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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플레이션 감축법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 |
| <colbgcolor=#a5adb9><colcolor=#fafafa> 전체명 | To provide for reconciliation pursuant to title II of S. Con. Res. 14. |
| 제정일 | 117회 미국 의회 |
| 2022년 8월 16일 | |
| 제정역사 | 2021년 9월 27일 법률안 제출 2021년 11월 19일 미국 하원 통과 2022년 8월 7일 미국 상원 통과 2022년 8월 16일 대통령 서명 및 법안 제정 |
| 이후 개정 | 국가 재정 책임법 |
1. 개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이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인 Build Back Better에 포함되는 미국 가족 계획(American Families Plan)의 수정안으로서 기후변화 대응 및 의료보험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있는 법안이다.변경된 법안 이름에 알맞게 2022년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고자 정부 지출을 줄이자는 취지로 제안된 수정안으로서 기존 원안보다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 지출 수준이 삭감된 수준을 넘어서 법안의 예정대로라면 오히려 수입이 더 커서 흑자를 보는 구조다.
2. 내용
| 2022 인플레이션 감축법 주요 내용 | |||
| 총 지출 |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논란][2] | 3690억 달러[3] | |
| 의료 보험 보조금 확대 | 640억 달러[4] | ||
| 서부 주 가뭄 피해 지원 | 40억 달러[5] | ||
| 총 수입 | 약값 개혁 | 2650억 달러[6] | |
| 법인세 최소 세율 15% 적용 | 2200억 달러[7] | ||
| 자사주 매입에 대해 1% 소비세 부과 | 740억 달러[8] | ||
| 기타 세금 증세 | 1760억 달러[9] | ||
| 총 3000억 달러 규모의 흑자 예상 출처 바로가기 | |||
3. 비판
3.1.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의한 불공정 무역
IRA의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 분야는 명백하게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한 무역전쟁을 야기하는 법안에 가깝다. 미국의 핵심동맹국인 유럽, 일본, 한국조차도 불만을 품고 미국에게 정면으로 반발할 정도이다.
북미산 생산품에 대한 세액 공제, 보조금 혜택 요소들과 중국산 광물과 이차 전지 배제는 그야말로 노골적인 미국의 불공정 행위이기에 유럽연합서도 미국에 대해 직접 경고를 하며 미국이 불공정 요소들을 고치지 않을 경우 "유럽식 IRA"로 미국의 IRA에 맞대응하겠다고 할 정도이다.#
결국 유럽연합에서도 역내 공급망을 바탕으로 생산한 제품에만 혜택을 주는 '핵심원자재법(CRMA)'을 발표#하는등 다보스 포럼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IRA에 맞대응에 나섰으며 중국과 함께 미국에 대해서도 불공정한 무역을 한다고 작심 비판하며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미국은 여전히 IRA는 보호 무역이 아니라며 눈가리고 아웅식 억지 주장을 펼치면서 유럽 등에서 비판하며 요구하는 개정 요구를 거부하는 중이다.#
4. 경과
수정안에 대하여 조 맨친 의원과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지를 표명했다.##당초 협상 중이었던 7월 14일, 조 맨친이 미국 가족 계획(American Families Plan)을 전복시킬때랑 똑같은 방식으로 협상을 뒤집으면서 다시 한번 상원 통과가 난망해지는듯했다. 하지만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가 맨친의 협상 결렬 선언을 신호로 초당적 반도체 지원법안의 필리버스터 장벽을 걷어준 뒤 이 타이밍을 노렸다는듯이 맨친이 다시 귀신같이 입장을 뒤집어 7월 27일, 민주당 척 슈머 원내대표와 인플레이션 감축법 협상 타결을 선언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협상안에 지지를 표명하면서 상원에서의 법안 통과가 가시화됐다.#
공화당은 이에 대해 분풀이라도 하려는듯이 초당적 통과를 예정하고 있었던 PACT ACT[12]에 대한 찬성 철회를 선언했지만 이건 자기들의 표밭인 제대 군인들을 엿먹이는 자폭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는 초당적 통과에 다시 동의하면서 능수능란한 맨친의 계략에 말려든 꼴만 되고 말았다.#
8월 7일, 연방 상원에서 민주당 전원 찬성과 공화당의 전원 반대로 50대50 표결이 나온 뒤,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가 캐스팅보트를 발동해 51대50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가결되었다.# 이제 8월 12일 하원에서 상원의 수정안이 다시 통과되면 이 법이 발효될 수 있다.[13]
8월 12일, 하원에서도 찬성 220표, 반대 207표로 상원의 예산안 수정안을 승인하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및 공포만 남겨놓게 되었다. 서명식은 8월 16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8월 16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했다.
