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조합주의(Corporatism) 또는 코퍼러티즘[1]은 집산주의에 기반한 사회,경제정책 등을 의미한다.부분적으로 자본주의를 도입한 현대 사회주의[2][3] 경제의 원동력이기도 하며, 파시즘을 표방하는 국가들의 원동력이기도 하다. 물론 그렇다고 조합주의가 모두 사회주의나 파시즘인건 아니다. 아래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상당히 폭넓은 개념이다.
조합주의의 스펙트럼 특성상 노동조합과 소시민&종교인이라는 서로 절대 양립되지 않을 법한 이해집단의 양립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조합주의는 이념적 특성을 논하는게 무의미한 새로운 이념 분류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2. 설명
사회 조정의 방식이 합의를 통하는 방식인지, 국가주도적 방식인지에 따라 내부적으로 사회조합주의, 국가조합주의로 분화되기도 한다. 이 중에서, 국가조합주의 고유의 특징으로는 '명목상'으로도 한 분야에 대한 합법적 이익집단을 다수 인정하지 않고 독점적으로 인정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조합주의적 정치 구조가 자리 잡게 되면, 각 이익집단들들에게 비교적 독점적인 이권을 할당하여 보장하는 대신, 이익집단들이 자신의 이념을 관철하려는 행동으로 타 이익집단의 독점적 이권을 침탈하지 않도록 조정된다. 각 이익집단들은 서로 간의 "회색지대"에 놓은 이권을 두고 다투거나, 자신들의 독점적 이익을 강화하기 위해 투쟁할 수 있으나, 서로의 독점적 이익을 성립시킨 특정한 "합의"를 대상으로는 절대로 충돌하지 않는다.
"각 이익집단이 이념 관철을 접고 적당히 타협하여 공존한다"라는 개념은 얼핏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이것을 '속물적'으로 분석하면 그 실체는 정치적 쌀먹이라고 할 수 있다. 곧, 이익집단의 독점적 이익을 철저히 보장하는 대가로 이익집단간의 충돌을 이익집단들이 자발적으로 억압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정치 구조가 조합주의로 수렴하는 방식이다.
특히, 국가조합주의로 향하는 경우 이익집단은 자기 분야에 대한 독점적 대표권을 얻는 대신 국가의 결정사항을 별다른 저항 없이 수용하는 관변단체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즉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정해진 계급마다의 이익집단만 남게 되는데, 파시즘 정치집단들이 죄다 코포라티즘을 추종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이런 특성 때문에 어떠한 국가이든 조합주의로 수렴하게 될 경우 공통적으로 집산화가 발생한다. 마치 봉건 체제 하에서 국왕이 봉토를 분배하듯, 이익집단들에게 독점적 이익을 "지명하여 분배"하는 것이 조합주의 체제유지의 비결이고, 이를 국가라는 "얼굴마담"이 주도하면 국가조합주의, 이익집단간의 '협의체'가 주도하면 사회조합주의라는 차이만 있을뿐, 결과적으로 이권의 생산수단들이 이익집단의 "획일적 욕구"만을 의해 완전히 통제되어야하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적 집산화로 수렴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조합주의 체제 하에는 파시스트 스펙트럼과 사회주의 스펙트럼이 무한정 분화하면서도 무한정 공존하는 것이 가능하다. 실제로, 빅토리아 시대 후반에 출몰한 이상주의의 종착지가 바로 조합주의였기도 하다.
3. 대한민국에서
국내에선 50년대 이승만 자유당이 소위 "계급정당"인 민주국민당에 대항해 절대다수 인구를 대표한다는 명목으로 "노농당"이란 이름으로 창당할 계획이었고, 노농당이라는 당명 자체는 무산되었으나 국민 일체를 대표한다는 인식은 지속되었다. 다음으론 박정희 정부가 경제 개발을 위해 조합주의를 지향하였다. 박정희 정부의 조합주의는 분류로 따지면 국가조합주의와 유사하다는 평가가 있으며, 민주화 이전에 복수노조 설립 금지법으로 한국노총만 합법으로 인정되었다는 점 등의 여러 사례들이 이에 대한 근거로 제기된다.4. 분파
- 기독교 조합주의 (Christian corporatism)
- 국가조합주의 (state corporatism)
- 보수조합주의 (conservative corporatism)
- 말 그대로 보수주의 진영에서 이루어지는 조합주의로 복지국가, 위계질서, 사회 권위 등을 지지한다. 가부장적 보수주의, 토리 사회주의 등과 연관 있다.
- 사회조합주의 (social corporatism)
- 사회민주적 조합주의(social democratic corporatism)라고도 한다. 사회민주주의도 대표적인 조합주의 이념이다.
- 삼각주의 (Tripartism)
- 고용주단체, 노동조합, 정부간 3자 계약에 기초하는 조합주의이다.
