수능완성에도 있었습니다. ebs 측에서는 문제 오류를 인정하고 해당 문제의 조건을 수정하였습니다. ebs 연계교재는 수험생에게 교과서와도 같은, 기준이 되는 책입니다. 연계교재에서 인정한 오류를 평가원이 인정하지 않게 되면, ebs 연계교재의 신뢰도는 떨어지며 학생들에게 외면받게 되고, 사교육 시장의 교재와 강의가 학생들의 선택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11월 29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생명과학Ⅱ 과목의 이의제기를 기각 처리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명백한 논리적 오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항의 오류를 인정하고 전원정답 처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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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고등학교 생명과학 선생님의 문제풀이와 오류에 대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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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스 인강 생명과학 강사의 문제풀이와 오류에 대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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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생명과학 전문 콘텐츠 출판팀의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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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연계교재 문항 오류에 관한 설명)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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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청원-2022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오류를 인정해주세요

수능 생물2 문항 오류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과학자의 입장에서 평가원의 해명은 말도 안 된다. 비유하자면, 오른쪽 주머니에 4000원, 왼쪽 주머니에 –1000원이 있으니 총액은 3000원이라는 것이다. 문제에서 총액만 물었으니 –1000원이 정말 존재할 수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즉, 정해진 방법으로만 풀고 문제에서 질문한 것만 고려하라는 뜻이다. 과학자의 상식으로 보기에 평가원이 버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이번 논란에는 좀 생뚱맞은 측면이 있다.
현재 대한민국 고등학교 교육은 평가원이 해명한 철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학생들은 엄청난 양의 문제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어서 유형을 암기하여 시험에 대비한다. 수학은 아예 수많은 문제의 모범 풀이를 통째로 외운다. 사실 풀이 방법을 외우지 않고 시험 중에 독창적으로 풀다가는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풀 수 없다. 이미 고등학교에서는 정말 창의적이고 진짜로 똑똑한 아이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평가원은 이미 수십 년 간 진행되어 온 이런 철학에 따라 대답한 거다. 왜 우리는 이런 철학으로 교육이 운영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수능에서 그 치부가 드러나자 분노하는 것일까? 우리는 정말 그 철학에 분노하는 걸까, 아니면 문항 논란으로 등수를 정확히 구할 수 없는 상황에 분노하는 걸까?
* 이 글을 언론에서 인용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페북 생활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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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교수의 페이스북

1. 피신청인이 2021. 11. 29.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은 이 법원 2021구합86979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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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아13203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문에 적힌 주문

1.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은 행정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 한하여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위 조항 소정의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궁극적으로 본안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할 성질의 것이어서 신청사건에서는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8. 26.자 2008무51 결정 등 참조).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이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신청인의 손해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는데 있고, 따라서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중대한지의 여부는 절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 양자를 비교․교량하여, 전자를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대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4.자 2010무48 결정 참조).
2. 판단
1) 주문 제1항 기재 정답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신청인들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생명과학Ⅱ 과목의 등급이 결정된 성적표를 받게 되고, 이를 기준으로 2022학년도 대입 수시전형 및 정시전형에서의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신청인들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는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2)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경우 생명과학Ⅱ 과목의 성적 통보가 지연될 수 있고, 이에 따라 2022학년도 대입전형일정에 지장을 줄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효력정지 기간의 종기를 본안사건인 이 법원 2021구합86979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로 정하고 위 본안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함으로써 대입전형일정에 대한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까지 대입전형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신청인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감내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위 본안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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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아13203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문에 적힌 결정이유 서울행정법원 2021아13203 판결문 전문

1. 피고가 2021. 11. 29.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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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6979 2022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취소 주문

