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비판 및 논란

상위 문서: 전희경

1. 개요2. 역사 교과용도서 국정화 논란 관련

2.1. 토론 문제: 비논리성과 근거 제시 거부와 책임 거부2.2. '교과서 국정화, 일본은 안 되지만 한국은 해도 된다'?2.3. 비판하는 건 좌파고 옹호하는 건 우파다?

3. 석사학위 논문 표절4. 카카오톡 막말 논란5. 전국 중고등학교 시험지 제출 요구 논란6.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색깔론과 가정법7.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한 색깔론8. 도종환 문체부 장관 관련 가짜뉴스

1. 개요

전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 전희경 의원에 대한 비판과 논란을 담은 문서이다. 아직 40대밖에 안 된 젊은 사람인 데다 겨우 비례대표 초선의원에 불과한 인물인데, 정계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인 지 약 2년 남짓한 기간에 무수한 논란거리들을 만들었다. 그것도 대부분이 색깔론, 종북몰이 관련이다.

발언이나 행보를 통해 나타난 의식세계를 보면 자유지상주의적 자본주의에 대한 맹목적 광신과 진보적 아젠다에 대한 매카시즘적 편견 및 적개심, 그리고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과 헌신을 강요하는 국가주의가 잘 묻어나고 있다.[1] 여러모로 남한의 보수와 기득권 지배세력의 이해관계와 지배 이데올로기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정치인이다. 그 때문에 후술할 논란이 일어났다.

2. 역사 교과용도서 국정화 논란 관련

2.1. 토론 문제: 비논리성과 근거 제시 거부와 책임 거부

2015 개정 교육과정 역사 교과용도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된 토론에서 논리가 없는 태도를 보여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예로 MBC 100분 토론 때가 그런 태도였다. 같은 찬성 측인 전재관 국사편찬위원회 부장은 근거도 대며 논리적으로 주장하려하는데 전희경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 교학사 반대하는 게 문제라 주장을 하길래 역사학자 분들이 "이게 왜 문제냐?"라고 지적하려하니, "국정화는 교학사 아니니 교학사 이야기 꺼내지말라"하는 논제 책임 회피를 하질 않나, 역사학자들이 철저하게 자료까지 가져왔는데 그걸 거부하는 행동을 보였다.

이와 관련된 MBC 100분토론의 경우

전희경 사무총장: 대한민국의 역사학자가 도대체 몇 분이길래 이 검정교과서라고 시장을 열어놓고서 이렇게 그분그분들이 맨날 가서 이 교과서도 집필하고 저 교과서도 집필하고......
이신철 교수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연구교수): 누구세요? 누굽니까? 이름 좀 얘기해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전희경 사무총장: 그거는 이미 이미 의원실 자료로 나와있습니다. 그건 받아보시면 될 거고요. 제가 없는 말씀을 드리는 걸 아니니깐요. 허위 여부가 있다면 그건 해당 의원실에서 책임질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한용 교수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책임을 지시고 말씀해주시면 좋겠어요.
전희경 사무총장: 아닙니다. 이미 언론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언론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언론 찾아보세요. 언론 찾아보세요.

- MBC 100분 토론_000698_500K, 31분

자신이 특정 근거로 주장해놓고 정작 그 근거 제시는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녀가 언론에 발표된 내용이라는 것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실의 자료로 보인다. 기사원문 하지만 기사에서의 중복 집필은 대표 집필자와 집필자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지적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있다. 즉 전희경 사무총장은 대표 집필자가 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가지고 전체 집필자가 소수에 불과하다는 허위사실을 얘기한 것을 얘기했다는 것이다.

또한, 교과서 집필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발언이기도하다고 한다. 역사교과서는 대표 집필자가 독단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통설, 정설로 인정되는 내용만 적어야하며, 서술에 대한 근거로 사료 및 논문을 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위 지문처럼 토론 내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채 "누구나 알고 있다", "상식이다"는 식으로 일방적인 주장만 내세웠으며, 상대편 토론자들의 근거 제시에는 말끊기, 화제 돌리기 등으로 외면하기도 했다. 역사 분야에 대한 비전문성을 말빨로 극복하려는 것일 수 있지만, 발언 내용들이 근거 없는 인상 비판에 불과해, 빼곡히 체크된 교과서를 들고 나와 상대방 주장에 반박하던 상대편 토론자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 인터넷상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특히, 엄청난 말끊기로 이신철 교수는 "왜 자신이 얘기할 때는 말끊지 말라고 해놓고 정작 남이 얘기할 때는 말을 끊고 끼여드냐"며 발언하기도 했다.

