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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But this long run is a misleading guide to current affairs. In the long run we are all dead.
장기는 현재 사안에 대해 잘못된 안내를 해준다.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는다.[1]
케인스 學派・케인스 經濟學 / Keynesian Economics장기는 현재 사안에 대해 잘못된 안내를 해준다.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는다.[1]
케인스학파는 경제학 학파 중 하나로, 케임브리지학파의 연장선이라고 보기도 한다. 다만 단순히 하나의 학파라고만 취급하기엔 그 영향력이 많이 큰 학파이다. 왜냐하면 케인스나 관련자들이 현대 거시경제학 분야 자체를 만든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네오케인지언, 뉴케인지언 등 오늘날 주류 경제학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학파의 상당수는 케인즈와 그의 사상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이론의 핵심을 간단히 말하자면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지면 정부가 개입해 수요를 창출시켜 해결하자는 것이다.
2. 특징
정부가 낡은 병에 지폐를 가득 채워 넣은 후 그것을 어느 폐광에다 묻어두고는, 기업들에게 마음대로 그 돈을 파 가도록 내버려 둔다고 가정해 보자. 그때부터는 모두 그 돈을 파내기에 혈안이 될 터이므로 실업이 줄어들고, 실질소득과 부도 증가할 것이다. 물론 이 방법보다는 그 돈으로 주택을 짓거나 하는 편이 더 현명하다. 그렇지만 최소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기존의 고전학파를 반박하고 나온 개념으로, 세이의 법칙을 굳게 믿던 고전학파와 달리 단기적으로는 시장경제가 불균형에 있을 수 있으며, 이 불균형을 (유능한)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고칠 수 있다고 보았다.
참고로 고전학파를 반박하는 개념이긴 하나 고전학파의 테제를 완전히 부정한다고 보기도 힘들다. 케인스학파의 핵심은 '단기적으로는 시장 경제에 불균형이 올 여지가 충분하다.'인데, 이는 반대로 말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결국 시장경제는 균형이 맞춰진다.'라는 말과 같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균형이 이루어진 상태'가 1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모르므로 장기적인 상황만 따져가며 공급자와 소비자 외의 존재의 개입을 부정하기 보다는 단기 상황에서 불균형이 없게 하고자 (다소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정부가 개입하는게 더 이득이라고 본 것. 이때문에 케인스학파에서는 아예 균형이 맞춰지는 날 자체를 장기 상태라고 정의한다. 요약하면 기존의 주류인 고전학파의 의견 자체는 받아들이되 인간이 존재하고 사회활동이 존재하는 이상 개념으로써 사라지지는 않을 경제와 달리 인간은 시간의 제약이 존재하므로 마냥 '이상적으로 바뀔 장기적인 상황'만 두고볼 순 없으니 그동안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뜻이다.[2]
간혹 케인스 경제학이 정부의 개입을 주장했다고 해서 사회주의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케인스와 자본주의, 사회주의를 모두 완전히 잘못 이해한 오해이다.[3] 사회민주주의가 혼합경제의 실현 방법으로 케인스 경제학을 채택한 것을 오인한 것이다. 또한 자본주의 가운데서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는 고전적 자유주의를 자본주의와 동일시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하지만 고전적 자유주의가 자본주의의 전부가 아니다. 케인스는 (그리고 다수의 사회민주주의자들도) 순수 계획 경제를 배격했다.[4] 케인스의 정부 개입은, 완전한 자유방임주의 자본주의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기변동 상황에서 시장의 여러 플레이어 중 하나인 정부의 재정정책을 통해 그 폭을 줄이려는 시도이다. 즉 자본주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자본주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시도. 물론 순수하고 완전한 자본주의는 아니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는 이데아와 같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은 이상론에 빠져 현실 세계가 돌아가는 현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어찌보면 사회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자본주의를 더욱 강하게 만든 학파인 셈. 그리고 원래 케인즈는 투자 쪽에 관심이 많던 사람이었는데 화폐 수요도 투기적 수요를 중심으로 보기도 했고, 그의 주장은 자산시장(부동산, 주식 등등) 팽창을 통한 경기과열 유도와도 맥락이 닿는다. 실제로 오늘날 중앙은행도 그런 식으로 정책을 짜기도 한다. 애초에 이들의 개념을 2차대전 전후 일본식으로 수정번역해 동북아에 퍼진 단어가 수정자본주의다. 물론 일본에서 보통 쓰이는 수정자본주의는 느낌이 다소 다르긴 하다만...
하지만 이런 식으로 케인스를 이해하는 것은 보통 한국 내에서 통하고 있는 논리다. 정작 영미권에서 케인스 경제학은 중도 좌파로 보통 분류된다.우파 시장 경제에 좌파 경제 정책이 상당히 많이 가미된 것이다. 케인스는 구좌파적인 마르크스주의 논리를 비판하였지만, 큰 정부, 국가 개입이라는 케인스의 기본 입장을 감안한다면 우파적인 성향의 반대라고 생각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케인스가 당시 옹호했던 정당도 중도 좌파였던 영국 자유당이었으며, 향후 좌파 노동당의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많은 사회민주주의 정당에서 케인즈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우파 정당에서도 케인스의 이론을 일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또한 케인스 이론이 미국 뉴딜 정책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케인스 이론이 자본주의를 수정한 논리라는 인식이 생겨나게 되었다.
