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一億內需論'한 나라의 인구가 1억 명 수준은 되어야 자체 내수만으로 시장 유지가 가능하다'는 인구경제학 가설이다.
한국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통일의 필요와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한 이론이다. 출산장려정책 시행의 명분이라는 주장도 있다.[1]
2. 비판
1억 내수론은 경제학적인 연구에서 도출된 개념이 아니라 정치적 또는 수사적 표현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경제학적으로는 단순한 인구의 '머릿수'가 아닌 '구매력(유효 소비)'의 개념이 더 중요하다. 인구가 1억이 넘는 아시아의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필리핀, 베트남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이집트, 북미의 멕시코, 남미의 브라질, 유럽의 러시아 등이 내수시장이 어떤지를 보면 단순히 인구가 1억이 넘을 정도로 많다고 반드시 내수 강국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지 인구만 많을 뿐 종합적인 국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내수경제 확대로 얻는 이익보다 실업, 경쟁 과열, 집값 폭등, 환경오염, 범죄 증가 등 갖가지 문제로 잃는 게 훨씬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들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기도 하다.반대로, 인구가 1억은 커녕 1000만도 되지 않지만 국민 하나하나가 부유하다면, 1억을 넘는 대국들보다도 내수시장이 클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스위스가 있다. 스위스의 인구는 2021년 기준 871만 명에 불과하지만, 내수시장의 크기는 4,588억 달러로 전세계 20위이며, 인구가 2억이 넘어가는 파키스탄의 1.72배 크기의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내수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내수경제도 그리 작은 편이 아니다. 2018년 기준 한국의 내수시장 규모는 1조 1,102억 달러로 세계 12위에 해당된다. # 이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보통 한국의 내수를 일본이나 미국, 중국 수준의 내수와 비교하는데 사실 인구가 1억이 넘는 선진국은 지구상에서 미국과 일본 이렇게 딱 두 나라밖에 없다.[2][3]하필 이들이 전부 한반도 주변 국가라서 위 3국의 사례만 보고 한국의 내수가 평범 내지는 빈약하다(특히 만화,애니메이션,모형 등 문화콘텐츠 관련 시장이라면)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와 같은 이론에 많이 이끌리기 쉬운 것이다.
물론 선진국인 한국이 인구수가 1억이 된다면 (현재도 크지만) 내수 시장이 훨씬 더 커지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현 시점 초저출산 기조를 볼 때 한국의 인구수가 1억이 될 가능성은 출산율이 극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한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며, 남북통일이 되어도 인구수는 7,500만을 넘을 뿐, 1억에는 미치지 못한다. 현재도 인구수가 비슷한 면적의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국토면적에 비해 상당히 과밀화된 상태임을 감안하면 인구수가 1억을 돌파할 경우 지금보다 더 많은 부작용을 야기할 공산이 크다. 오히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저성장 시대에 들어선 대한민국으로서는 앞서 언급한 스위스의 내수 시장의 방향성을 노리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근본적으로 한국의 인구 강조 기조는 경제보다는 군사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전쟁 수행에서 인구 수가 제1의 주요도를 차지했고, 특히 한국 전쟁에서 중공군의 인해전술에 밀려 분단이 고착화되고 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무조건 인구 = 군인이 많아야 한다"라는 강박에서 벗어나기 어렵다.[4]
2.1. 일본의 1억론과의 연관성
1억으로 시작하는 용어(소위 1억론)의 유래가 대부분 일본에서 시작함을 보았을 때, 1억 내수론 역시 일본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 특히 그들의 근현대사에 있어 1억이 갖는 의미는 매우 특별한데, 일본 역사상 크게 3번 사용되었다.- 1930-40년대의 1억 총옥쇄로 역사적 배경은 1억 총옥쇄 문서를 참고. 태평양 전쟁 개전 직전 1940년을 기준으로 괴뢰국이던 만주국을 제외하고 창씨개명과 내선일체 등의 내지화 정책의 영향권에 들어가있던 일본 제국의 ‘법률상’ 일본인[5]의 수 가 각각 본토(오키나와 포함)와 조선, 대만, 가라후토를 합쳐 1억 522만명에 달하였다. 출처 즉, 제국주의적 전성기로서의 의미를 갖는 1억이다.
