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단축

1. 개요2. 복무기간 변천사3. 전시특례4. 유의사항5. 여담

1. 개요

병역법 제19조(현역 복무기간의 조정)

① 국방부장관은 현역의 복무기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5. 29.>

1. 전시ㆍ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군부대가 증편ㆍ창설된 경우 또는 병역자원이 부족하여 병력 충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연장

2. 항해 중이거나 파병 중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 연장

3. 정원(定員)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단축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하려면 그 기간과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연장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복무기간 연장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의 연장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려면 미리 그 기간과 사유, 대책방안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경우에는 추후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28.>

[전문개정 2009. 6. 9.]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초기에 약 3년이었던 기간을 육군 기준 7~10년을 주기로 점점 단축시키고 있다.
요약 및 설명

전환·대체복무	복무기간이 동일한 현역병 군종	비고
전환·대체복무	복무기간이 동일한 현역병 군종	신설	폐지
전투경찰	육군·해병	1967년	2013년
의무경찰	육군·해병	1983년	2023년
경비교도대	육군·해병	1981년	2012년
해양의무경찰	해군	1967년	2023년
의무소방대	해군	2002년	2023년
방위병	별도 복무기간	1969년	1995년
사회복무요원	별도 복무기간	1995년	현행
산업기능요원	별도 복무기간	1973년	현행
대체복무요원	별도 복무기간	2020년	현행

2. 복무기간 변천사

병역법이 제정된 1949년부터 1994년까지 병역법에 명시된 법적 복무기간은 육군·해병 2년, 해군·공군 3년이었다. 그러나 법령 상으로 국방상 필요한 경우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익히 알듯 육군 3년 복무가 가능했던 것이다. 이후 1995년부터 육군·해병 2년, 해군·공군 2년 6개월로 법적 단축되었다. 2004년부터는 육군·해병 2년, 해군 2년 2개월·공군 2년 4개월로 법적 단축되었으며 2020년에는 공군이 2년 3개월로 법적 단축되었다.

시행연도	복무기간(개월)				조정 사유
시행연도	육군[1]·해병	해군[2]	공군	보충역 [3]	조정 사유
1949년	24	36	-[4]	-	병역법 제정
1952년	전역 연기			-	6.25 전쟁 발발로 병역법의 정상적 시행 불가.
1953년	48	48	48	-	정전 협정(6.25 전쟁) 후 4년 이상 장기복무자 전역 조치.
1955년	36	36	36	-	병역법의 정상적 시행에 따른 복무기간 결정.
1959년	33	36	36	-	징집병 병역부담 완화.
1962년	30	36	36	-	징집병 병역부담 완화.
1968년	36	39	39	-	1.21 사태로 복무기간 연장.[5]
1969년	36	39	39	12[6]	보충역 방위병 제도 신설.
1973년	34	39	39	12
1977년	33	39	39	12	잉여자원 해소 및 산업기술 인력 지원.[7]
1979년	33	35	35	12	해·공군병 획득난 해소.
1982년	33	35	35	14	방위병 복무기간에 휴일을 포함시킴.
1984년	30	35	35	14	징집병 병역부담 완화.
1986년	30	35	35	18	징집병 인원 감소에 따른 방위병 증원.
1990년	30	32	35	18	해군병 획득난 해소.
1993년	26	30	30	18	방위병제도 폐지로 인한 잉여자원 해소.[8]
1994년	26	28	30	18	해군병 획득난 해소.
1995년	26	28	30	28	방위병제도 완전 폐지, 상근예비역[9] 및 공익근무요원 제도 신설.
2003년	24	26	28	26	병역부담 완화.[10]
2004년	24	26	27[11]	26	공군병 획득난 해소.
2008년	(18)	(20)	(21)[12]	(22)	병역부담 완화를 위해 2014년 7월까지 6개월 단축 추진.[13]
2011년	21	23	24	24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으로 3개월 단축하다가 중단.(2010. 12. 21.) 군 전투력 강화 및 병역자원 부족 해소.[14]
2018년	18	20	22[15]	21	병역부담 완화.[16]
2020년	18	20	21	21	공군병 모집난 해소. 병역법 개정을 통해 공군 복무기간 조정 하한선 21개월로 단축[17]

