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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의 전쟁(War on Drugs)은 베트남 전쟁 시기에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마약을 공공의 적으로 선포하면서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을 막론하고 닉슨 이후에 등장한 모든 대통령들이 이 정책을 유지하였다. 특히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과 조지 H. W. 부시는 마약과의 전쟁을 더 심화시켰고, 커트 코베인의 죽음으로 인해 민주당인 빌 클린턴마저 가담했다.하지만 이 정책은 결과적으로 마약 이용자를 전혀 줄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비폭력범죄자들을 늘려놨다. 또한 흑인민권운동으로 신장된 미국 흑인의 삶을 실질적 사회적, 경제적, 비공식적 차별로 인해 도돌이표 헬게이트로 만들었다. 실질적인 삶의 질은 민권운동 이전보다 오히려 하락했다.
그저 금지된 약물을 사용했을 뿐 폭력적이지는 않았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전과자로 만들었고, 이들이 전과 때문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서 빈민층이 늘어나는 역효과를 초래했다. 또한 이들을 교도소에 수감시키는 데 엄청난 세금을 써야 했다. 폭증하는 재소자들 때문에 미국의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들은 미친듯이 교도소와 교도관을 늘려야만 했고, 이는 재정에 심각한 부담이 되었다. 이 탓에 미국은 '자유의 나라' 운운에 무색하게 인구 10만 명당 수감자가 700명에 가까운데#, 인권탄압으로 악명 높은 중국, 이란, 쿠바 같은 독재국가들보다 수감자 비율이 높다.# 미국은 인구 대비 수감자 비율, 비율 무관한 수감자 인구 수에서 압도적인 1등을 수십 년째 찍고 있다.
게다가 계속 시설을 증설했는데도, 늘어나는 재소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교도소는 콩나물 시루나 마찬가지라, 심지어 잡범들은 형기도 못 채우고 석방되기도 한다. 수용 한계를 넘어선 재소자 때문에 관리 부실로 갱단간 전쟁, 마약유통, 살인 등 미국의 교도소는 말 그대로 헬게이트이고, 경범죄로 들어간 잡범들이 폭력 갱단 흉악범으로 나오는 범죄의 학교가 되어 버렸다. 단순한 마약투약자가 교도소에 들어가서 갱단 조직원이 되어 출소하는 막장 상황이 실시간으로 벌어진다. 교도소가 오히려 범죄자들을 양산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미 미국에 존재하던 인종간 경제적 사회적 격차를 더욱 심화시켰고, 특히 빈민가의 흑인과 히스패닉들은 꿈도 희망도 없이 망가져버렸다.
마약과의 전쟁을 비판하는 TED 강연
마약중독 해결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제시하는 TED 강연
이렇게 사회에 악영향을 끼쳤기에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 내부에서 이 정책에 대한 비판이 조금씩 나온다. 이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비폭력 단순 마약사범을 무조건 가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사용자 처벌, 대량 투옥 위주의 미국 사법체계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2022년 기준으로 크게 개선된 바 없다.
2. 금지시킨 마약들
미국 정치권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금지한 약물은 많지만 대표적인 것 몇가지만 꼽아보자면 다음과 같다.3. 문제점
| 왜 마약과의 전쟁은 대실패했는가? (쿠르츠게작트 작)[2] |
3.1. 소비 문제를 등한시한 정책
만약 중국의 펜타닐 원료 수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면, 미국의 펜타닐 문제가 해결될까? 아니다. 인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이 중국 대신 펜타닐의 원료를 공급할 것이다.
[양성관의 마약 파는 사회] '펜타닐 좀비'는 美 FDA가 승인한 알약 하나로 시작됐다
미국과 미국 정치인들은 미국 마약의 문제는 마약의 무차별적인 공급에 있다고 주장하며 마약의 원료 생산지를 제거하거나 멕시코, 중국등 공급측을 제재하는 생산 차단에 주력해왔다.[양성관의 마약 파는 사회] '펜타닐 좀비'는 美 FDA가 승인한 알약 하나로 시작됐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전부 처참하게 실패했다. 소비만 있으면 공급이 반드시 이뤄지는 시장의 원리에 따라 마약을 구입해주는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의 마약 시장이 있기 때문에 범죄조직들은 아무리 처벌을 강화하고 마약 공급업자들을 체포한들 아랑곳하지 않고 끊임없이 어딘가에서 마약을 조달해와서 미국에 유통시켰다.
사실상 앞으로도 마약 판매가 막대한 돈을 벌 수 있게 해 준다면 앞으로도 미국의 마약 시장에 끊임없이 제품 공급이 이뤄지게 될 것이다.
