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손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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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 및 군인에 준하는 자 외에도 행위주체가 될 수 있는 군형법 범죄

1. 개요

2. 적용

• 사안(대구고등법원 2022. 7. 14. 선고 2022노175 판결, 1심 유죄, 2심 항소기각)
• 피고인은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 당시 THAAD 반대 시위에 나섰다. 피고인은 THAAD 반입로에 나사못을 던졌다. 검찰은 이것이 군용 트럭을 손괴할 고의가 있었으나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판단해 기소했다.
• 피고인 측은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는 일종의 퍼포먼스(Performance)에 불과하였고, 실제로 군용트럭의 타이어를 손상시키려는 고의는 없었다. 당시 시위현장에 경찰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경찰들이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군용트럭의 타이어가 손상되는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없었다. 피고인이 나사못을 투척한 행위는 서커스, 마술쇼 등과 마찬가지의 퍼포먼스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판단
• 피고인이 도로로 던진 길이 3cm 정도의 나사못으로는 손상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위 군용트럭에 장착되어 있던 타이어는 단면폭 245㎜, 편평비 70%, 휠 19.5 인치 규격의 일반타이어로 피고인이 던진 나사못으로 충분히 손괴될 가능성이 있었다.
• 서커스, 마술쇼 등은 일정한 퍼포먼스를 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후 외견상 위험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험하지 않은 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그 퍼포먼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퍼포먼스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다.

3. 과실군용물손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