네이버 전역일 계산기
연,월,일 형식으로 보여주는 날짜 차이 계산기

3. 전시특례

전시상황에는 단축 기간이 모두 무효화되고 법적으로 정한 복무기간으로 회귀한다. 또한 대체역을 제외한 보충역 출신 예비역들도 현역으로 전환하게된다. 그리고 거기에 6개월 내로 추가 연장할 수도 있다.[18] 전시상황에는 전역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있는데, 전시에도 현역 복무기간을 채우면 예비역으로 전역되어 예비군에 편성된다. 현대전은 과거와 달리 총력전의 양상을 띄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19] 장병과 부대의 보급량 또한 과거에 비해 늘어나 전역을 보류시키면 전방에 병력이 과잉 충원되어 보급도 안되고 제대로 된 작전에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전시상황 때는 전역해도 다음날에 바로 예비군으로 발령나서 전쟁나가는거는 똑같지만...따라서 필요 외의 병력은 예비군으로 빠져 후방 대기시키며 지역 치안 및 방위에 쓰는 것이 효율적인 관계로 전시에 전역이 없다는 것은 틀린 말이다. 물론 자의로 현역에 계속 남아 병장에서 하사로 진급하는 경우는 계속 복무가 가능하며 부사관 이상 직업 군인은 실제로 전역이 무기한 연기된다.

4. 유의사항

모든 군 복무 단축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입대일자에 따라 순차적으로 단축된다. 만약 특정 입대일을 기점으로 일괄 단축시킨다면, 같은 군 내에서도 늦게 입대한 사람이 먼저 만기전역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이를 막기 위하여 순차적으로 단축되어 특정 입대일 이후에 군에 입대하면 완전히 단축된 복무기간만큼만 복무하는 것이다.

2018년 7월에 시행된 군 복무 단축의 경우 육군 기준 2017년 1월 3일 입대자가 1일이 줄어드는 것을 시작으로 2주에 하루단위 줄어들면서 2020년 6월 2일 입대자까지 가서야 90일 단축이 적용되었다.#

의무가 아닌 본인의 희망(직업 등)에 의해서 복무하는 장교, 부사관,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 [20]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21]
군기교육처분 및 파병,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연장, 개인의 원에 의한 복무연장 등으로 인한 전역예정일 연기는 계산된 전역 예정일에 더하여 따로 계산한다.

5. 여담

2004년 한국국방연구원의 연구 결과, 최소 필요 복무기간은 육군병(해병 포함) 15개월, 해군병 17개월, 공군병 18개월이었다.# 국내외 사정, 현행 복무 기간을 감안할 경우, 실제 시행될 복무단축 기간은 해당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복무단축의 시행 주기가 5 ~ 7년 사이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2023 ~ 2025년 사이에 실시되어 2025 ~ 2027년 사이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가정일 뿐이다. 오히려 최근에는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무단축으로 인한 부작용도 지적되고 있는지라 하지 더 이상의 복무단축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될 경우, 2018년에 시행된 복무단축 방안으로 인하여 복무기간을 기존의 21~24개월에서 18~21개월로 줄인 시기에 입대한 현역 및 예비역 병들과 24개월에서 21개월로 줄인 시기에 소집된 전현직 사회복무요원들이 마지막 복무단축 경험자들이 될 것이다. 군종 내 징모혼합제 및 상급병 계급의 직업군인화[22]가 시행되어 의무복무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군에 남아 복무하면서 숙련도가 높은 인원을 받아들이더라도 심각한 입영인원 부족으로 인해 일반 징집병들의 복무기간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2023년 현재 육군병 기준 복무기간 18개월에서 최소한인 15개월[23]로 더 단축하기는 어렵다.[24] 2022년 기준 0.78인 저출산 현상도 그렇지만[25] 이미 병역법 상 최소한으로 줄였고[26], 핀란드군과 스웨덴군의 예시를 보면 전투병 복무기간 6개월, 단기 간부 1년인데 국군 단기복무장교 복무기간은 3년으로(부사관은 4년) 절반이 딱 18개월이다.[27] 이기식 前 병무청장 2023년 5월 10일 인터뷰에 따르면 더 이상의 단축은 안되지만 연장 또한 엄청난 저항을 불러와 아무도 할 수 없을거라 했다.[28][29] 아울러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부분 지원병제를 제시했는데 그렇게 되면 육군 기준 계급별 복무기간을 이등병 9개월+일등병 6개월로 고쳐 상등병부터 직업군인으로 해야할 것이나, 법적 문제를 개정한다 해도 실무를 보면 상등병에게 BEQ 숙소를 주어야 할 것이다. 현행 생활관에서 지내도록 한다면 종래 하사 지원율이던 신규 직업 상등병 지원율이 급감할 것이다. 이와 연관된 더 많은 내용은 병(군인)/대한민국 국군의 병/문제점 문서를 참고.[30] 한편 미래 국군 상비병력은 예비전력 정예화와 국방민간인력 활용,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첨단과학기술군을 전제로 35~45만 명을 가장 최적의 규모로 판단된다고 한다.#

