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교재

첫째, 책의 내용이 완전히 저자 자신의 머리를 통하여서 나왔을 것. 이는 저자가 전내용을 자신의 머릿속에서 충분히 생각하여 전후 모순이 없도록 체계를 세워 거기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둘째, 글이 쉽고 자연스러우면서도 여물 것. 즉, 글이 자연스러워서 죽죽 읽을 수 있어야 하고, 한마디로 쓸데없는 말이 없고 한마디 한마디가 뺄 수 없는 꼭 있어야 할 말이며, 또 다른 말로는 바꾸어 놓을 수 없는 말이어야 한다. 이 둘째 요건을 “테스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어떤 한 절 또는 한 페이지를 충분히 읽고서 책을 덮고서 그 내용을 그대로 자기의 말로 표현하여 보라. 다음에 자기의 글과 책과를 대조하며 자기가 쓴 용어와 책의 용어가 같지 않은 것은 어느 쪽이 나은가를 비교하여 보라. 일일이 책이 낫다는 것을 수긍한다면 그 책의 글은 여물다고 할 수 있다.

가장 간단하고 믿을 만한 방법은 시험에 합격한 선배와 의논하는 것이고, 가깝게 의논할 선배가 없는 사람은 합격자의 수험기도 도움이 된다(정확하게는, 여러 합격자가 공통적으로 거론하는 책이 좋은 책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 일단 정한 책은 함부로 바꾸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1] 법학은 일종의 기술이어서 무술수련 비슷하게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기 전까지는 같은 내용을 진득하게 파야 내용이 제대로 익혀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 조언에 의하면 아래의 서술을 곧이곧대로 믿고 교재를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것이 된다(...). 아래의 교재 소개는 참고만 하도록 하자.

합격수기를 보면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교재 추천이 포함되어 있다. 합격자들이 추천하는 교재들 중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책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라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수험생에게 책은 전쟁에 가지고 나갈 무기와 같아서 나와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합격수기를 통해 책을 선택하는 것은 비교적 안전한 방법이지만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가장 좋은 교과서 선택법은 합격자들이 그 교과서를 선택하여 어떤 점을 보다 중점적으로 고려했는지, 어떤 이유로 선택했는지 살펴보고 그중 자신이 개인적으로 흥미를 느끼는 책을 선택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책도 스스로 흥미가 생기지 않아 안 읽게 되면 버리게 된다.
- 이윤규 변호사, "나는 무조건 합격하는 공부만 한다.", 57~58쪽

오늘날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즉 변호사시험 수험생은 대체로 다음 테크트리 중 하나를 탄다. 입문서는 생략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서, 사례집, 기출문제집은 생략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입문서(예: 김준호 “민법의 기초”) + 기본서 교수저(예: 김준호 "민법강의") + 보조교재 강사저(예: 윤동환 "민법의 맥") + 사례집/기출문제집
입문서(예: 김해마루 “법학입문”) + 기본서 강사저(예: 윤동환 "민법의 맥") + 사례집/기출문제집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서는 교수저, 실전연습을 위해서는 강사저라는 생각으로 1학년때는 교수저, 2학년 때부터는 강사저를 기본서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 저를 본다고 기본기를 더욱 잘 다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 기본서로 선택되는 교수님 저는 학계에서는 수험서로 분류되는 교재들입니다. 결국 단권화된 교재로 3년 동안 7~8회독을 목표로 한다면 처음부터 교수저는 강사저든 한 책을 선택해서 처음부터 단권화 교재로 활용하는 것이 '수험적합적'입니다. 다만 교수님 저를 선택하는 수험생들은 단권화 과정에서 불편한 점, 예를 들어 기출표시나 주관식 사례문제, 요건사실론 등을 별도로 추가해야 하는 점이 있어 최근에는 처음부터 대부분 처음부터 강사저를 선택하는 경향입니다. 다만 어차피 학교수업시간에는 교수님 저나 교수님 찌라시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강사저를 단권화로 하는 수험생들은 교수님 저 등을 '보충자료'로 적극활용하시면 됩니다.
- 윤동환 강사, 공부방법론 중 "민법의 맥(2020)", 15쪽.

2. 생활법률

법'학' 서적은 아니지만, 일반인을 위한 생활법률 서적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다.

법무부의 한국인의 법과 생활이 가장 명저로 꼽힌다. 이 책은 매년 개정판을 출판하기 때문에 최신 서적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5년에 한 번은 새 책을 사야한다.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별로 설명한 책들이 많다. 최근에는 김용국 기자의 생활법률 상식사전이 유명하다.
생활법률 서적이긴 하면서도 나름대로 법'학'의 개념들을 쉽게 설명한 책들이 있다. 수험서로서의 효율성을 별론으로 할 때,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는 '입문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다. 한기찬 변호사의 재미있는 법률여행 시리즈[2]가 유명하다.
실존하는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는 재소자들이 법률에 관심이 많아지고 시간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과 같은 책들이 의외로 스테디셀러이다.

3. 입문서

법학 공부를 시작할 때 주교재(기본서)를 보기 전에 읽는 책을 "입문서"라고 부를 수 있다.

일반 '교과서'의 목차는 소위 논리적 체계에 의한 순서로 되어 있고 또 상당 부분 법전의 체계에 맞춘 순서로 짜여진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앞부분을 이해하려면 뒷부분의 개념과 기초 원리부터 먼저 알고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3] 따라서 '교과서'와 다른 '입문서'라고 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쉽고 간단한 사항부터 어렵고 복잡한 사항 식으로 찬찬히 서술이 되어 물흐르듯 읽을 수 있는 책이어야 한다.

3.1. 논란

어느 교재가 자신에게 맞는지는 근본적으로는 Case by case이므로, 아래 논란은 참고만 하고, 실제로는 직접 해당 서적들을 훑어 보고서 각자 판단하면 될 것이다.

3.1.1. 회의론

... 미국 대학에서처럼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학부의 개론과목은 학문적으로 원숙한 원로교수가 담당하고 최근에 학위를 마친 신진 교수에게는 대학원강의를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개론강의는 신진교수나 시간강사에게 맡기고 상급학년이나 대학원 강의를 원로교수가 담당하는 일이 많다.

[내가 서울 법대 교수가 되고 보니] 유명한 대학교재 전문 출판사들의 헌법책 집필 요청이 집요하고 또 많았다. 그리고 선배이자 동료였던 한 교수님의 친밀하고 간곡한 권유는 교재출판을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법대교수가 집필해서 출판한 고시과목 교재는 잘 팔려 당시의 시세로 연 1억 이상의 인세는 문제가 없을뿐더러 자기 책이 있으면 강의 준비가 그리 쉬울 수가 없다고 설득해서 아주 솔깃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교재 저술은 연구업적이 축적되고 농축되어서 나와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다. ...

