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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별 법률안 거부권 의결 목록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em"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rowcolor=#ffffff> 대통령 | 국회 | 법률안 | 의결일자 | 재의요구일자 | 재의결일자 | 결과 | 비고 | 링크 |
이승만 | 제헌 | 양곡매입 법안 | 1948년 9월 30일 | 1948년 10월 3일 | 1948년 10월 6일 | 가결 | [수정가결] | # | |
지방행정조직 법안 | 1948년 10월 14일 | 1948년 11월 4일 | 1948년 11월 4일 | 가결 | # | ||||
곡물검사규칙 중 개정법률안 | 1948년 12월 10일 | 미상 | 1948년 12월 20일 | 부결 | # | ||||
지방자치 법안 | 1949년 3월 9일 | 1949년 3월 31일 | 1949년 4월 14일 | 가결 | [2] | # | |||
지방자치 법안 | 1949년 4월 14일 | 1949년 4월 26일 | 1949년 4월 30일 | 부결 | |||||
식량임시긴급조치법안 | 1949년 4월 15일 | 1949년 4월 27일 | 1949년 6월 15일 | 가결 | # | ||||
농지개혁 법안 | 1949년 4월 27일 | 1949년 5월 16일 | 1949년 4월 27일 | 공포 | [3] | # | |||
귀속재산 임시조치 법안 | 1949년 5월 24일 | 1949년 6월 7일 | 1949년 6월 15일 | 가결 | # | ||||
법원조직 법안 | 1949년 7월 30일 | 1949년 8월 13일 | 1949년 9월 19일 | 가결 | # | ||||
귀속재산 처리 법안 | 1949년 11월 22일 | 1949년 12월 2일 | 1949년 12월 3일 | 가결 | [수정가결] | # | |||
군정법령 폐지에 관한 법률안 | 1950년 2월 15일 | 미상 | 1950년 4월 8일 | 가결 | [수정가결] | # | |||
군정법령 중 개정법률안 | 1950년 2월 15일 | 미상 | 1950년 4월 8일 | 가결 | [수정가결] | # | |||
국가보안법 중 개정법률안 | 1950년 2월 22일 | 1950년 3월 11일 | 1950년 4월 8일 | 가결 | # | ||||
국회의원 선거법안 | 1950년 3월 18일 | 1950년 4월 3일 | 1950년 4월 10일 | 가결 | [수정가결] | # | |||
제2대 | 사형금지 법안 | 1950년 9월 19일 | 1950년 9월 30일 | 1950년 11월 13일 | 가결 | # | |||
부역행위 특별처리 법안 | 1950년 9월 29일 | 1950년 10월 21일 | 1950년 11월 13일 | 가결 | # | ||||
비상사태 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중 개정법률안 | 1950년 11월 23일 | 1950년 12월 8일 | 1951년 1월 18일 | 가결 | # | ||||
국회의원 보수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 1950년 12월 25일 | 1951년 1월 3일 | 1951년 1월 18일 | 가결 | # | ||||
세입보전 국채발행에 관한 건 | 1951년 3월 30일 | 1951년 4월 13일 | 1951년 4월 16일 | 가결 | # | ||||
문교재단 소유 농지 특별보상 법안 | 1951년 6월 6일 | 1951년 6월 26일 | 1951년 7월 2일 | 가결 | # | ||||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 1951년 7월 7일 | | 미공포 | [재의요구무효] | # | ||||
수산청설치법안 | 1951년 8월 30일 | | 미공포 | [재의요구무효] | # | ||||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 1951년 9월 4일 | 1951년 10월 29일 | 미공포 | [재의요구무효][11] | # | ||||
정치운동 규제 법안 | 1952년 4월 16일 | 1952년 4월 29일 | 1953년 5월 30일 | 가결 | # | ||||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 1952년 4월 19일 | 1952년 4월 29일 | 1952년 7월 4일 | 미공포 | # | ||||
검사징계 법안 | 1952년 5월 23일 | 미상 | 1953년 5월 30일 | 부결 | # | ||||
비상사태 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폐지와 동법에 기인한 형사사건 임시조치 법안 | 1952년 6월 5일 | 1952년 6월 20일 | 1953년 5월 30일 | 가결 | # | ||||
농지개혁법 중 개정법률안 | 1952년 9월 9일 | 1952년 9월 29일 | 1952년 11월 17일 | 부결 | # | ||||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 1952년 11월 29일 | 1952년 12월 30일 | 1953년 1월 13일 | 부결 | # |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 | 1953년 1월 19일 | 1953년 2월 4일 | 1953년 5월 30일 | 가결 | # | ||||
구.황실재산 법안 | 1953년 4월 28일 | 1953년 5월 13일 | 1953년 5월 30일 | 가결 | # | ||||