2023. 10. 31. 육군 학군장교(ROTC)와 더불어 해군은 병 수급 안정화를 위해 현재 1년 8개월인 해군병 복무기간을 육군과 같은 1년 6개월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31] 하지만 이는 병역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 각 군 참모총장 등 수뇌부가 국회 등과 적극 협력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이후 ROTC, 해군 병 복무단축 모두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위성 통신 시스템을 활용해 수병들이 함상에서도 스마트폰을 쓸 수 있게 추진한다고 한다.##

2024. 6. 17.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병력은 2024년 현재 50만 명에서 2050년 37만 명 안팎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복무기간을 더 늘릴 가능성은 적다. 의무복무기간이 타국에 비해 상당히 긴 편인데 여기서 또 다시 늘려버리면 사회진출 지연으로 인해 경제성장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데다가 복무기간 연장에 해당되는 남성들이나 그들의 부모를 비롯한 가족들의 반발이 클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자살행위에 가깝다. 특히 2010년부터 군대 관련 사건사고들이(윤일병 사건, 임병장 사건 등) 사회에 알려지자 아들이 있는 가족은 군대는 어떻게 해서든 빼야 한다는 인식이 생겼다. 그러므로 복무기간 연장은 가능성은 낮다.

2030년까지 해군 함정에 타는 인원을 부사관과 장교 등 간부로 채운다. 간부 500여 명을 투입해 병사 1,200명을 감축한다. 대형 함정에는 갑판·조리·추기 등 일부 특기에 제한해 병사를 유지하고, 소형 함정은 완전 간부화 한다는 계획이다. 2024년 현재 구축함 6척, 호위함과 상륙함 각각 1척 등 모두 12척의 시범 함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180여 명 수준의 병력을 절감했다.#

