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滴下效果trickle-down economics(경제 용어) 또는 trickle-down effect(마케팅 용어)의 번역명이다. 경제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서는 그대로 "트리클 다운 효과"라고 쓰기도 하며, 경제 용어로는 낙수 효과, 하방침투(통화 하향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이는 단순한 현상에 대한 기술, 그리고 이 현상이 실제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로, 적하 효과에 의한 경제 성장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낙수 이론을 참고할 것.
2. 상세
유산자(부유층, 지주, 기업가)의 투자ㆍ소비가 늘어남으로써 자연스럽게 저소득층의 소득도 나아지게 되는 효과를 일컫는 말이다. 부유층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부가 증대되고 경기부양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낙수 효과라고도 한다.예를 들면, LG전자가 호황기에 접어들면 LG 하청업체에게도 더 많은 일감, 더 많은 소득이 보장되고, 하청업체가 잘 돌아가면 그 주변에서 술 장사, 밥 장사하는 가게들도 덩달아 호황을 보는 현상을 표현하는 말이다.
생각해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일 같겠지만, 주의점으로는 어디까지나 이런 효과가 별도의 정부 개입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전제가 있다는 것이다. 현실에서 흔한 일처럼 국가가 나서서 대기업에서 세금을 뽑아서 강제로 돈을 순환시키는 것은 해당하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시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기만 하면 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쓰인다.
때문에 감세를 통해 대기업, 부유층 이상의 계층에게 가계소비를 증대시키는 정책이나 일반 이론에 나오는 투자-소비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투자 유도 정책을 반대자들이 폄하하는 데 쓰이는 경우가 많다. 감세로 가계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에 대해 케인스주의 경제학자들은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하고, 반대하는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지출 감소가 동반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고 한다.
경제학계에서 유래했지만 그리 잘 쓰이는 용어는 아니고, 오히려 시사나 정치 분야, 행정학의 지역개발론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에 해당한다. 이런 부분에서 신자유주의라는 워딩과 비슷한 면이 있다. Trickle down이라는 용어는 1896년 민주당 대선 후보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의 발언에서 유래했다.[1]
3. 논란
전 세계적으로 그 실제에 관해서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20세기 중반까지는 이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이었다. 2005년 이후부터는 일정규모 이상에서는 이것이 환상이며 오히려 규모가 커질수록 역으로 전체의 경제 규모를 붕괴시킨다는 얘기가 주류가 되고 있다. 이를 케인즈주의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등이 주장하였다.| |
트리클다운 경제학으로 알려진 이 주장은 첫 번째 장애물에서부터 넘어지고 만다. 일반적으로 '성장을 촉진하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 그리고 '성장 감소를 부르는 빈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의미를 양분해서 말을 하는데, 실제로 부자들을 위한 정책은 지난 30년의 세월 동안 성장을 가속화하는 데 실패했다. 따라서 부자들에게 더 큰 파이 조각을 주면 결국에는 전체 파이가 커진다는 트리클다운 이론의 첫 번째 단계는 설득력이 없다. 또 두 번째 단계, 즉 윗부분에서 창출된 보다 큰 부가 아래로 흘러내려 결국 가난한 사람들에게 스며든다는 이른바 트리클다운 현상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이다. 트리클다운 현상이 조금씩 일어날 수는 있으나 그것을 시장에 맡겨 두면 그 효과는 미미하기 때문이다.
- 장하준[2]
21세기에 들어서는 적하효과에 기반한 경제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편. 단순히 생각해도 돈을 많이 쓰면, 더 많이 벌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고혈을 짜게 되고, 그렇게 수탈을 해서 번 돈을 다시 쓰는 무한 사이클일 뿐이다. 하물며, 가만히 내버려둬도 지속 중인 그 과정을 더 가속시킨다? 30년 뒤엔 중산층이 몰락하여 사라지고 80퍼센트 하류층이 20퍼센트 상류층의 하인이 되어 그들의 이기적인 자유와 열망, 미화, 불평등의 정당화, 영웅심의 고조, 생사여탈보다 더한 권력을 보장하는 '합법적인' 독재와 뒷수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무한 계층 사회가 탄생할 것 이다. 이것이 옛 사회의 특권계층의 모습들과 다를 바가 무언가? 이것이 재화를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지만, 만일 권력이었다면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말한다.- 장하준[2]
2015년 IMF는 부의 낙수 효과는 완전히 틀린 논리라고 밝혔다. 150여 개국 사례를 통계 분석한 결과, 전체 소득 중 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배분이 1%포인트 증가하면 이후 5년의 성장이 연평균 0.08%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류층의 소득이 늘면 늘수록 중산층이나 서민층의 삶은 더욱 피폐해 지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찾아볼 수 있다. 가까운 사례로는 조선 말기가 있고, 그 외에도 프랑스 혁명이 터지기 전 프랑스, 대공황이 터지기 전 미국 등 얼마든지 예시는 찾아 볼 수 있다.
