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부실대학(不實大學)은 일반적으로는 입결 점수나 등급 컷으로 표현[1]되는 학생의 역량과 논문 발표 실적, 연구실적 등으로 평가되는 교수 역량, 재정자립도, 학생대교수 비율, 도서관 장서 수 등의 학교 역량 면에서 현저히 떨어지는 대학을 의미한다. 이 문서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일반적인 인식에 기반한 기준이 아닌, 정부에서 대학구조개혁평가와 같은 공식적인 대학 평가에 기반해서 지정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 등을 다루기로 한다.지잡대와 의미가 다소 겹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잡대는 대학 서열화는 물론 지역 차별과 수도권 과밀화 등의 문제와 연관된 비하 표현인 반면 대도시 소재 대학교도 부실대학에 꼽히는 경우도 있어 부실대학=지방대라는 공식은 들어맞지 않는다. 거기다가 수도권 소재의 학교도 학교 나름이다. 수도권이라도 위성도시 등에 거점을 두고 장기간 그 자리를 지켜온 대학은 인정을 받지만 지방에서 수도권의 입지를 이용하기 위해 올라온 일부 대학 및 수도권 부실 대학의 입결과 재정상태, 수준은 지방의 하위권 대학교와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을 꼬집는 단어가 바로 수잡대, 설잡대.
2. 배경
2.1. 대학 정원의 증가
한국에 부실대학이 늘어난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노태우 대통령의 대학 증설 공약 및 김영삼 대통령 임기에 도입 (1995년 5.31 교육개혁), 김대중 대통령 재임기에 더욱 완화 개정된 대학설립준칙주의가 꼽힌다. 이것은 종전의 허가제 하에서 정부가 대학의 설립을 통제하고 있던 것과 달리,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대학 설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개정한 제도이다.# 다만 그 이전에 설립된 대학이라고 해도 설립 기준이 규모 기준을 낮춘 것 외에 완화된 것이 없고 준칙주의에 의해 설립된 대학의 정원이 많지 않아 영향이 적다는 반론도 있다. (#) 5.31 교육개혁에서 함께 실시된 대학정원 자율화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것. 한편 대학 정원 자체는 1980~90년대에도 매년 급증해 왔으며, 대학 수도 준칙주의 도입 전에도 1990~94년 사이에 허가를 받은 각급대학이 83건에 달해 결코 적지 않다. 이홍하같은 대학 장사꾼에게 문턱을 낮춰준 문제는 있으나, 정작 서남대학교는 준칙주의 이전인 1991년에 생겼으며 노태우 정부의 공약사항으로 인가를 내줬었다#. 이 무렵 노태우는 전라도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했는데 그 일환으로 전라도 지역에 대학교 한 개를 설립하도록 허락해준 것이었다. 의도 자체는 매우 좋은 것이었는데 하필이면 노태우가 전라도를 생각해서 준 도내 대학교 개교 권한을 이홍하 같은 쓰레기가 가져간 게 문제였다. 정부 관료가 직접 가부를 틀어막는 허가제가 얼마나 취약했는지 보여주는 사례. 심지어 노태우 정부는 선거 공약이 대학교 증설을 통한 정원 확대였고, 대학이 포화상태였던 부산에 4년제 대학교 인가를 막 뿌리다 시피 하면서 5년이라는 임기 내에 인가를 무려 4개나 내줬지만 이중에서 실제로 개교한 4년제 대학은 부산가톨릭대학교[2]와 동서대학교 정도만 개교하였고 나머지 2개(브니엘신학대학교, 한국중앙예술학교)는 재단 문제로 개교가 무산되는 웃지못할 상황이 일어나기도 했을 정도로 노태우 정부 또한 마구잡이로 대학 인가를 내줬다. 노태우 정부 이전 까지만 해도, 학교법인이 대학 설립을 위한 준비를 다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학 설립 통제로 인하여 인가를 받지 못해서 개교가 무산되거나 대신 고등학교로 급을 낮춰서 개교해야만 했던 사례가 부지기수 였는데, 노태우 정부 이후로는 정 반대로 대학 설립 준비 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학교법인에 설립인가를 내줘서 인가를 받았지만 부지 확보에 실패하거나 건물을 착공하지 못해 개교가 무산된 대학교들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었다. 노태우 정부때 대학 설립 문턱이 크게 낮아지고, 김영삼 정부는 대학설립 준칙주의를 도입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앴다고 보면 된다.1996년 준칙주의가 초기 시행되고 2001년 대대적 개정으로 대학 설립이 훨씬 쉬워져 94개의 대학이 설립되었다. 종합대학의 18.8%, 전문대학의 13.0%가 이 기간에 신설된 것이다. 거기다가 정원자율화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이 때 대학의 정원이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 더군다나 이 탓에 대학의 변별력은 곤두박질쳐서 대학졸업자가 많아졌다. 결국 대한민국 고등학생의 대학진학률은 2008년 기준 83.8%에 달하는 지경이 되었다.[3] 다만 이후로는 감소세로 돌아서 2022년에는 73.3%를 기록했다. 통계가 2010년까지는 '대학 합격자' 기준이었다가 2011년 이후 '대학 등록자' 기준으로 바뀌면서 내려간 측면도 있고 조정 국면을 맞아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2008년 83.8%로 정점을 찍고 점차 내려오는 추세로, 특히 4년제 대학 진학률은 2018년 기준 47.4%[4]로, 동시기 일본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인 49.7%[5]보다도 낮아졌다.
