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 문제의 종류 | ||||
| 대기오염 | 수질오염 | 토양오염 | 해양오염 | 플라스틱 오염 |
| 빛공해 | 소음공해 | 전파공해 | 방사능 오염 | 삼림파괴 |
1. 개요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 오염, 소음 및 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 3조의 4
환경문제(環境問題)란 자연이 스스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을 때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의미한다.환경정책기본법 제 3조의 4
환경 문제는 인간의 생존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문제로 볼 수 있다. 종종 환경 보호의 이유로 지구 오염 방지나 동식물 보호와 같은 이타주의적 관점이 강조되지만, 그 근본에는 단순히 지구를 위한 것이 아닌, 인간 자신이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지구 생태계를 보호해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이 자리하고 있다. 환경을 지키는 일은 지구 생태계의 안정과 인류 자신을 위한 범지구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 목록
2.1. 수질오염
수질오염은 인간 활동이나 자연적 요인으로 인해 물의 질이 악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주로 산업 폐수, 농업에서 배출되는 화학 물질, 생활 하수 등이 물에 섞여 오염을 일으킨다.자세한 것은 수질오염 참고.
2.2. 대기오염
대기오염은 유해 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 공기질을 악화시키는 현상이다.[1]자세한 것은 대기오염 참고.
2.3. 토양오염
토양오염은 화학물질, 중금속, 농약, 유기물 등 유해 물질이 토양에 축적되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자세한 것은 토양오염 참고.
2.4. 해양오염
해양오염은 바다에 유입되는 유해 물질들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문제로, 주요 원인으로는 플라스틱, 기름,중금속 등등이 있다. 이러한 오염물질들은 해양 생물들의 생존을 위협하며 나아가 해양 생태계에 큰 악영향을 준다.자세한 것은 해양오염 참고.
3. 환경 오염/재해 관련 사건
| 대한민국의 환경 관련 사건 사고 |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1990년대 이전 | 박가분 사건(1930년대)Co / 온산병(1983)L / 원진레이온 사태Co L(1991) / 낙동강 페놀 유출사건Co L W(1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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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대 | 광주 산성 수돗물 사고(2012)W /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L(2012) / 하남시 구름 추락 소동L(2015) / 태광산업 방폐물 불법 보관 사건(2016)Co R / 장점마을 집단발암사건Co L(2017) / 라돈침대 사건(2018)Co R /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2019)W Na | |
| 2020년대 | 인천 수돗물 유충 사태(2020)W Na / 춘천 단수 사태(2021)W Na / 러브버그 대량발생 사건(2022)E / 대구 염색산업단지 황산 누출 사고(2023)L / 빈대 확산 사태(2023)E | |
| C: 이상기후 사건, Co: 기업 범죄, E: 생태계 이상활동, L: 오염물질 유출, R: 원자력 관련 사고, W: 상수도 사고, Na: 국가행정조직 연루 | }}}}}}}}} | |
분류:환경 문제 참고.
4. 환경과 산업의 관계
환경과 산업은 대체로 상충 관계에 있다. 경제적·산업적 이익을 우선하면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반대로 환경 보호를 강조하면 산업의 성장이 제약될 수 있다. 이는 일정량의 에너지를 요하는 산업의 근본적 성질에 있어, 환경의 희생이 어느 정도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현재 전 세계 산업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상당 부분은 원자력이나 친환경 재생 에너지가 아닌 재래식 에너지의 비중이 더 높다. 이는 친환경 에너지만으로는 산업 전반에 요구되는 막대한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데다, 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재래식 에너지의 사용량은 환경 오염과 비례한다. 즉, 재래식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면 환경 오염도 증가한다. 예로 재래식 에너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하며, 이는 이상기후, 해수면 상승, 해양 산성화 등과 같은 지구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
환경 문제에도 불구하고 산업에서 재래식 에너지를 사용하는 이유는 재래식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경제성이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이다. 원자력이나 재생 에너지에 비해 기술적 요구 사항이 낮아 활용이 용이하고, 높은 에너지 밀도와 효율성, 안정적인 공급 및 높은 생산성, 전 세계적으로 이미 구축된 인프라를 통한 효율적인 배급이 가능하다는 점도 재래식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원 대비 경쟁력을 갖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와 더불어 재래식 에너지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과 확장성은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 단적으로 현대 문명에 필수적인 플라스틱과 비료는 석유화학 공정을 통해 생산되며, 도로를 구성하는 아스팔트, 건축 자재, 심지어 식품에도 석유화합물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단지 일부 사례에 불과하며, 일상생활에서 재래식 에너지가 사용되지 않은 제품을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산업에서 재래식 에너지를 계속 사용하는 한, 환경 보호는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재래식 에너지 사용을 전면 금지하거나 사용량 축소를 강제 한다면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환경 문제는 다른 사회적 이슈들과 달리 개인이나 집단이 직접적으로 체감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경제와 사회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 특히 경제적 위기가 발생하면 산업 활성화가 더 중요하게 여겨져, 환경 문제에 대해 사회적인 묵인이나 간과가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기존 에너지를 모든 부분에서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혁신적인 에너지원의 등장이나 근본적 해결책이 없는 한, 환경과 산업 간의 상충 관계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5. 환경 보호와 경제적 이해관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갈등