- 자유조합주의 (liberal corporatism)
- 파시즘 (Fascism)
상당수 파시즘(나치즘[8][9], 원류 파시즘, 이탈리아 파시즘 등)은 동조합주의적 성격이 나타난다. - 조합 내셔널리즘 (Corporate nationalism)
5. 같이 보기
- 사회자유주의
- 사회민주주의
- 집산주의
- 정치적 올바름
- "차별을 금지"한다는 공통점을 수용한 '특정 집단만을 허용하고', 해당 집단의 '독점적 이권을 보장'하는 태도에서 '조합주의'에 해당된다. 정확히는, 정치적 올바름 자체가 조합주의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 올바름이 "시민 종교"로써 조합주의 권력체계의 한 축을 차지함에 따라, (역사적 관점에서) "교권주의자" 세력 노릇을 하고 있다. 명목상 좌파 계열에 속해있으며, 명목상의 근원은 옛 노동조합-지식인 복합체[10]에 있으나, 실제로는 '종교적 이익집단과 공존'하는 것 또한, 조합주의 하의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 이슬람좌파주의
- 공식적으로 이슬람 조합주의가 존재하지는 않지만[11], 이슬람좌파주의라는 비하는 정치적 올바름을 주장하는 세력과 이슬람과의 결탁을 일종의 종교적 조합주의로 보는 관점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라이시테를 강경하게 주장하는 파벌은 이러한 영합을 교권주의의 일환으로 보아 매우 비판적으로 본다. 당연하지만 이러한 강경 라이시테 파벌은 기독교 계열 반이슬람 세력도 딱히 반이슬람 세력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그저 서로 이권 합의가 되지 않은 교권주의자 내부 파벌의 일환으로 본다.
- 라이시테
5.1. 둘러보기
[1] 코포라티즘이라고도 한다.[2]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나 공상적 사회주의 제외한 주류 사회주의는 대부분 조합주의에 영향받는다.사회민주주의도 영어 위키백과에서 조합주의로 분류하고 있다.[3] 다만 권위주의적 공산주의의 경우 조합주의 사상과는 결을 달리 한다.[4] '이념 집단간의 합의로 분쟁을 조정하도록 강제되는 체제'라는 발상 자체는 사회주의와 아나키즘의 분화 과정에서 튀어나온 것이며, 실증은 파시스트와 (국가사회주의적) 공산주의자가 최초로 한 바가 있으나, 사상으로써의 핵심 기반은 기독교 조합주의에서 탄생했다.[5] 좀 과장이긴 하지만, 소위 말하는 현 시대의 우파와 좌파 개념은 기독교 조합주의 쪽을 향하느냐, 비기독교 조합주의 쪽을 향하느냐의 차이에 불과하다고도 할 수 있다.[6]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갖추면서, 경쟁적 분위기보다는 사회적 협력을 중시하고,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지지하며 사회적 결속력이 있다.[7] 여기서 국가는 나치당 당명에서의 '국가'인 nation이 아니라 state이므로 혼동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중도좌파 자유주의 정당인 독일민주당과 보수우익 조합주의 정당인 청년독일기사당의 합당으로 창당된 정당이다.[8] 나치즘은 당대에도 자본가에게 굴복한다고 원류 파시스트들에게 비판받았을 만큼, 조합주의의 성격을 띤다고 보기 어렵다. 이쪽은 조합주의보다도 더욱 멀리갔다. 새로운 이념의 새로운 이념 물론, 나치 이전의 조합주의와 나치 이후의 조합주의는 정말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도 될 만큼 조합주의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것이 나치의 대중정치 장악술이었다.[9] 바이마르 공화국의 개판난 정세에서 다양한 이념 하에서 조합주의가 실험되다가 끝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탈선하면서 최종적으로 장검의 밤을 거치며 모두가 아는 바로 그 모습의 나치즘으로 수렴하였다. 이는, 곧 '독점 이권 분배의 실패'로 인해 '명목상의 포괄성'이 무너져 이념사상적으로도 권력구조로도 조합주의 체제가 유지 불가능해진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확히는, 조합주의가 붕괴하는 중에도 집산주의가 존속된 사례가 나치즘에 해당된다.[10] 곧 사회주의 스펙트럼[11] 역사적으로 기독교 조합주의는 교권주의가 반교권주의에게 완패한 이후 발생한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인데, 샤리아 법 체계를 추종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이슬람권의 정치 구조는 아직 반교권주의에 종교세력이 굴복하지 않았으므로 공식적으론 조합주의가 '아직은' 등장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12] 애당초 이 문제의 원조가 바로 주교서임권이라는 걸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13] 게다가 문제의 "이슬람좌파주의"라는 비하의 '시초'는 프랑스의 좌익이 조금만 가톨릭에 온정주의적이기만해도 교권주의자로 욕한 것을 우익 측이 역으로 되돌려주는 욕을 하자고 꺼낸 발상에서 나온것이기도 하다. 결국 이슬람좌파주의라는 말의 반대 용어인 가톨릭우파주의(...)가 먼저 존재했으므로 애초에 이 논란 자체가 조합주의 하의 내부 투쟁에 불과하다고 비관적으로 보는 관점도 성립한다. 그리고 이걸 또 비판하는 관점도 성립한다. 바로 이 끝 없는 모순의 반복이 프랑스의 가장 고질적인 정치 딜레마라고 봐도 무방하다! 어느 관점으로든 접근하든 "규제력"이 요구되는데, 이는 결국 정부 권력의 통제되지 않는 팽창을 의미한다. 이러한 모순은 프랑스의 정계가 불안정해지면 되려 정부 권력의 과잉 증가가 발생하는 사태로 이어져, 최후에는 아무데나 적대 이익집단으로 '보이는' 대상이기만하면 온갖 규제 탄압을 가하는 검열 남발로 수렴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십상이었고, 이는 25년 프랑스 정치 불안에서도 반복되었으며, 심지어 제 3의 길로 빤스런 우회한 바가 있던 영국 정계도 같은 25년 동일한 정치 불안으로 분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