낙수효과가 거짓이라고 주장한 유명한 정치인으로는 우고 차베스가 있다. 그는 베네수엘라는 부유한 국가이지만 악덕 자본가들과 악덕 기업들이 그 부를 시민들에게서 훔쳤다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그는 외국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를 국영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허석렬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에 따르면, 차베스의 정책은 사회적 임금(social wage)를 올림으로써 민중적 “수요”를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반면 오바마의 정책은 트리클 다운(적하 효과)을 기대하면서 엘리트의 부를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따라서 허석렬 교수는 차베스는 적하효과를 거짓으로 규정하고 사회적 공평성을 중시함으로써 베네수엘라/경제에 값진 성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했고 미국 경제는 망할 것으로 예상했다. 만약 2011년 이후 2018년 현재까지 미국 경제가 실패를 거두고 베네수엘라 경제가 성장했었다면 적하 효과의 허구성을 드러낼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차베스 집권 이후, 정확히는 2011년에 베네수엘라 경제가 피크를 찍고 그 이후부터 경제성장률이 연이어 마이너스를 찍는데다가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북한의 고난의 행군에 비유될 정도로 경제가 파탄을 넘어 멸망 수준에 이를 정도라는 점에서 좋은 본보기는 아닌 듯(...). 게다가 미국 경제는 서서히 경기침체를 탈출하더니 2018년 들어선 실업률이 완전고용 수준에 이르렀다. 오죽하면 경제가 지나치게 좋아지는 걸 우려해 금리를 3번이나 연이어 올릴 정도로. 자세한 내용은 베네수엘라/경제 문서 참조.
반면 베네수엘라 경제가 망한 것은 나라 실정에 안 맞는 정책을 펼친 것이 원인이지, 적하 효과를 부정한 정책들 때문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베네수엘라 경제의 파멸은 적하효과에 대한 부정 때문이라기보단 고유가 시절 들어온 오일 머니로 국가의 구조적 개선은 등한시하고 복지 지출만 늘렸다가 이후 셰일 가스 발견 및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가격 하방정책으로 인한 직격탄을 맞은 게 크다. 러시아와 비슷하게 석유 수출 의존도가 높았던 산유국이었던게 크고, 다른 산유국들이 석유값 하락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적 개선에 힘쓰는 동안 오직 석유에만 의존한 재정 정책은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 하다못해 석유가 나는 나라는 무조건 쳐들어가는 미국과의 관계라도 좋았으면 모를까 미국과의 관계가 차베스때 최악을 달렸기 때문에 셰일 혁명 이후로 문제가 심각해 진 것.
또한 적하 효과가 실제로 미국에 긍정적인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불투명하다. 이것이 확실하게 규명이 가능했다면 IMF에서 적하 효과를 유사과학으로 결론 짓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보통 경제가 성장하는 것 자체는 길게는 10여년 전 제시된 정책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경제적 성과가 분배되는 것은 단기 정책의 영향을 매우 강하게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현재 미국 경제의 경우 양적 성장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분배는 오히려 해가 지날수록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적하 효과는 기본적으로 사회 상부의 이기적인 행동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분배에도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이론이었으나 현실은 분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존에 적하 효과를 긍정하던 경제학자들도 더 이상 적하 효과가 분배에도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입장을 고수하지 못하고 "분배가 이상적 가치라는 명제 또한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연구의 주제로 삼아야 된다"는 입장으로 갈아타고 있다. 학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끝없는 의심을 전제로 하는 것이니 아주 황당한 소리는 아니지만 차마 자기 주장이 틀렸다고는 못하니 반대쪽 주장이 꼭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매우 속 편한 주장으로 들리기 쉽다.
2015년 12월 OECD는 한국의 대기업 낙수효과가 한계에 다다랐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서비스업을 선진화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하는 노동개혁을 하라고 충고했다.
2016년 10월 14일 수출입은행의 비공개 연구 용역 자료 '수출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분석'가 낙수 효과 무용론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왔다. 보러가기
비영리단체 Tax Justice Network의 Guardian 기고문은, 고소득 계층의 수입이 소비/투자로 연결되는 대신 조세피난처로 향하고 있어 낙수효과가 가정하는, 기존 사회의 선순환 작용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3] 경제학 이론에서 일반적으로 가정하는 효율적인 시장에서는 조세피난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에 발생한 촌극이다.
있는 사람을 지원한다는 적하 효과에 기반한 경제정책은 많이 가지고 힘센 부류의 사회적인 우위를 굳히고, 그 차이를 심화시키는 이론적 기반으로서 지목되고 있다. 이건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낙수효과에 대항 위해 나온 반대 개념은 분수 이론이다. 자세한 항목은 해당 문서를 참조 바람.