최대권(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나의 학문: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주인이 될 수 없는가", 《나의 학문, 나의 삶 1》, 387, 419면

한국에는 간결하고도 수준 높은 법학 입문서가 없고, 한국에서 수험 목적으로는 입문서를 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시중에 '입문서'라는 이름을 가진 책들은 두꺼운 교과서를 매우 어설프게 요약해 놓은 책들에 불과하고, 따라서 굳이 교과서보다 먼저 읽을 효용이 별로 없다고 한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간결하고도 수준 높은 법학 입문서들이 많이 있고(독일의 Academia Iuris 시리즈, 미국의 Nutshell 시리즈 등) 신기할 정도로 서술이 평이한데, 그 저자들을 보면 학계의 원로들이며, 이에 비해 한국에 그런 책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법학계 전체가 '내공'이 떨어진다는 사실의 방증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서는, '막 합격한 사람이 책을 쓰면 오히려 비슷한 처지의 수험생 눈높이에 더 잘 맞출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비유하자면 '대음악가가 쓴 피아노 교재보다 동네 피아노 좀 치는 형이 쓴 피아노 교재가 초심자의 눈높이에는 더 잘 맞지 않겠는가'라는 주장과 같다. 법학 석학의 글의 깊이를 알고 싶다면 대법원 판결문을 읽어보자. 특히 소수 의견이 있는 판결문은 아주 명료하게 여러 학설을 설명한 경우가 많다.
여타 학문분야를 봐도, 개설서 중 명저의 저자는 무명 학자보다는 연구성과가 널리 알려진 일류 학자가 많다. 그레고리 맨큐의 《맨큐의 경제학》,[4] 앤서니 기든스의 《현대사회학》 등은 대표적인 예이다.
법학 분야에서 듣보잡(...)이 걸작 입문서를 쓴 예가 실제로 있기는 한데, 《가이우스의 법학제요》가 그것이다. ~~고대 로마의 이 분~~ 그러나 그 책은 다년간 교수생활을 하던 짬밥으로 집필한 것으로 추정되는 책이어서 '경력이 짧은 사람이 오히려 더 잘 쓸 수 있다'의 예는 되지 못한다.

저자들 중에도 자기 입으로 '학생용 교과서는 얇아야 해'라고 하던 사람들은 있지만 정작 자신은 그렇게 한 사람이 없다. 대표적인 예로 송상현 민사소송법 교과서를 보면 구판 서문에서는 '우리나라는 교과서들이 너무 두꺼워서 문제이다'라고 했다가 정작 자신도 나중 판 서문에서 '나도 교과서 분량을 줄이려고 했는데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궁색한 변명을 한 것을 볼 수 있다. 그 유명한 곽윤직 교수도 《민법개설》을 썼지만 이 책은 듣보잡 취급을 받았고, 여타 유명 교과서 저자들 중 입문서를 쓴 이들도 사정은 죄다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입문서를 제대로 쓰기가 교과서를 쓰기보다도 어렵기 때문이다.

사법시험 시절부터 그냥 교과서 또는 강사저 기본서를 곧바로 읽는 것이 공부방법이었고 입문서를 먼저 읽어 보라고 추천한 합격자는 드물었다. 비슷한 시기에 나온 합격기를 쭉 읽어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비슷비슷한 책을 보았다고 하는 걸 알 수 있다. 따라서 거기서 빠진 책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는 맞는 사람도 있을 수야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추천되지 않는 책임을 의미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은 교육연한이 법과대학보다 짧다 보니 대체로 비법학사 출신들을 위해 입학 전에 예비과정(일명 프리로스쿨)을 운영하는데, 종래 정작 '입문서', 특히 남이 쓴 입문서를 교재로 사용하는 예가 드물다.

아래 옹호론을 보면 모두 반례랍시고 특이사례를 들어 침소봉대를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사실과 논거가 서로 부합하지도 않는다.

가령, '민법입문 읽어 보라는 합격자들 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거기서 거론된 입문서는 오직 양창수 민법입문뿐인데다가 정작 뭐가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뚜렷한 근거제시는 없다. 사실 '도움이 되었다'라는 말은 많은 경우에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에 불과하다. 가령 이과 출신 법조인이 '수학 공부를 하면서 익힌 논리적 사고력이 고시공부에도 도움이 되었다'라고 한들, 그 말이 '그러니까 법공부를 하기 전에 대학 수준의 수학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옹호론의 결론은 '우리나라에도 있다'이고, 그 있다는 책이 뭔지는 일부러 언급을 회피하고 있지만, 결국 이 분 책과 이 책이라는 이야기이다. 회의론에 대한 반박이 아닌 옹호론 자체의 논거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쓴 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책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지만, 정작 위 두 책 모두 출간 당시 저자의 경력을 보면 '눈높이 교육'과는 별 상관이 없다. 굳이 옹호론의 입장에서 실드를 쳐 주자면, 전자는 저자가 원로급이어서 볼 만한 책이 되었고(그런데 이는 옹호론의 논리와는 반대이다), 후자는 법조경력도 짧은 사람이 입문서를 냈다는 점이 그 자체로서 대단하다는 것, 그리고 두 책 모두 기존 교과서의 고식적인 편별을 탈피했다는 점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옹호론의 '눈높이 교육' 논리대로라면, 학원강사가 쓴 책이 오히려 더 볼 만한 책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강의용으로 사용되는 입문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이는 그 논리대로라면 그 책들보다도 도리어 강의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책들이 있다는 점에서 자가당착에 가깝다.

3.1.2. 옹호론

이에 대해, 어차피 깊은 수준으로 법학을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험 합격이 목표이고 합격할 수준으로만 공부할 것이라면 "학계의 원로"급 저술이 과연 필요할지 의문이라는 반론이 있다.

수험법학이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학원 강사들 중 학계의 원로급은 아무도 없고, 한편으로는 간결하지도 않고 수준 낮다고 "까이는" 한국의 법학 입문서들의 저자들 중에도 오히려 학계의 원로급이 있지 않냐는 것이다. 한 마디로 학계의 원로급이 썼는지와 좋은 길잡이가 되는 책인지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가령 미국의 Nutshell 시리즈 중Civil Procedure" 초판(1979)은 저자(Mary Kay Kane)이 30대 초반에 썼다.

회의론이 지적한 대로 소위 '내공'이 쌓일수록 어떤 원리부더 설명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더 평이하고 쉽게 설명할 수 있으며 전체를 조망하는 법리를 소개하는 능력이 높아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학습자와 눈높이 자체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 "이 자는 왜 이걸 이해 못하지?" 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은 물론이고,[5] '이것은 당연히 알고 있겠지' 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너무 많다. 이러한 딜레마를 '산에 오르면 숲은 보이지만, 나무는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 입문자들은 진짜 아무 것도 모르는 제로(0) 상황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입문서라고 해서 숲만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다.

