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三者制裁 / Secondary Boycott, Third Sanctions한 국가의 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1997년 외환 위기 이전까지는 3자제재라는 표현을 썼지만, 2010년대 들어서는 그냥 영어 표현인 Secondary Boycott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 표현은 미국, 영국 등 영미권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고, 대륙권 국가가 3자제재를 할 때에는 Third Sanctions라고 한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너 쟤랑 놀지 마."하는 식으로 제재하고 싶은 국가를 왕따 시키는 것이다. 한국이 대중국 위협이라는 거대한 안보위기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1][2]
제재국가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과 관련해 거래를 하는 제3국의 정부, 기업이나 금융기관까지 제재하는 것을 말한다. ‘2차 보이콧, 2차 제재’라고도 한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1차 보이콧(primary boycott)은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쟁의의 대상이 된 회사의 제품의 불매를 주장하는 것을 지칭하며, 2차 보이콧(secondary boycott)은 1차 보이콧의 대상이 된 회사와의 거래를 중단할 것을 다른 회사에게 요구하는 운동을 말한다.
2. 역사
세컨더리 보이콧도 역사가 오래된 조치이다. 최초의 세컨더리 보이콧은 로마가 제2차 포에니 전쟁 이후의 카르타고한테 제재를 한 것이다. 제2차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는 카르타고를 무장해제 시키는데, 이 때 카르타고와 무기를 거래하는 제3국까지 로마가 무력으로 침공하겠다고 명시한 것이 역사적으로 남은 최초의 3자제재이다.현대에 와서는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에 많이 발생했다. 나치 독일의 초반 승전으로 추축국 사이에 둘러싸여버린 중립국 스위스는 현실적으로 아돌프 히틀러와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연합국은 멀리 있고 서쪽은 비시 프랑스, 동쪽과 북쪽은 나치 독일과 안슐루스된 나치 오스트리아, 남쪽은 무솔리니가 들어있는 이탈리아였으니... 이 때 스위스는 중립을 보장받기 위해 히틀러한테 스위스 제품 수출대금의 일부를 상납하기로 한다. 게다가 스위스는 식량이 부족했기에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식량을 수입해야만 했다. 연합국에서 식량 수입한다고 해봤자 추축국이 철도를 오픈 할 리가 없으니까 말이다. 결국 스위스는 중립국이지만 현실적으로 네덜란드, 벨기에처럼 나치 독일한테 침공받지 않게끔 하기 위해 나치 독일이 요구한 여러 조치를 수용하게 된다. 스위스의 이 조치들을 두고 연합국들이 스위스산 시계와 같은 일부 스위스산 제품에 대해 수입거부조치를 한 것이 2차대전 당시 세컨더리 보이콧의 예시이다. 연합국이 추축국을 제재하는데, 추축국에 가까운 행보를 했다는 이유로 스위스를 제재한 것.
2차대전 이후 최초로 한 것은 제1차 중동전쟁 당시의 중동 이슬람 국가였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하고 제1차 중동전쟁에서 승리하여 독립국가가 들어서버리자, 아랍국가들은 이스라엘과 수교하거나 경제관계를 맺는 국가들에 대해서 수교하지 않고 석유 수출도 제한하겠다고 선포한 것이 세컨더리 보이콧의 시초였다.
또한 국공내전의 중국국민당 패전으로 인해 국부천대가 발생하고, 남북분단으로 대한민국과 북괴가 6.25 전쟁 남침을 벌이게 된다. 이 때 저우언라이는 1954년 8월 주은래 독트린을 발표, 대만과 남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중공이 수교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발표한다. 이 주은래 독트린은 1992년 한중수교로 한국에 대하여는 적용을 폐지했으나, 대만에 대해서는 하나의 중국 논리로 계속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유지하고 있다. 즉, 대만과 수교하는 국가는 중공에서 단교를 해버린다.