|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
현지 시각 12월 29일, 미국 재무부는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과 관련한 추가지침을 공개했는데, 추가지침에 따르면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는 리스 차량이 포함된다. 이는 우리 정부와 현대차 등 기업들의 의견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으로, 우리 완성차 업체들이 적어도 상업용 전기차 시장에서는 타사와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 재무부의 추가지침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한국의 승리'라고 평가했으며, 현대차그룹 역시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회사와 국내 정부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판단한다", "향후 미국에서 리스 프로그램 등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 #
2023년 3월 미국 재무부는 IRA와 관련된 해석을 제시했는데, 미국 배터리 부품·소재 업계에서는 해당 해석이 한국에게 유리한 해석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배터리의 핵심 요소인 양극재와 음극재가 IRA 조항에서는 배터리 '부품'으로 분류돼 있지만, 재무부 백서는 이들을 부품이 아니라 '핵심 광물'과 비슷한 '구성 소재'(constituent materials)로 구분했다. 양·음극재를 '부품'으로 간주하면 북미 제조·조립의 필요성이 커지지만, '핵심 광물'로 분류하면 미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에서 생산해도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미국과의 FTA 미체결국에서 채굴된 광물이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 FTA 체결국 생산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따라서 한국에서 중국산 광물을 원료로 해서 양·음극재를 제조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 #
2023년 3월 31일, 미국 재무부는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세부지침을 발표했다. 세부지침은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되며, 조건 충족 시 각각 3750달러, 총합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그래픽
- 배터리 부품 관련 규정 :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14] 이상 사용해야 한다. 양극판·음극판·분리막·전해질·배터리 셀·모듈 등이 부품으로 정의되었고, 양극 활물질 등 구성재료는 배터리 부품에 불포함된다.
- 배터리 핵심광물 관련 규정 : 미국 또는 미국과의 FTA 체결국[15]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을 40%[16] 이상 사용해야 한다. 단, 미국과의 FTA 미체결국에서 채굴·수입된 재료를 한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해도 된다. 리튬·니켈·망간·흑연·코발트 등이 핵심 광물로 정의되었다.
▲ 양극판과 음극판은 '부품'에 포함되었지만 이를 이루는 '구성물질'은 부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 미국과의 FTA 미체결국에서 수입한 재료를 한국에서 가공해도 된다는 점 등은 우리 정부와 업계가 요구하던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미국과의 FTA 미체결국에서 재료를 상당 부분 수입해, 국내에서 이를 가공하고, 이를 미국으로 보내 미국에서 양극판·음극판 등의 부품을 제조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을 당장 바꾸지 않고도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거기에 미국 정부는 일본처럼 미국과 별도의 광물 협약을 맺은 국가에도 FTA 체결국과 같은 지위를 부여하는 등 '광물 얼라이언스'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 # # # #
미국은 일본과 FTA를 맺지 않고 있지만, 광물 협약을 맺은 덕에 일본도 FTA 체결국의 지위를 받게 됐다. 테슬라 납품을 두고 한국 업체와 경쟁하는 파나소닉이 큰 수혜를 받았다. 중국 배터리 업체도 미국에 공장을 짓는 방식으로 우회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
다만 재무부는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부품은 오는 2024년부터,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외국 우려 단체'에서 조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는데, 아직 '외국 우려 단체'를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중국 기업이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기에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에게는 리스크가 될 것으로 보인다. # # 2023년 2월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수산화리튬은 84%, 수산화코발트는 69%, 천연흑연은 72%를 중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부품·광물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돼 예측 가능성이 커졌지만 중국 위주 원료 공급망을 탈피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고 전했다. #
2023년 4월 18일, 미국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받는 전기차 리스트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테슬라, GM, 포드 등의 미국 기업만 3750달러~7500달러의 보조금 혜택을 독식하고, 한국의 현대자동차, 기아, 일본의 닛산, 독일의 폭스바겐, 아우디, BMW 등 미국 외 기업은 전부 혜택을 단 한 푼도 못 받게 되었다. 즉 '자국 기업 몰아주기'인 셈이다. 2022년에는 13개 브랜드 41종이 보조금을 받았는데, 2023년은 7개 브랜드 22종[17]으로 보조금 수혜 대상이 축소되었다. # # 다만 22개 차종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배터리제조사인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18] 일본의 파나소닉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