3.2. 수감자 급증과 체포 및 수감 비용 폭증
마약과의 전쟁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비폭력적인 금지 약물(마약) 이용자들을 감옥에 넣었다는 점이다. 마약과의 전쟁이 선포된 1970년대부터 인구 대비 수감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렇게 늘어난 수감자 때문에 미국 시민들의 세금이 다시 돌아올 수 없을 만큼 헛되이 쓰였고, 감옥의 숫자가 모자라서 악질 범죄자들이 일찍 풀려나는 폐단도 일어났다. 비폭력적인 마약 이용자들을 수감시킴으로써 감옥 숫자가 모자라지자 진짜 범죄자들을 풀어준 것. 실제로 몇몇 감옥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미국의 형법 및 사법제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가 약간 필요하다. 미국은 시작부터 개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이념 체계에서 출발한 국가이고, 국가와 사회의 관리, 특히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를 주민들과 시민들의 자체적인 결정으로 해결함을 중시한다. 더군다나 넓은 땅덩어리에 비해 군데군데 흩어져 살았던 역사 때문에 행정부나 정부가 임명하지 않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선거를 통해 그 지역에 필요한 사람들을 충당하는 시스템이 발달했다. 대표적인 것이 경찰 조직을 일일이 들여놓기 힘든 곳에서 활동하는 보안관들인데, 이들은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법 집행관인데도 시험이나 자격조건 여부를 심사해서 뽑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선거 등을 통해 뽑거나, 활동 중인 보안관들이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리고 그러한 요건 등에 의해서, 정부나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개개인의 신념과 양심에 따라 활동할 수 있게끔 지방검사(District attorney)나 지방검사장 등과 같은 지역 검찰 조직의 요인들을 선거로 뽑는다. 심지어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판사 또한 이에 대해서 예외가 아니다. 이렇게 선출된 판사는 실질적으로 나이나 사고/질환 등에 의한 은퇴나 대형 사고를 쳐서 짤리는 경우가 아닌 이상 임기가 지나도 선거로 연임돼서 사실상 종신직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보니 판사라는 자리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는 한정되고, 일단 되기만 하면 노후까지 보장되는 평생직업 같은 일이 되다 보니, 겨우 겨우 발생한 판사직 TO를 놓고 벌이는 각 판사 후보들간의 경합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판사들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가장 쉽게 활용하는 것 중 하나가 각 지역구 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이고, 범죄와 정면대결하는 '터프'한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 혹은 상대방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전을 펼치기 위해서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강경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을 선호한다. 그 결과 미국 형법은 자유와 개인의 권리를 중시한다는 나라 치고는, 범죄자에게 극도로 가혹한 엄벌주의적 성격이 강하다. 그 와중에 1970~80년대부터 본격화 되기 시작한 마약과의 전쟁은 판사 개개인에게 있어서 시선을 끌수있는 대단히 좋은 이슈거리였다. 그 결과 각 주의 판사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시류에 합류하여 '나는 마약 범죄자를 절대 용서하지 않고 엄벌하는 정직한 판사'임을 강조해왔고, 실제로 판사에 임명된 이후에도 일단 마약범죄자의 혐의가 밝혀질 경우 가혹한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사법체계가 마약범죄자에게 대단히 엄격하고 잔혹한 잣대를 가하기 시작하면서 마약범죄자를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장기형을 내림이 너무나 쉬워졌다. 그리고 법대로, 그리고 무고가 아닌 이상 이들을 집어넣은 판사 및 검경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 보니 너도 나도 신나게 마약범죄자들을 잡아넣었다.
특히 이때부터 미국 형법 체계의 악명 높은 법들이 등장했다. 대표적인 것이 마약 관련 범죄의 경우 형량이 대단히 낮은 경범죄라 할지라도 세 번 이상 유죄로 판결될 경우 형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3 strike rule, 마약 범죄라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몇 년 이상을 때려 버리는 최소형량 등... 민주주의 국가에서 형법 체계의 균형을 심각하게 해치는 법안들이 우후죽순처럼 입법되었다. 거기에 재판정에서도 이들의 유죄혐의를 확증하기 위한 증거수집 요권 등과 같은 피고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판례들 역시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이는 경찰이 마약범죄자를 정말 터무니없이 쉽게 잡아넣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 결과 미국의 마약 범죄로 인한 수감률은 하늘로 치솟았다. 그러나 문제는 처음 이런 상황이 시작되었을 때 예상했던 정도를 넘어 체포 및 재판 + 수감으로 이어지는 형법체계의 비용 또한 덩달아 하늘을 찌르게 된 것이다. 간단히 생각해보자. 아무리 쉽게 잡아넣을 수 있는 범죄자라고 해도 어떠한 재판이나 심사도 없이 범죄자를 바로 감옥에 넣을 순 없다. 그리고 아래 문항에도 나오지만 별볼일 없는 마약범죄자라고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한 일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체포하던 경관이 상해 혹은 사망을 당하거나, 혹은 그 반대여도 비용은 발생한다. 또한 결국 마약범죄자는 거의 약식에 가까운 원님재판이라고 해도 재판을 받아야 하고, 체포 이후 판결까지 구치소에 구금을 시키든, 보석을 하든 돈, 세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런 식으로 사법체계를 굴리면 당연히 그 비용도 함께 오른다. 또한 아무나 막 집어넣다보니, 마약범죄로 걸려드는 사람들도 보통 조금이라도 돈이 있으면 변호사를 부르거나 국선이라도 요청하기 마련이고,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공방을 벌이면서 재판이 지체되거나 하면 할수록 결국 사법체계의 비용은 엄청나게 늘어난다.[3]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교도소이다. 미국이 독재국가들보다 더 많이 사람들을 감옥에 쳐넣기 시작하자, 미국 전역의 주 교도소들은 빠르게 포화상태로 치달았다. 특히 수감자 증가에 의한 혈세낭비는 문자 그대로 낭비가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 주에 떨어진 예산폭탄이라는 끔찍한 형태로 돌아왔다.
일단 교도소에 들어가는 예산은 일반적으로 군비로 인해 발생하는 지출과 유사함이 문제였다. 즉 군대에 들어가는 비용은 많지만, 이걸 지역경제나 내수진작으로 연결시킬 방법이 많지 않은 것처럼, 교도소 관련 주 정부의 지출도 유사했는데, 심지어 들어가는 예산이 줄거나 일정하기는 커녕 거의 매년마다 폭증해버리니 주 정부가 행하는 무수히 많은 정책들이 취소되고, 그 돈을 교도소가 빨아먹는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특히 이 문제로 인해 가장 많이 타격을 받은 것은 가장 만만한 밥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 및 복지 예산이고[4] 이로 인해 심각한 악순환이 발생했다.
즉 교도소 짓는 비용/유지 비용에 대한 예산 지출 폭증 -> 교육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예산의 감소 -> 그로 인해 먹고 살길이 막막하고 희망도 없어진 빈민층등이 손쉽게 범죄, 특히 그 중에서도 수익성 높고 시도하기 쉬운 마약소매업으로 뛰어듬 -> 단순 소지나 판매 목적만으로도 무조건 걸리면 몇년씩 깜빵행이니, 당연히 교도소 예산 폭증....
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지속된 것이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런 교도소 지출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교도소 건설 및 유지를 민영화로 돌려버려 해결하려 했지만, 교화나 관리가 주목적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수익이 주 목적이 된 회사들에 의해 교도소 관리는 막장으로 치닫고[5], 그 결과 다시 범죄율이 증가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태로 돌입하게 된다. 결국 처음부터 이런 징역형의 부과를 늘리고, 형벌을 강화하는 엄벌주의를 시행한 목적 자체가 이런 범죄자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엄벌주의 항목에서 나오듯이 '국민정서법'이 잘못된 방향으로 치달을 경우 어떤 재앙이 발생하는지, 처벌의 강화가 범죄를 해결하기보다는 더욱 더 심각하게 악화시킬 수 있음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알려주는 큰 교훈이라 할 수 있다.