농지개혁법 중 개정법률안 | 1953년 7월 10일 | 1953년 7월 22일 | 1953년 11월 24일 | 가결 | # | ||||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 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의 폐지에 관한 법률안 | 1953년 7월 25일 | 1953년 8월 10일 | 1953년 11월 24일 | 부결 | # | ||||
귀속재산 처리법 중 개정법률안 | 1953년 10월 12일 | 1953년 10월 23일 | 1953년 11월 24일 | 가결 | # | ||||
임시토지 수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 1953년 10월 20일 | 1953년 10월 31일 | 1953년 11월 24일 | 가결 | # | ||||
참의원선거 법안 | 1953년 11월 30일 | 1953년 12월 18일 | 1953년 12월 24일 | 부결 | # | ||||
국회의원 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 1954년 1월 23일 | 1954년 1월 29일 | 1954년 2월 25일 | 부결 | # | ||||
형사소송법안 | 1954년 2월 19일 | 1954년 3월 13일 | 1954년 3월 19일 | 가결 | # | ||||
비상사태하 미수복지구 선거에 관한 임시조치 법안 | 1954년 3월 31일 | 1954년 4월 12일 | 폐기 | 임기만료 | # | ||||
제3대 | 국민의료법 중 개정법률안 | 1956년 1월 4일 | 1956년 1월 13일 | 1956년 1월 20일 | 부결 | # | |||
귀속재산 처리 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 1956년 2월 18일 | | 철회 | # | |||||
감찰원법안 | 1956년 10월 18일 | 1956년 11월 6일 | 폐기 | 임기만료 | # | ||||
제4대 |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 | 1958년 12월 24일 | 1959년 1월 7일 | 폐기 | 임기만료 | # | |||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 | 1958년 12월 24일 | 1959년 1월 13일 | 폐기 | 임기만료 | # | ||||
계량법안 | 1960년 1월 16일 | 미상 | 폐기 | 임기만료 | # | ||||
의원내각제였던 제5대 국회 당시 행사된 참의원(상원) 법률안 거부권 8건은 제외. | |||||||||
윤보선 | 거부권 행사 사례 없음 | ||||||||
박정희 | 제6대 | 탄핵심판 법안 | 1964년 12월 15일 | | 철회 | # | |||
제7대 | 중기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 1968년 12월 29일 | 1969년 1월 20일 | 폐기 | 임기만료 | # | |||
도시계획법 중 개정법률안 | 1968년 12월 29일 | 1969년 1월 20일 | 폐기 | 임기만료 | # | ||||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 폐지 법률안 | 1970년 7월 16일 | 1970년 8월 8일 | 폐기 | 임기만료 | # | ||||
제9대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 | 1975년 7월 9일 | 1975년 7월 25일 | 1975년 11월 1일 | 부결 | # | |||
최규하 | 거부권 행사 사례 없음 | ||||||||
전두환 | 거부권 행사 사례 없음 | ||||||||
노태우 | 제13대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 1988년 7월 9일 | 1988년 7월 15일 | 1988년 7월 18일 | 부결 | # |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 1988년 7월 9일 | 1988년 9월 15일 | 1988년 7월 18일 | 부결 | # | ||||
1980년 해직 공직자의 복직 및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1988년 12월 17일 | 1988년 12월 30일 | 1989년 3월 9일 | 부결 | # | ||||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 1989년 3월 9일 | 1989년 3월 25일 | 1989년 12월 19일 | 부결 | # | ||||
국민의료보험법안 | 1989년 3월 9일 | 1989년 3월 25일 | 폐기 | 임기만료 | # | ||||
노동쟁의 조정법 중 개정법률안 | 1989년 3월 9일 | 1989년 3월 25일 | 폐기 | 임기만료 | # | ||||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 1989년 3월 9일 | 1989년 3월 25일 | 폐기 | 임기만료 | # | ||||
김영삼 | 거부권 행사 사례 없음 | ||||||||
김대중 | 거부권 행사 사례 없음 | ||||||||
노무현 | 제16대 |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비밀송금 의혹 사건 및 관련 비자금 비리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2003년 7월 15일 | 2003년 7월 23일 | 2003년 7월 31일 | 부결 | # | ||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최도술·이광재·양길승 관련 권력형 비리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2003년 11월 10일 | 2003년 11월 25일 | 2003년 12월 4일 | 가결 | # | ||||
