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 문제의 종류 | ||||
| 대기오염 | 수질오염 | 토양오염 | 해양오염 | 플라스틱 오염 |
| 빛공해 | 소음공해 | 전파공해 | 방사능 오염 | 삼림파괴 |
1. 개요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 오염, 소음 및 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 3조의 4
환경문제(環境問題)란 자연이 스스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을 때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의미한다.환경정책기본법 제 3조의 4
환경 문제는 인간의 생존과 밀접하게 연결된 문제로 볼 수 있다. 종종 환경 보호의 이유로 지구 오염 방지나 동식물 보호와 같은 이타주의적 관점이 강조되지만, 그 근본에는 단순히 지구를 위한 것이 아닌, 인간 자신이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지구 생태계를 보호해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이 자리하고 있다. 환경을 지키는 일은 지구 생태계의 안정과 인류 자신을 위한 범지구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 목록
2.1. 수질 오염
강, 하천, 호수 같은 담수 환경 및 하구, 연안 같은 해수 환경에서, 수중 유기 오염물질이 자연정화 용량[1]을 초과하는 양이 유입되면, 악취[2], 부패 등의 현상이 발생한다. 부영양화 문서 참고.공업폐수는 유기 오염물질 외에 중금속, 산·염기를 포함할 수 있다. 중금속[3]이 유입되면 먹이망에 들어와 생물 농축·증폭되어 생태계 건강도가 떨어지고 인간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다. 만성 중독의 대표적인 예로 미나마타병과 이타이이타이병이 있다. 산·염기가 생물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유입되면 주변 생물이 바로 죽을 수 있으며, 바로 죽지 않는 양이 장기간에 걸쳐 들어오면 만성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pH가 낮게 유지되면 탄산칼슘을 이용하는 산호, 조개, 갑각류 등의 성장 및 번식에 악영향을 미친다.
2.2. 대기 오염
대기 상에서 이산화황 같은 유해한 기체가 공업단지에서 여과 없이 방출되면, 이는 모든 동식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런 유해한 기체는 대기 상층부로 흘러가 비가 되어서 흘러내린다. 이 비는 나무나 동상을 부식 하는 등 악영향이 상당하다. 또한 미세먼지는 인체의 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2015년 12월 NASA에서 전 세계의 대기오염 위성지도를 공개했는데 한국과 중국이 최악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한국은 국토 면적에 비해서 가장 높은 오염도를 가졌다(대기가 오염된 지역 비중이 가장 높다.). 다만 미세먼지의 경우는 중국 측의 책임이 크다는 여론이 대세다.[4] 실제로 이를 입증하는 연구 자료도 있다.
2.3. 토양 오염
토지 상에 농약이나 공업용 화학물질이 흘러들어 갈 시, 땅은 지력을 잃게 되고 더 이상 그 땅에서는 농업이 불가능하게 되며, 또한 인간이나 동물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끼쳐 암, 기형아 출생등 부정적 요인을 가져온다. 이런 토지오염은 러브커낼 사건에서 인체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고 있다.2.4. 환경 재해
환경오염이 인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일 때에 환경재해라고 한다. 혹은 인간이 자연환경에 저지른 재해급의 사건들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것으로 너무나 유명한 것은 러브 커낼 사건. 온갖 환경 폐기물을 매립한 땅 위에 세워진 마을 러브커넬에서 기형아들이나 암 발병률이 지나치게 높아 조사한 결과 어마어마한 폭풍을 몰고와 세계 최초로 기록된 환경재해 사례로 평가받는다. 현재도 이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유령도시라고 할 수도있다. 캘리포니아의 힝클리 크롬 사건 등 전세계적으로 인간이 자연에 미친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그아말로 공업판 침묵의 봄의 연장선상임을 자성하게 한다.2.4.1. 해양오염
아틀란틱 임프레스 사건(1979), 엑손 발데스호 사건(1989년), 딥워터 호라이즌 사건(2010년) 등 1970년대를 전후해서 그리고 2020년대 기준 현재까지도 MARPOL(해양오염방지협약, marpol 73/78)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다만 세계적으로 MARPOL 준수 노력으로 그 피해규모는 현저히 줄고 있다.2.5. 산업 재해
산업재해와는 겹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서 문송면 군 사건이나 원진레이온 사태 등은 환경 문제이면서 산업재해이기도 하지만, 당진 용광로 사고나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는 산업재해이지만 환경 문제는 아니다.3. 역사적인 환경오염 사건
전세계에서 발발한 수많은 환경오염사건은 나무위키 검색창에서 '분류:환경 문제'을 참고하고 둘러볼 수 있다.4. 오염 물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 19., 2008. 12. 31., 2012. 2. 1., 2012. 5. 23., 2013. 4. 5., 2015. 12. 1., 2017. 11. 28., 2019. 1. 15., 2019. 4. 2., 2022. 12. 27.>
1.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기환경보전법\][5]
1.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기환경보전법\][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27., 2017. 1. 17., 2018. 10. 16., 2021. 4. 13.>