3.3. 인종차별
You want to know what this was really all about? The Nixon campaign in 1968, and the Nixon White House after that, had two enemies: the antiwar left and black people.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We knew we couldn’t make it illegal to be either against the war or black, but by getting the public to associate the hippies with marijuana and blacks with heroin, and then criminalizing both heavily, we could disrupt those communities. We could arrest their leaders, raid their homes, break up their meetings, and vilify them night after night on the evening news.
Did we know we were lying about the drugs? Of course we did.
그 일이 사실은 무엇에 관한 일이었는지 알고 싶나? 1968년의 닉슨 백악관은 두 명의 적이 있었다네. 반전주의 좌파와 흑인들. 내 말이 이해 가나? 전쟁을 반대하는 일이나 흑인인 것을 불법으로 만들 수는 없었지만, 국민들의 인식 속에 히피들을 마리화나와 연결시키고 흑인들을 헤로인과 연결시킨 다음 그것들을 불법화함으로써 우리는 그 집단들을 방해할 수 있었네. 그들의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그들의 집을 습격하고, 그들의 모임들을 해체시키고, 저녁 뉴스에서 그들의 인상을 해칠 수 있었지.
우리가 마약에 대한 얘기가 거짓말이었는지 알고 있었냐고? 당연히 알았지.
- 닉슨 정부 당시의 내정담당보좌관였던 존 에릭만(John Ehrlichman)이 가진 인터뷰에서
마약과의 전쟁은 수많은 흑인들과 히스패닉들을 감옥에 넣음으로써 그들을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몰아넣었다. 왜 흑인과 히스패닉이 더 피해를 많이 입었는지 이해하려면 냉전 시대 미국의 공산주의에 대한 병적인 공포, 그리고 그로 인해 발발하게 된 더러운 전쟁과 이에 관여한 정보기관, 특히 CIA의 활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당시의 미 정부는 남미의 우익 쿠데타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국제정서 및 국내법 등의 문제로 남미의 좌익 정권을 전복하는 군사조직들에게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거나, 무기를 전달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는 문제에 직면했다. 행정부 내의 갈굼과 압박등으로 몸서리를 앓던 CIA는 이란-콘트라 사건 등을 통해 골때리는 해법을 제시했는데 그게 바로 마약 밀매였다. 일단 지역 반군 등에게 무기를 불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자금확보 목적으로 혹은 무기를 제공하는 대가로 코카인을 획득한 CIA는 이를 여러 군데에 팔아먹거나 대신 운송하면서 어마어마한 수준의 공작비와 비자금을 확보했다. 특히 마약장사가 돈이 엄청나게 된다는 것을 안 반군과 CIA와 결탁한 마약 밀매 조직들은 더욱더 마약생산에 열 올리고, 늘어난 마약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판매처를 찾던 CIA가 노린 '시장'이 바로 미국 내 빈민가였던 것. 당시에도 미국 내 빈민층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흑인과 히스패닉에 대해서는 당연히 차별적 인식이 팽배했고, '뭐 사회 주류계층인 백인들은 몰라도 쟤네끼리 마약으로 죽던 말던, 중독자 되건 솔직히 큰 문제 안되잖아?' 라는 인식으로 이를 팔아먹은 것이다.Did we know we were lying about the drugs? Of course we did.
그 일이 사실은 무엇에 관한 일이었는지 알고 싶나? 1968년의 닉슨 백악관은 두 명의 적이 있었다네. 반전주의 좌파와 흑인들. 내 말이 이해 가나? 전쟁을 반대하는 일이나 흑인인 것을 불법으로 만들 수는 없었지만, 국민들의 인식 속에 히피들을 마리화나와 연결시키고 흑인들을 헤로인과 연결시킨 다음 그것들을 불법화함으로써 우리는 그 집단들을 방해할 수 있었네. 그들의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그들의 집을 습격하고, 그들의 모임들을 해체시키고, 저녁 뉴스에서 그들의 인상을 해칠 수 있었지.
우리가 마약에 대한 얘기가 거짓말이었는지 알고 있었냐고? 당연히 알았지.
- 닉슨 정부 당시의 내정담당보좌관였던 존 에릭만(John Ehrlichman)이 가진 인터뷰에서
특히 값비싼 코카인의 양을 간단하게 불리면서 가격을 혁신적으로 낮추는 데 성공한 크랙의 등장으로 흑인들과 히스패닉 같은 미국 내 취약계층들 사이에서 크랙이 순식간에 퍼지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가 심각해졌다. 사실 미국에서 초창기에 코카인을 주로 소모하던 것은 비싼 코카인을 살 돈이 있던 백인 중상류층이었으며 이들로부터 미국 내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했지만, 이 문제는 쉬쉬되면서 넘어갔다. 그러나 크랙의 등장으로 흑인과 히스패닉 등의 폭력범죄, 중독문제 등이 본격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이게 사회 문제로 번지자 미국 사회는 이 모든 문제의 온상으로 바로 빈민층들을 저격하기 시작했다. 당연히 근본적인 마약의 생산 원산지, 이를 들여온 정보조직,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 시작이었던 레이건 행정부등의 정책을 비판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마약 중독 치료 예산 증가, 경찰력 증가, 지역사회의 협조 및 지원 캠페인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소위 이 '크랙이나 팔아먹는 깜둥이'들에 대해서 주류사회는 냉담했다. 미디어는 선정적인 보도문구와 온갖 조작질로 흑인과 히스패닉들을 미국 사회의 괴물이나 낙오자로 만드는 데 열중했다.[6][7]
거기에 자기들이 싼 똥임을 알고 있던 행정부나 정치인들도 오히려 이를 자기들의 선거문제 및 인기와 결부시켜 엄벌주의를 통해 자기 이미지 개선에 집중했다.[8] 소위 삼진아웃 제도나 강력한 처벌조항들이 이 때 마구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은 게 바로 흑인과 히스패닉이었던 것.