환경 보호와 산업의 효율성 및 생산 비용 간에는 일반적으로 역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이는 국가 간 이해관계의 불일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과거 환경 규제가 미비했던 시기에 경제적 이점을 선점한 선진국들이, 현재 개발도상국에 대해 엄격한 환경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사실상 산업 발전의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선진국들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적절한 지원책을 제시한다면, 개발도상국들도 이를 따르려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선진국들 역시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환경 오염 문제를 지원책에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해당 개발도상국에게 문제를 이전하려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환경 보호라는 명분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도 국제적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6. 환경 문제의 복잡성
환경 문제는 단순히 오염원을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환경 보호는 산업, 과학, 사회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환경 회복을 위해 산업이나 과학, 사회가 희생될 수 없고, 이와 반대로 산업과 과학, 사회가 환경을 무조건적으로 희생할 수도 없다.환경 회복 때문에 산업, 과학, 사회가 희생된다면 환경은 일시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지 모르나, 이는 장기적 경제적 손실과 기술 발전 저해를 초래할 수 있기에 단기적 임시방편에 가깝다.[2]
낙관적으로 보면 경제나 산업이 억제되더라도 친환경 기술 혁신만 이루어진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비관적 사례를 하나 들자면, 인류는 기술상으로는 이미 70년도 더 된 원자력 발전소 폐기물 조차 아직 완전히 해결 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원이[3] 등장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어떤 문제를 야기할지는 예측하기 어려울 뿐더러 현재 산재된 전체적 문제들을 모두 해결한다는 보장도 없다.
산업, 과학, 사회를 위해 환경 문제를 묵인한다면, 장기적인 기후 변화의 악영향과 더불어 지구 생태계의 점진적이고 불확실한 변화를 고려할 수 있다. 기후 문제는 지구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범적인 문제이며, 동식물의 생존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향후 인류의 생활 양식도 바꿀 수 있는 문제다. 지구의 임계점은[4]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지만, 그 임계점은 존재하며, 환경 문제를 방치한다면, 어느 순간 지구의 변화에 더 이상 인류와 생태계가 버틸 수 없는 순간이 올 것이다. 인류는 환경 변화 적응력이 뛰어난 축에 속하기에 어느 정도의 변화에는 지속적으로 적응할 가능성이 높지만, 많은 동식물들은 멸종을 맞이할 것이고 또 이로 인해 생태계가 변화할 것이다.[5]
결국 환경, 산업, 과학, 사회는 일정한 연관성을 가지므로, 기술적 혁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적절한 조율이 필요하며,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희생되어서는 안 되고, 각 연결 고리 간의 타협이 요구된다.
7. 관련 문서
[1]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이 대기 중에 떠다니는 것을 뜻한다.[2] 종종 친환경 정책과 친환경 산업의 발전이 산업 성장 모델로 언급되지만, 대부분은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친환경 에너지원은 기존의 재래식 에너지의 효율성이나 경제성을 넘지 못하며, 전기차의 확대 대신 대중교통 확장이 더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일 수 있다는 점, 재활용 산업이 환경 보호에 그렇게 까지 많은 기여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등 기존의 비친환경적 성장에 비해 친환경 산업이 경제적·산업적으로 더 효율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수년 간의 친환경 정책에도 불구하고 매년 기후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이 내세우는 환경 회복 조차도 현실적으로 쉽게 체감되지 않는다. 이는 반대로 말하자면, 환경 회복을 실현하려면 현재 수준으로는 부족하며, 더 큰 산업적, 경제적, 사회적 희생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3] 친환경 에너지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래식 에너지원에 비해 효율성이 낮다. 현재 존재하는 대부분의 친환경 에너지원(풍력, 태양광, 수력, 바이오매스 등)은 재래식 에너지원에 비해 경제성, 확장성이 현저히 부족하며, 특히 석유화학 산업과 같이 사회적 기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 지속 가능한 발전성을 보장하기 힘들다. 현실적으로 정책적 지원 없이는 재래식 에너지 대비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조차 어렵다.[4] 지구의 임계점이라고는 하나, 더 정확히는 인류와 지구 생태계의 임계점이다.[5] 농업 생산성 감소, 물 부족, 생물 다양성 감소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여러 측면에서 인류의 생존과 발전에 잠재적위협을 가할 수 있다. 또한, 해수면 상승과 같은 기후 변화의 물리적 결과는 연안 지역에 거주하는 대규모 인구와 인프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