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뭐 경제 살리겠다고 말이나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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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가 뭐 경제 살리겠다고 말이나 했습니까? 말 안 했지마는… 당연히, 당연히 잘해야지요. 당연히 잘해야 되는데... 7% 못 해서 죄송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식 때 한 발언 중 일부. 인터넷상의 유행어이자 디시인사이드 합성-필수요소 갤러리와 일베저장소의 필수요소이며 '야 기분 좋다'와 마찬가지로 퇴임식 때 한 말이다.

2. 맥락

해당 발언 뒤에 이어서 "말 안 했지만... 당연히, 당연히 잘해야죠. 당연히 잘해야 되는데... 7% 못 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한다. 앞까지만 보면 '경제 살린다고 말 안 했으니 안 살려도 된다'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경제 살리는 건 당연한 거라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해야 한다'는 의미다.

물론 연설의 정황을 보면 '나는 경제보다 남북통일 같은 다른 거국적 정책들에 더 관심이 많은데 왜 자꾸 국내 경제 문제를 들먹이느냐'라는 식의 발언을 이어가려다 '아차' 싶어서 얼른 핸들을 튼 것에 가까운 발언 내용이기 때문에 당시엔 오히려 비판적인 반응들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인터넷상에서 유행어로서 쓰일 때는 단순히 "제가 뭐 ~하겠다고 말이나 했습니까?"뿐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데 ~못 해서 죄송합니다"도 같이 쓰는 경우가 많다.


1980년-2015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빨간색)과 경제 선진국 평균(파란색), 세계 평균(회색) 비교[1][2][3]

7%는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가 공약으로 경제 성장률 6%를 걸자 1%p 더 올려서 7%라고 질러 버렸던 노무현의 대선 공약이었다. 당시 이회창 후보 측의 6% 공약도 너무 낙관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니 7% 공약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리가 없었다.[4] 결국 노무현 본인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잠재 성장률 7% 제시는 즉흥적으로 한 것이며 결국 본인의 실수였음을 인정했다.

웃기는 것은 참여정부 때 단 한 번도 7% 경제 성장을 달성한 적이 없음에도[5] 국가 장기 계획은 매년 7%를 달성하는 것을 전제로 짰다. '제가 뭐 경제 살리겠다고 말이나 했습니까?'라는 말과 7% 경제 성장률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에 대한 사과가 상당히 대비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흥한 듯하다.

게다가 "제가 뭐" "말이나" 등 상당히 무책임하게 들릴 만한 어투였다는 것도 유행어 아닌 유행어가 된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저 부분만 뚝 떼어서 들으면 무책임하게 느껴지는 표현이라서 각종 합성에 쓰인다. 맥락을 제거하여 원출처와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쓰이는 드립이라는 의미에서는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와 통하는 면이 있다.

3. 여담

이 담화에서 노무현이 말한 출총제(출자총액제한제도)는 후임 이명박 정부에서 투자 확대를 이유로 폐지되었지만, 많은 기업들이 출총제 폐지의 명분으로 삼았던 설비 투자보다는 토지 구입과 사내 보유금 늘리기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에는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대기업 MRO와 일감 몰아주기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러라고 출총제를 폐지한 것이 아니다."라고 불만을 표했다. #