특히 이런 마약과의 전쟁에 처음 선봉에 서게 된 경찰들은 마약범죄율 감소에 대한 엄청난 압박에 시달렸다. 당연히 그들은 잡기도 까다롭고, 잡아도 돈 많이 써서 변호사로 잘 빠져나가, 사회 주류여서 언론도 쉬쉬하며, 결과적으로 초록은 동색이라고 주류 계층인 백인보다는 흑인과 히스패닉에 집중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악명높은 '인종차별 프로파일링'[9] 문제와 과잉폭력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현재 BLM이나 경찰의 과잉진압 사살 문제로 인한 갈등이 실질적으로 여기서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러면서 흑인, 히스패닉 사회는 대외적인 이미지나 실질적인 삶의 질 문제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거기에 사회적으로 낙오되었다는 인식과 그로 인해 겪는 피해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마약문제 해결은 요원하고, 이쪽 사람들은 더욱더 마약이나 범죄에 물들게 되다보니 위에서 언급된 인종차별 프로파일링이나 과잉폭력 문제가 해소되긴 커녕 더 악화된 것이다.
거기에 빈민들이 주로 사용한다는 크랙에 집중하면서 소위 100 to 1 rule이라는 골때리는 법까지 만들었다. 즉 효과도 더 세고 위험한 진짜 코카인보다 그걸 싼값에 불려놓은 하급품인 크랙을 더 위험하게 간주해 코카인은 1000그램을 소지해야 받는 수준의 형벌을 크랙 10그램에 적용하는 막장법까지 통과시킨 것. 우스꽝스러운 것은 미국 현지인들의 인식과 달리 흑인과 히스패닉만 마약을 하는 게 아니라 유의미한 숫자의, 그리고 흑인과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백인들도 마약문제에 시달리지만 벌은 흑인과 히스패닉이 더 많이 받고 백인은 그에 비해 의심도 덜 받고 형벌도 약하니 인종갈등이 안 발생하는 게 이상할 지경이다. 거기에 백인들은 백인들대로 이미 낙인찍어 놓은 흑인과 히스패닉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유지, 강화되고 흑인들과 히스패닉들은 자기들을 사회악 취급하는 흰둥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화되는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이는 정치에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러다 보니 마약과의 전쟁의 다른 문제점과 겹쳐져서 특히 흑인들의 삶의 질은 미국 흑인 민권 운동이 진행되었던 5~60년대보다 떨어졌고 대다수의 흑인들이 자포자기한 채 범죄에 쉽게 빠져들게 되었다.
3.4. 줄기는 커녕 늘기만 하는 중독자들과 사망률, 그리고 교도소 문제
마약과의 전쟁은 처음부터 마약 중독자들의 숫자를 형벌과 체포를 통해 감소시킬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 정반대임이 드러났다. 사실 이것은 마약의 특성(특히 미국에서 중독성과 해악으로 인해 처벌 및 관리 대상인 코카인, 헤로인, 펜타닐을 비롯한 마약성 진통제(Opioids), 메스암페타민 등의 약물)들이 어떤 약물들인지 생각해 보면 알게 된다. 일단 한 번 흡입하거나 사용하게 되면 단순히 주변이 공포나 폭력으로 사용을 억제하거나, 혹은 자기절제를 통해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마약이라고 부르고 이에 대한 심각한 경각심을 일으킨 것이다. 그런데 그런 사용자를 감옥에 처넣으면 해결이 된다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있다.당연히, 한번 손을 댄 마약중독자들은 감옥에 들어갔든, 다시 나왔든, 대부분 쉽게 마약을 끊지 못하고 상용자가 되었다. 끊은 사람들조차도 적어도 단순히 처벌을 통해서 마약을 끊은 것이 아니었다. 거기에 단순 사용자들조차도 감옥에 처넣는 막장현실이 지속되자, 위에서 언급됐듯이 교도소 숫자가 늘어났지만, 당연히 단위면적 당 수감자 수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고, 이를 관리할 인력과 자원의 부족으로 연결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마약중독자들과 격리되어야 할 마약이 교도소로 유입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관리가 안될수록 교도소 내 범죄조직, 소위 프리즌 갱들은 간수들을 매수하기 쉬워졌고, 가뜩이나 막장 환경에 마약까지 돌아다니니 수인간의 폭력이나 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오, 강제로라도 마약을 끊어야 할 중독자들의 중독상태는 지속되지, 비 마약범죄로 들어온 수인들조차도 교도소에서 마약 맛을 보고 마약중독자가 되는 것이 미국의 현실이 된 것. 거기에 수감생활 동안 겪은 심리적, 육체적 고통 때문에 마약에 대한 유혹에 취약해지는 건 덤이다.
특히 교도소 내 범죄 문제는, 도저히 교도소 자체 인력만으로 해결이 안되는 통에 미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미 언급했듯이 겉은 간수들이 관리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프리즌 갱들이 교도소를 반쯤은 먹고 들어가는 기막힌 상황이 된 것이다. 더군다나 관리인력의 문제로 부패 문제, 관리 소홀 문제 또한 심각하다. 그럴수 밖에 없는 것이, 교도소에 들어갈 예산이 가면 갈수록 부족하다보니 이 교도관들에게 지급되는 봉급이나 복지 예산 또한 악화일로를 겪게 된다. 즉 교도관이 열심히 일할 인센티브는 없는데, 일은 빡세다보니 자연스레 이 사람들도 관리에 대한 열의가 바닥을 치게 되는 것이다.
이 감옥 내 범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예시가 교도소 내 동성강간이다. 콩나물 시루 같은 곳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보장 안 돼, 온갖 프로 폭력 범죄자들이 활개치는 살벌한 정글 같은 곳이 되다 보니, 교도소 내 수인들의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고 교도소 내 범죄자들의 권력 문제등 여러가지가 얽혀서 교도소 내 동성 강간 문제가 심각해진 것이다. 오죽하면 현재 미국 전체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간 범죄율은 감소세로 가는 중인데, 교도소 내 동성강간은 줄기는 커녕 늘기만 늘어서 어느샌가 전문가들이 지금 미국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이 강간당하는 유일한 국가일 것이라는 말까지 하는 막장 상황이다. 경찰들도 이걸 알아서 나이 어린 마약 초범들을 밀고자로 회유할 때 흔히 써먹는 수법이 '너처럼 어린 놈은 감옥가면 하루종일 돌림빵이다.'라는 협박일 정도다.