3.1. 주의할 점
경제학적 관점에서 낙수효과의 비현실성은 고소득계층의 낮은 한계소비성향의 탓으로 간단히 설명될 수 있다. 이 논의에서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다시 말해 증가된 소득을 덜 저축하고 더 많이 소비하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는 것이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1920년대의 미국에서 사회적 부의 불평등한 분배덕에 높은 소득을 얻은 고소득층들이 소비를 하지 않고 너나할것없이 투기시장으로 뛰어 든 것이 대공황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고소득층에 대한 부의 과도한 집중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한국에서는 일반인들 뿐만이 아니라 기자들까지도 이러한 낙수효과를 친기업정책으로 혼동하여 비판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나 기업은 재벌 개인의 사적 재산이 아니며 친기업 정책으로 대기업을 성장시키는 것은 결코 낙수효과가 말하는 것처럼 고소득 계층의 소득만을 집중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4]
이상적인 상태에서, 기업은 이익을 쪼개어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기업의 계속적 성장을 위해 투자하고, 주주들에게 배당을 나누어주며, 가만히 축적하고 있는 돈은 필요한만큼으로 최소화하고자 한다. 추가적인 소득이 소비를 통해 순환되지 않고 장기저축상품이나 투기상품으로 향하게 하여 멈춰버리도록 하는 고소득계층의 성향과는 반대대는 성향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임금근로자들은 고소득층이라기보다는 서민일 것이다. 따라서 기업이익의 증가가 사회적 부의 재분배와 가계소득의 향상을 통한 소비 증가, 그리고 그에 따른 경기진흥을 이룩할 것이라는 기대는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다.[5]
다만, 단통법 논란에서 보듯 기업의 이윤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뿐, 그것이 기업과 전혀 관계없는 일반 시민들에게 그대로 이어지는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기업의 이익이 근로자의 이익과 소비자의 혜택으로도 이어지도록 섬세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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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비단 경제만이 아니라 광고, 패션 등의 다른 분야에서도 사용된다. 특정 문화매체나 트렌드에 대한 지식이 상당한 부류에서 지식이 부족한 부류로 흘러가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것은 정보의 흐름상 당연한 구조이므로 이것을 특별히 '적하 효과(낙수효과)의 응용'이라고까지 불러야 하는지는 의문이 있다.한국에서는 한자로 낙수효과로 쓰지만 영어권 국가에서는 낙수 (trickle down)의 의미가 직역하면 비처럼 주르륵 내려온다는 의미로도 사용되어서 돈이 아니라 작은 거가 내려온다는 개그소재로도 이용된다.
2000년대 들어 유럽 국가들이 부유세와 상속세를 폐지하고, 중국의 선부론과 경제 발전으로 인해 낙수효과가 존재하는 것 아닌가 싶을 수도 있는데, 이는 낙수효과는 미국에서 나온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미국은 세계에서 부자에게 가장 관대한 나라 중 하나인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감세 본능을 드러내는 미국 정치인들을 까기 위한것. 당연히 세부담이 막중했던 구 공산권 나라나 유럽 나라들에서 부자들의 부담을 더는 것과는 일대일로 비교할 수 없다. 요는 부자감세와 부유세 사이 어딘가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5. 관련 문서
[1] 다만 브라이언은 본래 진보 성향과 보수 성향이 혼재했던 민주당을 선명한 친노동/반기업 성향으로 재정립하는 기초적 이론을 세운 인물로서, 그가 Trickle down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 역시 '공화당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그래서 기업에 특혜를 준다), 민주당은 대중을 번영시킬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즉, 비판을 위해 규정한 셈. 적하 효과의 반대 이론인 분수 이론이라는 말도 만들었으며, 그의 경제적 관점은 이쪽에 더 가까웠다.[2] 장하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김희정•안세민 옮김, 부키 출판사(2010), p185.[3] Heather Stewart (July 21, 2012). "Wealth doesn't trickle down – it just floods offshore, research reveals". The Guardian. London.[4] 하지만 아직까지도 한국 대기업 혹은 재벌 집단은 사실상 창업 가문의 소유물과 다를바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이자 현실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친기업적인 정책은 사실상 재벌 특혜 정책에 가까운 모습이기도 하다. 사실상 친기업정책으로 인해 재벌 가문들의 부는 이전보다도 훨씬 커지기 때문.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기업가, 보수정당의 견해들 중에 일반국민이 공감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다.[5] 기대는 타당할 지언정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 현실적으로 국민 전체의 소비진작을 통한 수요증대사 결과적으로 부의 재분배는 물론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