2.2. 그로 인한 대학의 질 저하
대학 간판만 달아놓고 보자는 풍조 탓에 학교 캠퍼스 크기가 일반 사립 고등학교보다 작고 교수들의 실적(연구논문, 학회 활동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곳도 태반이다.애당초 교수들부터가 능력있는 사람은 수준 있는 대학교로 가려고 한다. 특별히 대학교의 재정 수준이 좋지 않은 이상 당연히 학교의 네임밸류가 높을 수록 교수진에 대한 대우도 훨씬 좋다. 부익부 빈익빈. 물론 봉급 문제도 있지만, 그 이전에 육성하는 학생들의 수준이 자신의 지도를 따라와주길 기대하기 때문이다. 한국 최고의 대학이라는 서울대학교 교수라 해도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인 2011년까지만 해도 준공무원이라 연봉도 다른 학교에 비해 많은 것은 아니었다.
한마디로 봉급을 떠나서 일단 가르치는 보람이 있어야 한다는 말. 실제로 아무리 패기에 찬 소장파 교수라도 일부 하위권 대학교에서 얼마간 강단에 서고 나면 기본도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의 수준에 좌절한다고 한다. 심지어 폐교된 대학인 광주예술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다가 좌절하고 고등학교 교사로 전직한 사람도 있다고 하고, 또 명신대학교 교수와 교직원들은 명신대의 폐교 이후 그 이력으로 인해 취업이 되지 않아 일용직을 전전했다고 한다.[6]
2.3. 사립대학 사유화
한국의 사립학교는 분명 개인이나 단체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재단(학교법인)에 의해 운영되지만, 엄연히 사회에 출연된 재산으로서 법령에 근거한 기준을 따라야 하고 특정 개인(자연인)의 사유재산[7]으로 인정되지 않는다.[8]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많은 수의 사립학교가 설립자의 가족이나 친족의 전유물이 되어 있으며, 이는 대학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 심지어 엄연히 전직 대통령인 박정희와 박근혜조차 사학 사유화를 저질렀다. 이 때문에 대학을 사유화하려는 세력과 학내 반대 세력 간의 분규는 일상과도 같다.사학 비리와 분규를 통해 대학의 위상이 실추된 사례로 (이들은 그나마 학교가 부실화되는 수준에 이르지 않은 편) 조선대와 건국대 등이 있다. 이것이 정도가 심해지면 상지대학교나 한중대학교와 같이 부실화된다. 서남대학교 계열 쯤 되면 이렇다할 견제도 없어 아예 학교가 날아가기 직전이 되어서야 문제가 터진다. 애초에 한국의 법령과 교육부가 제시하는 운영 기준에서 대학 설립과 운영에 재단의 투자를 강제하고 있는데 대학에서 이익 남겨 설립자가 떵떵거리며 살면서 건물 짓고 계열 학교 세운다는 게 비정상임을 알 수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대학도 학생들을 줄세워 입학시키며 쉽사리 충원해 왔기에 일단은 등록금으로 운영을 이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학령 인구 수가 줄어들며 교육 수요가 공급을 밑도는 시대가 되면서, 이러한 대학은 학생들의 외면을 받게 된다. 4년제 학사 과정조차 이러니 전문대학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3. 부실대학을 피하는 방법
보통 원서 접수를 할때 전국의 여러 대학교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지라 주변인이나 같은 학교 친구가 단지 가깝다는 이유나 원하는 학과/학부가 있다는 이유로 부실대학에 원서를 넣거나, 넣으라고 부추기는 안타까운 상황도 자주 일어난다. 물론 평소에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양질의 대학에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곳을 지원하지는 않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대학에 원서를 넣기 전 학교의 정보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다.아래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일반대학이나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신학대 등은 학교의 특성 때문에 그대로 대입할 수 없으며, 만일 이 기준을 그대로 대입한다면 일반대학에 비해 불리한 점이 많으므로 대학구조조정에서도 열외 대상이다.