회의론은 사법시험 합격자들 중에 입문서를 권한 사례가 '극소수의 특이 사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양창수 민법입문이 보급된 이래 거의 한해 걸러 합격수기에서 추천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고시계, 고시연구, 법률신문 등에 실린 제37회(1995)[6], 제40회(1998)[7], 제45회(2003)[8], 제46회(2004)[9], 제47회(2005)[10], 제48회(2006)[11][12], 제53회(2011)[13] 각 사법시험 합격수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식적인 글 외에도 각종 인터넷 블로그로도 여러 수기들을 읽어볼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각자 검색해 볼 것. 추천자들은 수석부터 평범한 성적, 최연소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대형 법학원들, 즉 한림법학원 2018년 12월 민법 입문 강의(김O철 변호사), 2019년 8월 기본3법 입문강의(이O경 변호사) 등에서 양창수 "민법입문"을 교재로 쓴 사례가 있다. 메가로이어스 2019년 법학입문 강의는 강사들 본인이 저술한 입문서를 교재로 썼다. “나는 무조건 합격하는 공부만 한다”를 저술한 이윤규 강사(변호사, 제52회 사법시험 합격)도 양창수 민법입문을 읽는 것을 추천하고 나아가 김해마루 법학입문 교재로 강의도 한다. 중앙대 프리로캠프(전병서 교수 담당), 서울대 형사법 특강(이상원 변호사 담당) 등 법학전문대학원 입문 강의에서 김해마루 “법학입문”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3.1.3. 예시

앞서 본 것처럼 그 필요성에 관해 논란이 있기도 하나, 일단 다음과 같은 입문서들이 있다.

곽윤직, 김재형 공저 "민법총칙(민법강의1)"(제9판 2018)

저자는 민법학계의 본좌 고 곽윤직 교수로, 2012년 제8판부터 김재형 전 대법관(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공저자로 참여하였다.
민법 교과서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를 민법 입문서, 더 나아가 법학 자체의 입문서로 볼 수도 있다. 여타 학문 분야(예: 경제학과의 경제학원론, 경영학과의 회계원리)와 달리 법학은 전공자에게는 민법총칙을 사실상 학문 전체의 개론 과목으로 삼는데 이는 우연이 아니다. 법학개론 자체가 각 법과목의 단순 요약에 불과하고 이는 비전공자에게 단편적인 법지식을 주는 데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전공자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률행위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기회에도 말한 일이 있는데, 이 개념은 상법으로 가면 상행위, 어음행위가, 소송법에서는 소송행위가, 행정법에서는 행정행위가 됩니다. 모두 행위자의 의사내용대로 법률효과가 생기는 것을 공통점으로 하는 법개념으로서의 법률행위를 각 법문야마다 다르게 부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상행위, 어음행위, 소송행위, 행정행위 등을 상법, 소송법, 행정법 강의에서 각기 처음에서 끝까지 따로 가르칠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에 관한 기본 법리를 민법에서 잘 익힌 다음에, 이것이 다른 법분야의 어떠한 특성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수정, 보완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우선 이해가 쉽고 또 효율적일 것입니다.
- 양창수, "한획이 만난 사람(인터뷰)", 한획(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로리뷰) 제4호(2018. 1.), 150쪽.

다만, 민법총칙 교과서는 태생적으로 입문서로서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법총칙을 구성하는 법리는 추상적, 이론적인 일반(general) 이론이어서, 구체적, 귀납적인 특수 이론보다도 먼저 배우는 것은 학습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14] 둘째, 민법총칙이 다루는 내용이 주로 비정상적 법률관계(대표적으로, '계약의 고장')의 처리여서, 정상적 법률관계의 진행을 모르고 배울 경우 부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15]
집필의도는 민법을 배우려는 학생들을 위한 간단한 개설서 겸 교과서.

[그동안] 교과서에는 많은 것을 적어 넣게 되어 점점 커져만 갔다. 본래 교과서는 학생들이 현행법의 기초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 [담]긴 것이면 되는 것이나, 그러한 수준을 넘고 만 것이다. ... 법제사적, 비교법적 기술이나 자세한 판례, 학설의 소개, 검토는 앞으로는 주석서에 맡기는 것이 옳으며, 교과서는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참고로 외국의 예를 잠시 적어 본다. 법률학이 크게 발달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여러 가지의 법서를 내고 있다. “독일”의 예를 본다면, 크게 세 가지가 있다. Kommentar(주석서), Lehrbuch(체계적 교과서), Grundriss(요론) 또는 Kurz-Lehrbuch(개설서)가 그것이다. 이들 중 체계적 교과서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 연구자를 위한 것이다. 학생들을 위한 것은 요론이나 개설서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 주석서 이외에는 요론이나 개설서만 있으면 충분하다. “스위스”는 선진국이지만, 좋은 주석서와 학생들을 위한 간단한 개설서가 있을 뿐이며, Lehrbuch 즉 체계적 교과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이 “스위스”의 예를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는 우선은 적절한 길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위와 같은 외국의 예를 참작하여, 학생들을 위한 교과서로서 내게 된 것이 이 책이다.
- 곽윤직, "민법총칙(민법강의1)"(제7판 2002)

양창수 “민법입문”(제7판 2019)

가장 유명한 민법 입문서로, 저자는 전 대법관, 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남훈 변호사는, "추상적인 민법전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접근하기에 매우 훌륭한 교재로, 이른바 선행학습의 교재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평했다. 나아가 기존에 배운 내용을 새로운 시각에서 재음미할 수 있게 해 주고, 그 밖에 법공부에 관해 유익한 내용도 많다.
다만, 초학자가 독학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책임은 분명하고, 나아가 입문서로서의 효용 자체에 관해서도 논란이 있다. 정종휴 교수는 "법과대학 1학년용 민법 개설서라기보다는 민법을 두루 공부하고 난 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수준의 입문서같은 것이라 할 만하다."라고 평했다.# 심지어, '민법을 안 배운 사람한테는 너무 어려워서 도움이 안 되고, 이미 배운 사람한테는 이미 빤히 아는 내용이라 도움이 안 된다'라고까지 혹평하는 사람마저 있다.
집필의도는 구체적 사례 제시에서 추상적 개념 및 이론 순서로 서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을 공부하려는 학생들은 대체로 민법총칙의 교과서를 읽는 데서 그것을 시작한다. 그러나 참으로 역설적인 것은, 민법총칙은 법학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가장 추상적인 제도로 차 있는 곳이라서, 민법총칙 교과서를 여러 차례 읽어 본다고 하더라도 그 이해가 결코 용이하다고는 할 수 없다는 점이다. 거기다가 최근의 교과서를 보면, 민법총칙의 구체적인 제도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법 전반에 관계 있는 사항들, 예를 들면 법률관계라든가 권리나 의무 등의 개념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설명은 민법총칙에 고유한 제도들에 대해서보다도 훨씬 더 추상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상당히 재능이 있는 학생들도 법 공부의 초입에서부터 이것을 계속할 흥미를 잃거나, 아니면 억지로 참을성을 발휘하면서 그 어이 없는 무지의 숲을 일단 통과하려고 불필요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마치 마라톤경주를 하는데 그 코스의 처음에 깎아지른 듯이 가파른 오르막길이 길게 놓여 있어 대부분의 선수들을 혼나게 하는 형상이라고나 할까. 모든 학습이 그러한 것처럼, 법학의 공부도 구체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 추상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뜸 법률행위니 취소니 형성권이니 해서 그 개념을 추상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가령 상대방에게 사기당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연히 위와 같은 개념들에 익숙해지도록 하면, 공부를 하는 데 드는 수고를 훨씬 덜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우선 민법의 여러 중요한 제도들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여, 민법에 대한 이해가 - 단지 수험용 지식으로서뿐만이 아니라 - 하나의 탐구대상으로서도 흥미로운 것일 수 있음을 보이려는 의도에서 쓰여진 것이다.
- 양창수, “민법입문”(초판 1991) 서문 중