[1] 옛 경비교도대, 전투경찰, 의무경찰 및 상근예비역 포함[2] 옛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 포함[3] 1969년 이전 군사훈련 후 복무제도 없이 예비역과 비슷하거나 연령과 편입 연차에 따라 보궐입영 대상, 1969~1994년 방위병, 1995~2013년 공익근무요원, 2014년부터 사회복무요원[4] 대한민국 공군은 1949년 10월 1일 창설되었는데, 병역법은 동년 8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었다. 따라서 병역법 제정 당시에는 아직 창설되지도 않은 공군의 의무복무기간을 설정할 수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창설된 지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터진 6.25 전쟁으로 인해 의무복무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5] 건국 이래 병역법이 시행되고 단축되던 복무기간이 연장된 사례는 1968년이 유일하다. 병역법의 정상적 시행이 불가했던 기간을 제외하면 가장 복무기간이 길었다.[6] 휴일 제외[7] 육군 복무기간 내 휴가일수를 75일에서 45일로 단축함과 동시에 복무기간 1개월 단축.[8] 육군 기준 1990년 7월 입대자부터 조금씩 단축되기 시작해서 1993년 1월 입대자부터 26개월 적용.[9] 상근예비역 제도 신설 당시 복무기간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과 동일했음. 이후 1997년 입대자부터 육군의 복무기간과 동일하게 함.[10] 육군 기준 2001년 8월 입대자부터 조금씩 단축되기 시작해서 2003년 10월 입대자부터 24개월 적용.[11] 사실 이것 때문에 2018년 이후 복무단축에서 공군의 단축이 2개월로 줄었다고 한다.[12] 당시 병역법상 복무기간 하한이 22개월이므로, 추후 병역법 개정을 통해 21개월로 단축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었다.[13] 육군 기준 2006년 1월 2일 입대자부터 조금씩 단축되기 시작하여 2014년 7월 28일 입대자부터 18개월 적용 시도.[14] 기존 6개월 단축을 3개월 단축으로 조정.[15] 법률상의 복무기간 조정 하한선이 22개월이라 더 줄일 수 없었다.[16] 육군 기준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조금씩 단축되기 시작해서 2020년 6월 2일 입대자부터 18개월 적용.[17] 2020년 3월 6일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18] 병역법상 정해진 기간은 육군과 해병대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7개월이며 최대한 연장하면 육군·해병 30개월, 해군 32개월, 공군 33개월[19] 동북아처럼 실질적인 안보 문제가 존재하면서 만약 전쟁이 발발할 경우 총력전의 양상을 띌 경우도 있긴 하다.[20] 다만 이쪽은 지원제가 아니라 올림픽/아시안게임/기타 대회(과거에만 해당)에 출전하는 대표팀 최종 명단에 뽑힌 후 본선 무대에서 3위 이상(올림픽)/1위(아시안게임)/일정 성적 이상을 거두거나(체육요원), 병무청이 지정한 국제 단위의 예술대회에서 일정 이상의 성적을 거둬야(예술요원)만 편입 자격이 주어지는지라 현역 군인이나 타 보충역 복무방식과는 선발 방식 자체가 다르다.[21] 단, 과거에는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도(이상 구 특례보충역)도 복무단축이 적용되기도 했다. 과거 이들은 5년이었으나 5년에서 4년, 4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 이 가운데 예술체육요원과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은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은 3년에서 2년 10개월(34개월)로 줄었고,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산업기능요원은 거기서 더 줄어 1년 11개월(23개월)로 바뀌었다.)[22] 징모혼합제의 경우, 육해공 및 해병대에 병 계급으로 입대한 자원들 중에서 병역의무만 해결하고 전역하고 싶은 자원들은 일정 기간만 복무하다가 만기전역하게 하며, 의무복무기간이 끝나도 복무하고 싶은 자원들은 해당 계급 혹은 상위 계급을 달고 일반 징집병보다 더 긴 복무기간을 복무하는 대신 제대로 된 월급과 대우를 해주고 부사관이나 간부사관 지원도 가능하게 해주는 쪽으로 갈 것이다. 상병이나 병장 계급(혹은 둘 다)을 지금의 하사 이상의 간부 계급처럼 직업군인화가 이루어진다.[23] 출처: 2004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보고서#[24] 여담으로 이럴 경우 현재의 병장 만기전역이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과거 18개월 복무하고 상병 전역한 1986~1994년의 방위병보다도 적은 기간을 복무하고도 병장으로 전역할 수 있게 된다.[25] 인구절벽이 더 큰 문제다.[26] 육군병 기준 2년으로부터 6개월 단축. 여기서 복무기간을 더 단축하려면 제18조 상 복무기간을 1년 11개월 이하로 하거나 제19조 상 +-6개월을 +-7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다.[27] 노르웨이군은 현역병 1년+상근예비역 7개월이다.[28] 이미 국방부와 병무청은 여성 징병제와 복무기간 연장, 보충역 폐지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29] 참고로 모병제였던 리투아니아군과 라트비아군은 1년 징병제를 부활했으며, 그리스군은 종래 9개월에서 2021년부터 1년으로 늘렸고, 대만군은 종래 4개월에서 2024년부터 1년으로 늘릴 예정이다.[30] 한편 윤석열 정부는 현행 총 병력 50만 명에서 임기 내 추가 병력감축은 없다고 했지만# 국방개혁 2040을 보면 35만 명으로 추가 감축하는 가계획이 있는 것이 정설이다.# 한편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판정률은 89%로 늘릴 것이라 했는데 90%이 마지노선이라고 하며, 최고기록은 91.5%로서 2011년과 2013년 것이다. 혹여 육/해/공 합동군을 통합군으로 전환하여 병력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실패사례가 많다. 각각 항목 참고.[31] 현재도 해군 상근병은 육군병과 같은 1년 6개월이다. 또한 수병의 함정근무 기간을 2개월 단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