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1. 법적 정의

2. 상세

3. 마약인가?

• 법적으로 '마약류'로 분류된 것 전부 =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마약
• 법적으로 '마약류' 중 '마약'으로 따로 분류된 것 =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마약 중 아편(오피오이드) 계열 + 코카나무(코카인) 계열만 따로 칭함

4. 종류

• 가목: 리세르그산이나 트립타민 계열 환각제 및 의료용 목적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디자이너 드럭(designer drug)[7] 따위가 해당된다.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탓에 의료 목적의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다.[8] 향정신성의약품 중 오남용 시 처벌 수위가 가장 세다.
• 부포테닌
• 디메틸트립타민
•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SD)[9]
• 사일로시빈, 사일로신
• 펜사이클리딘 유사체[10]
• 카티논 등 메스케치논 유사체[11]
  까트의 주성분 중 하나이다.
• 크라톰(Mitragyna speciosa)
  식물 그 자체. 주요 성분인 7-히드록시미트라지닌과 미트라지닌 또한 가목에서 금지한다.
• 5-메톡시-디이소프로필트립타민(고메오)
  그 외에 5-메톡시로 시작하는 다양한 물질들이[12] 금지되어 있다.
• 브로모-드래곤에프엘와이
  2019년에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었다가 2022년에 가목으로 재분류되었다.

• 나목: 도파민에 영향을 주어 교감신경 흥분제로 작용하는 암페타민 계통의 각성제 약물들이 주종을 이룬다. 나목부터는 아주 엄격한 요건 충족하에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의료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합법적으로 처방받을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중 오남용 시의 처벌 수위가 가장 세다.
• 암페타민 계통
• 암페타민[13]
  이 약품이 재합성되어 메스암페타민이 탄생했지만, 원본인 암페타민은 악명 높은 메스암페타민에 비해선 중독성이 적은 편이다. 의약품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북미 등지에선 구하기도 굉장히 쉬운 편. 애더럴(Adderall)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쓰인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선 의약품용으로도 허가받지 못했다.
• 덱스암페타민, 레보암페타민
  암페타민의 두 가지 광학 이성질체를 또 별도로 규정해놓았다.
• 메스암페타민(필로폰 혹은 히로뽕)
• 메틸페니데이트(콘서타, 리탈린)
  암페타민 계통의 대표적인 ADHD치료제이며, 모다피닐이 나오기 전 합성각성제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쓰인 의약품이지만, 코카인과 비슷한 작용 기전 때문에 마약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있다.
• 메틸렌디옥시 메스암페타민(MDMA 혹은 엑스터시)
  암페타민 계통의 합성 마약으로, 특이하게 도파민이 아니라 세로토닌 분비에 영향을 미친다.
• 펜메트라진
• 펜사이클리딘(PCP, 엔젤 더스트)[14]
• 케타민

동물용 진정제, 마취제로 사용되는 약물이나 마약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잦다,
• 살비아 디비노럼(Salvia divinorum)

약물이 아니라 식물 그 자체며 환각제로 작용한다. 한국에선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

• 다목: 바르비투르산 계열 유도체들, 그리고 소수의 벤조디아제핀 계열 마취제 및 수면제.
• 바르비탈과 펜토바르비탈(넴뷰탈) 등 바르비투르산의 유도체[15][16]
  원래는 간질 치료제이자 수면제의 최고봉이지만 워낙 독성과 부작용이 강해 현재는 마약으로 지정된 약품이다. 참고로 바르비탈은 가장 먼저 상업적으로 내놓은 바르비투르산염의 치료제이다. 흔히 수면제 먹고 죽었다고 하는 약이 바로 이것. 중국의 거통편(去痛片)도 페노바르비탈을 포함하는 복합제로 한국에서는 반입가능 여부를 심사해야 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
• 플루니트라제팜(로히프놀)[17]
  강력한 최면 수면 효과를 나타내는 니트로-벤조디아제핀 화합물. 데이트 강간 약물로 잘 알려졌다.