3. 21세기
미국의 경우 2010년 6월 이란의 원유를 수입하는 제3국에 대해 미국 내 파트너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담은 ‘이란 제재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안 시행 이후 이란은 원유 수출이 절반으로 급감하면서 경제난에 시달렸고, 결국 2015년 미국 등과 핵협상을 타결했다.미국은 2016년 북한 뿐만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단체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보이콧'을 실행 했다. 역대 대북제재중 가장 포괄적인 제재로 평가되고 있다. 이 제재법안은 미국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며 한국시각 2월 19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공식 발효되었다.
북한 국외노동자들 강제노역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23개국 명단을 만들며, 북한과 거래하고 있는 국가들 총망라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재무부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물자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난 중국 기업 단둥훙샹실업발전에 대해 초강력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각국에 북한과의 외교 및 경제관계를 단절하거나 격하할 것을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또,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국제 금융거래망에서 퇴출하기 위해 유럽연합(EU) 등 각국과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 하원은 아예 SWIFT까지 직접 제재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초강경 법안을 발의했다.
북한에 대한 세컨더리보이콧 대북제재 실행 후, 한미관계의 경우 미국 재무부가 한국의 은행들한테 기재부나 금감원 등을 통하지 않고 직통으로 경고를 하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 상황은 2018년 9월 19일 남북 평양 정상회담 무렵, 미 재무부가 e메일과 전화로 7개 은행(산업·기업·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의 뉴욕 지점에 미 재무부 차관이 서울 본점의 준법감시 책임자와 통화하고 싶어 한다’는 연락을 해왔다. 그리고 미 재무부의 시걸 맨델커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과 대니얼 모저 부차관보로 추정되는 사람들과 통화를 해왔는데, 그 내용이 은행 담당자들을 상당히 긴장시키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금강산 지점 개설 준비가 사실인가?’, ‘개성공단 지점은 재개를 검토 중인가?’ ‘수익 중 일부를 통일기금에 기부한다는 새 금융상품을 실제 판매하느냐?’고 물었다. 마지막 경고의 메세지는 "미국의 대북제재법이 살아있음을 알려드린다." 라는 내용이었다.
3.1. 대한민국의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사건 관련
2018년 9월 14일 조선일보는 "오늘 오전, 청와대 관계자가 VOA 한국어서비스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외신기자 단체 카톡방'에서 탈퇴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중략) VOA측은 북한 석탄 반입 정황, 판문점선언 오역 논란 보도 등이 배경이 아닌가 의심합니다."라고 보도했다. #2018년 10월 15일 미국 국영 언론인 VOA는 "미국 재무부가 한국 은행들과 전화 회의를 연 것은 한국 은행들이 대북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 주의보라는 겁니다."라고 보도했다. #
2018년 10월 31일 JTBC 뉴스룸은 "미국 재무부에 문의하여 통상적인 접촉을 제재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
2018년 11월 1일 VOA는 "미국 재무부는 한국 은행들에 대한 제재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재무부는 세계 각국의 민간부문과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며 이를 제재 신호로 읽지 말라고 선을 그었습니다."라고 보도했다. #
2018년 11월 2일 VOA는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도 '재무부가 한국의 은행들에 전화를 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며, 워싱턴 조야의 우려가 반영됐다고 분석했고요. 그 외 다른 경제 전문가들도 한국 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재무부의 제재 준수 요구를 '한국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풀이했습니다."라고 보도했다. #
2018년 11월 3일 VOA는 “북한의 위협은 전술의 일환입니다. 그 자체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실제로 위험이 존재합니다. (중략) '문재인 대통령은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제재 해제 요구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라는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의 발언을 인용 보도했다. #
2018년 11월 29일 VOA는 "대북 압박 정책은 그런 움직임으로 인해 늘 도전 받아왔고, 미국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미-중 무역 분쟁까지 벌어지고 있어 문제는 더 복잡해졌습니다.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한 입장을 부드럽게 하고 있는 것도 그 중 하나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라는 밥 코커 미 연방의회 상원 외교위원장의 발언을 인용 보도했다. #
2018년 12월 1일 VOA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외교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할 때까지 압박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만났는데, 두 정상은 대북 제재의 강력한 이행의 중요성에 동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라고 보도했다. #
3.2. 백악관 행정명령 13873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화웨이와 거래하는 다른 국가의 기업까지도 제재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대표적으로 LG유플러스가 있다.2020년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월 14일 만료기한을 앞둔 이번 행정명령을 개정하여, 시한을 연장하면서 대폭 제재조치를 강화했다. 미국 기업과 기술협력을 하거나, 미국 특허청에 미국 특허로 등록된 기술을 사용하는 제3국 기업이 화웨이 등 해당 행정명령 제재 대상 기업과 거래할 시 미국 정부에서 제3국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시켰다. 기사 유예기간은 120일이며, 2020년 9월 9일부터 실제로 적용된다.