2.2. '교과서 국정화, 일본은 안 되지만 한국은 해도 된다'?

(1시간 4분부터)
이신철 교수: 지금 우리가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국민이면서 UN 사무총장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반기문 총장이 계신데 그 UN에서 2013년 8월달에 역사교과서에 대한 특별조사 보고서를 발표를 해요. 논문으로 된 발표서를 발표하는데 이 보고서에서 국정제도를, 아주 이거를 그 배격을 합니다. 그리고 검정제도를 하고 다양한 역사해석이 있는 그런 역사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UN에서 권고하고 이걸 따라 달라고 호소를 한 바 있어요. 그런데 그게 2013년입니다. 그러면서도 일본의 그 국가에 그 뭐랄까요. 우익 교과서에 대한 개입을 위험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정부는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아베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의 개입을 확장시켜서 UN의 권고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전희경 의원: 자 UN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UN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역사를 국가가 끌고 가는 것에 대한 우려 표명은 대한민국과 같은 정상국가에 대해서 그 UN이 이야기하는 초점이 우리나라와 같은 정상국가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이신철 교수: 왜냐하면 다 검정을 하니깐. 다른 덴 국정을 안 하니깐.

전희경 의원: 아니죠. 그거는 다른 문제죠.
(이신철 교수가 이 대답을 듣자 웃었다.[2][3])
저는 별로 안 웃긴데 웃으시니. UN 같은 경우가 상정하고 있는 그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정상국가가 아닙니다. 명백히 내전이 일어나고 군부가 독재하고 거기에 의해서 자신들의 행위를 미화할 우려가 있는 데 따른 UN의 권고이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을 향해서 UN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무나 대한민국을 너무나 심각하게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이신철 교수: 일본, 일본이 비정상국가입니까? 일본이 비정상국가이기 때문에 후진국이라서 그렇게 한 겁니까?

전희경 의원: 일본의 역사왜곡의 문제는 너무 자랑스러워서 해서 문제인 사항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신철 교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때 박한용 교수 웃음보가 터졌다.)

전희경 의원: 군국주의다라고 하니깐요. 군국주의다.

이신철 교수: 아니, 왜 일본이 군국주의 국가예요?[4]
(이신철 교수도 웃음보가 터졌다.)

전희경 의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UN이 걱정할 만한 사항에 있지 아니하고.

- MBC 100분 토론_000698_500K, 1시간 4분~1시간 7분

일본은 안 되지만 한국은 해도 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여기서 전희경 의원의 발언을 확인해보면 이중잣대다.

UN 같은 경우가 상정하고 있는 그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정상국가가 아닙니다. 명백히 내전이 일어나고 군부가 독재하고 거기에 의해서 자신들의 행위를 미화할 우려가 있는 데 따른 UN의 권고이지, 이 전희경의 말은 과거형인지 현재형인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과거형으로 따지든 현재형으로 따지든 전혀 맞지가 않다.

과거형으로 따지면 한국도 내전에 의한 군부독재가 일어났다. 내전 문서에도 나와있는 내용이다. 현재형이면 둘 다 내전도 없고 독재도 없다. 내전과 군부 독재를 기준으로 하면 '일본은 비정상, 한국은 정상'이라는 규정할 근거가 없다.

게다가 군국주의 국가란 말도 말이 안 된다. 현 일본은 우경화 경향이 있어서 비판받지만 그게 군국주의 국가가 됐다는 걸 뜻하지는 않는다.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선거로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다수당이 총리를 뽑아 통치를 하는 의원내각제를 시행한다.

만약 일본의 과거를 빗대어 말한 것이라면 무려 150년 가량 전에 있었던 일을 거론하고 있는 셈이다.이러한 주장이 논리적으로 들어 맞는다 치면 가까운 한국 현대사에 대해 내전 및 군부독재 부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아직 국정교과서가 안 나왔으니 '한국과 일본은 상황이 다르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일본은 아직 국정교과서 발표도 안 했는데 '국정교과서가 아직 안 나왔다'가 이중잣대를 옹호할 근거가 될 리가 없다.