(전략)
가) 이 사건 문제의 오류

피고가 당초 이 사건 문제를 출제하며 의도한 방향은, 집단Ⅰ, Ⅱ 중 어느 집단이 멘델 집단인지 여부 및 대립유전자 B와 B* 사이의 우열 관계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험생들이 조건 3, 5, 6, 7을 통하여 ‘집단Ⅱ가 멘델 집단이고 B*가 B에 대하여 우성이다.’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그에 따라 보기 ㄱ, ㄷ을 참이라고 판단하며, 이후 ‘집단Ⅰ과 Ⅱ에서 A의 빈도는 서로 같다.’는 조건 4 전단을 활용하여 보기 ㄴ을 참이라고 판단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집단Ⅰ과 Ⅱ에서 B의 빈도는 서로 같다.’라는 조건 4 후단을 활용하면, 피고가 위와 같이 의도한 방향, 즉 ‘집단Ⅱ가 멘델 집단이고 B*가 B에 대하여 우성인 경우’에 집단Ⅰ의 B*B* 유전자형의 빈도가 －0.4의 음수로 나타나고, BB* 유전자형의 빈도가 1.2로 1보다 크게 나타나는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주2) 되며, 동물 집단의 유전자형 빈도가 음수로 나타날 수 없음은 생명과학의 원리상 당연한 전제이다. 따라서 조건 4 후단까지 활용하여 더 충실하게 문제풀이를 시도한 수험생들이 조건 1 내지 7을 모두 만족하는 동물 집단Ⅰ, Ⅱ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고, 이는 이 사건 문제의 명백한 오류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집단Ⅰ은 하디-바인베크르 평형이 유지되지 않는 집단(이하 ‘비멘델 집단’이라 한다)이므로, 그러한 집단에 대하여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을 적용하여 추정한 개체 수 값은 과학적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문제의 오류는 ‘집단Ⅱ가 멘델 집단이고 B*가 B에 대하여 우성이다.’라는 전제에서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을 적용하여 집단Ⅱ의 대립유전자 및 유전자형 빈도를 계산하고, 이를 전제로 조건 4 전단 및 후단, 조건 5, 6을 모두 활용하여 집단Ⅰ의 유전자형 빈도를 계산할 경우 집단Ⅰ의 B*B* 유전자형의 빈도가 －0.4의 음수로 나타난다는 것으로서, 집단Ⅰ에 대하여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을 적용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즉, 집단Ⅰ의 B*B* 유전자형 빈도가 음수라는 결과값을 얻는 문제풀이 과정에서 집단Ⅰ에 대하여는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을 전혀 적용하지 아니하였고, 집단Ⅱ에 대하여만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을 적용한 후 이 사건 문제의 조건을 활용하여 집단Ⅰ의 유전자형 빈도를 계산한 결과 오류가 발생하였을 따름이다. 결국 위와 같은 풀이과정을 거쳐 집단Ⅰ의 B*B* 유전자형의 빈도가 음수가 된다는 결과값을 얻은 수험생들로서는 이 사건 문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동물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와 달리 집단Ⅰ이 비멘델 집단이라는 점 등을 들어 돌연변이 등의 유전자풀 변화가 일어났을 것이라고까지 추측하여 개체 수가 음수임을 정당화해야 한다는 것은 이 사건 문제에서 명백히 제시된 조건을 무시하고, 그에 우선하는 돌연변이까지 가정하여 문제를 풀라는 것이어서 논리적·합리적인 문제풀이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그와 같은 가정으로 문제를 풀 경우 집단Ⅰ의 몸 색 유전자형 빈도도 계산할 수 없게 되므로 보기 ㄴ의 진위를 전혀 판별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전제에 선 관련 학회들,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 의견도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문제에 대한 제1, 2풀이방법과 그 타당성

수능시험은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히 과학탐구 영역에 있어서는 단순한 암기와 기억력에 의존하는 평가를 지양하고 문제 상황에 포함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추리하고 분석하며 탐구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수험생들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출제자가 의도한 특정 풀이방법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생명과학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가설을 설정하여 다양한 풀이방법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풀이방법이 논리성·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이상 피고가 의도한 풀이방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유효한 정답을 도출할 수 있도록 문제가 구성되어야 한다.