- 경영위기대학 확인 : 비록 정부가 나서서 일방적으로 부실대학 낙인을 찍어버린다는 부정적 반응도 자주 보이지만, 객관적이고 제대로 된 통계를 통해 정부가 직접 내는 결과이므로 신뢰도가 보장되며, 애초에 발표하는 이유도 실수로라도 부실대학에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이유가 크다. 일반재정지원미선정대학은 선정 기준에 대해 이견이 갈릴지라도[9] 재정지원제한대학, 특히 재정지원제한대학을 몇 년째 못 벗어나는 대학은 당장에 폐교되어도 이상할 게 아닌 학교이기 때문에 무조건 피하는 것이 좋다. 특히 대학기본역량진단은 학교법인의 비리가 있을 시 점수가 크게 팍팍 깎이는 경우가 많아서, 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교육에도 지장을 줄 정도로 잦은 비리가 일어난 경우가 많다.
- '충원율' 등의 통계 : 대학알리미에서 대학교 이름을 치면 해당 학교의 충원율과 취업률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충원율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충원율은 각 대학에 배정된 정원 대비 실제 재학생 수로, 8학기 넘게 재학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연적으로는 100%를 넘는다. 지방대는 아무래도 위치가 위치인지라 다들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다 보니 100%를 못 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높으면 좋다. 70% 이하일 경우 재학생도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편입으로 하루빨리 탈출하려고 애쓰는 대학이니 정말 위험하다. 에타같은 게시판도 열람을 하자.
- 캠퍼스를 포함한 주변 환경 :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보자. 강의실까지 들어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캠퍼스 풍경도 보고, 학식 정도는 먹어보라는 이야기이다. 이는 단순히 입시 지망생의 선호도를 떠나 대학의 투자 여력과 면학 여건을 좌우한다. 학교가 시가지를 벗어나 땅값이 저렴한, 특히 산지에 자리잡는 것은 흔하지만[10]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학교라면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어 대학가로 진화한다. 건물도 각 단과 대학마다 연구동을 하나씩 가지고 있고, 개발에 제한이 있다고 해도 도서관, 학생회관, 교수연구동, 기숙사 정도는 갖추는 것이 보통. 그런데 만약 학교가 시골 촌구석에 있다거나 그러잖아도 건물도 별로 없는데 그 건물 안에 모든 시설이 다 있다면? 그 대학은 매우 높은 확률로 부실대학이다. 애초에 등록금만 빨아먹으려는 불순한 의도이므로 위치가 어디이든, 건물이 몇 채이든 상관이 없다. 당연히 이러한 위치에는 대중 교통이 들어오는 일도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학교 건물을 꼭 봐야 한다. 짓다 만 채로 오랫동안 방치된 건설 현장이 있다면? 그 대학은 거의 100% 부실대학이다. 적어도 '부실'소리 안 듣는 대학은 건물 공사를 했으면 무조건 완공 짓는다. 부실대학이 이런 짓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정부에서 하는 뭔가(의대, 로스쿨, ROTC 등)를 유치하기 위해서 관련 건물을 짓는 척 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서남대학교의 경우 같은 학교법인의 대광여자고등학교의 학교부지 옆에다 서남대학교 부속병원 건물을 짓다가 말아서 아주 흉물스러운 건설현장으로 계속 방치되었다가 서남대학교가 폐교된 이후 철거되었다.
- 교직원 구성 : 이사장과 총장이 친인척이거나 해당 대학교 주요 직위자들이 일가친척으로 엮여 있다면 의심해봐야 한다. 일례로 신경대학교의 경우 한때 이홍하의 딸 이서진이 총장을 하고 있었다. 이사장, 총장, 교무처장 등등 직원들이 학교 업무 이외에는 아무 관계도 아니어야 안전한 학교이다. 그리고 부실대학이니만큼 교수들의 처우도 워낙 개판이라서 교수가 가르칠 의욕을 잃어버리는 수준까지 오는 경우도 있다. 하이브레인넷과 같이 교강사들이 모이는 게시판을 검색[11]해보자.