김준호(교수) "민법의 기초"(제4판 2019)

같은 저자의 민법 기본서 “민법강의”의 입문서. 기본서인 같은 저자의 "민법강의"와 연계하기 좋고 간결한 점 등이 큰 장점이다.
기존 교과서의 요약서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다.
집필의도는 민법 기초이론을 쉽게 이해시키려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민법을 강의하면서 공통적으로 느껴 왔던 점이 있다. 그것은 민법의 기본이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민법은 기초 내지 기본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이 부가되어 있는 것인데, 무엇이 기초이론인지 또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부적인 판례의 내용은 외워서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어째서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는 분석할 줄 모른다. 또 조금만 응용을 하면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다. 기초이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기초가 튼튼해야 잘 성장할 수 있음은 민법학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본서는 이러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이다.
- 김준호(교수) "민법의 기초"(초판 2015) 머리말 중

김해마루 “법학 입문(구 누워서 읽는 법학)”(제5판 2019)

변호사시험 과목인 민사법, 형사법, 공법(헌법·행정법)별로 나눈 입문서로, 저자는 전 공익법무관, 현 판사.
저자가 서울대학교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 올리던 법학 자료(이것도 원래 저자가 사법연수원에 다닐 때 미술 전공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 고생하던 누나를 위해 만든 것)를 책으로 엮은 것이다. 저자가 책자를 인터넷에 PDF 파일로 올려 놓아서 무료로 받아볼 수도 있고다운로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교재 강의를 올려 놓았다.
제목 변경 전, 즉 '누워서 읽는 법학' 시절 일반인들이 생활법률 서적인 줄 알고 읽어 보고서 괜찮았다고 하는 사례가 있었지만,[16] 저자 스스로 이 책은 어디까지나 수험용 입문서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초판 이래 집필의도가 그와 달랐던 적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17][18] 입문서인데 분량이 많은 편이어서(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일부를 다룬 민사법 편만 총 5권[19]) 입문서로서의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비판도 있다[20].
집필의도는 먼저 배울 개념/ 법리를 설명하고, 이를 전제로 나중에 배울 개념/법리 순서로 서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의) 순서는 (1) 가장 기초적인 내용에서 → 발전적인 내용으로, (2) 쉬운 내용에서 → 어려운 내용으로, (3) 원칙적인 내용에서 → 예외적인 내용으로라는 논리적 흐름이기도 하다. 제3권 채권의 효력 편에서는 채권자의 조치를, 제4권 민법총칙 편에서는 채무자의 항변을 각각 배우는 것도 이러한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이론적으로는 물론이고 실무적으로도 "계약, 채무자, 채권자란 무엇이다" →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란 무엇이다" → "금전소비대 차 계약에서 채무자는 어떤 의무를 지고 채권자는 어떤 권리를 갖는다" →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행시킬 수 있다" →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어떤 경우에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식으로 논리가 흐른다.
- 김해마루 “법학 입문(구 누워서 읽는 법학)”(제3판 2017) 중

저자가 벤 다이어그램성애자(...)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벤 다이어그램을 많이 사용한 것이 큰 특징 중 하나이다. 저자가 공언한 위 집필의도와 달리, 초장부터 초심자에게는 생소한 법개념이 나오며, 얼핏 보기만큼 술술 읽히지는 않는 책이어서 '저자의 누나가 이 책이 쉬워서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저자의 누나가 똑똑해서 이 어려운 책도 이해한 것이다'라는 평도 있다.
이상수 "교양법학 강의"

4. 기본서

흔히 수험생활에서 기본이 되는 주교재를 "기본서"라고 부른다.

"교수저"와 "강사저"의 사전적 의미는 분명하고 그 구별 역시 쉽지만, "교과서"와 "수험서"의 개념과 관계는 그렇지 않다. 이들 4개 용어의 개념은 "기본서"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다소 유연하게 이해될 수 있다. 엄밀히는 "교수저 = 교과서", "강사저 = 수험서"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양자가 서로 대비되는 관계로 보는 것도 무리다. 교과서와 수험서는 차원이 다른 개념이라 예를 들어 교수저도 수험서일 수 있고, 심지어 입문서도 수험서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수험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이유에서 위와 같은 대응개념 관계를 인식해 왔고 그것이 어쨌든 현실적으로도 유용한 구별 방법이기도 하다.

4.1. 역사와 현실

전통적으로는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많이 보는 정평 있는 교과서(교수저)로 공부하는 것이 법과대학 학생들의 일반적인 공부 방법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는 수험서(강사저)를 교재로 사용하는 것이 대세가 되었다. '정평 있으면서 많이들 보는 교과서'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교과서만 열심히 공부해도 합격을 할 수 있던 시절도 있었으나, 판례가 많이 축적되고 사법시험 합격자를 늘리면서 수험생들의 경쟁이 더 심해져 감에 따라 교과서 한 권만 읽고서는 당락을 보장할 수 없게 되었다. 출제 경향이 바뀌기도 했다. 법학 이론의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OX를 확실하게 판가름할 수 있는 판례로 문제를 내는 경우가 2천년대 이후로 부쩍 늘어났다. 그 결과 교수 개인의 학설을 펴는 데에 주안을 두고 판례나 다른 학설을 다루는 데에는 소홀한 교과서의 특성상, 교과서만으로는 도저히 수험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게 되었고, 이 수요를 채우기 위한 수험서들이 등장하여 각광을 받게 된 것이다.