2.3. 비판하는 건 좌파고 옹호하는 건 우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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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하는 건 좌파 측이란 주장이 있고, 실제로 좌파진영에서 비판하는 사람이 많기는 하다. 그러나 전희경이 토론에서 보여준 모습은 정치사상을 떠나, 역사에 학문적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게 한다.

일본은 안 되지만 한국은 된다라는 주장에 그런 게 있다. 지금 일본이 명백히 내전이 일어나고 군부가 독재를 하는 나라던가? 일부 옹호세력은 "진보세력은 친일독재 미화가 안 된다면 여기서 이걸 왜 문제삼냐?"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순수하게 역사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역사를 단순한 이분법이나 진영논리로 보지 않는다.

이런 논리 자체가 무조건 보수/진보 대립이라는 편견에 근거한 심각한 논리적 오류다. 이병도 교수는 소련이 건재하고 북한이 침략한 지 10년도 안 됐을 때도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사편찬위원장을 역임했던 정옥자(73·사진) 서울대 명예교수도 반대했으며, 마찬가지로 보수주의 학자인 한영우 교수도 반대했다. 한영우 교수는 '다시 찾는 우리역사'에서 광우병 시위가 '실제로는 과장됐으며 배후에 진보세력이 있었다'고 서술하는 학자이다. 진보라면 절대로 할 리 없는 서술이다. 이태진 교수도 '중도, 중도우파, 우파'만 있지만 좌편향은 없다며 좌편향 주장을 비판했다. #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국정 교과서 반대하는 세력이 꼭 좌파라는 건 편견에 근거한 주장이며 당연히 전희경 비판자가 꼭 좌파라는 것도 편견이다. 일부 교과서 국정화 찬성세력은 인터넷이나 국회의 진보세력에게 불만이 있으면 그 집단들한테 가서 따질 것이지, 무고한 역덕들한테 화풀이를 하며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를 시전한다.

3. 석사학위 논문 표절

55페이지 분량 비교

20대 총선 기간을 전후로, 전희경의 이화여대 석사 논문인 "한국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연구"(2001년)가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표절 대상으로 제시된 논문은 유병복 전 혜전대 교수 등의 2000년 논문 "한국 정보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 결정요인 분석", 산업연구원 박기홍 씨 등의 1999년 논문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과 규제 제도"이며, 전희경의 학위 논문에서 79%가 이들 두 논문에서 사용된 문장, 표현과 동일하다는 것. 심지어 결론 부분은 20개 문장 가운데 무려 19개가 붙여쓰기 수준으로 똑같은 것으로 나왔다. 관련 보도 이를 두고 "표절보다는 학력위조에 더 가깝다"는 비판마저 나올 정도였으며 표절 의혹이 보도된 직후, 더불어민주당과 전국대학원총학생회 협의회[5]는 전희경에 대한 비난 논평과 함께 비례대표 사퇴를 공개 촉구했다. 심지어 우파 내에서도 1)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비롯한 이념 논쟁의 유력한 활동가이니 보호해야 한다"는 측과, 2) "표절 의혹을 받는 당사자를 그냥 둔다면, 오히려 이념 논쟁에서 두고두고 야권, 진보 진영에게 약점을 잡히게 될 것"이라는 측으로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6] 전자는 정규재 <한국경제> 주필과 일베[7], 후자는 변희재와 뉴데일리가 대표적.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는 가운데, 정작 당사자인 전희경 자신은 표절 대상으로 지목된 논문과 저자들에 대해 "처음 듣는 이름들"이라면서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정말 답이 없는 수준의 대응이다.

이화여대는 2016년 12월 논란의 대상이 된 전희경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으며 이후 2017년 3월 23일 전희경 본인도 석사 학위 논문을 슬그머니 반납하고, 이화여대는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하였다. 오마이뉴스 |미디어워치

결국 전희경의 논문 표절은 사실이었다. 훗날 조국 사태가 터졌을 때 정규재가 전희경 때와는 달리, 조국을 거세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나서자 일부 보수 인사들은 "아직도 전희경이 불쌍하느냐"며, 정규재를 비난했다. 훗날 국민의힘은 정규재의 입당원서를 거부해버리기도.