그리고 범죄학자들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일반적인 사람도 2~3년간만 감옥에 갔다 오면 삶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자제력도 부족하고 여러 문제에 시달리며, 결정적으로 경미한 범죄로도 비약적으로 수감기간이 늘어나는 마약중독자들은 오죽하겠는가? 결국 마약중독 문제로 들어갔다 나온 죄수들이 직업을 잃고 노숙자가 되거나, 아니면 교도소 내의 극악한 환경 속에서 더 심각하고 위험한 범죄자가 되어 돌아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마약과의 전쟁에 투입된 예산의 성격은 본질적으로 마약사용자 및 판매자에 대한 체포 및 처벌에 들어가는 것이다. 당연히 마약사용자를 '치료'하고 '재활'하여 본질적으로 마약을 끊게 만드는 것은 고스란히 시민 사회에게 내던져진 몫이 되었고, 날로 늘어가는 치료 및 재활에 들어가는 비용과 중독자 수에 비해, 관련 예산은 부족하기만 하다. 마약과의 전쟁 한답시고 돈 쏟아놓은 주정부나 연방정부는 이들을 지원할 역량도 안되고 여력도 안되니 중독자 수가 줄기는 커녕 늘어만 가는 것이다.[10]
참고로 21세기 미국에서 가장 크게 대두되는 문제 중 하나가 특히 마약성 진통제 문제다.[11] 3개월에 한번 9.11 테러를 겪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로 인한 사망자 수와 상용자 수가 심각한데, 마약성 진통제의 시발점이 된 것은 미국의 막장 의료보험제도, 사회복지제도와 제약회사들의 탐욕이 엮여서 발생한 재앙이며, 단순히 사용자나 판매자를 벌준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이것도 규제대상이고, 이걸 팔거나 쓰는건 처벌 대상이며 그 강도도 낮지 않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3.5. 합법으로 판매하는 마약들
미국의 제약 회사들이 로비를 통해 모르핀 유사 작용을 보이는 오피오이드(Opioid)의 판매를 허가하였으며, 이런 약물들의 오남용으로 인해 멀쩡한 사람을 마약중독자로 만드는 사례가 다수 있다. 심지어 이런 약을 대량으로 처방하기 때문에[12] 오남용 사고 및 중독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한다. 특히 2020년대 미국을 뒤흔든 펜타닐이 이런 식으로 유통되었다.3.6. 망가져 가는 경찰
21세기 들어서 특히 심각해지고 있는 미국 사회의 문제 중 하나가 경찰문제다. 이유는 간단하다.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이름 하에 어마어마한 공권력과 돈을 투입하면서 조직으로서의 경찰은 비대해졌다. 하지만 정작 그 과정에서 가장 소외되고 피해를 심각하게 입은 것도 경찰이며, 그로 인해 미국 사회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마약과의 전쟁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국내 마약 범죄는 엄벌주의의 시행을 통해, 범죄 입증에 대한 물적 증거 요구의 커트라인을 낮추고, 수감기간을 양적으로 늘린다. 둘째 마약을 생산하고 들여오는 국가들과 협조하여 군사적 지원, 자국 마약 수사 기관(DEA) 투입하고 경제적, 정치적 압박등의 수단을 통해 마약원산지를 파괴하고 밀매조직을 제압한다. 인 것이다. 미국의 경찰문제는 그중에서도 바로 국내 정책에서 비롯되었다. 마약과의 전쟁을 통해 마약 조직들을 상대하면서 국내의 수사기관들은 비대해졌고 경찰 조직도 커졌지만, 역설적으로 그 과정에서 일선에 투입되는 순찰경관, 마약 범죄 수사관등 최전선에 선 경찰에게는 항상 심각한 압박이 가해지게 된다.
특히, 모든 일이 그렇듯이 국가정책의 성사여부는 조사된 통계에서 좌지우지되고, 이는 필연적으로 가장 일선에서 마약범죄를 담당하는 각 지역 경찰등에게 그만큼의 성과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대부분의 마약범죄는 당연히 판매조직을 상대하는 일이 되고, 형벌이 무지막지하고, 걸린 이권도 크다보니 이 조직들은 진짜 물불 안거리는 위험한 인간들로 구성되기 마련이다. 경찰 1명 죽으면 지역 경찰이 총동원되는 탓에 그나마 요새는 덜하다고는 하지만, 궁지에 몰리면 총든 인간들이 발악하는건 당연지사고 거기에 검거율에 대한 압박이 심하다보니 경찰들도 더 많이 위험에 노출된다. 그 결과 마약과의 전쟁 기간 동안 무수히 많은 경찰관들이 총격을 당하거나, 폭력에 노출되어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었다. 물론 미국이 선진국이고 보복위험 때문에 갱단들도 자제하긴 하지만, 약쟁이들 때문에 다치거나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보니 자연스레 경찰들의 성향이 더욱더 폭력적이 되는 건 어찌보면 당연하다. 거기에 언제 총맞거나 덤벼들지 모른다는 공포감은 '죽이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자연스레 이어져 실제로 총을 뽑거나, 공격하는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손쉽게 발포하거나 과잉폭력으로 대응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당연히 이렇다보니, 마약상들이 판치는 우범지대에서 경찰로서 활동하려는 인력이 줄고, 인력이 주니까 당연히 아무나 막 뽑아쓰고, 막 뽑아쓰니까 사고를 친다는 골 때리는 악순환으로 까지 이어졌다. 미국 사회에서는 치부로 쉬쉬하지만, 미국 경찰들도 사람이고, 마약 밀매 조직들은 마약 팔아서 넘치는게 돈이다보니, 이런 일선 경찰관들을 돈으로 매수하려는 시도는 마약과의 전쟁부터 현재까지 줄기차게 진행되고 있다. 결국 일선 경찰관이 타락하다보면 당연히 조직도 타락하게 되고, 언론타면 안되니까 또 쉬쉬하거나 꼬리 자르기를 하고, 그렇게 되면 기존의 치안정책에 까지 영향을 줘서 유효한 정책도 덤터기로 묻혀버리기도 한다.