조금 황당하게도, 예나 지금이나, 교과서보다 수험서를 읽고 나니 오히려 해당 과목이 더 이해가 잘 되었다고 하는 예들이 엄존한다. 그도 그럴 것이 교과서는 저자가 자기 학설을 개진하려고 쓰는 예가 많다 보니 저자의 독자설 등 쓸데없는 내용은 많은 반면, 중요 판례 등 정작 필요한 내용을 빼 놓은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로, 시중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교과서들을 보면 대개 최대한 사견을 자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만, 수험서는 수험서대로 시험에 나올 내용만 토막 토막 그러모아 만들다 보니 서술이 체계적이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며 따라서 해당 과목의 총체적인 이해를 저해한다. ~~양자의 단점만을 두루 구비한 책의 대표적인 예로 이 분 교과서가 있다.~~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유명했던 교과서들은 그 저자들이 이미 작고한 분들(곽윤직, 이재상, 이시윤)이며, 이 교과서들을 능가는 고사하고 필적할 만하다고 꼽히는 후학의 저작은 거의 없다. 이를 두고 한국 법학 몰락의 징후라고 평하는 이도 있다.

이와 비슷하지만 사정이 더 나쁜 예로 로마법 문서에 설명된 예가 있다. 관심 있는 후학이 독학을 하려고 해도 교과서가 모조리 절판 상태이어서 제대로 공부할 수가 없는 것이다. 물론 실정법학은 허접하게나마(...) 교과서가 시중에 없는 것은 아니므로 사정이 훨씬 낫지만, 한국의 실정법학 역시 근본적으로는 이와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는 셈이다.

아래 교재 예시를 보면, 확실히 이제는 "교수저"보다는 "강사저"가 "기본서"의 대세를 차지하고 있고, 또 인기강사가 채택한 교재의 점유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을 도입한 것도 크게 영항을 끼쳤다.

로스쿨 시대의 표준적 형법 교과서 내지 기본서는 어떠한 형태의 것이어야 할까? 단언[컨]대 그것은 가장 얇은 것이다. 기존의 형법교과서는 학생들에게 형법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형법학자와 형법전문가들이 자신이 아는 형법학과 형법판례를 과시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천 페이지 내외의 두꺼운 책들뿐이다. 이들은 지나간 시대의 교과서, 어제의 교과서, 학부시대의 교과서, 사법시험 시대의 교과서일 뿐이다. 이러한 두꺼운 교과서는 로스쿨 시대와 변호사 시험에는 전혀 맞지도 않고 불필요하고 오히려 해가 될 뿐이다. 백해무익하다. 기존의 교과서들은 정말로 수준 높은 학문적 연구서이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교과서가 아니며 기본서가 아니다. 로스쿨 학생들이 이러한 흘러간 시대의 형법교과서나 기본서를 본다는 것은 「똑똑한 학생들의 멍청한 선택」이다. 조금의 미련도 갖지 말고 던져버려라. 본서는 이를 되돌려 놓기 위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본서의 학문적 가치는 전혀 없다.
- 이용식[21], "형법총론"(초판 2018)

로스쿨의 시대는 형법교과서에 대해 새롭게 정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 존재형태적으로는 가장 얇고 작아야 한다. 그리고 존재내용적으로는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부분만을’ 그리고 ‘중요한 순서에 따라’ 기술해야 한다. 그래서 필자의 형법총론 교과서에서는 ... 출제가 되지 않는 부분은 제거하였다. 이것이 형법교과서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혹은 혁명이다. ... 특히 판례중심이라는 이름하에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두꺼운 책들은 그것이 교과서이든 수험서이든 당장 던져버려라. 우리는 오호 그 매력적인 얇은 ‘최근 3개년 판례정리집’ 하나만을 달랑 암기하면 변호사시험에 충분하고도 남는다. 판례를 이해하려고 하면 불합격은 필연적 결과이다. 그런데 아직도 그 두꺼운 수험서를 붙잡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멍청한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어쩔 도리가 없다. 자비로운 신도 그들을 구원하지는 못한다.
- 이용식, "형법각론"(초판 2019)

2011년 교수 생활을 시작하면서 고시계에서 사법시험 합격기를 읽고 상당한 충격을 느꼈다. 합격기에서 추천되는 책들은 대학교수의 교과서가 아닌 신림동 강사들의 수험서였고, 대학교수가 아닌 신림동강사의 강의에 큰 도움을 받았다며 감사를 드린다는 내용 일색이었다. 지금[2018년]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우리나라 법학도들에게 법학교수의 존재 의의는 무엇일까.
최근 교수들이 출간하는 교과서를 보면 ... 심지어 어느 요약서의 머리말에는 '로스쿨 시대의 표준적 교과서는 단언컨대 가장 얇은 것이다. ... 변호사는 판례의 결론만 알면 되는 것이다'라고 소신인지 푸념인지 구별이 어려운 정신없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논거도 모르고 판례를 외우기도 어렵지만 논거를 쓰지 않은 답안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이나 근본은 다르지 않는 것이다.
로스쿨의 많은 학생들이 로스쿨에서 강의를 받으면서 강의교재로 교과서를 처음 접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교수들의 자체 강의안 자료를 프린트하여 본 후에 곧바로 수험서로 전환한다고 한다. 교과서는 재고가 남아 개정판을 제대로 내지도 못하고 쌩쌩 달리는 수험서와의 경쟁에서 더욱 뒤처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 이창현[22]로스쿨시대의 법학교과서

4.2. 종류

오늘날 변호사시험 대비용 "기본서"로 널리 보는 책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4.2.1. 민법

4.2.1.1. 교수 저

곽윤직 "민법강의 시리즈" (총 4권)
김준호 "민법강의(제30판 2024)"[23]

지원림 “민법강의(제21판 2024)”, “민법원론(제4판 2024)”

송덕수 “신민법강의(제17판 2024)”

양창수 민법 시리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던 저자들이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통과 후 새로운 교과과정을 설계할 무렵 기획한 자료를 책으로 엮은 것이다.

양창수, 김재형 공저 “민법1(계약법)”(제4판 2024): 민법총칙, 채권총론, 채권각론 중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하여 다룬다.
양창수, 권영준 공저 “민법2(권리의 변동과 구제)”(제5판 2023): 권리의 변동에서는 주로 물권변동과 채권양도를, 권리의 구제로서는 물권적 청구권,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를 다룬다.
양창수, 김형석 공저 “민법3(권리의 보전과 담보)”(제5판 2023):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채권의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를 다루는 데에 중점이 있으나, 법인,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도 포함한다. 체계정합성이 있다기보다는 1, 2권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들을 묶어놓은 느낌.