1. \[생략\] 1의2.\[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4의2. \[생략\] 5. \[생략\] 6. \[생략\]
7. “수질오염물질”이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물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6]
1. \[생략\] 1의2.\[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4의2. \[생략\] 5. \[생략\] 6. \[생략\]
7. “수질오염물질”이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물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6]
토양환경보전법(토양오염물질)\[생략\],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해양오염)\[생략\] 기타등등
우리나라 환경법제에서는 오염 물질에 대해서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개별법 시행규칙에서 그 항목과 기준을 나타내고 있다.[7]
5. 환경과 산업의 관계
환경과 산업은 대체로 상충 관계에 있다. 경제적·산업적 이익을 우선하면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반대로 환경 보호를 강조하면 산업의 성장이 제약될 수 있다. 이는 일정량의 에너지를 요하는 산업의 근본적 성질에 있어, 환경의 희생이 어느 정도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현재 전 세계 산업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상당 부분은 원자력이나 친환경 재생 에너지가 아닌 재래식 에너지의 비중이 더 높다. 이는 친환경 에너지만으로는 산업 전반에 요구되는 막대한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데다, 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재래식 에너지의 사용량은 환경 오염과 비례한다. 즉, 재래식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면 환경 오염도 증가한다. 예로 재래식 에너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하며, 이는 이상기후, 해수면 상승, 해양 산성화 등과 같은 지구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
환경 문제에도 불구하고 산업에서 재래식 에너지를 사용하는 이유는 재래식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경제성이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이다. 원자력이나 재생 에너지에 비해 기술적 요구 사항이 낮아 활용이 용이하고, 높은 에너지 밀도와 효율성, 안정적인 공급 및 높은 생산성, 전 세계적으로 이미 구축된 인프라를 통한 효율적인 배급이 가능하다는 점도 재래식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원 대비 경쟁력을 갖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와 더불어 재래식 에너지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과 확장성은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 단적으로 현대 문명에 필수적인 플라스틱과 비료는 석유화학 공정을 통해 생산되며, 도로를 구성하는 아스팔트, 건축 자재, 심지어 식품에도 석유화합물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단지 일부 사례에 불과하며, 일상생활에서 재래식 에너지가 사용되지 않은 제품을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산업에서 재래식 에너지를 계속 사용하는 한, 환경 보호는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재래식 에너지 사용을 전면 금지하거나 사용량 축소를 강제 한다면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환경 문제는 다른 사회적 이슈들과 달리 개인이나 집단이 직접적으로 체감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경제와 사회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 특히 경제적 위기가 발생하면 산업 활성화가 더 중요하게 여겨져, 환경 문제에 대해 사회적인 묵인이나 간과가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기존 에너지를 모든 부분에서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혁신적인 에너지원의 등장이나 근본적 해결책이 없는 한, 환경과 산업 간의 상충 관계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6. 개도국의 인식
일반적으로 환경 친화와 산업의 효율성 및 생산물의 가격경쟁력은 반비례관계를 가지고 있어 국가간 이해관계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과거 환경규제가 별로 없던 시절 단물 빨아먹은 선진국들이 지금 개도국들에겐 각종 환경규제를 씌워 사다리를 걷어찬다는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얕게 봐서는 개도국의 이기주의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이다. 보통 환경 문제의 시발점으로 여겨지는 산업혁명을 통해 영국, 더 나아가 유럽 열강들은 산업화의 힘을 빌어 강력한 군대를 양성하였고, 이 강한 군대를 이용해 세계 각지를 식민지로 만들어 압제를 가했다. 기껏해야 기병, 활, 냉병기로 무장한 전근대의 군대는 기관총과 야포로 중무장한 유럽 열강의 근대식 군대를 결코 당해낼 수 없었으며, 섬나라가 아대륙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것도 근본적으로는 산업혁명의 힘이었다.
