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9-04 03:06:01

한일수교

한일국교정상화에서 넘어옴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 한일관계 관련 문서 [[일본|
파일:일본 국기.svg
]]
{{{#!wiki style="color: #fff; 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colbgcolor=#000><colcolor=#fff>역사칠지도 · 신라-왜 전쟁 · 일본의 신라 침공 계획 · 신라의 일본 침공 사례 · 한국 역사상 일본을 공격한 사례 · 가야멸망전 · 백제부흥운동 · 백강 전투 · 원나라의 일본원정 · 왜구 · 대마도 정벌 · 계해약조 · 삼포왜란 · 을묘왜변 · 사량진 왜변 · 임진왜란 · 조선통신사 · 기유약조 · 운요호 사건 · 조일수호조규 · 조일통상장정 · 주한일본공사관 · 임오군란 · 갑신정변 · 동학농민운동 · 갑오사변 · 을미사변 · 톈진 조약 · 제물포 조약 · 한성조약 · 제1차 한일협약 · 청일전쟁 · 시모노세키 조약 · 을미사변 · 니시-로젠 협정 · 영일동맹 · 가쓰라-태프트 밀약 · 러일전쟁 · 포츠머스 조약 · 을미의병 · 을사의병 · 정미의병 · 대한제국 군대해산 · 남한 대토벌 작전 · 을사조약 · 한일의정서 · 기유각서 · 한일약정각서 · 정미 7조약 · 간도협약 · 한일병합조약 · 일제강점기 · 친일반민족행위자 · 조선총독부 · 3.1운동 · 대한민국 임시정부 · 대한독립군 · 한인애국단 · 한국광복군 · 국가총동원법 · 일본군 위안부 · 8.15 광복
사건사고
미군정우키시마호 사건
이승만 정부6.25 전쟁 · 다이호마루 사건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 독도대첩 · 재일교포 북송 · 니가타 일본 적십자 센터 폭파 미수 사건 · 평화선
박정희 정부6.3 항쟁
문민정부시노하라 사건 · 조선총독부 철거
국민의 정부신오쿠보역 승객 추락사고
참여정부갑신왜란
이명박 정부 2010년 삼일절 사이버 전쟁 · 대한항공 A380 독도 시범비행 ·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 · 2012년 이명박 대통령 천황 사과 요구
박근혜 정부한국의 강제징용공 사진 날조 사건 ·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WTO 분쟁 · 아베 신조 한국 비하 발언 논란 · 도미타 나오야 카메라 절도 사건 · 일본 축구부 단체 절도 사건
문재인 정부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저공 위협비행 사건 · 제주 국제관함식 자위대 욱일기 논란 · 김포공항 일본 공무원 난동 사건 · 한일 무역 분쟁 · 2019년 일본 상품 불매운동 · 홍대거리 일본 여행객 폭행 사건 · 대한민국 해경 일본 측량선 저지 사건 · 2020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 사이트 독도 및 쿠릴열도 표기 논란 · 주한 일본 공사 한국 대통령 비하 발언 논란 · 2020 도쿄 올림픽 한국 선수단 현수막 논란
윤석열 정부한-일 정상 약식회담 논란 · 2022년 일본 국제 관함식 욱일기 대함경례 논란 · 일본안보전략 독도영유권주장 · 윤석열 대통령 삼일절 기념사 논란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네이버 지분 매각 압박 논란
외교한일관계 (2020년대) · 한일안보협력 · 한일수교 · 한중일관계 · 한미일관계 · 한국-대만-일본 관계 · 한일동맹 ·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 주한일본대사관 · 한일기본조약 · 독도 밀약 · 전두환 대통령 일본국 공식 방문 · 일본 대중문화 개방 · 6자회담 · 고노 담화 · 무라야마 담화 · 고이즈미 담화 · 간 담화 ·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위한 행동계획 · 한일공동이공계학부유학 · 2002 FIFA 월드컵 한국·일본 ·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 ·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 · 문재인 정부/평가/외교/대일외교 · 윤석열 정부/평가/외교/대일외교 · 강제징용 피해배상금 한국기업 대납안 · 2023년 한일정상회담 (3월·5월) · 2023년 한미일정상회담
교통 한일 해저터널 · 한일 사전입국심사(검토중) · 항공편 /개별 문서가 존재하는 항공편 · 선박편
기타한국군 vs 자위대 · 한일전 · 혐한/일본 · 반일/대한민국 · 일본/과거사 청산 문제 · 사죄와 배상을 요구한다 · 독도 · 평화의 소녀상 · 동해/명칭 문제 · 토착왜구 · 친일파 · 친일반민족행위자 · 친일몰이 · 반일씹덕 · 일본의 한류 · 일본을 공격한다 · 일본 극우사관 · 예스 재팬 세대 · 자코타 삼각지대 · 오키나와 리그 }}}}}}}}}