종래 법과대학에서는 대체로 민법전의 편별에 따라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친족법, 상속법으로 구분하여 가르치는 것이 통상이었다. 그리고 민법전에 총칙이 맨 앞에 있으니 민법총칙을 먼저 배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민법전의 편제에 따라 민법을 가르치고 공부하여야 하는지는 의문인 점이 없지 않다. 오히려 민법의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민법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강좌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그동안 우리의 교과서는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법공부의 자료로 저술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추상적 법명제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서술한다는 학문적 관점에서 저술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리하여 학설에 지나치게 비중을 두지 않았나 여겨진다. 그러나 학생들이 "학설의 숲"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실생활에 적용되는 ‘살아 있는 법’을 인식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교재가 필요하다. 학생들이 실제로 작동하는 법의 이론적 틀을 배우고, 판례를 분석ㆍ비판하는 능력과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여 이를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책은 민법의 편제나 이론적 체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계약의 실제 진행과정을 염두에 두고 계약의 성립부터 소멸까지 계약의 일생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다시 구성하였다.
- 양창수, 김재형 공저 “민법1(계약법)” 머리말 중

양형우 "민법의 세계(14판)"
양형우 "판례민법강의(6판)"
양형우 "민사법특강(5판)"
양형우 "핵심 민법판례와 사례(2판)"

4.2.1.2. 강사 저

정연석 "로스쿨 민법의 정석"

윤동환 "민법의 맥"

박승수 "민법정리"

송영곤 "논점민법강의: 재산법"

4.2.2. 민사소송법

4.2.2.1. 교수 저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전원열 "민사소송법 강의"
김홍엽 "민사소송법"
박재완 "민사소송법 강의"

위 4개의 교과서가 가장 대표적인 민사소송법 교과서라 할 수 있다.

4.2.2.2. 강사 저

정연석 "로스쿨 민사소송법의 정석"

박승수 "민사소송법정리"

윤동환 "민사소송법의 맥"

이창한 "통합 민사소송법"

송영곤 "논점 민사소송법"

4.2.3. 상법

4.2.3.1. 교수 저

송옥렬 "상법강의(제14판 2024)"
정찬형 "상법강의 상·하"
장덕조 "상법강의"

4.2.3.2. 강사 저

김혁붕 "상법신강"[24]

이정엽 "인사이트 상법"

장원석 "상법의 정초"

4.2.4. 형법

4.2.4.1. 교수 저

김성돈 "형법총·각론"
이재상 “형법총·각론”
배종대 "형법총·각론"
이주원 "형법총론"[25]

4.2.4.2. 강사 저

이용배 "FOB 형법"

신호진 [26] "형법요론"

이재철 Lawman 형법

4.2.5. 형사소송법

4.2.5.1. 교수 저

이재상 “형사소송법”
이주원 "형사소송법"
이창현 "형사소송법"

4.2.5.2. 강사 저

신광은 "로스쿨 형사소송법"

신호진 "형사소송법 요론"

이재철 "Lawman(로스쿨만을 위한) 형사소송법"

홍형철 "기본강의 형사소송법"

4.2.6. 특별형법

이주원 "특별형법"
이재철 "Lawman 형사특별법"

4.2.7. 헌법

4.2.7.1. 교수 저

정종섭 "헌법학원론"

정재황 "헌법학"

김하열 "헌법강의"

한수웅 "헌법학"

4.2.7.2. 강사 저

김유향 기본강의 헌법, 5급 기본강의 헌법,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27]

선동주, 김강노 공저. "헌법집중"

강성민 "시그니쳐 헌법"(구 헌법 엑기스)

4.2.8. 행정법

4.2.8.1. 교수 저

홍정선 "행정법 특강"

박균성 - 김유향 공저 "핵심정리 행정법"[28]

정하중 "행정법 개론"

하명호 "행정법"

김남철 "행정법 강론"

4.2.8.2. 강사 저

정선균 "행정법강해"(구 행정법 엑기스)

박도원 "행정법정리"

류준세 ''행정법 workbook"

5. 기출문제집

변호사시험은 선택형(객관식), 사례형, 기록형으로 구성되는데, 이에 맞춰 기출문제를 풀이한 교재다.

강사가 따로 집필한 기출문제집도 존재한다.

5.1. 예시

오늘날 널리 보는 기출문제집은 다음과 같다(리뷰). 시리즈마다 대체로 3유형(선택형, 서술형, 기록형)에 7과목(헌법,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상법)별로 총 21개의 책으로 나뉜다.

레인보우(주식회사 학연): 과목별로 빨주노초파남보 색상을 가져서 레인보우다. 선택형 기준으로 이른바 ‘7법’인 형법(빨간색), 형사소송법(주황색), 민사소송법(노란색), 상법(초록색), 민법(파란색), 행정법(남색), 헌법(보라색)으로 구성되어 있다.[29]

유니온(MGI 메가고시 연구실) : 법원행시 기출문제집도 출판한다.

로이어스(메가로이어스 교수진)

변사기(주식회사 학연): 사례형 기출문제집이다. “진도별 변시 사시 기출”에서 일부 앞머리 글자를 따온 이름이다.[30]

6. 핵심지문 총정리

변호사시험 객관식 대비(혹은 법원행시 1차 객관식)로 만들어진교재이며, 빠르게 정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공부시간이 적은 공법에서 많이 쓰이기 시작해 요즘에는 전 영역으로 넓혀지고 있다. 줄여서 핵지총. 많이 보는 교재는 다음과 같다.

박도원 : 행정법정리 핵심지문총정리 1000제

금동흠 : 헌법 핵심지문총정리

선동주 : 헌법집중 핵심지문총정리

7. 사례집

사법시험 시절 케이스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교재이다. 특히 2005년 이후 사법시험에서 약술이 사라지면서 교수 사례집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행시생들도 보았으나 현재 변시, 행시생들은 교수 사례집은 잘 안 본다. 오히려 본인이 듣는 강사 사례집을 더 보는 듯 하다.

7.1. 민사법

송영곤 "민사법 사례연습 2"

곽낙규 "진도별 변사기"

7.2. 형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이창현 "사례 형사소송법"

7.3. 공법

헌법

행정법

이재화 - 정선균 공저 <사례연구 행정법연습>
김연태 <행정법 사례연습>
박정훈 <통합행정법연습>
김향기 <행정법 사례연습>
김남철 <행정법강론연습>

8. 핸드북

시험 막판 마무리를 위한, ‘암기장’, ‘핸드북’ 따위 명칭의 얇고 작은 수험서들을 총칭한다. 주로 기본서를 충분히 소화한 후에 활용되도록 의도되었다. 기본서의 문장들은 독자의 이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분량적으로만 보더라도 시험 답안지에 옮기는 것이 곤란하나, 핸드북의 문장들은 그대로 답안지에 옮기는 것이 가능하고 또 그렇게 의도되었다(전문용어로 ‘답안지에 바른다’라고 한다).