- 한번도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학교는 지원하지 않기 :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당연히 누구나 이름이 어느정도 알려져있는 학교를 가려고 할것이지 절대 이런 이름 한번 못들어본 소위 잡대를 가려고 하진 않을것이다. 처음보는 학교가 있다면 해당 학교의 이름을 검색해서 평판과 관련 뉴스기사를 잘 살펴보자. 검색했을때 절대 가지말라고 말린다는 글이 많다던지 재단 비리, 교수 및 교직원의 갑질이나 폭행등만 줄줄이 나온다면 그 학교는 막장이라는게 확실하니 절대로 지원하지 말아야한다. 지상파 메인 뉴스에 비리 소식이 보도될 정도면 문제가 정말로 커졌다는 소식이므로 경계해야 한다. 이미 다니고 있던 학생들의 경우 주변인들이 너희 학교 혹시 망하는거 아니냐며 우려할 정도이다.
4. 역대 정부별 정책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골머리를 앓아왔고 결국 이명박이 대통령에 취임하자 김영삼이 도입하고 김대중이 발전시킨 대학설립준칙주의와는 정반대의 궤를 걷고 있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박근혜가 대통령에 취임하자 아예 한 술 더 떠서 대학설립준칙주의를 전면폐기하고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제도를 유지하면서 더 나아가 경영부실대학 선정제도를 실시했다. 김영삼과 김대중이 대학교의 숫자를 늘리려고 했다면 이명박은 대학의 질적 평가를 시도하였고 박근혜는 김영삼, 김대중과는 정반대로 대학교답지 못한 대학교를 전면 정리하려 하고 있다.이게 결코 대통령 취미라고는 할 수 없는 게, 각 대통령 집권기의 인구구조를 반영한 면이 있다. 남녀 출생성비는 얼추 비슷하니까 대학 1학년 혹은 재수생 나이에 해당하는 병무청 징병신체검사 통계를 찾아보자. 아울러 김영삼, 김대중 재임기의 대학 자율화 또한 의도에 있어서는 1980년대까지의 양적 팽창 패러다임을 지양하고 대학 각자가 자율 경쟁을 통해서 특성화로 유도하겠다는 것이었다. 가령 1999년도부터 실시된 BK21 사업은 선정된 학과의 학부 정원을 30% 이상 감축할 것을 요구했다. 문제는 인센티브까지 주어서도 대학 구조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고, 결국 2005년경부터 정부가 국립대 정원 일괄감축을 시작으로 메스를 대기 시작했다.
4.1. 이명박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2010년부터는 정부가 학자금대출제한대학,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을 선정해서 발표하고 있으나 이것은 대학을 퇴출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학의 자구 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대학교, 세종대학교, 상명대학교 등 인서울 대학교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저 세 대학이 망할 정도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은 아니다. 인서울 대학교들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된 것은 지역안배 차원도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하지만 지방에서도 부실대학에 선정될 수준이 아님에도 지역안배 차원에서 선정된 대학이 있다고. 하위 15%를 선정할 때 10%는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나머지 5%는 수도권 따로, 지방 따로 분리해서 평가했다. 비교적 운영 상황이 건전한 편인 국민/세종/상명대 등이 정말로 막장인 서남대학교 등과 같은 틀에 들어간 것은 이 때문이다.결국 해당 대학생들의 반발 때문인지 2013년에 발표할 때에는 지역별 배분을 하지 않았다.
4.1.1.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 부실대학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이 발표된 이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이나 '학자금대출제한대학'이라는 용어가 너무 길다보니(…) 일반인들은 물론 언론에서도 이들 대학을 '부실대학'으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재정지원 및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된다고 해서 바로 학교가 폐교 위기에 몰리는 것도 아니고, 부실대학은 그러한 선정 기준만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둘은 다른 개념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을 부실대학으로 부르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기사문제는 이런 이야기가 그야말로 교과서에서나 나올만한 원론적인 이야기로, 2012년 발표 이후부터 해당 대학들에 대해서 이미 부실대학이라는 인식이 순식간에 박혀버린 것이다. 실제로 어떠한 종류로든 일단 선정되는 순간 입결 및 인지도는 인서울 명문대가 아닌 이상 상당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혹자는 지방대 죽이기라고 폄하하는데, 지방대 중에서도 우수한 경쟁력이 있는 대학은 분명히 살아남고 A등급도 잘 받는다. 이들은 하다못해 B등급이라도 받는다. 오히려 인서울 중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들이 C등급 이하를 잘 받는다.