사면법 중 개정법률안 | 2004년 3월 2일 | 2004년 3월 25일 | 폐기 | 임기만료 [고건] | # | ||||
거창 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 | 2004년 3월 2일 | 2004년 3월 25일 | 폐기 | 임기만료 [고건] | # | ||||
제17대 |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 2007년 7월 3일 | 2007년 8월 2일 | 2007년 11월 23일 | 부결 | # | |||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 | 2008년 1월 28일 | 2008년 2월 14일 | 폐기 | 임기만료 | # | ||||
이명박 | 제19대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3년 1월 1일 | 2013년 1월 23일 | 폐기 | 임기만료 | # | ||
박근혜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5년 5월 29일 | 2015년 6월 25일 | 폐기 | 임기만료 |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6년 5월 19일 | 2016년 5월 27일 | 폐기 | 임기만료 | # | ||||
문재인 | 거부권 행사 사례 없음 | ||||||||
윤석열 | 제21대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3년 3월 23일 | 2023년 4월 4일 | 2023년 4월 13일 | 부결 | # | ||
간호법안 | 2023년 4월 27일 | 2023년 5월 16일 | 2023년 5월 30일 | 부결 |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3년 11월 9일 | 2023년 12월 1일 | 2023년 12월 8일 | 부결 | # |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3년 11월 9일 | 2023년 12월 1일 | 2023년 12월 8일 | 부결 |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3년 11월 9일 | 2023년 12월 1일 | 2023년 12월 8일 | 부결 | # |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3년 11월 9일 | 2023년 12월 1일 | 2023년 12월 8일 | 부결 | # | ||||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2023년 12월 28일 | 2024년 1월 5일 | 2024년 2월 29일 | 부결 | # | ||||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2023년 12월 28일 | 2024년 1월 5일 | 2024년 2월 29일 | 부결 | # | ||||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 2024년 1월 9일 | 2024년 1월 30일 | 폐기 | [수정가결] | # |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2024년 5월 2일 | 2024년 5월 21일 | 2024년 5월 28일 | 부결 | # | ||||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 2024년 5월 28일 | 2024년 5월 29일 | 폐기 | 임기만료 | # | ||||
농어업회의소 법안 | 2024년 5월 28일 | 2024년 5월 29일 | 폐기 | 임기만료 | # | ||||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률안 | 2024년 5월 28일 | 2024년 5월 29일 | 폐기 | 임기만료 | # |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5월 28일 | 2024년 5월 29일 | 폐기 | 임기만료 | # | ||||
제22대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2024년 7월 4일 | 2024년 7월 9일 | 2024년 7월 25일 | 부결 | # |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7월 26일 | 2024년 8월 12일 | 2024년 9월 26일 | 부결 |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7월 28일 | 부결 | # |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7월 29일 | 부결 | # |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7월 30일 | 부결 | # | ||||||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 2024년 8월 2일 | 2024년 8월 16일 | 부결 |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8월 5일 | 부결 | # |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2024년 9월 19일 | 2024년 10월 2일 | 2024년 10월 4일 | 부결 | # |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결 | # |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부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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