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미국의 제45·47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탄핵소추 및 심판에 대해 서술한 문서.2.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2.1. 2019년 탄핵소추 및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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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인해 탄핵 소추되어 하원에서 가결되었으나, 상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2. 2021년 탄핵소추 및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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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 주장 및 결과 뒤집기 시도,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 선동으로 탄핵 소추되어 하원에서 가결되었으나, 상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3.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2기 행정부에 들어서는 트럼프의 더욱 강경화된 관세 정책으로 인해 탄핵론이 돌고는 있지만, 사실상 이는 희망사항에 불과할 뿐이다. 이유는 아래와 같다.- 미국 특유의 탄핵 제도: 탄핵 소추가 올라온다 해도 하원에서 가결되기 전에 사임하는 방식으로 탄핵을 피하거나 하원에서 가결된다 해도 상원에서 탄핵을 막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1]
- 공화당 강세의 현행 의회: 대선과 같이 치러진 총선에서 공화당은 하원과 상원 모두 과반을 달성했기에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미국의 근간을 부정하는 수준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혹은 발생했더라도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없다.[2] 미국의 경우 하원은 2년에 한 번씩, 상원은 6년에 한 번씩 바뀌는 특수한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의 판세로는 공화당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
- 탄핵의 효용성: 설령 탄핵에 성공하더라도 미국은 한국과 같이 조기대선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미국 부통령이 승계를 받게 되어, 결국 같은 공화당 소속 JD 밴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 다만 민주당에서 대통령 승계 서열 2위인 하원의장직을 차지한다면 대통령 탄핵을 연속으로 시도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