• 라목: 대부분의 벤조디아제핀, 비벤조디아제핀계를 비롯한 수면제, 마취제, 안정제 및 일부 식욕억제제 등.
• 카틴(Cathine)
  까트에서 나온 성분 중 하나. 나머지 메스케치논 유사체는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클로랄히드레이트
• 클리디늄브롬화물
• 로라제팜 등 벤조디아제핀의 대부분[18]
  신경안정제, 수면제, 마취제 등으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나 마약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많다.
• 페몰린
• 펜터민(디에타민, 나비약)
  식욕억제제로 쓰이는 약품이나 아나팔락시스 쇼크, 폐동맥 고혈압 등 심한 부작용이 있으며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환각현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 조피클론
  非벤조다이제핀계 수면제 중 하나.
• 졸피뎀(스틸녹스)
• 날부핀
• 지에이치비(물뽕)
• 덱스트로메토르판(러미나, 러미라)
  비마약성 진해제로 본디 'Romilar'[19]라는 상품명으로 나온 기침약. 기침을 멈추는 효과가 좋아서 널리 쓰이고, 미국의 유명한 감기약인 나이퀼에도 포함된 성분이다. 하지만 남용이 심해서 국내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된다. 미국에서 감기약 시럽을 남용[20]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성분 때문이다. 다량을 한꺼번에 복용하면 아편 계통 마약과 비슷한 환각작용을 한다. [21]
• 프로포폴(우유주사)
  널리 사용되는 수면마취제이나 오용되는 경우가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었다.

• 마목: 가목부터 라목의 성분을 함유한 혼합물질 혹은 혼합제재[22]
• 야바
  메스암페타민을 주요 성분으로 하면 이 항목에 의해 향정신성의약품이 된다. 다만 기사에 따라 코데인을 함유하는 야바도 있는 걸 봐서는[23] 그런 경우엔 이것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법 제2조 제2호 바목에 의해 협의의 마약이 된다.

5. 각국의 반출입 규정

• 반입: 외국 → 해당국가
• 반출: 해당국가 → 외국
• 목록에 없는 국가 참조 : #

5.1. 대한민국

• 반입
• 국외에서 처방된 약품
  한국 국내로 반입이 가능한 종류의 의약품에 한해 반입자의 국적, 수량, 종류, 목적 등을 불문하고 사전에 식약처 마약정책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한국에서 유통이 되는 똑같은 약이어도, 외국에서 처방받았다면 얄짤없이 신고해야한다.
  대략 아래의 서류를 작성해서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서 문제가 없다면 승인이 된다.[24]
  ① 양식1
  ② 양식2
  ③ 여권 정보면
  ④ 항공권 예약 티켓 사본
  ⑤ 의사 진단서
  ⑥ 관련 처방전
  ⑦ 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반출 승인서[25]
  만약 ⑦을 제출한다면 ⑤⑥은 필요없다. [26]
  그리고 법정처리기간은 10영업일이니 여유를 가지고 최소 3주전까지는 제출할 것.[27]
• 국내에서 처방된 약품
  한국 국내에서 처방받은 것을 해외로 반출했다가 약이 남는 등의 이유로 반입 시, 승인이나 허가 등은 필요없고 세관에 신고서를 작성하고 약봉투와 해당 의약품을 제시하면 된다.

• 반출
  딱히 제한이 없다고 한다.

5.2. 일본

• 일정 양 미만
  딱히 서류 등이 필요 없으며, 신고의 의무도 없다, 불미스러운 일을 피하기 위해서 일정 양 미만이어도 증명서류등이 있으면 좋다고 하지만[28], 증명서류 등이 없어도 일정량 미만이라면 아무런 신고 없이도 문제없이 통과된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일본어 혹은 영어로 설명해야될 수도 있다.