문갑서원 KEYWORD 시리즈(7법): 전통적으로 사법시험 시절부터 2차 시험 대비로 인기가 많았다. 사법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하면 그 해 2차 시험(초시)과 다음 해 2차 시험(재시) 응시 기회를 주는데, 이 두 번째 2차 시험(재시)에 낙방하면 곧바로 1차 시험을 다시 보아야 하고, 그 1차 시험에 합격하면 마찬가지로 연이어 그 해 2차 시험(삼시)과 다음 해 2차 시험(사시)에 응시할 수 있다. 여기서 삼시생들은 기본적으로 이미 2차 시험에 필요한 기본기는 다져져 있는 상태이고, 한편으로 다시 합격한 1차 시험 이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 해 2차 시험(삼시)에 응시하여야 했으므로, 핸드북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2000년대 후반에 이 수요를 충족시켜 준 책이 바로 문갑서원 KEYWORD 시리즈이다. 사법시험 2차 과목(헌, 민, 형, 민소, 형소, 행정, 상법)별로 책이 있었는데, 저자는 ‘문갑서원 편집부’라고만 되어 있어 많은 수험생들이 그 정체를 궁금해 하였다. 2015년 이후로는 개정판이 발견되지 않고, 사법시험 폐지 후 오늘날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31]

조우상 코어 핵심 암기장 시리즈(7법)

박승수 민법 암기장, 민사소송법 암기장

윤동환 민법 암기장, 민사소송법 암기장

정선균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

박도원 행정법 실전논점 암기장

류준세 행정법 쟁점과 암기

김기홍 쟁점정리 행정법

정회철 작은 헌법 핵심정리

강성민 시그니처 헌법 핸드북

이재상 새로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 핸드북

이인규 형법논점 캡슐

김기용 반반형법 반반형사소송법

이재철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

홍형철 핵심정리 형사소송법

장원석 상법 핵심암기장

9. 기타

분량 면에서는 마치 입문서처럼 보이지만 실제 성격은 오히려 교과서에 더 가까운, 즉, 다른 책을 공부하기 위해 먼저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대체로 완결적인 교재들이 있다.

전통적으로 사법시험 합격자의 경우 민사집행법은 사법연수원 다니면서 그 교재(민사집행법, 보전소송)를 통해 기본 내용을 익혔는데,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후에도 저 교재는 여전히 무난하게 좋은 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법연수원 민사재판실무 교재(요건사실론, 민사실무II 등), 형사재판실무 교재(형사소송절차실무, 형사증거법 및 사실인정론, 형사판결서작성실무 등)도 소위 재판실무 과목 포기자 외에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재로 널리 사용된다.

개중에 괜찮은 교수 저 들이 있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민사집행법 교수 저는 김홍엽 저와 전병서 저가 있다. 3년 이상 된 조금 오래된 교수 저는 오창수, 김홍엽이 있는데 이들은 나온지 5년 이상 되어서 꼭 필요한 이상 보기에는 좀 그렇다. 단 전병서 교수와 김홍엽 교수는 지금도 개정판을 2,3년 마다 내니 참고해볼만 하다.

간결하면서도 구색이 맞게 집필된 법학교재로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재와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재가 있다. 너무 인지도가 없어서 추천하는 사람은 드물지만, '비전공자로서' '학문으로서의 법학이 궁금한데' '두꺼운 교과서를 읽을 엄두는 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읽어 볼 만하다.

