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조합주의(Corporatism) 또는 코퍼러티즘[1]은 집산주의에 기반한 사회,경제정책 등을 의미한다.부분적으로 자본주의를 도입한 현대 사회주의[2][3] 경제의 원동력이기도 하며, 파시즘을 표방하는 국가들의 원동력이기도 하다. 물론 그렇다고 조합주의가 모두 사회주의나 파시즘인건 아니다. 아래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상당히 폭넓은 개념이다.[4]
2. 설명
사회 조정의 방식이 합의를 통하는 방식인지, 국가주도적 방식인지에 따라 내부적으로 사회조합주의, 국가조합주의로 분화되기도 한다. 국가조합주의 고유의 특징으로는 한 분야에 대한 합법적 이익집단을 다수 인정하지 않고 독점적으로 인정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국가조합주의에서 이익집단은 자기 분야에 대한 독점적 대표권을 얻는 대신 국가의 결정사항을 별다른 저항 없이 수용하는 관변단체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즉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정해진 계급마다의 이익집단만 남게 되는데, 파시즘 정치집단들이 죄다 코포라티즘을 추종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3. 대한민국에서
국내에선 50년대 이승만 자유당이 소위 "계급정당"인 민주국민당에 대항해 절대다수 인구를 대표한다는 명목으로 "노농당"이란 이름으로 창당할 계획이었고, 노농당이라는 당명 자체는 무산되었으나 국민 일체를 대표한다는 인식은 지속되었다. 다음으론 박정희 정부가 경제 개발을 위해 조합주의를 지향하였다. 박정희 정부의 조합주의는 분류로 따지면 국가조합주의와 유사하다는 평가가 있으며, 민주화 이전에 복수노조 설립 금지법으로 한국노총만 합법으로 인정되었다는 점 등의 여러 사례들이 이에 대한 근거로 제기된다.4. 분파
- 기독교 조합주의 (Christian corporatism)
- 기독교 민주주의와 연관 있다. 다만 모든 기독교 조합주의자가 기독교 민주주의자는 아니다.
- 국가조합주의 (state corporatism)
- 보수조합주의 (conservative corporatism)
- 말 그대로 보수주의 진영에서 이루어지는 조합주의로 복지국가, 위계질서, 사회 권위 등을 지지한다. 가부장적 보수주의, 토리 사회주의 등과 연관 있다.
- 사회조합주의 (social corporatism)
- 사회민주적 조합주의(social democratic corporatism)라고도 한다. 사회민주주의도 대표적인 조합주의 이념이다.
- 삼각주의 (Tripartism)
- 고용주단체, 노동조합, 정부간 3자 계약에 기초하는 조합주의이다.
- 자유조합주의 (liberal corporatism)
5. 같이 보기
5.1. 둘러보기
[1] 코포라티즘이라고도 한다.[2]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나 공상적 사회주의 제외한 주류 사회주의는 대부분 조합주의에 영향받는다.사회민주주의도 영어 위키백과에서 조합주의로 분류하고 있다.[3] 다만 권위주의적 공산주의의 경우 조합주의 사상과는 결을 달리 한다.[4] 조합주의의 스펙트럼 특성상 노동조합과 소시민&종교인이라는 서로 절대 양립되지 않을 법한 이해집단의 양립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조합주의는 이념적 특성을 논하는게 무의미한 새로운 이념 분류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5]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갖추면서, 경쟁적 분위기보다는 사회적 협력을 중시하고,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지지하며 사회적 결속력이 있다.[6] 여기서 국가는 나치당 당명에서의 '국가'인 nation이 아니라 state이므로 혼동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중도좌파 자유주의 정당인 독일민주당과 보수우익 조합주의 정당인 청년독일기사당의 합당으로 창당된 정당이다.[7] 나치즘은 당대에도 자본가에게 굴복한다고 원류 파시스트들에게 비판받았을 만큼, 조합주의의 성격을 띤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