- 1970-80년대의 '1억 총중류(一億總中流)'로 일본의 고도 성장기와 곧이어 나타나는 버블시기에 생겨난 개념이다. 정확히는 일본인 전체[6]가 아닌 그 중 90%에 달하는 1억에 육박하는 인구가 스스로 중산층이란 인식을 갖는다는 설문조사로부터 유래하여 물질적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지니계수가 당시기준 0.2후반대에 불과하여 분배가 고루되었던 경제적 전성기로서의 의미를 갖는 1억이다. 이 시기를 가리켜 "금만일본(金滿日本)", "소비는 미덕"이라는 표어가 나오기도 했었다.
- 2010-2020년대의 1억 총활약으로, 2016년 아베 신조 총리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7]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한 개념으로, 출산대책을 대폭 강화하되 어쩔 수 없이 부족한 부분은 이민을 통해 총인구 1억명을 매꾸어 나가겠다는 것이 주된 요지이다. 즉 인구대책으로서의 의미는 갖는 1억이다.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일본은 공통적으로 1억의 인구를 국제사회에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기준점으로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일본에만 해당하는 관념론일 뿐, 1억 내수론과 함께 운운되는 ‘일본은 인구가 1억이라 세계가 어찌됐든 내수로 자급자족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특히 일본은 내수와 인구로 인해 국제정치에서의 목소리는 높일지언정 오히려 내수와 인구에 안주하는 바람에 세계 시장에서의 상품 영향력을 꾸준히 축소시켜와서 이로 인해 일부 영역에서 세계 시장에서 도태되고 만 것이다. 물론 내수시장도 막강한 것과 동시에 글로벌 트렌드까지 주도하는 예외는 있다.
결국 셋 중 어느 것이 실제 유래에 해당하든지 간에 한국 내 1억 내수론은 동아시아의 국제정치 속에서 한국이 주변국으로 전락하지 않고 당당한 일원으로써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의미가 강하게 주입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한 현실적 방안으로 1억 내수론이 남북통일과 통일로 인한 베이비붐 등의 내셔널리즘적 요소가 한세트로 따라 묶이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다.
아울러 국제정치적 관점과는 별개로, 현실적으로 1억의 인구가 내수를 비롯한 한국의 경제에 긍정적 영향만을 미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다. 즉, ‘일본이 강했을 때 마침 1억이었다’와 ‘1억이었기 때문에 일본은 강했다’는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전혀 다른 명제인 것이다. 일본이라면야 당분간 인구 감소가 지속되더라도 1억 인구를 유지할 수 있을 테니 '1억만 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나름의 현상 유지로서 의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인구 폭증 시대를 지나 1억 인구 달성이 거의 불가능하니 이러한 담론의 의의가 극감하게 된다.
2.2. 대중문화와의 연관성
1억 내수론이 가장 활발하게 인용되는 상황은 문화 산업, 그 중에서도 특히 대중문화 산업과 관련된 담론이 오갈 때이다. 이는 1990년대부터 시작된 오래 된 담론이다.한국의 오타쿠들 사이에서는 인구 규모가 큰 일본과 중국은 내수시장이 거대하고 탄탄하며 문화 산업과 관련된 인프라가 잘 마련되어 있기에 일반인 대상의 대중문화, 다시 말해 '다수가 즐기는 문화'만이 아니라 매니아(팬덤) 대상의 대중문화도 발달할 수 있었지만, 반면 한국은 수출 위주의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고 인구 규모가 작아 내수시장과 인프라가 빈약하기에[8] 해외로의 수출이 용이한 일반인 대상의 대중문화만이 발달하고 내수시장이 중요한 매니아 대상의 대중문화는 제대로 성장할 수 없었다는 논지의 이야기가 오갈 때가 많다.