제1풀이방법은 피고가 이 사건 문제를 출제하며 의도한 풀이과정이고, 제2풀이방법은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 수험생들이 시도한 풀이과정이다. 제1, 2풀이방법은 ‘집단Ⅰ이 멘델 집단이고 B가 B*에 대하여 우성인 경우’, ‘집단Ⅰ이 멘델 집단이고 B*가 B에 대하여 우성인 경우’, ‘집단Ⅱ가 멘델 집단이고 B가 B*에 대하여 우성인 경우’라는 세 가지 가정이 모두 조건 7을 충족하지 못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그러나 이후 제1풀이방법은 ‘집단Ⅱ가 멘델 집단이고 B*가 B에 대하여 우성인 경우’에 보기 ㄴ의 진위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조건 4 전단만이 필요하므로, 이를 이용하여 보기 ㄴ의 진위를 판별한 후 조건 4 후단에 더 나아가지 않고 이 사건 문제의 정답을 결정한다. 반면 제2풀이방법은 ‘집단Ⅱ가 멘델 집단이고 B*가 B에 대하여 우성인 경우’에 조건 4 전단 및 후단을 이용하여 집단Ⅰ, Ⅱ의 유전자형 빈도를 산출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산출된 값에 근거하여 보기의 진위를 판별한 후 정답을 결정한다. 즉, 제1풀이방법은 조건 4 전단만을 이용하여 집단Ⅰ의 몸 색 유전자형의 빈도만을 산출한 후 문제풀이를 종료하지만, 제2풀이방법은 조건 4 전단 및 후단을 모두 이용하여 집단Ⅰ의 몸 색 유전자형 빈도 및 날개 길이 유전자형 빈도를 모두 산출한 후 정답을 구하게 된다. 이처럼 제1, 2풀이방법은 그 과정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모두 충분한 논리성·합리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가 의도한 제1풀이방법이 아니라 원고들이 사용한 제2풀이방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문제의 정답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제2풀이방법에 따라 정답을 구하는 과정에서의 오류 발생

그러나 제2풀이방법에 따라 이 사건 문제의 해결을 시도한 수험생들은 주어진 조건을 활용하여 ‘집단Ⅱ가 멘델 집단이고 B*가 B에 대하여 우성인 경우’의 유전자형 빈도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집단Ⅰ의 B*B* 유전자형의 빈도가 －0.4의 음수라는 결과값을 얻게 되었다. 따라서 위 수험생들은 ‘집단Ⅰ이 멘델 집단이고 B가 B*에 대하여 우성인 경우’, ‘집단Ⅰ이 멘델 집단이고 B*가 B에 대하여 우성인 경우’, ‘집단Ⅱ가 멘델 집단이고 B가 B*에 대하여 우성인 경우’에는 조건 7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고, ‘집단Ⅱ가 멘델 집단이고 B*가 B에 대하여 우성인 경우’에는 유전자형의 빈도가 음수로(또는 유전자형의 개체 수가 음수로) 나타나는 생명과학의 원리상 불가능한 모순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 사건 문제에서 가능한 네 가지 가정이 모두 타당하지 않고, 주어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동물 집단Ⅰ, Ⅱ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험생들에게 정답을 5번으로 선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이 사건 문제에 명시된 조건 4 후단을 무시하거나, 동물의 개체 수가 음수일 수는 없다는 생명과학 원리를 무시한 채 답항을 고르라는 것과 다름없는데, 이는 논리적 타당성을 결여한 문제해결 방법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조건 4 후단을 이용하여 집단Ⅰ의 B*B* 유전자형의 빈도를 구하는 단계에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보기 ㄱ, ㄴ, ㄷ의 진위를 모두 판별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문제의 오류는 문제풀이 과정이 종료된 후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출제자로서 이미 예정된 풀이와 정답을 알고 있는 피고와 달리 조건 1 내지 7 중에 어느 조건이 이 사건 문제의 해결에 필요하고, 어느 조건이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를 알 수 없는 수험생들로서는 주어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단Ⅰ, Ⅱ를 도출한 뒤 보기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방식의 제2풀이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풀이과정은 충분한 논리성·합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제2풀이방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집단Ⅰ의 몸 색 유전자형 빈도 및 날개 길이 유전자형 빈도를 산출한 후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게 되므로, 문제풀이 과정에서 이 사건 문제의 오류와 논리 필연적으로 맞닥뜨리게 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특정한 풀이방법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유 없고, 피고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전제에 선 관련 학회들,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 의견도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제1풀이방법에 따라 정답을 구한 후 검산하는 과정에서의 오류 발생