[1] 김증한 교수의 위 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 책은 골라서 사 놓았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런데 책 한 권 공부하기 시작하였으면 반드시 끝까지 매일 각오를 하여야 한다. 같은 과목에서 한 책을 읽다말고 치우고 다른 책으로 바꾸는 것은 대단히 나쁜 버릇이다. 그렇지만 책이 시시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렇기 때문에 책을 고를 때에 신중히 하라고 한 것이다."[2] 1. 민법(재산법), 2. 민법(가족법), 3. 형법, 4. 형사소송법, 5. 민사소송법[3] 교수 또는 강사가 법학 강의를 할 때 교과서 뒷부분 앞부분을 왔다갔다 하면서 설명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위와 같은 배경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양창수, "민법공부, 어떻게 할 것인가?", 고시계(2004)는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교과서」는 전체가 한 덩어리인 것으로 쓰여진다. 민법처럼 여러 권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교과서」는 그 전부를 하나인 것처럼 다룬다. 그리고 기것해야 관련 법제도 또는 관련 법률문제를 괄호 안에서 “어디어디를 참조하라”는 식으로 지시할 뿐이다. 그러나 강의에서는 많은 경우에 다양한 각도에서의 설명이 행하여진다. 법제도나 법률문제 간의 상호 관련을 아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법공부의 포인트이다. 법을 공부하는 주요한 목적의 하나는 마치 의학도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학을 공부하는 것처럼 사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법적 분쟁은 「교과서」에 쓰여 있는 개별의 법장치 하나만에 의해서는 바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강의를 통하여 이러한 「맥락」과「관련」을 배울 수 있는 것이다."[4] 과거 정운찬의 거시경제학 교과서가 경제학도들에게 널리 읽히던 시절에도, 그 책이 대체로 평이하게 잘 쓴 편인데도, 맨큐 거시경제학 책을 읽는 편이 심지어 원서로 읽더라도 외국어의 장벽에 불구하고 오히려 더 이해가 잘 된다는 평이 있었다. 이는 학계의 수준 차이가 교과서의 수준에도 반영된다는 사실의 한 가지 예이다.[5] 종래 법과대학 강단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모습이다. 실제로 요즈음에도 나이 드신 교수님들은 간혹 "학생들이 이것도 모른다."라면서 놀라워하시곤 한다.[6] 하태흥, "합격했습니다!", 고시연구 1996년 5월호, 403쪽. "(1학년) 2학기에 들어서자 ... 수업은 양(창수) 교수님의 '민법 입문'이라는 책으로 진행되었는데, 나중에 민법공부를 할 때 도움이 상당히 되었음은 물론, 법학이라는 것 자체에 흥미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7] 정진아, "천천히 서두르기", 고시계 1999년 4월호, 270쪽. "공부를 시작한 후에도 양창수 교수님의 "민법 입문" 등을 미리 일독하며 법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에 대해 익숙해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점들은 공부를 계속 하거나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모든 공부는 처음부터 자세하게 하나 하나 살펴가는 것보다는 전체의 흐름을 한번 개괄해 나가는 것이 훨씬 쉽다고 생각됩니다."[8] 유효제, "카르페디엠(Carpe Diem) 이 순간을 즐겨라!", 고시계 2004년 4월호, 308쪽. "저의 경우 군에서 전역하기 전 약 8개월의 기간 동안 이상돈 교수님의 법학 입문, 장영수 교수님의 민주헌법과 국가질서, 그리고 양창수 교수님의 민법 입문, 이렇게 세 권의 교과서를 통해 기본적인 법학방법론을 익히고 헌법, 민법, 형법의 기초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최근 발간된 명순구 교수님의 민법학의 기초원리도 기본사례를 제시하고 관련 이론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쓰여 있어 기초를 다지기에 좋습니다."[9] 편집부, "2004년도 제46회 사법시험 합격자 좌담회", 고시계 2005년 2월호, 314쪽. "민법 공부를 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양창수 교수님께 배웠던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민법 공부의 초심자라면 꼭 양창수 교수님의 민법 입문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10] 전병우, "다시 새로운 길을 나서며", 고시계 2017년 10월호, 165쪽. "나의 시험초기 공부방법을 잠시 소개해본다. 민법의 경우 양창수 교수의 ‘민법입문’을 통해 감을 잡은 후, 민법이 법학이나 수험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고려하여 심도 있게 공부하자는 생각으로 민법의 편 제체계에 맞춰 각각 하나씩의 교과서를 읽어나갔다(소위 말하는 ‘5권주의’). ... 물론 실제 시험을 치르면서 이해하는 것과 이를 실제 시험장에서 현출시키기는 것은 약간 다른 문제이고 여기에는 약간의 요령이 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긴 했지만 역시나 그것은 ‘약간’에 불과하며 결국 중요한 것은 정확하고 깊은 이해라고 생각했다."[11] 김미경, "성실하고자 노력했던 수험생활", 고시계 2007년 2월호, 427쪽. "민법에 대한 이해를 더하고자 양창수 교수님의 민법입문을 읽기도 하였다. 당시 이해도 많이 부족했던 내가 교과서를 혼자 정독하는 것은 수험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었던 것이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후의 본격적인 수험공부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12] 최승호, "3년 반, 뜨거웠던 수험의 기억", 법률저널(2006. 12. 22.). "법대 저학년 때 공부를 우선순위로 선택하고 생활하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곽윤직 교수님 저서로 대표되는 법학 교과서를 읽으며 당장의 수험과는 거리가 있는 법적인 사고기반을 구축하는 쪽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신림동의 학원 강의 테이프를 들으며 수험으로서의 법학을 공부하는 쪽이겠지요. 최근에는 후자가 압도적으로 다수인 듯하고요. 어느 하나 확실하게 해보지를 못해서 잘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수험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정말 최소한이라도 좋으니 학문으로서의 법학이 어떤 것인지 접해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곽윤직 교수님의 민법총칙 교과서나, 양창수 교수님의 민법입문 등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작업은 당장의 수험에는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길게 보면 사법시험 공부 전반에 있어 중요한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13] 김동호, "나와의 싸움만으로 가능한 공부가 제일 쉬워", 법률저널(2011. 12. 9.). "기초작업으로 양창수 교수님 민법입문 3회독 ...을 하였으며, 이때 외운 지식이 사법시험 실전에서 그대로 쓰이지는 않았겠지만, 향후 수험공부를 할 때 있어서 흥미를 잃지 않으면서도 깊이있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봅니다."[14] 수학에서도 일반 법칙인 삼각형에 관한 코사인법칙보다 특수 법칙인 직각삼각형에 관한 피타고라스정리를 먼저 배우고, 물리학에서도 일반상대성이론보다 특수상대성이론을 먼저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론 체계는 일반이 특수에 선행하나, 학습은 특수가 일반에 선행한다.[15] 민법총칙에서는 본인이 직접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을 통했을 때의 법리를 다루고, 성년의 능력자가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 또는 제한능력자가 계약했을 때의 법리를 다루며, 자연인이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계약할 때의 법리도 다루고, 원래는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을 신의칙, 무효, 취소 등에 의해 하지 못하는 것을 다룬다.[16] 초판 제목이 "누워서 읽는 법학"인 이유는 생활법률 서적과는 무관하고 상세히는 초판 머리말에 밝혀져 있다. "... 책 이름이 왜 누워서 읽는 법학이냐... 법학이란 본래 다양한 등장인물이 복잡한 법률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이를 처리하는 기술이다. 제대로 법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종이, 칠판, 펜, 도형, 그림이 필요하다. 그래서 종래 교과서들은 반드시 교수(강사)와 칠판이 있는 강의실, 필기노트가 있는 독서대 앞이나 책상에서 엉덩이를 붙이고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 법서는 줄글로만 되어 있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이 책은 본문 내용 자체에 다양한 화살표, 원, 사각형 등 그림과 그래프를 넣었다. 마치 PPT를 사용한 강의 현장에 와 있는 것과 같이, 눈으로 그림을 따라가며 법률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17] 초판과 제2판의 "이 책에 관하여"를 보면, "이 책은 법학 입문서이다."라고 밝힌 뒤 대상 독자는 "사법시험 입문자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이라 명시하고 있다(당시 사법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병존하고 있었다). 제3판과 제4판의 머리말을 보면, "법학에 아무런 배경이 없는 사람들로서 법학을 공부한 사람들과 똑같은 출발선에서 곧바로 경쟁을 해야 하는 사람들을 독자로 책을 썼다."고 집필의도와 대상 독자를 명시하고 있다.[18] 제목 변경 이유는 제5판 머리말에 밝혀져 있다. "이 책은 수험용 민사법 입문서다. 이번 제5판부터 책의 이름을 “누워서 읽는 법학”에서 “법학 입문”으로 바꾼다. 책이 두꺼워져 더는 누워서 읽을 수 없게 되었고, 책 내용도 처음부터 법학 입문서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기 때문이다."[19] 원래 4권이었다가 제1~4권에 흩어져 있던 상법, 민사소송법 내용 중 일부를 제5권을 추가하면서 그리로 옮겼다.[20] 다만 이 책은 다른 법학 책의 판형에 비해 판이하게 작고, 또 다양한 도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따라서 활자량만을 따졌을 때, 책의 총 5권이라고 해서 절대적인 양이 많다고 하기는 어렵다.[21]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2]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3] 곽윤직 민법강의 시리즈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특별히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 같다(http://weekly.donga.com/List/3/all/11/62590/1 참조).[24] 법학전문대학원용 상법신강이 있고 회계사용 상법신강이 있다. 본인은 변시강의를 하지는 않지만 책은 꾸준히 내는 중[25] 각론은 현재 집필중이다.[26] 한국사이버대학교(KCU) 법학과 교수이지만, 워낙 학원강사로서의 인지도가 커서 일반적으로 그의 책들은 '강사저'로 분류한다.[27] 5급 기본강의 헌법과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은 기본강의 헌법을 베이스로 한 요약서이다.[28] 원래 <행정법강의>라는 1권짜리 책이 있었으나 변시 시대에 따라 이 책을 더 쳐주는 경향이 있다[29] 조우상, “Core 핵심 암기장” 시리즈(제2판, 2018)도 과목별 색상이 같다. 이러한 ‘깔맞춤’은 일본 수험법학서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한다.[30] 류준세 강사의 행정법의 경우 5급공채 문제까지 수록되어 행변사기로 지칭하고 김영환 강사의 형소법의 경우 변시·사시·법행·법무사기출을 다룬다.[31] 참고로 이동호 강사가 마지막으로 시험준비할 때 본 행정법책이 이 시리즈의 행정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