K-POP·한국 아이돌과 한국 영화·한국 드라마로 대표되는 한류 문화가 흥할 수 있었지만 그와는 별개로 여전히 한국에서는 한류를 이끄는 대중문화만이 각광을 받을 뿐 매니아 대상의 대중문화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수출이 용이하기에 내수가 빈약해도 세계 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만 있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반인 대상의 대중문화와 내수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매니아 대상의 대중문화의 차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대중문화 계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대중문화 및 오타쿠를 둘러싼 인싸/아싸 계층 담론이 복잡하게 엮여 들어가면서 1억 내수론이 더욱 공고화되기도 한다. 이는 일반인 대상의 대중문화는 인싸 계층의 문화이고 그에 대비되는 매니아 대상의 대중문화는 아싸 계층의 문화라는 이분법적인 인식이 이러한 사이트의 이용자들 중 일부 계층에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상기한 것과 같은 이분법적 인식이 있다 보니 인구 규모가 커서 내수시장도 크고 인프라도 발달한 일본과 중국에선 인싸 계층을 위한 대중문화만이 아니라 오타쿠로 대표되는 아싸 계층을 위한 대중문화도 규모의 경제를 이뤄낼 수 있었지만, 인규 규모가 작아 내수시장도 작고 인프라도 미비한 한국에선 오타쿠를 위한 '아싸문화'인 서브컬처가 발달할 수 없었고 오로지 일반인을 위한 '인싸문화'인 대중문화만이 발달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쉽게 자리를 잡게 되었고 이런 시각이 이윽고 1억 내수론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2.2.1. 반론
같은 논리라면 한류도 '빠순이'라는 팬덤을 중심으로 성장한 '매니아 대상의 대중문화'라 볼 수 있다. '오타쿠' 중심의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와 마찬가지로 현재 많은 K-POP의 주요 수요 계층은 일반인이나 라이트 팬이 아닌 빠순이로 대표되는 팬덤이고 그들이 K-POP의 흥행에 크게 기여한다. 그런데 드라마도 잘 나가고 영화도 잘 나가는데 유독 그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을 때만 '같은 영상매체임에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어째서 그런 차이가 오는지 다방면으로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예를 들어 생각해보면 각이 딱 잡힌다. 길거리에 다른 식당들은 사람들로 붐비는데 유독 그중에 식당 하나만 사람이 없다. 그러면 지나가는 행인들은 당연히 그 식당이 맛없으니까 사람이 없다는 걸 쉽게 직감할 수 있고 그 직감은 99% 맞아떨어진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그 식당의 사이즈를 증명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영화나 드라마는 흥하는데 애니메이션만 시청률이 그 모양이라면 그건 한국 애니메이션이 문제가 많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라는 의미다. 그래서 인구 타령은 오히려 변명밖에 안 된다.
한국인중에서 유독 콕 집어서 '특정 계층'이 돈을 안 쓴다로 한정지어선 안 되는 게, 굳이 그 특정 계층에게만 판매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어느 계층이든 한국 내수시장에서 이미 돈을 잘 쓰던 사람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 시장을 가져올 수 있고, 그럴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한국인이 애니메이션만 차별한다'는 이상한 결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로 먹고살기》의 저자 우석훈이 인용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 문화계가 망해가는 이유는 가계에 돈이 없기 때문, 정확히 말하면 문화, 오락 분야에 돈을 잘 쓰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통계청은 매달 월평균 가계수지 조사(現 가계동향조사)를 하는데, 명목상 가계소득은 늘었지만 문화 지출은 오히려 줄었다. 우리가 문화적으로 가장 풍성했던 2003년에는 월 9만 9522원을 문화에 지출했다(소득의 3.7퍼센트). 이 수치가 2007년, 2008년에 3.2퍼센트로 급감했다가 2009년부터 약간 회복되어 3.5퍼센트가 되었다. 2024년 1분기 대한민국 평균 가구원은 2.26명이고 소득은 월 512만 2,127원, 문화 지출은 21만 2868원으로 문화계수는 4.16%를 찍었다.