2023년 12월 미국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2024년 보조금 수혜 대상 모델이 19종으로 더욱 줄어들었다. 테슬라 사이버트럭 AWD와 모델 3 RWD / 롱레인지, 닛산 리프, 쉐보레 블레이저 EV 등이 수혜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5. 반응
5.1. 민주당
조 바이든대통령은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에 꼭 필요한 법이었다고 발언했다.#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또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다음 세대를 위해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있다라며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기후변화 대응에 큰 영향을 끼칠것이라고 발언했다.#
5.2. 공화당
공화당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향후 5년 동안 연간 소비자 물가 지수를 0.1% 밖에 낮추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이번 법안의 결과로 일자리가 없어지고[19] 정작 해결해야 할 인플레이션은 해결도 못 할 것이라며 민주당을 비난했다.## 또한 원안이었던 미국 가족 계획(American Families Plan)에 비해 미국의 공교육 시스템 투자, 육아 보조금 확대와 같은 중산층을 위한 내용은 대폭 축소됐거나 삭감됐다며 이번 법안은 인플레이션 해결도 미국 경제를 위한것도 아닌 오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안인데 역설적이게도 법안 이름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며 민주당을 비난했다.##6. 영향
법안 내용 중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관련으로 지급하는 전기차 구매 지원금을 미국 내 생산 기업에 한정하게 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 규정에 의해 타격을 입은 국가 중 동맹국인 대한민국, 일본, 유럽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특히 바이든이 2022년 한미정상회담을 위하여 방한했을때 현대자동차에게 105억달러 투자 약속을 받아낸 뒤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한 발언이 재발굴되어 한국 내에서 희대의 뒤통수를 맞은 사건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후에서 현대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의 민주당에선 현대차 공장 준공식에 참여하여 IRA의 성과를 자랑하는 등 염장을 지르는 행위를 보였다.사실 이번 인플레 감축법은 주요부품에서 중국산을 배제하지 않으면 불이익과 차별을 주는 항목들이 들어가있는 미중 패권경쟁의 일환으로 중국에서 생산되거나 관여된 리튬, 니켈, 코발트와 같은 광물과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를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고 미국 혹은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들의 부품은 허용함과 동시에 북미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라 사실상 중국 저격용 법안이다.#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피해가 한국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유럽연합과 일본도 자국 전기차 구매 지원금이 미국 시장에서 배제되자 집단 반발하며 한국과 함께 공동 대응을 모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은 하이브리드 차량에 강점을 가졌고 전기차 생산·판매는 한국보다 뒤쳐져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전해진다. ‘인플레 감축법’이 시행되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일본의 하이브리드 차량 중 일부는 보조금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도요타 입장에선 이 법 시행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예상된 피해였다. 미국에선 전기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한 업체가 누적으로 20만대를 판매하면 보조금이 축소·폐지된다. 미국의 테슬라와 제너럴모터스(GM)도 상한선을 넘어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도요타는 2021년까지 18만3000대를 팔아, 올해 상한선에 닿게 된다. 오히려 이 법을 통해 보조금 지급 대상에 20만대 누적 판매조항이 삭제돼 테슬라, GM뿐만 아니라 도요타에겐 새 기회가 생겼다. GM·포드·스텔란티스·도요타 등 4개 회사는 공동으로 지난 6월 20만대 제한을 없애달라는 서한을 미 의회 유력 의원들에게 제출한 바 있다.#
상기 중국 견제용 법안이라는 분석과 맞물려 오히려 중국 견제를 핑계로 자국우선주의 법안을 정당화하는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이처럼 자동차 산업은 굉장한 직격탄을 맞게 되었으나, 이와는 정반대로 2차전지 산업은 큰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미국의 배터리 공급망이 탈중국을 추구하면서, 국내 2차전지 기업들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 이안나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IRA로 인해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배터리 3사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2021년 26.5%에서 2025년 69%까지 증가하고, 세액공제를 통해 19조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중국 배터리 업체들도 잇따라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어 마냥 장밋빛으로 낙관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 #
그런데 이렇게 되자, 중국의 CATL은 아예 이 법안의 허점을 파고들어 포드 모터 컴퍼니와 제휴를 맺는 방식으로 IRA를 정면으로 뚫어버리려고 시도하고 있다. CATL이 포드 측에 기술 제휴만 하고 운용 및 투자는 포드가 전담하는 방식으로, 겉만 미국이지 속은 중국이 되어버린 셈. 이런 식으로 포드가 공장을 미국 미시간 주에 건설하기로 하고 발표행사를 열었다. 원래는 버지니아 주에 공장을 세우기로 했는데,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가 거부하여 미시간 주로 바꾼 것이다. 포드 측은 조 바이든 대통령을 행사에 초청했으나 백악관 측은 거절했다.## 결국 의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미국 기업이 중국 기업과 손을 잡음으로써 되려 중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더 키워주는 셈이다. 다만 CATL은 2023년에는 보조금 수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포함되었는데, 공장이 완공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언론에서는 수혜 업종으로 주로 2차전지 업계만 거론하고 있으나, 태양광 업계 역시 수혜자이다. 증권가에서는 한화솔루션이 IRA의 최대 수혜자라는 분석도 나왔다. #