당시 참여정부나 노무현을 지지하던 이들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2008년 5년에 이르기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OECD 36개국을 통틀어 13위였고 이는 미국, 일본, 스웨덴 등을 앞선 수치라며 이를 근거로 참여정부가 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측면도 있지만 당시 한국의 자연 성장률과 자연 국내 총생산량 등을 엄격히 판단해서 참여정부의 과오를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한국은행 통계나 IMF 등에서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5퍼센트대로 본 것으로 본다면 상당히 자연율에 근접한 수치다. 이 정도면 선방했다고 할 만하다. 다만 당시 여겨졌던 자연율 수치보다 2퍼센트 높은[6] 성장률 제시는 다소 무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국내 경기 진작이나 국민 삶의 부분을 고려한다면 황금률 수치에 맞는 성장 및 자본 축적률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게 과연 7%나 6%라 볼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전술한 이회창 후보의 6% 성장도 비판 등(한국어 위키백과 문서) 참여정부 시절 4.3% 성장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자연율 기반에 인플레이션율을 고려하면 선방이라는 주장과 당시 전 세계적 버블 경기로 인해 그 정도 수혜는 받는 게 당연하다는 절하의 입장이 있다. 두 입장 모두 일리가 있으나 참여정부 시절 토목/건설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5%를 넘어갔고 당시의 부동산 버블을 감안하면 경제 성장률은 버블 덕택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애초에 부동산 경기는 모르핀 처방에 비교할 만큼 극단적인 처방이다. 부동산은 경기 부양 효과가 높지만 부작용도 큰 양날의 검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외 무역 수지 호조와 한국의 높은 대외 의존도를 고려하자면 당시 해외발 경제 호황이 수출 호조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버블이란 게 국내와 국외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 국제 경제학 이론 중 IS-LM-BP 모형에서 국내에 버블이 상대적으로 덜하면 해외로 자본 유출이 극심해져 국제 수지상 불균형을 초래하는데 참여정부 시기 경제 지표로 봐서는 참여정부에 의해 한국이 버블빨은 비교적 덜 받았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한국과 외국의 버블 차이로 국제 수지 악화가 심각해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미국 IT 버블 붕괴 이후 경제 회복 목적의 저금리가 2004년까지 이어오다 경기 회복으로 인식하여 금리가 인상되었고 무역 협정을 통해 자국의 경제 영향력을 높이려고 하였다. 중국은 WTO 가입 후 자국의 인프라 투자와 함께 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자리 창출이 큰 목적이었다. 참여정부는 두 나라 간의 니즈를 파악하고 한국의 금융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다.[7] 외국인 투자자의 적극적인 유치와 한국 금융 산업의 체질 개선을 통하여 해외 자본의 유입을 꾀하였다. 한편 중국의 값싼 노동 시장과 중국의 소비력을 높이 평가해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중국을 통한 가공 무역[8]은 대중국 수출의 60%를 차지하며 중국의 국가별 수입 부분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참여정부 시절 경제를 말아먹었다는 이유로 당시 여당 후보였던 정동영을 싫어하며 이명박 후보로 등을 돌린 사람들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의문을 가졌다.[9] 덧붙여 사실 노무현도 선거 유세 당시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을 하긴 했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경제 대통령을 구호로 내세웠던 이명박 대통령처럼 하지는 않았다는 의미였고 '말 안 했지만 당연히 해야죠'를 붙여서 역설적으로 재임 기간 동안 경제 운영을 위해 행했던 노력들을 언급하기 위해 말했던 것인 만큼 이 발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4. 스크립트

사회자:
예, 지금 현재, 이제 나오시는데요. 주민들은 박수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뜨거운 박수로 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무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대통령 5년 동안에 가장 보람 된 시간이 뭐냐 이렇게 다시 누가 묻는다면, 오늘 그렇게 답할랍니다. 마치고 고향 내려가서 고향 사람들하고, 그리고 내보고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 함께 모셔놓고 귀향 보고를 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 말하고 싶습니다. (노무현! × 12)
고맙습니다! 저는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계신데 제가 어떻게 실패할 수 있습니까? (환호) 제가 당선될 때 제가 득표한, 제가 받은 표가 전체 유권자의 34%였습니다. 그러니까 1/3이지요. 1/3에서 무슨 눈꼽만큼 하는 거 있죠?[10] 1/3 + 눈꼽만큼 그게 제 표였습니다. 그러니까 1/3만 저보고 잘했다고 하면 본~전이지요, 허허. 그래도 제가 5년이 지났는데 본전 안 잃고 이 자리에 와서 다시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참으로 저는 행복합니다. (환호, 박수)

여러분! 그... 제가 5년 전에 여러분께 공약했던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예) 기억하고 계시죠?! (예에~!) 개혁한다고 했죠?! (예!) 했죠!? (예!) 했으면 됐지! (하하하!) 그죠?! (환호, 박수)

제가 뭐 경제 살리겠다고 말이나 했습니까?