거기에 언론이나 시민단체, 정치인 모두가 결국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질타하고, 해결하라고 압박하는 조직은 당연히 경찰이다. 거기에 위치 상으로도 경찰 조직 자체는 강해도, 경찰관 개인은 그렇지 않다보니 뭐 터졌다하면 일선 경찰관들부터 털리기 일쑤다. 그러다보니 마약범죄가 심각한 주나 도시의 경찰들 사이에서는 검거율이나 범죄 관련 통계를 조작하는 노하우까지 있어서, 상황에 따라 그에 대응하는 비공식적인 커리큘럼까지 있다고 할 정도. 거기에 검거 중 발생하는 폭력 사태에 대해서도 모두가 이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부나, 의회나 경찰의 높으신 분등의 정책에 시비를 거는게 아니라 그 사건을 저지른 실행범만 질타하는 선에서 끝나고 만다. 그러다 보니 원인 해결은 안되고, 또 폭력 사태는 일어나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멀어지고 마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범죄를 몰아내기 위해 협력해야될 지역사회와의 사이도 벌어지고, 그렇게 되면 체포나 검거등이 더 힘들어지고, 더 위험에도 많이 노출되는 것이다.
결정적으로, 이 일선에 투입되는 경찰관들에 대한 지원 자체도 부실하다. 어찌보면 당연한게 재판, 수감 등에 들어가는 정책적 비용이 워낙 막대하고, 경찰 조직에 돈이 들어간다고 해도 일선에까지 그 지원이 충분히 투입이 안된다. 특히 이 문제는 주 예산이 모자란 주일수록 더욱더 심각하다. 웃긴건 주 예산이 모자란 주는 보통 빈부격차나 빈민문제가 심각한 주들이 많고, 그런 주일수록 마약 문제는 더 심각하고 경찰력도 더 많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거기에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쳐한 경찰관들은 밀매조직들이 내놓는 뇌물등에 더 쉽게 매수되고, 수사나 체포에 필요한 지원이 모자라 진짜 위험한 악당을 잡지도 못하고 놔줘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는 것이다.
3.7. CIA와 DEA의 전쟁: 미국의 냉전기 대외정책과 마약문제, 그리고 남미의 막장화
마약 문제는 수요가 근본적인 원인이지 공급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의 추리는 상식입니다. 따라서 문제의 근원은 미국에 있는 것이지 콜롬비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놈 촘스키, <촘스키,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
놈 촘스키, <촘스키,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
미국이 많은 마약을 불법으로 간주함으로서, 당연히 마약의 생산과 유통은 범죄조직들이 도맡아 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미국과 비교적 가까우면서도 미국 정부의 영향력이 쉽게 닿지 않는 중남미 지역에 마약공장을 차렸다.
마약의 생산과 유통을 독점하면서 중남미 범죄조직들은 엄청난 자금력을 지닌 초대형 마약 카르텔들로 진화해서 국가의 정치, 경제, 사법, 언론을 좌지우지하게 되었다. 이중에서도 특히 콜롬비아, 멕시코, 브라질은 국가가 완전히 망가졌다.
1980년대 당시 많은 중남미 국가들이 외채문제로 인해 국가예산의 일정 %이상을 외채로 갚아야하는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빈부격차와 실업문제에 절망한 많은 이들이 돈이 되는 마약장사에 빠져 마약 카르텔의 힘이 더욱 커졌고, 여기에 경제난으로 인해 경찰력들이 이전보다 더욱 무력화되어 가면서 리우데자네이루, 상파울루, 보고타, 카라카스 등 남미 주요 대도시의 치안까지 덩달아 악화되는 상황이 나왔다. 공공연히 '국가 안의 국가'를 형성해서 소수의 '마약왕'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물론 이들의 주요 수입은 미국에 마약을 팔아먹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이들을 때려잡는다고 엄청난 돈과 시간을 소비했지만, 한 놈을 때려잡으면 같은 지역의 다른 놈이 성장해서 결국엔 무의미한 전쟁이 되고 말았다. 중남미의 마약 카르텔이 성장하면서 미국 본토에서 벌인 "마약과의 전쟁"이 도로아미타불이 되는 것은 덤. 더군다나 미국의 지원으로 마약카르텔과 반군의 세가 악화되었다는 콜롬비아에서는 여전히 마약이 잘만 돌아다니고 있으며 수십년째 수억달러를 쏟아부으며 돈과 인력을 퍼부어도 여전히 콜롬비아산 코카인은 미국에서 절찬리 성황 중이다. 심지어 미국에 코카인을 판매하는 주체인 FARC 같은 좌익 게릴라, AUC 같은 우익 민병대, 에스코바르 같은 거대 마약왕들 같은 거대 세력들을 다 하나하나 DEA의 역대급 작전으로 제거하는데 성공해도 애초에 미국이 조성한 마약 생태계는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더 관리하고 통제하기 힘들고, 더 폭력적이며 거리낄 것도 없는 피래미 군소조직들로 채워질 뿐이다.
볼리비아에서는 외채위기로 인한 초인플레이션과 외채문제로 경제가 파탄상태에 직면했고 별수없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서 탄광산업에 대한 민영화 및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물가가 안정되는 효과가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실업자들이 크게 늘어났고, 실업자들 일부가 코카재배농으로 전직하게 되었다. 하지만 미국은 이러한 사정을 알려고 하지 않은 채 볼리비아에 대한 제대로 된 경제지원보다는 그냥 코카 재배농들을 족치는데 돈을 쏟아붓는 우를 범했고, 볼리비아에 필요한 경제지원도 IMF를 통해 받으라는 식으로 응했는데 이 때문에 사회복지에 대해 예산을 쥐꼬리만큼 배정하는 식의 정책이 펼쳐졌기 때문에 마약퇴치에 대한 효과가 있을리가 전혀 없었다. 1980년대 당시 볼리비아에 경제적인 조언을 하면서 명성을 얻은(물론 비판적으로 본다면 신자유주의 정책을 대대적으로 도입시킨)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조차도 미국이 마약을 퇴치한다며 예산을 쏟아붓는 순간에도 정작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경제적인 지원은 인색했던 점을 지적하면서 미국의 외교정책을 깠는데 그만큼 철저하게 현지사정을 무시한채 정책을 펼친 자업자득인 것이다.