더욱이 피고가 의도한 제1풀이방법에 따라 5번을 정답으로 선택한 수험생이라 하더라도, 검산하는 과정에서 다시 이 사건 문제의 오류를 발견하게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은 제1풀이방법에 의하면, 수험생들은 이 사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중 조건 4 후단을 제외한 모든 조건을 활용하여 보기 ㄱ, ㄴ, ㄷ이 참이라고 판별하게 되므로, 이후 유일하게 사용하지 않은 조건 4 후단을 활용하여 자신의 계산 과정을 검산하는 것은 수험생으로서 취할 수 있는 문제풀이 과정의 일환인데, 만약 그러한 과정에서 이 사건 문제의 오류를 발견하게 될 경우 자신이 선택한 정답의 타당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수험생들에게 정답을 5번으로 선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앞서 제2풀이방법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논리적 타당성을 결여한 문제해결 방법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마) 대학교육 수학능력 측정을 위한 이 사건 문제의 역할 수행 불능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된다면, ① 제1풀이방법에 따라 5번을 정답으로 선택한 후 검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수험생(이하 ‘①수험생’이라 한다), ② 제2풀이방법에 따라 정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집단Ⅰ의 B*B* 유전자형의 빈도가 음수로 나타나는 오류를 발견하였지만 이를 무시하고 5번을 정답으로 선택한 수험생(이하 ‘②수험생’이라 한다)은 정답 판정을 받게 되나, ③ 제2풀이방법에 따라 정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하여 주어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단Ⅰ, Ⅱ를 도출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 수험생(이하 ‘③수험생’이라 한다), ④ 제1풀이방법에 따라 정답을 구한 후 검산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하여 기존 정답을 수정한 수험생(이하 ‘④수험생’이라 한다)은 오답 판정을 받게 된다. 그러나 ③, ④수험생이 이 사건 문제의 정답을 5번으로 선택하지 못한 것은 ①, ②수험생에 비하여 부족한 추리·분석·탐구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타당한 풀이방법을 선택하여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였음에도 이 사건 문제 자체에 존재하는 오류로 인하여 정답을 선택할 수 없었기 때문이므로, 결국 이 사건 문제의 정답을 5번으로 선택한 수험생들과 그렇지 않은 수험생들 사이에 유의미한 수학능력의 차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문제는 그 명백한 오류로 인하여 대학교육 수학능력 측정을 위한 수능시험 문제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관련 EBS 문제에서 발생하였던 오류와 동일한 오류 발생

수능-EBS 연계 대상 교재에 수록된 관련 EBS 문제에서 이 사건 문제와 같이 비멘델 집단의 특정 유전자형 개체 수가 음수로 산출되는 오류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담당 교사가 오류임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EBS 측에서 문제를 수정하기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022학년도 수능시험 시행기본계획에 따르면, 수능시험은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연계하여 문제가 출제되고, 그 연계 비율이 약 50%에 이르므로, 수능시험을 충실히 준비한 수험생일수록 관련 EBS 문제에서 발생한 위와 같은 오류와 그 해결과정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수험생들로서는 관련 EBS 문제에서 이미 지적되어 수정되었던 오류가 수능시험에서 다시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이 사건 문제에서 같은 유형의 오류를 발견하였을 경우 그러한 오류가 출제자의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의도된 것이라고 해석할 가능성도 충분한데, 이 경우 이 사건 문제의 정답을 5번으로 선택하는 것은 더욱 어렵게 된다. 결국 이 사건 문제는 수능시험을 충실하게 준비한 수험생들에게 오히려 더 혼동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사) 이 사건 문제의 정답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수능시험에 미치는 악영향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될 경우 향후 수능시험에서는,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과학의 기본 원칙상 성립할 수 없는 오류를 발견하더라도, 그러한 오류가 출제자의 실수인지 의도된 것인지 불필요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이 사건 문제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정답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는 수험생들에게 향후 수능시험에서 피고가 의도하였을 특정 풀이방법을 따라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게 될 수 있고, 이로써 수능시험을 준비함에 있어 기초적 개념과 원리에 근거하여 사고력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논리적·합리적인 풀이방법을 모색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특정 문제유형의 특정한 풀이방법 또는 출제자가 의도할 만한 정답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에만 초점을 두게 될 우려도 있다. 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추리·분석·종합·평가 등의 사고력을 측정한다는 수능시험의 목표 및 출제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으로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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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6979 2022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취소 결정이유 중 일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6979 판결문 전문