• 일정 양 이상 또는 주사제(용량 불문)일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신고를 해서 서류를 발급받아야한다.
  ①약의 복용일수가 1달 이상일 경우[29]
  ②주사제를 가지고 입국 (용량 및 투약일수 불문)
  ③약의 복용양이 1달 이하이지만 성분 용량이 초과시
  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다. ①②는 "약감증명(薬監証明/Yakkan-Shoumei)" 라는 서류를 미리 [email protected] 로 연락하여 받아야 하며, ③은 의사가 영어 혹은 일본어로 작성한 증명서가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참조하면 된다. 일본어영어
  증명서 발행에 따른 수수료는 없다. 薬監証明 신청서류, 일본어 양식

5.3. 중국

• 반입
  마약은 당연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은 용도, 종류, 수량 등을 불문하고 반입금지라고 주시안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쓰여져 있다. 주시안총영사관-중국 입출국시 유의사항
  그런데 관세청이 2013년 7월 5일에 발간한 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164개국 여행자 통관정보의 중국 관련 정보에는 포장용기에 담겨져 있는 약품을 소지하고 장기간 복용이 필요한 의약품 반입 시 의사의 진단서 및 처방전을 소지할 것을 권고함. 마약, 환각제류 반.출입 엄격히 금지라고 쓰여져 있다. 자세한 정보가 부족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중국대사관이나 중국 세관등에 문의를 할 것.
  이 나라는 중국공산당과의 유착여부에 따라 재판에서의 승패, 형량, 처벌이 크게 달라지는 막장스러운 재판체계를 가진데다 마약과 관련된 케이스에 무자비한 중형을 내린다. 따라서 아무런 빽도 없는 외국인이 마약, 향정 반입과 관련돼서 재수없으면 사형이므로 주의할 것. 그렇다고 해서 겁먹을 것은 없는게 치료목적이 분명하고 본인이 복용할 수준의 양이면 처벌받지 않거나 추방 수준에서 그친다. 외국인들이 사형당한 경우는 제조, 유통, 판매에 가담한게 확실하기 때문이다. 걸린 양도 kg단위 수준이다.

• 반출

5.4. 중화민국(대만)

• 반입
• 본인이 사용할 약품은 6가지로 제한. 관제대상약품과 사용금지품은 의법 처리. 기타 자용약품은 제한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경우, 종류별로 2병(케이스)으로 제한하며, 합계 6종류 초과불가.
• 여객 또는 승무원이 휴대하는 관제대상 약품은 병원의 증명서에 의거 본인 질병의 치료용에 한하며, 약품의 수량은 처방 기준량으로 제한.
• 한약재 및 한약: 한약재는 각 종류별 0.6kg, 총합계 12종으로 제한. 한약성분 각 종류별12병(케이스), 총합계36병(케이스) 초과불가, 과세후 가격 NT$1만 초과불가
• 복용비타민약품 12병(총 1,200알 미만). 알약, 캡슐 식품은 각 종류별 12병, 총 개수 2,400개를 초과불가, 매종류의 수량이 1,200~2,400개인 경우, 행정원위생서에 신고, 샘플수입 수속절차 필요
• 기타 자용약품의 품명 및 제한량은 「自用藥物限量表及環境用藥限量表」

• 반출

5.5. 미국

• 반입: 마약 및 위험 약품 반입금지
  식품의약품관리청(FDA)은 미국 내 판매가 승인되지 않은 처방약의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3개월분량 이하의 미승인 처방약 반입가능.
•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미국 내에서 반입약품을 구입할 수 없을 것
• 반입약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지 않을 것
• 불합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 반입자가 서면으로 반입약품이 본인의 사용목적임을 공언하고 반입자 치료를 담당할 미국면허의사의 성명과 주소를 제출

※ 약품반입 등 문의: FDA 수입관리정책과(301-443-6553)
출처: 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164개국 여행자 통관정보(PDF) - 관세청 (2013.7.5)

• 반출

5.6. 싱가포르

• 반입
• 통제약물이 포함된 의약품 (자기치료목적)을 휴대반입하려면 사전에 싱가포르 보건청에 허가 신청해야됨. ※ 통제약물(예: 마약성분 등)은 보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통제약물이 포함되지 않은, 개인복용 목적의 의약품은 수량이 3개월치 미만의 경우 보건청의 사전 허가나 입국시 신고절차없이 반입 가능.
• 다만, 개인복용 목적의 의약품임을 증명하는 의사 처방전이나 소견서를 소지해야 함

• 반출

6. 관련 문서

• 데이트 강간 약물
• 수면제
• 수면 가스
• 마약
• 정신병
• 정신증
• 신경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