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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古典經濟學(고전경제학) / Classical Economics18세기 말에 시작되어 19세기 말까지 경제학의 주류를 이루었던 정치 경제학파.[1]
대표학자는 애덤 스미스(A. Smith)로 그의 저서 국부론(1776)에서 말하는 경제학적 원리를 주요 개념으로 삼은 학파이다. 국부론 이후로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생겨났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거의 경제학 최초의 학파라고 볼 수 있다.[2] 대표적인 고전학파 경제학자로는 데이비드 리카도, 장 바티스트 세, 토머스 로버트 멜서스 등이 있다.
2. 상세
고전학파가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경제 주체들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는 국부의 극대화라는 결과를 낼 수 있다.(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경제전체의 일반균형을 신뢰/강조) - 시장가격기구의 기능을 신뢰(낙관주의)하여 시장가격기구에 의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그에 따른 시장청산을 강조했다.
- 따라서 정부가 보호주의나 규제 등 어떤 형태로든 시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정부개입의 불필요성과 정부 정책의 무용성을 주장했다. - 작은 정부와 균형재정(balanced finance)[3]의 원칙을 강조 - 확대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하면([math(G\uparrow)]) 국민저축이 감소하고 ([math(S_N\downarrow)])이자율 상승에 따른 '100%의 구축효과[4]'로 인해 소비와 투자가 정확히 정부지출의 크기만큼 감소([math(C\downarrow, I\downarrow)])하여 국민소득은 전혀 변하지 않고([math(\bar Y)]) 총수요의 구성만 변할 뿐이라고 보았다.
- 모든 경제 활동은 생산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임금, 이윤 등의 소득을 수반하기 때문에 수요 부족으로 인한 불황은 있을 수 없다. (세이의 법칙 -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 국민소득의 결정에서 총공급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다. 공급과잉(수요부족)은 발생하지 않는다.)
- 개발도상국 경제의 장기분석에 적합하다.
- 자본주의 경제는 자본가, 노동자, 지주 등 세 개의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 소득의 가장 큰 부분이 이윤을 창출하는 자본가에게 분배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롭다. 자본가만이 소득을 재투자해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유일한 계급으로 보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자 계급에 대한 천시가 눈에 띄는데 노동자는 소득이 올라도 절대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생물학적 욕구(성욕)를 주체할 수 없어서 소득이 오르면 더 많은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에 따라 지출도 증가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콘돔의 발명을 예견하지 못해서 생긴 오류 - 노동시장은 임금의 완전신축성을 통해 완전고용이 보장되고 정부개입 없이도 노동시장의 불균형은 신속하게 해결된다.
- 완전경쟁노동시장을 전제로 실질임금과 노동의 한계생산물이 일치한다는 노동의 한계생산력설([math(\dfrac{W}P=MP_L)])을 주장한다. 이는 미시경제학의 생산요소시장 이론에서 설명하는 바와 완전히 동일한데, 정확히는 미시경제학의 이론을 거시에 그대로 끌고 온 것이다.
- 고전학파의 이론체계에는 원칙적으로 IS-LM 모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질이자율은 화폐시장이 아닌[5] 생산물시장의 저축과 투자가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며(대부자금시장가설), 국민소득은 완전고용국민소득 수준에서 항상 일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자율과 국민소득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IS-LM 모형의 개념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물가는 통화량에 의해 결정된다(화폐수량설).
- 실제 GDP ([math(Y^*)]) = 잠재 GDP ([math(Y_f)])로 고정된다.
-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은 영(0)이므로, (굳이 표현하자면) ([math(LM)])곡선은 수직이다. 가격체계의 신축성과 완전정보를 가정하므로 수직의 총공급([math(AS)])곡선[6] 및 수직의 필립스 곡선을 가진다.
- 고전학파의 ([math(AD)])곡선은 화폐수량설로부터 도출되는 직각쌍곡선의 형태로써 통화량 증가에 의해서만 우측 이동하고 재정지출의 증가는 ([math(AD)])곡선을 이동시키지 않는다. 고전학파에 따르면 지속적인 물가상승(인플레이션)은 통화량의 증가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즉, 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이다. 따라서 재정지출이 증가해도 AD곡선은 이동하지 않고 물가도 불변이다.
- 통화량 증가는 명목변수인 물가, 명목임금 등만을 상승시킬 뿐, 산출량, 고용량, 실질임금 등 실질변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화폐의 중립성이라 한다.
- 투기 목적의 화폐수요를 고려하지 않으며, 사람들은 재화/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화폐를 보유한다(거래 동기).
고전학파의 이론은 기본적으로 호황기(공급 < 수요)에 대한 설명력이 높고 가격의 완전한 신축성을 가정하기 때문에 유효수요의 부족과 공급과잉으로 경기불황이 덮쳐오는 시점의 여러 거시경제적 문제(대표적으로 비자발적 실업)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없었다.[7] 따라서 고전학파는 이런 문제가 극히 실존적 차원으로 다가온 대공황을 전후하여 그 한계를 드러내고, 이후 케인스학파의 대두와 함께 쇠퇴하게 된다.
[1] 당시에는 경제학이 정치 경제학(political economy)이라고 불렸다.[2] 사실 그 이전에 중상주의 등이 있기는 했지만 중상주의는 학파라기보다는 이론이나 이념 쪽에 가깝다. 농업이나 기타 산업보다 상업을 발전시켜야 국가가 부강해진다는 이론[3] 수입(세입)과 지출(세출)이 일치해(균형) 흑자도 적자도 없는 재정[4] 정부의 재정적자 또는 확대 재정정책으로 이자율이 상승하여 민간소비와 투자 활동을 위축하는 효과[5] 사실 오리지널 고전학파의 세계관에는 생산물시장과 구분되는 별도의 화폐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세의 법칙 문서 참조.[6] 총수요가 아무리 증가해도 국민소득은 불변[7] 정확히는 제시할 필요가 없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고전학파의 이론에 의하면 경기불황 시기에는 물가와 임금이 신축적으로 조정되어 실물시장에서 금방 균형이 회복되는데, 뭐하러 개입을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