결국 볼리비아의 가난한 원주민 및 농민의 분노가 극에 달해 결국 코카재배농민조합 출신인 에보 모랄레스를 당선시키는 일이 발생했으며, 이후 미국과 사이가 나쁘다가 에보 모랄레스가 의혹이 많은 부정선거로 인해 쿠데타에 가까운 사퇴로 여당에서도 버림받아 쫒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친미 우파가 선거에서 패하고 같은 MAS의 루이스 아르세 후보가 당선되었다.그나마 볼리비아는 모랄레스 정권이 원래부터 복지 확대-경제 성장이란 그리 힘들다는 두마리 토끼를 잡은 탄탄한 업적이라도 있었지, 석유만 믿고 있던 베네수엘라는 아예 경제가 개박살나고 마두로는 지지자들에게서조차도 전임자 우고 차베스의 카리스마, 정치력에 눈곱만큼도 미치지 못한다고 혹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런 미국의 역사적 중남미 대외정책에 대한 경계심과 반발이란 동력 하나만으로 후안 과이도를 필두로 한 친미 쿠데타 세력을 순조롭게 진압하고 결국 바로 그 미국이 코로나와 정권교체, 관리탑 부재로 손발이 묶인 사이 신나게 남아 있던 야권을 조지고 있다. 한동안 중남미판 핑크 타이드를 저지했다고 인식되었던 중남미 보수 우파 친미정권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보우소나루 정권의 난항, 칠레 세바스티안 피녜라 정권의 식물화와 더불어 이렇게 노골적으로 미국과 미주기구의 응원을 받은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양국의 쿠데타 기도 실패 때문에 초토화 되어 버렸고, 블루 타이드는 완벽하게 실패한 걸로 드러났다. 결국 마약과의 전쟁과 미국의 대외정책은 중남미의 줄지 않는 반미감정의 토대를 뿌렸을 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 같은 극단적인 경우 그링고[13] 놈들 장단에 맞추어 놀아나느니 아예 나라 경제가 박살나는 한이 있어도 차라리 마두로 정권이랑 계속 살겠다는 상황을 초래할 만큼 하나의 거대한 정치적 조류로 성장했다 봐도 과언이 아니다.
웃긴 것은 마약과의 전쟁을 초래한 레이건 행정부가 원했던 것이 바로 중남미에 우익 친미 국가들을 대거 건설하여 우방화하고 소련을 견제하고 무너뜨리고자 했던 것인데 정확히 반대가 되어버렸다. 우려했던 적인 소련은 알아서 무너졌는데, 중남미 여러 국가들은 엄청난 경제적 실패에도 불구하고 미국 놈들하고 학을 떼다보니 지 알아서 좌익 반미 국가들이 태어나 버린 것이다. 그 결과 수차례 어마어마한 돈을 퍼부어 남미 국가들에게 군사지원을 하거나 특수부대를 파견하는 등 마약을 근절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했음에도, 결과적으로는 지역민들은 이런 행보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고,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 법보다 가까운 주먹인 마약밀매조직에 순응하면서 마약생산은 지속되는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또한 소련은 치웠지만 21세기에 두드러지는 미국-중국 패권 경쟁과 신냉전에서 중남미 국가들의 대다수 중국과 러시아 편을 드는 등 외교적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못했다. 2020년대 들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대다수의 중남미 국가들이 중국, 러시아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음에도 반미 기조는 전혀 완화되지 않았다.
3.8. 번외: 끝없는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삽질
이란-콘트라 사건과 같이, 베트남 중심의 동남아시아, 중남미,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마약을 이용해 지원 공작을 벌였던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온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이러한 지원 공작의 최전선에 있던 CIA는 한 때, 이 문제 때문에 DEA와는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었다. 웃프게도 DEA는 이런 국외 마약 밀매 조직이 커짐에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규모로 성장하게 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CIA라고 하면 학을 떼었을 정도. 특히 한창 소련이 망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적의 적은 동지라는 개념하에 CIA가 DEA의 소탕작전을 훼방하거나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으니 사이가 좋은 게 이상했다. 결국 유명한 키키 카마레나 사살 사건도 오히려 CIA를 통한 미국 내부의 배신자 때문에 죽은걸로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결국 이 사태에서 가장 큰 삽질을 초래한 것은 미국 행정부와 의회였다. 마약과의 전쟁 과정에서 정책과정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은 표심에 목마르고, 엄벌주의를 통해 마약을 때려잡는 터프가이 행세를 하고 싶어 했던 의회의 양당 모두였다. 그점에서 레이건이 마약과의 전쟁을 시작한 이후, 그 바턴을 물려받아 처벌의 수위를 높이고, 체포에 열을 올렸던 것이 클린턴 행정부였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미국 의회의 성격상 한쪽 당에서 시작한 대대적인 정책은 다른 당에서 반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는 것을 생각하면...
또한 표심을 끌기 위해,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효율적인 해안을 제시하는 대신, 양당 모두 악마같은 마약중독자들을 순결한 미국에서 몰아내야 한다!며 사회 전반에 공포 마케팅을 극적으로 펼쳤다. 거기에 동요된 시민 사회는 마약 문제를 미국의 빈부와 인종을 넘어 단합해서 대응해야할 국가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오랜 기간 동안 빈민계층으로 취급되어온 흑인이나 먹고 살기 위해 넘어온 이민자들이 가져온 해악으로 판명하여 이들을 탄압하는 방향으로 몰고갔다. 그 과정에서 미국 사회의 오랜 갈등이었던 흑백갈등이 더욱더 고조되고, 사회적 분열이 심화되는 한편 결정적으로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3.9. 21세기: 진통제가 전쟁에 가세하다
원래 “마약과의 전쟁”에서 말하는 “마약”에는 마약성 진통제가 포함되지 않지만, 20세기 말부터 시작된 미국의 마약성 진통제 대란은 21세기에 이르러 코카인, 크랙, 메틸암페타민 등등을 잔챙이로 여겨지게 할 정도로 거대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14]미국에서 마약성 진통제 남용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다른 모든 마약으로 인한 사망자를 모두 합친 수보다 월등히 많으며, 이들은 대부분 범죄자도 아니고 의사가 처방해준 진통제를 먹다가 중독되어 버린 피해자들이다.
이런 마약성 진통제 중 가장 유명해진 것은 오늘날 완전히 마약 취급을 받고 있는 펜타닐이지만,[15] 그 외에도 수많은 마약성 진통제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진통제 문서에서 마약성 진통제 항목을 참조하자.