국어: 형태소의 개수가 -2개일 수 있음. 선어말어미, 전성어미, 평가원의 어미가 음수일 수 있음.
수학: 빗변 0, 밑변 [math(i)], 높이 1 인 직각삼각형을 조심할 것. 길이가 음수일 수도 있으므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풀 때 케이스 분류가 필요함.[17][18] / 0으로 나눌 수 있음.
확률과 통계: 카드를 세 개 나눠줄 때, -1개, -1개, 5개 나눠주는 경우 고려 필수, 주사위 던져서 1이 나올 확률은 낙과 주사위가 모서리로 설 확률과 꼭짓점으로 설 확률을 고려해야함
영어: 항상 싼 걸 좋아하는 우리 Mina 와 John은 -70달러짜리 냉장고를 살 예정[19]
한국사: 고종은 대한민국의 제 -1대 대통령이다, 세종은 -몇 대 대통령인가?[20], 신라의 5만 대군을 백제는 -5000명의 군사로 며칠 간 맞서싸웠다.
물리학I: 질량 음수, 혹은 질량 허수로 인해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물질 고려 필수, 상대성이론에 의한 공간압축으로 길이 음수인 막대기 가능, 스칼라량도 음수인 경우 고려 필수[21]
물리학Ⅱ: 돌림힘에서 힘의 분산 1: -2 인 경우 가능[22]
화학I: 화학식에서 반응비 음수, 동위원소에서 120%와 -20%인 경우 고려 필수, 화학 반응후 남은 a의 질량 -9wg
화학II: 평형상수 값 음수, 엔탈피는 허수인 경우 주의, 공유 결정에서 -4개의 이웃하는 원자와 결정 가능
생명과학I: H대길이 음수[23], 다인자 자녀 최대 가짓수 -3가지 가능, 결혼 시 아이를 [math(i)]명 낳는 가계도 가능[24], 가계도에서 열성일 확률 -20%, A집단 상대밀도가 -20일 수 있음
지구과학I: 생명 가능 지대에 포함된 행성 수 음수 가능, 분광형 A0형 별들의 표면온도 >> -10000K인 경우 가능
지구과학Ⅱ: 직접 감상해보자 풍속이 허수면 직각으로 부는거 아닌가
한국지리: 도시화율 -90%인 경우 가능, 울릉도 연 강수량 -1383mm, 서울시 종로구의 주간인구지수는 -300
윤리와 사상: 벤담: 음수인 쾌락은 고통임
사회문화: 노인 부양비가 음수인 유토피아의 도래 가능, 사회보험 수급인원이 -50명일 수 있음, 가중평균 문제에서 인구가 음수인 지역이 출제 가능하므로 케이스를 분류하여 풀어야함
경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음수 가능[25][26], 실업자가 -560만 명일 수 있음, 명목 GDP가 -450만 달러일 수 있음, 주어진 선택지 중 모든 선택지의 순편익이 음수임, 몇몇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음수일 수 있음, 역진세에서 고소득 구간은 세율이 음수일 수 있음[27], 국내소비가 수입보다 작은 경우 가능[28], 소비 20 투자 20 정부지출 20 순수출 -100인 경우 가능, 가계에서 재화 공매도
정치와 법: 총 투표수가 선거인단보다 많은 경우 가능,[29] 재산분할문제 관련시& 갑(남) 을(여)이 혼인신고후 갑이 갑자기 사망시 갑에게 고아원에 갖다버린 자식이 있을 수 있으므로 표에 주어진 갑의 피임 사용 도수분포표를 통하여 숨겨진 자녀를 유추해야함, 집행유예 3년인 경우 -3년인 경우와 +3년인 경우 케이스 분류 필요, 유류분 청구했는데 돈 뺏기는 경우 조심,[30] 선거구 A당 -12석 가능
원서: 서울대 최저 4합 3[31] 가능, -3수 가능
내신: 내신 총합이 0.5등급이 되는 게 가능[32]
시험: 남은시간 음수 가능[33]
재수학원: 4합3인 경우 장학금 70% 지급[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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