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bgcolor=#005596><colcolor=#fff> 前 대한민국 대법관 민일영 閔日榮 | Min Il-you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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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 1955년 4월 15일 ([age(1955-04-15)]세) | ||
| 경기도 여주군 (現 경기도 여주시) | |||
| 본관 | 여흥 민씨 (驪興 閔氏)[1] | ||
| 현직 | 법무법인(유) 세종 대표변호사 방일영문화재단 이사 | ||
| 재임기간 | 제12대 법원도서관장 | ||
| 2006년 8월 28일 ~ 2009년 2월 9일 | |||
| 제48대 청주지방법원장 | |||
| 2009년 2월 9일 ~ 2009년 9월 6일 | |||
| 대법관 (이용훈 대법원장 제청 / 이명박 대통령 임명) | |||
| 2009년 9월 17일 ~ 2015년 9월 16일 | |||
| 제15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 |||
| 2016년 2월 13일 ~ 2018년 2월 12일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005596><colcolor=#fff> 가족 | 아버지 민승갑[2], 어머니 평산 신씨[3] 배우자 박선영[4], 슬하 2남 | |
| 학력 | 경복고등학교 (졸업 / 49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5] / 석사[6] · 박사[7]) | ||
| 병역 | 대한민국 해군 해군본부 중위 만기전역 (군법무관) (1980년 12월 20일 ~ 1983년 8월 31일) | ||
| 경력 | 제20회 사법시험 합격 제10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독일 본 대학교 · 본 지방법원 연수 대구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제12대 법원도서관장 제48대 청주지방법원장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대법관 (2009.09. ~ 2015.09.) 사법연수원 석좌교수 제15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제18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 | }}}}}}}}} | |
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본관은 여흥(驪興), 호는 우민(又民). 배우자는 밀양 박씨[8] 박선영이다. 따라서 김진태는 그의 손아래처남, 정형식은 그의 손아래동서가 된다.
2. 생애
1955년 4월 15일 경기도 여주군(現 여주시)에서 아버지 민승갑(閔承甲, 1924 ~ 2010)과 어머니 평산 신씨(1931 ~ 2019) 사이에서 2남 2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1974년 경복고등학교(49회), 1978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74학번)를 졸업하였다.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이어 1980년 사법연수원을 제10기로 수료하였다. 1980년 12월 20일 해군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여 해군본부에서 복무했고, 1983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민법 전공으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83년 8월 31일 중위로 만기전역한 뒤 1983년 9월부터 판사로 임용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첫 발령을 받았고, 1985년까지 근무했다. 1985년부터 1989년까지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를 지냈고, 이 사이 1987년부터 1988년까지 1년간 독일로 유학해 본 대학교에서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연수했고, 본 지방법원에서 연수를 받기도 했다.
1989년부터 1991년까지 대구고등법원 판사,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서울고등법원 판사 겸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1993년부터 1994년까지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직무대리,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장,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사법연수원 교수,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2004년 8월에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민법 전공으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2006년 8월 28일부터 2009년 2월 9일 제12대 법원도서관장, 2009년 2월 9일부터 2009년 9월 6일까지 제48대 청주지방법원장으로 재직했다.
이후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다가 2009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대법원 대법관을 지냈다. 이후 2015년 9월부터 2018년까지 사법연수원 석좌교수, 2016년 2월 13일부터 2018년 2월 12일까지 제15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장관급)을 지냈다. 2019년부터 법무법인 세종에서 대표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2013년 S-OIL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한 후 나중에 가격을 정산하는 사후정산 방식이 불공정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주유소가 불이익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후정산 관행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3.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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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늑암공파 31세 영(榮) 항렬. 참고로 늑암공파는 돈녕공파, 공목공파와 함께 대동항렬이 아닌 별도로 제정한 항렬을 쓴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늑암공파 32세 광(光) 항렬이 아닌 대동항렬 32세 경(庚) 항렬을 써서 이름이 각각 민경호(閔庚浩), 민경준(閔庚俊, 족보명 민경어閔庚漁)다. 다음은 출처 사진이다. (족보) ![파일:민일영 아들들 명단.png]()
[2] 閔承甲, 1924 ~ 2010 (향년 86세)[3] 平山 申氏, 1931 ~ 2019.11.14 (향년 88세)[4] 자유선진당 소속으로 제18대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2022년 지방선거에 서울시교육감 보수 후보로 출마했으며, 윤석열 정부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5] 민법 전공[6] 석사 학위 논문 : 행위기초론에 관한 연구(1983.)[7] 박사 학위 논문 : 주택 경매에 있어서 임차인 보호에 관한 연구(2004.8.)[8] 다음은 출처 사진이다. ![파일:민일영 족보 내용.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