사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이라는 단어에서부터 부정적 느낌이 확 나기 때문에 굳이 언론에서 부실대학 운운 안했어도 부실대학이라는 낙인이 찍혔을 확률이 높다. 물론 제한대학으로 선정한 것은 교육부에서 해당대학에 동기를 부여하려는 의도가 더 크겠지만, 결국 이에 선정된 것 자체가 교육부가 해당대학들이 운영이 어느 정도 부실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여기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의 발표 이후 목록에 든 대학 중 다수가 억지로라도 1~3년 내에 어떻게든 부실을 캐내어 제재를 벗어나고 있는 것은 나름 긍정적인 흐름이다.
결국 교육부도 이를 의식한건지 정말로 '부실대학' 그 자체에 해당되는 '경영부실대학'을 추가로 발표하게 되었다. 이는 후술.
4.1.2. 경영부실대학 = 부실대학
이거야말로 진짜로 국가공인 깡통대학이다.2013년도에 처음으로 경영부실대학 선정제도를 실시했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이나 '학자금대출제한대학'에 걸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졸업생 취업률 등 여러가지 지표에서 한두 개씩 부족해서 선정되거나 추계예술대학교처럼 졸업생의 상당수가 문화, 예술계에 종사하게 됨으로서 직장에서 가입하는 4대 보험 가입률로 측정되는 취업률만으로 통계를 내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점이 있는 대학교가 단순히 취업률이라는 지표 때문에 선정되는 경우도 많아서 걸린다고 무조건 부실대학은 아니다.
하지만 경영부실대학은 이미 부실이라는 단어가 명확히 들어가 있고,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이나 '학자금대출제한대학'처럼 특정분야 하나가 부족해서 선정되는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부족한데다가 사학비리 등 비리혐의까지 있어서 진짜로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정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부실대학이 진짜 부실대학이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이나 '학자금대출제한대학'이 부실대학은 아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대책이다. 지방대와 부실대학은 연결고리가 없다. 지잡대라는 멸칭도 지방대 그 자체라서가 아니라 깡통대학이 워낙에 많고 그것들이 비수도권에 많다보니 비수도권 대학을 싸잡아 지잡대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다. 지방대라고 해서 지잡대는 절대로 아니지만, 이 깡통대학은 지잡대 취급을 받아도 할 말 없다.
일부 대학들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해 아예 정부재정지원요청을 하지 않는 꼼수를 썼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 굳이 정부에 재정지원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정부에서 직접 각 대학들의 질을 조사해서 선정하는 제도가 경영부실대학 선정제도이다. 2012학년도까지는 정부에 재정지원을 요청하지 않으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걸리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었으나 이제는 제아무리 정부에 재정지원 요청을 하지 않아도 학교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경영부실대학에 선정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 파급효과는 비교할 바가 못될 정도로 경영부실대학의 파급효과가 크다.
2013년 8월 29일 발표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과 학자금대출제한대학 중에서 상태가 심각하고 교육부와 (구)안전행정부 등 관계 정부 부처의 자체 구조조정 요구를 묵살한 대학교들을 정식으로 경영부실대학으로 발표하였다. 목록은 아래와 같다.
| 2014년 경영부실 대학 (총 8개교) | |
| 4년제 | |
| 전문대 | 광양보건대학, 부산예술대학, 영남외국어대학 |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은 이홍하 계열 대학으로, 이미 사학비리로 온상인데다가 최소 2회, 서남대학교같은 경우는 4년 연속으로 이 분야의 개근으로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을 진행하지 않아 정식으로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받았다.