4. 카카오톡 막말 논란

2016년 9월 21일의 대정부 질문 도중 보좌관으로부터 당시 옆에 앉아있던 표창원 의원의 당시 트위터 내용을 전해듣고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트윗 왜 보내냐. 옆자리니까 확 패버리라고? 지금 주 차뿌까? (확 차버릴까?)" 등의 막말을 주고받아 논란이 되었다.[8]오마이뉴스 기사 조선일보 기사 그래서 표창원 의원이 기가 막혀하면서 페이스북에다 "제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이런 생각을... 경찰 국회경비대에 신변보호 요청을 해야 하나요? ㅠㅠ"라며 재치 있게 대처했다.

5. 전국 중고등학교 시험지 제출 요구 논란

'2016년 12월에는 전국의 중고등학교에서 최근 4년간 실시했던 사회과 과목(사회, 역사 / 한국사, 법과정치, 사회문화) 전체의 시험 문제지를 1월 6일까지 자기한테 제출하라고 해서 논란이 일었다.

대한민국 교사, 특히 사회/역사과 교사에 대한 미비한 태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건이다. 일단 행정적으로만 따져봐도 전국 중고등학교 수 X 과목수 X 4년 X 2학기 X 2번(중간/기말) 이렇게 계산하면 수십만 개가 넘어간다. 연말이면 고등학교는 정시 입시를 치러야 하고, 그외에도 성적 처리를 포함한 생기부 정리, 새학년 준비 등으로 행정적으로는 학교가 한참 바쁜 시기다. 그런데 이딴 걸 가지고 뒤지라고 하니 당장에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2016년 2학기 기말시험이야 치른 지 얼마 안 되니 쉽게 찾는다 쳐도 4년 전 시험지면 이미 창고에 고이 모셔둔 지 오래이므로 그걸 일일이 꺼내서 뒤져 찾아내야 한다. 그나마 사립이면 상당수 교사가 그대로이니 파일을 찾을 수 있다 쳐도, 공립이면 상당수가 전근을 가버려서 남은 건 종이밖에 없을 거다. 그걸 일일이 복사해서 모아가지고 교육청에 전달하면 그 수십만 장을 의원실로 실어날라야 하는 거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사상 검증을 하겠다는 둥 하며 어떻게 쓰려는지 뻔히 의도가 보이니 교사들 입장에서는 당장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다. 사실 푸는 학생들이야 별것 아니어 보여도 상당수 교사들의 경우 시험 문제 하나 내는데 스트레스를 꽤 받는다고 한다. 결국 일선 교사들의 반발을 샀고, 대부분의 교육감들도 거기에 동조해서 제출 거부, 또는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인터넷에서의 여론도 싸늘하기 이를데 없는데도, 여전히 의원실은 강행할 태세다. 이는 교사들에 대한 불량한 대우가 정치권에서 만연한다는 증거다. 이후 전희경 의원이 20대 총선에서 낙선하면서 없었던 일이 되었다.

6.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색깔론과 가정법

도종환 문체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을 하면서 가정법을 써 가면서 북한과의 연관성을 어떻게든 끌어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기사 기사, 기사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유투브에 올라온 인사청문회 편집영상을 보면 알수 있다.

7.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한 색깔론

그냥 여자 김진태다. 솔직히 "김진태가 긴장하겠는데?"라는 생각도 든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9]

2017년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임종석 현 비서실장에게 "주사파와 전대협이 청와대를 장악했다"에 이어 “북한식의 사회주의를 추종하는”이라며 ~~또 다시~~ 색깔론을 들먹이며 운영위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 결국 임종석은 "5·6 공화국 때 정치 군인들이 광주를 군화로 짓밟을 때 의원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며 "(저는) 인생과 삶을 걸고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고 언성을 높이며 나중에는 “그게 질의입니까?”, “국민의 대표에 맞지않는 질의다”라면서 질의 내용에 대해 매우 모욕적이며 매우 유감이라고 하였다.[10]

일각에서는 청와대 비서실장이 중요한 자리인만큼 사상 문제라든가 대북인식에 관해선 짚고 넘어가야한다는 주장도 강하다. 허나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에게 ‘북한대변인’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으로서는 부적절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발언으로 전희경은 네이버, 다음과 같은 주요 포털에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유명세를 누렸다. 언론의 보도 태도나 여론 또한 우호적이지 않은데, 본인이 극우 매카시즘으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노이즈 마케팅을 한 거라면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폭탄을 던진 당사자인 전희경 의원은 국회 운영위 자리를 사임했다.