말 안 했지만은 그건 당연히, 당연히 잘해야지요! 당연히 잘해야 되는데, 7% 못 해서 죄송합니다! 카~ 7% 못 했으면 6%라도 해야 됐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죽을동 살동 했는데... 안 됩니다!

이 순간 어찌하면 되겠느냐고 아무리 가르쳐달라고 해도 아무도 안 가르쳐줍디다! 투자를 많이 하게 해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투자를 많이 하겠습니까?" 물었더니...출총제 폐지해라...랍디다. 그런데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출총제하고 투자하곤 관계가 없다 합디다. 뭣 또 이것저것저것 있습니다 있는데, 다, 다아아~ 짚어봤습니다. 다 짚어봤는데, 투자를 잘하게 하는 방법은 제가 지금까지 했던 방법: 혁신, 개방, 균형, 사회 투자, 사회적 자본, 그리고 평화! (환호) 한 개 빠졌네요. 교육.(환호) 예... 마 잘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지만, 원칙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6% 못 했지만, 여러분! 정권을 넘겨줄 때 오르막 경제를 넘겨준 최초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환호)
경제 성장률 그라프가 쫘~악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 것인데요, 모든 정부의 마지막 시기, 다음 정부 최초 시기, 마지막 아니면 최초에 항상 그라프가 내리막을, 그것도 급경사의 내리막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꼴아박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여정부에서 다음 정부로 넘어갈 때 경제 성장률 곡선은 꼬라박지 않고 그냥 갑니다. 저는 분명코 위로 비행기가 뜨듯이 상승 곡선을 그리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고마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사고를 채뻐려 가지고! 우리 경제도 까딱하면 미국처럼 사고 칠 뻔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서 사고 안 쳤습니다!

5. 관련 문서

[1] 경제 성장률은 이미 경제가 완숙기에 들어선 선진국이 낮을 수밖에 없고 개발도상국이 높은 게 당연한데 선진국들보다 한국 성장률이 높았다고 노무현이 경제 정책을 잘 했다는 것도 아니다. (대한민국은 1997년부터 IMF로부터 선진국으로 분류되었지만 노무현 시기 한국은 완전히 신흥 선진국이라 세계적으로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인식은 매우 옅었다) 그렇다고 세계 평균보다 낮다고 해서 그다지 못한 것도 아니다. 그냥 그다지 못한 것도 잘한 것도 아닌 딱 평타 정도 쳐 준 셈이다.[2] 중간에 보면 1998년에 급하락, 바로 다시 급상승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바로 1997년 외환 위기로 인한 경제 성장률의 급격한 변화다. 1998년만큼은 아니지만 2009년에 급하락을 보인 부분은 2008년 9월 세계 금융 위기의 영향이다. 잘 보면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곡선을 보여준다. 한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던 해당 해에 가까스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피하며 선진국 중 4위 성장률을 기록할 정도로 선방했다. 이해에 OECD 평균은 -3.3%. 노무현-이명박 정부까지가 마지막으로 OECD보다 경제 성장이 확실하게 빨랐다고 말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3] 사실 기존까지 한국이 고도성장을 한 것이긴 했다.(...) 노무현 시기 성장률도 선진국 중에서는 양호한 편.[4] 사실 노무현이 집권하기 바로 전년도인 2002년에 7%를 넘긴 적은 있지만 이건 월드컵 특수로 인한 일시적인 급상승이었으며, 바로 다음 해에 2% 후반대로 내려갔다.[5] 위에서도 말했지만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때문에 아마 임기가 길었으면 경제 성장률은 곤두박칠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6] GDP가 1000조이니 20조를 더 성장시킬 수 있다는 공약이라 볼 수 있다.[7] 내년 금융 규제 대폭 완화된다.[8] 한국의 부품/해외 원자재를 중국에 수출, 조립하여 재수출하는 무역[9] 다만 참여정부 시기 세계 호황이 이명박 정부 시기로 넘어갈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져서 전 세계적인 불황이 덮친 와중에도 이명박 정부는 주류 선진국 중 호주와 함께 유이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10] 0.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