이렇듯, '산업화의 격차'로 인해 다른 국가의 노예가 되었던 기억이 있던 국가의 국민들 입장에서, 환경 규제는 또 다른 쇠사슬로 보이지 않는 것이 이상할 지경이며, 구매력이 높은 선진국 시장에서 환경을 이유로 수입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강자의 사다리차기로 보일 수밖에 없다.
사실, 선진국에서 정말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오력을 보인다면 어떻게든 이악물고 따라갈 수도 있겠다만, 실제로는 선진국에서도 손해를 보기 싫은 것은 당연지사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국 내의 오염을 다른 개도국에 전가하려는 노오력을 하였고, 그 결과가 중국발 쓰레기 수입 규제로 인해 발생한 세계적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이다. 그 동안 중국은 돈을 위해 세계 각지의 쓰레기를 수입해 처리하는 역할을 도맡았었는데, 그걸 안하겠다고 하니 미국에서 WTO에 '타국 쓰레기와 자국 쓰레기를 차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식의 얼척없는 소리를 하며 제소할 정도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나이지리아의 나이저 델타(나이저강 삼각주)가 심각하게 오염된 것도 나이지리아 만의 잘못이 아니다. 세븐 시스터즈를 포함한 선진국 정유회사들의 원유 유출로 인해 나이저 델타는 원유 유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렇듯, 겉으로는 환경보호를 부르짖는 선진국의 민낯을 개도국들은 다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반발하며 '선진국의 사다리 걷어차기이자 폭거이다.', '결국 경제적 식민지를 만들어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 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며 물고 늘어지는 것이다.
일단은 환경 문제 자체만 놓고 보자면 개도국들도 협조하는게 인류 전체를 위해 당연히 필요한 일이다. 다만 각국 정부들이 합의했다 하더라도 경제 주체들의 이기주의 등으로 인해[8] 피해를 보기도 한다.
7. 서로 상충되는 환경 문제
2020년대에 메이저하게 거론되는 환경 문제로 지구 온난화, 미세 플라스틱, 방사능이 있다. 보면 알겠지만 하나를 해결하려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얼척없는 상태에 처했다.과도한 탄소의 배출로 인해 지구 온난화가 발생하였고, 이를 위해 나무를 포함한 식물의 유지에 관심을 기울인다고 해 보자. 그런데 녹화사업 문서에도 알 수 있듯, 산림이 유지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석탄을 위시한 화석 연료의 사용이 있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선 연료가 필요했고(고위도 국가일수록), 이전에는 목재를 사용했지만, 이제는 화석연료를 사용해 보다 열량을 고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산림이 보호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에 지구 온난화 카테고리만 두고 봐도 '산림 보호'와 '화석연료 규제'가 상충하는 기가 막힌 경우를 보게 된다. 여기서 미세 플라스틱 규제를 더하면 보다 복잡해지게 된다. 현대의 발전한 화학공업은 다양한 용도의 플라스틱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왔고, 이는 산림을 보호하는 것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각목을 써야 하는 자리에 강화 플라스틱을 쓰고, 목화솜을 써야 하는 의류에 합성섬유로 만든 솜을 사용하는 식으로 말이다. 그런데 미세 플라스틱을 규제하겠다고 플라스틱 사용에 규제를 걸면, 자연히 플라스틱을 썼던 분야에 대체재를 써야할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화석 연료의 탄소 배출을 막겠다고 원자력 발전을 하게 되면 방사능 폐기물이 양산되게 되고, 이 또한 인류의 앞날에 그늘을 드리우게 된다. 그래서 환경 문제의 해결은 어렵다.
8. 관련 문서
[1] 호기성 미생물에 의한 분해, 수중 동·식물에 의한 오염물질 여과 및 정화.[2] 혐기성 미생물에 의한 황화수소 발생.[3] 수은, 카드뮴 같은 비중이 높은 금속[4] 실제로 한반도에 존재하는 미세먼지의 최소 30~40% 이상은 중국발로 추정된다고 한다.[5] 법제처 > 대기환경보전법#[6] 법제처 > 물환경보전법#[7] 복수법주의[8] 선진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들이 개도국에 부리는 만행들도 알고보면 상당하고, 그 외 오염물질을 불법 방류하는 사례 등도 잊을 만하면 언론을 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