2013년 8월 29일에 정식으로 경영부실대학에 지정된 대학교들은 2013년 9월부터 교육부의 강도높은 감사와 강제 구조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 감사 결과 사학비리가 입증될 경우 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한다. 단, 서남대학교와 관련된 대학교들의 경우 이미 사학비리가 입증되어 검찰청에 고발을 당했으며 이 학교들을 설립한 이홍하는 검찰에 조사를 받고 구속수감되어 재판을 받은 후 징역 9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4.2.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박근혜 정부 들어 기존의 정부재정지원대학/학자금대출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 선정 방식 대신 대학을 A, B, C, D, E 5단계로 평가하는 방식이 도입되었다. 최하위인 E등급에 해당하는 대학은 강제로 정원을 대폭 감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경영부실대학에 준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교육부는 1단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30개교를 대상으로 6월 11일 비공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7월 중 현장평가를 거쳐 8월에 최종적으로 E 단계로 평가될 대학이 갈리게 된다고 한다.
한편 이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매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3년을 한 주기로 기간을 나눠 평가하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1주기 평가는 2015년도로 끝내고, 내년에는 별도로 평가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번 평가에서 E등급으로 분류되면 2017년까지 재정지원과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어 대학들에 비상이 걸렸다.관련기사
이러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2016년까지 35,507명의 정원이 축소된다.
발표를 통해 최하위등급인 E등급 학교가 발표되었다. E 등급은 정부주도의 지원사업 참여 중단, 정부학자금대출 전면 제한, 기존 정부사업에 의한 지원금 중단 조치가 취해진다. 그리고 그 다음 평가에서 또다시 E등급을 받을 경우 해당 학교는 강제 퇴출(폐교)된다.
| 4년제 대학 최하위그룹(상시 컨설팅) | ||
| 상시 컨설팅 (3개교) | | |
| 전문대학 최하위그룹(상시 컨설팅) | ||
| 상시 컨설팅 (2개교) | 광양보건대학교, | |
4.3. 문재인 정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 일반대학 최하위그룹 | ||
| 한계대학 (1개교) | 신경대학교 | |
| 전문대학 최하위그룹 | ||
| 한계대학 (3개교) | 광양보건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 웅지세무대학교 | |
4.4. 윤석열 정부의 경영위기대학
5. 퇴출되었거나, 자진폐교한 대학
| 폐교된 고등교육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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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내대학은 평생교육시설이나, 대학에 준하는 취급을 받고 있으며 폐교된 평생교육시설이 미비한 관계로 같이 서술한다. | ||
※ 다른 대학과 통 · 폐합된 대학은 제외
6. 교피아와 부실대학 논란
교육부 출신 고위 관료들이 퇴직 후 부실대학의 총장으로 임명되어 자신이 소속된 옛 기관에 로비를 하느라 부실대학 정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7. 관련 문서
[1] 다만 비영어 전형을 통해 들어오는 편입학생이 있어서 100% 장담하긴 어렵다. 이런 경우는 편입학 평점을 보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견적이 나온다.[2] 이후 기존에 존재하던 2년제 전문대학인 지산간호전문대학과 통폐합되었다.[3] 인문계 79~80% 실업계 40~50%[4] #[5] #[6] 하지만 이러한 케이스의 교수진도 과연 다른 학교의 교수진과 비등한 수준의 실력을 가졌을지는 상당히 의문스럽다. 전자는 '좌절'이 아니라 '해고' 당했다는 이야기가 정설이며, 후자 또한 아무리 부실대학의 교수였다고 해도 나름 실력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다면 발목이 잡힐 리가 없다. 그래서인지 前 명신대 교수였던 사람 중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던 한 명은 대학교 폐교 후 고등학교 교사로 재취업하는 데에 성공했다. 다만 칼임용은 아니고 몇년 동안은 무직으로 있다가 됐다.[7] 사학 설립자들은 사립학교가 사유 재산이라고 우기고 있으나, 이 사유재산이라는것이 사립학교 법인의 법인격으로써의 사유 재산이지 특정 개인(자연인)의 사유재산이라는 것이 아니다.[8] 학교의 재산을 개인에게 이전할 수 없으며, 재단 이사 선임권을 독점할 수 없다.[9] 오히려 일반재정지원미선정대학에 선정될 시 격렬하게 저항하는 대학을 눈여겨보는 것도 좋다.[10] 당장에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도 대학로와 가깝긴하지만, 명륜산 꼭대기에 있다.[11] 다만 교수의 길, 교수의 방 등 게시판이 너무 많고 광고 배너가 너무 많아서 검색하기가 쉽지 않다. 또 게시판이 옛날 90년대 말 스타일이라 키워드에 따른 검색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검색할 때는 구글 등에서 XX대학교 site:hibrain.net과 같이 키워드를 입력해 검색하면 더 쉽게 해당 대학교에 대한 평판을 모아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