케인스학파는 1930년대 이후 꾸준히 경제학 주류로 자리잡고 있다. 다만 케인스학파의 요점은 결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시장경제에 끼치는 영향력에 대해 최고일 것'[5]을 요구하기 때문에 정부나 중앙은행보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영향력이 시장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여기는 인물들이 비판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월가의 유명 투자자 짐 로저스가 존재하고 미국의 정치인인 론 폴이나 작가 피터 쉬프등도 이와 유사한 의견을 보인 바 있다.
3. 이론
- 유효수요 원리(principle of effective demand)
- 케인즈는 총수요를 "유효수요"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유효(effective)"라는 말은 "실제로 실현되는, 구매력을 동반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유효수요란 구매 의사와 구매 능력을 모두 갖춘 총수요를 의미한다.
- 총수요(유효수요)가 총생산과 고용을 결정한다. 따라서 유효수요가 클수록 고용과 생산도 증가한다.
- 케인즈 모형은 생산설비나 공급능력은 충분하나 유효수요가 부족한 경제이므로, 케인즈 모형의 균형국민소득은 완전고용에 미달하는(실제 GDP ([math(Y^*)]) < 잠재 GDP ([math(Y_f)])) 과소고용국민소득이다. 공급이 항상 수요를 창출한다는 세이의 법칙(Say's Law)을 부정한 것이다. 대신 총수요의 부족이 경제 불황과 실업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았으며, 정부도 관리할 수 있는 유효수요의 증대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노동의 수요는 실질임금 [math((\dfrac WP))]의 함수이나, 노동의 공급은 명목임금 ([math(W)])의 함수. 정확히는 물가상승과 임금상승이 같은 비율로 이루어졌을 경우 실질임금에는 변화가 없으나, 케인즈는 노동자들이 이를 실질임금의 상승으로 받아들이는 경향(화폐환상)이 있다고 보았다. 유효수요의 부족으로 인한 경기침체기에 임금의 하방경직성 때문에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 총지출(AE)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한계소비성향과 한계저축성향을 합하면 1이 된다.
- 케인즈 모형에서는 한계소비성향(MPC) < 평균소비성향(APC).
- 소비와 저축은 이자율[math((r))]이 아닌 가처분소득의 함수이다(절대소득가설). 케인즈 모형은 다기간이 아닌 단일기간 모형이므로, 소비와 저축의 결정에 이자율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 반대로 실물경기변동이론은 다기간 모형이므로 이자율이 포함된다.
- 투자[math((I))]는 이자율의 함수이긴 하나, 이자율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투자의 이자율탄력성)은 매우 작다. 케인즈 본인은 기업의 투자는 동물적 본능(animal spirit)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 사람들은 재화/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한 용도(거래 동기) 이외에도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저축 동기), 그리고 자산의 여러 종류 중 하나로써(투기 동기) 화폐를 보유한다. 특히 케인즈학파가 주목한 투기 동기의 관점에서 보면, 이자율이 높아지면 화폐보유의 기회비용이 증가하므로 화폐수요는 줄어든다. 즉 화폐수요는 이자율의 감소함수이다.
4. 관련 문서
[1] 케인스의 시장 개입에 대한 관점을 가장 쉽게 정의하는 말. 고전학파의 정의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의 경제는 자연스레 회복되겠지만 그 장기적인 기간 안에 우리가 죽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으므로 '장기적'이라는 추상적인 기간만 믿고 가만히 기다리자는 고전학파를 비판하는 것이다.[2] 실제로 고전학파들도 케인스학파를 마냥 배척하진 않는다. 어느 학파나 마찬가지겠지만 정반합을 하는 것.[3] 굳이 따지자면 '국가의 시장 개입을 정당화한다'라는 점에서만 공통점이 있다. 케인스주의는 "경기순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기적 불황을 국가가 개입해서 해결(완화)해야 한다"는 사상이지, "국가가 개입해서 부자 돈을 강탈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사상이 절대 아니다. 다만 국가의 경제 개입을 정당화한다는 점 때문에 좌파 성향의 정당들이 케인스주의를 내걸곤 한다.[4] 케인스가 자유방임주의를 비판한 건 사실이나, 마르크스주의 역시 철지난 이념이라고 디스했다.[5] 애초에 저 두 집단이 간섭하는 상황에서도 그 외의 집단 또는 인물에 의해 시장경제가 단기적으로도 흔들릴 정도면 케인스학파의 주장 자체가 성립되지 못한다. 케인스학파의 주장은 정부나 은행이 개입함으로서 장기적으로 생기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당장 가시적인 효과가 나긴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