경제학자들은 소득 증가에 따른 지니계수 하락과 문화 지출 증가를 일종의 도식처럼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아직도 2003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셈이다. 같은 방식으로 도서구입비 2만 6346원(2003년), 2만 2892원(2010년)이라는 수치로 도서계수를 계산해보면, 2003년 1퍼센트에서 2010년 0.6퍼센트로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음원 등 디지털 자료 구입비가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다.카메라 구입이나 반려동물 키우는 데는 돈을 더 들였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한국의 가계(중산층을 포함해서)는 그저 먹고살기에도 빠듯한 형편이다.[9] 즉, 절대적인 인구는 적은 편은 아니나, 문화 분야에 돈을 잘 쓰지 않기에 내수시장이 빈약한 것이다.[10] 다시 말해 양적으로는 그다지 나쁘지 않은데 질적인 면에서는 아직 내수시장이 얇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더 나아가 1900년대 초 일제의 식민지 정책 시절 식민사관의 당위성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의혹도 있다. 아래에서 다루듯 일본 제국 시기에는 일본 7000만, 한반도 2400만을 합치면 약 1억 정도 됐기 때문이다. '1억 총옥쇄'가 그러한 맥락에서 나온 구호이다.[2] 기준선을 1억에서 5천만으로 절반으로 낮춰도 추가되는 나라라곤 2021년 기준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대한민국 뿐이며, 이보다 더 낮은 2천만명을 하한선 기준으로 잡아도 호주, 캐나다, 스페인이 추가되는게 전부다. 으레 간과하기 쉽지만, 많은 수의 선진국들과 고소득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인구규모상의 한계를 경험한다.[3] 중국은 경제 대국은 맞지만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영향으로 1인 경제력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본 담론은 각 개인의 문화 생활과 관련된 것이므로 1인 경제력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국가단위의 경제지표에서 1인당 GDP를 중시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착각은 특히나 한국인들이 미, 중의 1선 대도시들만 보기 때문이다. 미국조차도 뉴욕, LA같은 대도시와 시골 깡촌간의 경제격차가 어마어마한데, 중국은 아예 해안 1선 도시들과 내륙은 완전히 다른 나라, 다른 시간대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4] 사실 중국이 인구가 너무 많은 것이기는 하다. 역사상 최대의 총력전이었던 독소전에서도 양국의 인구 비율은 1:3 ~ 1:4 정도였던 반면, 중국은 인류 역사 내내 인구의 15% 이상을 차지했고 중국과 바로 맞붙은 한국은 언제나 1:10 이상의 인구 비율을 감내해야 했다. 그나마 서구 근대의 힘이 비서구의 인구 수를 압도할 수 있었던 시기에 이른 근대화로 우위를 갖춘 일본 제국조차도 중국의 거대한 영토와 인구에 소모전을 감당하지 못하고 패퇴하였다. 인구 10억이 넘는 초 인구 대국 중 하나인 인도는 역사적으로 타국에 그런 압도적인 인구 공세를 펼친 경험이 중국에 비해 그리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한국만큼 이웃국 대비 인구 수 압력을 경험해본 국가는 그리 흔치 않다.[5] 당연히 형식적으로만 동등한 취급을 했을뿐 실제로는 본토의 ‘진짜 일본인’과의 차별이 만연했다.[6] 총인구는 당시기준으로 1억에서도 2000만명이 더 넘었다. 일본의 인구가 1억명을 돌파한 해는 1967년이다.[7] 통상 2050-60년을 일본 인구가 1억 밑으로 내려가는 시점으로 잡는다.[8] 대중문화가 미디어 믹스에 의한 수익구조 다변화를 하려 해도 한국 국내에서는 관련 인프라가 부족해 해외에 외주를 맡겨야 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애니메이션화를 하려 해도 맡길 만한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마땅치 않고, 입체화를 하려 해도 맡길 만한 모형 메이커가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 반면 일반인 대상의 대중문화는 수익구조 다변화가 필수이진 않아서 미디어 믹스를 굳이 시도하지 않아도 되므로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된다. 이는 한국과 일본이 똑같이 웹툰/만화를 실사화하더라도 그 이유가 다른 점에서 알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는 실사물이 강세고 무엇보다 실사여야 팔리므로 실사화 위주로 진행되는 데 반해, 일본의 경우 원작 팬들에게서 더 많은 돈을 긁어 모으기 위해 실사화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9] 우석훈, 《문화로 먹고살기》, 259~260쪽[10] 그 결과가 패키지 게임 황혼기의 주얼CD와 DVD 황혼기의 '구구공공', '육구공공'(각각 9,900원짜리와 6,900원짜리 염가형 DVD를 가리키는 말이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