8. 도종환 문체부 장관 관련 가짜뉴스

2018년 3월 7일에는 자칭 미투 활동가이자 성폭력 무고죄 가해자로 알려진 탁수정이 성폭행 의혹을 받고있는 고은 시인이 도 장관의 결혼 주례를 섰다는 허위 사실 트윗을 올렸다가 이를 본 네티즌들에게 강하게 비판을 받았고, 한 트위터 유저가 이를 보고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센터에 신고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19일에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전희경이 도 장관에게 주례 관련 가짜뉴스 질문을 했다가 도종환 측에 주례는 신부님이 서주었다고 함과 동시에 질의할 때는 사실 확인을 하라며 바로 반박당했다. #

[1] 자유지상주의적 자본주의와 국가주의를 동시에 지지한다는게 말이안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경향이 국내 극우진영에서는 의외로 상당한 수를 차지하고있다. 특히 전희경이 본래 소속되어있던 자유기업원은 이런 경향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보여준 기관이었다.[2] 여기서 이신철 교수가 토론 매너 부적격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전희경은 이미 위에서 근거 제시를 거부한 적이 있다. 토론 진행자는 이미 근거 거부와 책임 거부를 지적해야 할 텐데 이걸 지적하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걸 참다가 저런 웃음이 나온 것이었다. 그런데 마치 이 부분만 편집해서 '비매너'라고 하면 마치 이신철 교수가 상대 주장을 무시한 것처럼 보인다. 이게 고의적 비웃음인지 학자로서 황당해서 웃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실제 동아시아 쪽 전문가라면 황당해서 웃음이 나올 만하다.[3] 애초에 이신철 교수는 '일본'을 가리킨 걸 근거로 든 것인데, 전희경 사무총장은 그걸 '비정상국가'를 가리킨 걸로 대답했다. "한국은 정상국가지만 일본은 비정상국가다"는 건 극단적인 반일주의자들이나 동의할 내용들이다. 이신철 교수는 동아시아 분야 역사학자이기에 이 부분에 전문가였고 그래서 어이없어 한 것이다.[4] 당연히 일본은 군국주의 국가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이며, 선거로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다수당이 총리를 뽑아 통치를 하는 의원내각제를 시행한다.[5] 참고로 한총련과 혼동하지 말자. 한총련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이다.[6] 특히 새누리당의 전신 한나라당이 야당 시절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주요 각료들을 논문 표절 의혹으로 낙마시켰던 점을 생각할 때, 전형적인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결국 새누리당에서 장관 지명 요청한 김명수가 논문 표절, 연구비 횡령 논란에 대해 옹호하면서 이중잣대 비판이 치열해졌고 결국 견디질 못하고 낙마하면서 현실로 되었다.[7] 단, 어디까지나 일간베스트 정치게시판에 한정. 일베 및 짤게, 등 주류 일베에선 전희경의 논문표절을 거세게 비판했다. 본래 일베 정게는 매국노 발언까지도 옹호하는 곳이다.[8] 사실 표창원 의원은 경찰 출신으로 전경 중대장까지 했던 인물이었다.[9] 하태경은 임종석과 같은 전대협 출신이다. 나중에 정치적 행보는 달라졌으나, 기본적인 친분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사실 정치인들끼리 사상은 달라도 친하게 지내는 케이스는 꽤 많으니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다.[10] 이때 팩트TV 국감 라이브에 나온 전희경을 향한 네티즌들의 문자 반응이 굉장히 과격하다. 방송의 특성상 시청자의 다수가 친문 네티즌들이기에 현 야당의원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비난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기서는 매우 수위 높은 자막과 노골적인 욕설까지 등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