7. 한국의 대응
7.1. 정치권
7.1.1. 정부
- 2022년 11월, 정부는 IRA 하위규정에 대한 의견서를 마련해 미국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IRA 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미 FTA, 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소지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북미 지역에 제공되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언급하며 차별적 요소의 해결을 촉구했다. # 이어 12월에는 청정에너지 분야 세액공제에 관한 2차 의견서를 제출했다. #
- 2023년 3월, 윤석열 대통령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IRA와 반도체법에 대해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호적인 방향으로 배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타이 대표는 "반도체 지원법과 IRA 관련 한국 정부와 기업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를 통해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 간의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반응했다. #
- 2023년 4월, 미국 정부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을 발표하자 대통령실은 "우리 전기차의 타격은 크지 않고, 배터리는 수혜를 입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보조금 수혜 대상인 7개 제조사 22개 모델 중에서 17개 모델이 한국 배터리를 쓰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 #
7.1.2. 국민의힘
7.1.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2년 10월 1일, 바이든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을 비롯한 미 당국 고위 관계자 20명에게 한국산 전기차 차별 조항이 포함된 IRA가 발효된 데 따른 해결책 모색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이재명, 바이든에 IRA 개정 요청 서한 "한미, 미래산업 파트너"(종합)7.2. 재계
현대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업계는 피해를 입은 반면,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배터리 업계는 수혜를 입으면서 두 업계 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2023년 3월 발표된 배터리 관련 세부지침에 대해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한미 배터리 동맹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그러면서 "정부와 산업계는 미국 IRA 발효 이후 '팀 코리아'를 이뤄 지속적인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미국에 우리 배터리 업계의 의견을 적극 전달해 왔다"며 "그러한 결과 우리 업계와 정부가 함께 요청한 사항이 반영되면서, 양국 간의 배터리 공급망 협력 관계가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
- 2023년 4월 보조금 대상에서 현대자동차, 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계는 제외되었지만, 비교적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애초에 미국 정부가 제시한 보조금 기준을 못 맞췄기 때문에 예상했던 일인데다가, 상업용 자동차는 IRA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틈새가 남아있고, 한국만 못 받은 것도 아니고 보조금 수혜 차종도 줄어 경쟁 여건이 나아지면서 최악은 피했기 때문이다. # #
-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2023년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업계는 별 피해가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친환경 자동차 판매량을 2022년 대비 40% 이상 늘렸고, 거기다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량도 우수한 실적을 내며 미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 4위로 뛰어올랐다. #
[논란] 중국산 핵심광물 및 이차전지가 아니면서 미국에서 생산되고 일정 비율 이상의 핵심광물 및 이차전지를 사용한 전기자동차를 대상으로 차 당 최대 7,500달러 세액을 공제해준다. 이와 관련되어 한국에서 보조금 문제로 큰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2] 전기차 외에도 가정용 태양광과 태양광 패널 및 풍력 터빈 기업에 세액 공제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3] 한화 약 481조 9140억[4] 한화 약 83조 5840억[5] 한화 약 5조[6] 한화 약 346조[7] 한화 약 289조 9320억[8] 한화 약 96조 6440억[9] 한화 약 229조 8560억[10] 한화 약 962조[11] 한화 약 563조[12] Burn pit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베테랑들을 도와주는 법안[13] 현재 하원은 222:212석으로 민주당이 공화당에 비해 10석 정도를 더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큰 이변이 없는 이상 하원에서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14] 2029년까지 100%로 단계적 상승[15] 대한민국과 호주, 캐나다, 칠레 등 기존 20개국[16] 2027년까지 80% 이상으로 단계적 상승[17] 캐딜락(리릭)과 쉐보레(볼트, 블레이저, 실버라도EV, 이쿼녹스), 테슬라(모델3과 모델Y), 포드(E-트랜짓, 이스케이프, F-150, 머스탱 마하 E), 링컨(에베에이터, 코세어), 지프(그래드체로키 하이브리드, 랭글러 하이브리드), 크라이슬러(퍼시피카)[18] 삼성SDI는 아직 북미에서 가동하는 공장이 없어 혜택을 받지 못했다. 2025년에야 공장이 완공될 예정이다. #[19] 실제로 현대자동차그룹은 조지아주 공장의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