4. 미국 외의 경우
마약에 관해서는 미국, 남미, 유럽, 아프리카 등 각 나라의 상황이 전혀 다르다.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본 정책도 미국주의도 국제적 상황이지만, 미국 외의 지역에서는 지역별로 상황이 다르다.4.1. 대한민국
5. 기타
용어 자체는 닉슨이 처음 사용했지만, 미국에서 금지된 약물(마약) 사용자를 치료하기보다는 처벌하려는 경향은 192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공교롭게도 이때는 바로 금주법 시대이다.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예전부터 일반인이 단순 마약 사용범으로 초범인 경우에는 대부분 형을 선고하더라도 집행유예로 재활의 기회를 준다. 대신 재범은 얄짤없다.
멕시코 정부는 2019년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을 중단하기로 밝혔는데, 투입한 군 병력을 재편성하겠다고 밝혔다. #
마약과의 전쟁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청나라와 영국의 전쟁, 일명 아편전쟁일지도 모른다. 중국이 마약사범에 유난히 엄한 이유이기도 하다.
6. 대중문화
- 스카페이스
- 나르코스
- 긴급명령
- 아메리칸 메이드
- 위 오운 더 나잇
- 콜 오브 듀티: 블랙 옵스 2
-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II
- 폴리스 퀘스트 시리즈 - 정확히는 1편에서 다뤄진다.
- 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
- 시카리오: 데이 오브 솔다도
- 더 와이어
- 에스코바르
- 고스트 리콘 와일드랜드
- 007 살인 면허
- 스트레이트 아웃 오브 컴턴
- 황금의 바람
[1] 마약과의 전쟁을 다룬 HBO 드라마. 드라마의 주역인 경찰은 끊임없이 범죄자들을 감옥에 넣고 범죄를 막기 위해 노력하지만, 결국 플레이어(갱스터)만 바뀌고 마약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2] 마약과의 전쟁이 실패로 돌아가는 원인 및 과정을 보여주면서, 공급자 규제 위주 정책과 엄벌주의는 마약 대처의 해답이 될 수 없으며 스위스나 네덜란드의 경우처럼 마약 중독자 관리 및 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요의 감소가 해법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3] 한국과 비교하면 미국의 형사 변호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이와 관련 있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도 있는 것.[4] 한국은 워낙 교육열이 세계적인 수준이고 복지의식도 어느 정도 확립이 되어 있는 편이어서 교육 및 복지 예산에 대해 감축의 '감' 자만 나와도 국민들의 반발이 매우 커서 정권이 흔들릴 정도로 여기에 민감해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다보니 공적자금이 투여되는 공립학교, 빈민들에게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가 사회 주류 계층에게는 그닥 반감 없이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분야이다. 특히 '나태하고 범죄나 저지르는 저능아'들을 왜 도와줘야 하냐고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다, 이에 반발하는 빈민들을 대변하는 목소리는 작다는것이 문제다. 거기에 개인의 자수성가를 찬양하고, 성공하지 못한 빈민을 낙오자로 간주하는 고전적 자유주의가 성행하는 미국 사회의 정서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5] 특히 재범을 막기 위해 흉악범과 경범죄자를 분리 수용해야 하는데 관리하는게 싫다고 무조건 같이 수용해버린 결과 경범죄자들이 흉악범들에게 범죄를 당하게 되고 오히려 흉악범들에게 범죄를 배워서 흉악범으로 타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이다.[6] 흑인 여자들은 자식들 내팽겨치고 마약 때문에 몸팔기 바쁘다는 의미의 Crackwhore, 나중에는 딱히 인종과 마약 사용의 연관성은 없고, 크랙을 쓰는 건 인종 불문 빈민층 전반으로 드러났지만, 이 흑인 크랙 창녀들이 낳은 태어날 때부터 마약에 중독되어 뇌에 문제가 있는 아기라는 뜻의 Crack baby 같은 단어들이 미디어에 의해서 등장했다.[7] 특히 Crack Baby는 위엄찬 천조국 언론계의 대표적인 흑역사 중 하나로 꼽힌다. 크랙 베이비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마약이 뇌에 주입되어 살인, 파괴, 강간 충동이 강력한 괴물들로 태어나고, 이들이 마약을 사고팔면서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는 개소리를 공중파에서 떠들어댔다. 물론 부모의 마약 중독 등이 태아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크랙 베이비 같은 것은 그저 기자가 써갈긴 대표적인 뇌피셜에 지나지 않는 것임이 드러났다.[8] 미국 내 마약문제 전문가들 대부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레이건을 엄청나게 깐다. 뒤에서 공산주의 때려잡자고 CIA 충동질해서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 앞에서는 마약과의 전쟁이네 뭐네 난리를 치면서 문제를 악화시키고, 부인 낸시 레이건이 소위 'just, say no' 같은 위선적인 정치쇼나 해 댔으니... 심지어 저 캠페인은 당시에는 엄청난 호응이 있었으나, 실효는 전혀 거두지 못해서 지금에 와서는 흑역사나 조롱감으로 전락했다.[9] 똑같은 범죄수사나 수색과정에서도 백인보다 흑인/히스패닉을 더욱더 의심하고 거기에 용의점을 두는 것. 즉 무죄추정의 원칙 따윈 쌈싸먹고 저 새끼 흑인이네? 수상해! 하는 식으로 수사한다는 것이다.[10] 참고로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 때문에, 그럭저럭 억제하고 있던 헤로인 범죄까지 다시 폭증하는 등, 마약이 마약을 부르는 악순환까지 이어지고 있다.[11] 그렇다고 코카인이나 헤로인, 메스암페타민 관련 문제가 해소되거나 해결된 것이 아니다.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12] 2~3알이면 충분한데 40알 이상 처방한다던가, 이는 제약회사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때문이다.[13] gringo. 중남미권에서 미국인을 욕하는 비칭이다.[14] 어느정도인가 하면 중남미 마약상이 마약성 진통제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말할 정도.[15] 사실 펜타닐 문서에서도 확인할수 있는 내용이지만, 펜타닐의 효과는 절대로 실제 현실에서 사용된것 마냥 사용할수 있는 물건이 절대 아니었다. 그런데 제약회사에서 온갖 수작질을 벌여서 합법적으로 마약장사를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