1. 개요2. 과정3. 한일기본조약의 체결4. 같이 보기

1. 개요

대한민국일본은 1965년 6월 22일 도쿄에서 '한-일 양국의 국교관계에 관한 조약(기본조약)'을 조인함으로써 수교했다.

2. 과정

8.15 광복 이후 대한민국은 일본과 거의 단교에 가까운 관계 단절 상태였으며 이승만 개인의 성향 및 전국민적으로 공유하던 반일 감정으로 인해 박정희 집권 이전까지는 한일관계 개선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한일 수교의 필요성은 일부 민주당 지도자들도 인식하고 있었다. 1956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신익희는 “만약 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일본 지도자들과 회담할 용의가 있다”고 했으며, 제2공화국 시기에 장면 총리가 작성해 미국 국무부에 전달한 ‘한국의 경제개혁 비망록’에는 물자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대일무역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할테니 미국이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미국의 주도 하에[1] 1951년 시작된 한국과 일본의 수교를 위한 조약의 교섭은 14년 동안의 회담 개최와 결렬 다시 개최되는 우여곡절을 겪었으며 최종단계에서는 양국에서 모두 야당과 학생 등을 주축으로 반대의 움직임들이 있었다. 

1964년 3월 정부가 한일외교정상화 방침을 밝히자 이에 반발하여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으며 학생데모대가 중앙청에 몰려가고 파출소를 파괴하는 등 시위가 격화되었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이 전국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리는 이른바 '6.3사태'가 발생하였다. 

정부가 학생 데모와 야당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꾸준히 한일회담을 추진한 결과 1965년 6월 22일 한ㆍ일 양국 정부는 세계 외교사에서 전례가 드문 이승만 정부 이래 14년 동안 끌어온 국교정상화 교섭을 마무리짓고 한국의 외무장관 이동원, 한일회담 수석대표 김동조와 일본 외무대신 시이나 에쓰사부로, 수석대표 다카스기 신이치 사이에 '한일 기본조약'이 조인되었다. 

그해 7월 14일 민주공화당 의원들이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조약과 제협정 및 그 부속문서의 비준동의안'을 단독으로 국회에 상정하자 민중당 소속 국회의원 61명은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며 맞서는 등 여야의 대립이 극에 달했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였다가 당내에서 '사쿠라'로 찍혔다고 한다. 김대중은 당시 “한일 관계 정상화는 당연히 추진해야 한다. 과거 영국이나 프랑스에 식민지를 당했던 나라들도 그들을 지배했던 나라와 수교했다. 우리 안보·경제·장래를 생각해서, 또 세계가 하는 관례에 따라 안 할 수 없다. 다만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관철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8월 14일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한일협정비준동의안이 의결되었다.

3. 한일기본조약의 체결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한일기본조약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한일기본조약은 7개조로 구성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기본조약)과 이에 부속된 4개의 협정 및 25개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조약의 부속협정으로는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재일교포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어업에 관한 협정', '문화재·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등이 있다.

이 기본조약에 의하여 한-일 양국은 외교, 영사관계를 개설하고 한일합병 및 그 이전에 양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무효임을 확인하였으며 일본은 대한민국 정부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일본의 침략 사실 인정과 가해 사실에 대한 진정한 사죄가 선행되지 않았고[2] 어업 문제, 문화재 반환 문제 등에서 양보가 크게 논란을 빚었다.

특히 부속협정인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양국의 해석 차이는 일제 강점하 피해자 보상 문제의 갈등 요인으로 남아있다. 후일 이는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과 그로 인한 한일 무역 분쟁으로 이어졌다.

4. 같이 보기



[1] 당시 베트남 전쟁이 가시화되어 동북아시아의 공산진영에 대항하는 구도를 설립하기 위해 양국에 하루빨리 하라며 압박하였고 8억 달러는 일본에 강요해 온 것이며 반대 여론을 경청하고 설득하는 절차가 결여된 가장 큰 요인이다.[2] 일본의 과거사 사죄 미흡은 이전이나 이후나 변함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