이번에는 진짜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LG유플러스 등 대한민국에서 화웨이에 납품을 하거나, 화웨이의 제품을 납품받을 경우 미국 정부에서 해당 기업까지 제재를 하기때문에 이들 한국기업까지 초긴장 상태이다. 기사 대만의 TSMC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요한 압박에 화웨이와의 납품계약을 중단하고 미국에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다. 기사
미국의 행정명령 개정으로 화웨이는 벼랑 끝에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기사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2020년 5월 22일 홍콩 국가보안법을 상정시키자, 미국 정부는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에 관한 행정명령이 적용되는 제재 대상 기업을 대폭 추가하여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기사 또한 2019년 11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에 따라 미국이 홍콩에 부여하는 특별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사
화웨이 경영진은 사태가 급박하다고 판단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미국 정부 움직임을 신경쓰지 말고 계속 화웨이에 반도체를 납품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사 그러나 미국의 제재를 먹으면 기업이 망하는 판인데다[3] 중국이 작정하고 미중 대결구도를 굳히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그 말을 들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2020년 7월 21일(미국시간), 미국 국무부의 로버트 스트레이어 차관보가 LG유플러스를 직접 거론하며 화웨이와 거래를 끊을 것을 공식적으로 압박했다. 이전까지 미국 정부에서 주한미국대사관 등을 통해 LG유플러스에 비공식적인 화웨이 퇴출 압박을 한 적은 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 고위 인사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면서까지 특정 기업한테 공식적으로 화웨이 퇴출을 요구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압박 수위이다.
[1] 핵개발을 할 경우 미국은 한국의 모든 무역을 끊고 한국 기업과 협력하는 다른 기업에 대해서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때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돈벌이 자체가 막힌 한국의 대기업들은 미국으로 국적을 바꾸거나 고사하거나 둘 중 하나고, 중소기업은 거의 다 파산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말 그대로 영화 사냥의 시간에 나오는 것과 같은 완벽한 경제파탄상태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국 또한 한국의 핵개발에 있어서만큼은 미국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2] 실제로 미국은 삼성 등 한국의 여러 기업에 미국에 공장을 지을 것을 요구하여 관철시켰는데, 한국의 반도체 산업과 기술이 한국이라는 국가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유지되게 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미국에 배치된 한국 대기업의 자산을 기반으로 하여 대기업 기술인력과 경영진을 미국으로 이주시키면 내수 인구의 한계는 물론 자원 자체 수급능력이 부족해 대외무역에 목숨걸고 달러를 쌓는 것 말고 선택지가 전혀 없는 한국은 빈껍데기나 다름없다. 물론 이런 짓을 평소에 하면 미국의 대외 신인도에 치명타가 되겠지만 핵확산 방지로 미 본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미국 정도 국력을 가진 국가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고, 또한 나중에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를 지원하면서 이미지 세탁도 충분히 가능하다.[3] 당장 문재인 정부의 요청에는 신경도 안쓰던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가 압력을 행사하자 곧바로 협상 테이블에 나온 걸 봐도 미국의 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코로나 19로 미국이 난장판임에도 북한은 대놓고 도발을 하지 않고 있는데, 미국이 안정을 찾은 뒤 보복에 나서리라는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