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동기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배형원 2023년 2월 ~ 2024년 2월	→	홍동기 2024년 2월 ~	→	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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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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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홍 _{前 대법관}
상임위원
김광태 → 임성근 _{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관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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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관 홍동기 洪東基 \| Hong Dong-gi

<colbgcolor=#005596><colcolor=#fff> 출생	1968년 3월 22일 ([age(1968-03-22)]세)
<colbgcolor=#005596><colcolor=#fff> 출생	서울특별시
본관	남양 홍씨 당홍계
학력	서울세종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수료)
현직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약력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제22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법원행정처 공보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1. 개요2. 생애3.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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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관.

2. 생애

서울세종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3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2기. 이후 육군 법무관을 거쳐 1996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법복을 입었다.

재판 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맡았다. 독일 뮌헨대학교에 교육 파견을 다녀왔고,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대법원 공보관 등 엘리트 코스로 불리는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5년 정기 인사에서 연수원 21기가 고등부장 승진 대상 주축이었다. 홍동기 판사는 아랫 기수인 연수원 22기로, 법원장 순환보직제, 평생법관제 등으로 인사적체가 심해져 22기에서는 승진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다. 하지만 이영진, 박영재 등 동기 4명과 함께 빠르게 1차 승진했다.

승진 이후, 광주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그리고 수원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장으로 근무했으며, 2015년 광주고등법원 재직 당시 광주지방변호사회가 발표하는 우수, 친절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 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의 재판장이었다. 홍동기 판사는 1심을 파기하고 피고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사업주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근로자 파견을 인정했다. 이 소송은 사실심(1심, 항소심)만 5년 이상이 걸렸다. (광주고법 2013나1128 판결)

2017년 서울고등법원 성폭력 전담 재판부 부장판사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무죄 선고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2019년 법원 내 핵심 요직으로 꼽히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발탁돼 2021년까지 역임했다.[1] 이후, 대법원 민사집행법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수석부회장을 맡는 등 왕성한 학술 활동도 하고 있다.

법원 내에서 공보관, 양형위원회, 법원행정처 등 대외 업무 경험이 풍부한 까닭인지 소통 능력에 강점이 있다고 평가받는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과 교류한 경험이 많다.

2021년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 당시, 이사회의 중간배당에 관한 상법 규정의 의미와 법적 성질을 명확히 밝힌바 있다.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성립하면 구체적인 중간배당금 지급청구권이 확정되므로, 배당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도 다시 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수원고법 2021나17774판결)

2023년 7월 퇴임하는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37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나, 추천위원회 최종후보로 뽑히진 못했다. 이듬해 2024년 조희대 대법원장의 첫 고위법관 인사에서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전보됐다.

2024년 12월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 후임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고, 11월 14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제청후보로 추천되었다. 홍동기 판사가 최종후보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한창 변호사(18기), 마용주 부장판사(23기), 심담 부장판사(24기)도 함께 추천을 받았다. 11월 26일, 마용주 판사가 지명을 받았다.

3. 경력

1990년 -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1993년 - 제22기 사법연수원 수료 / 육군 법무관
1996년 -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8년 -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2000년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2003년 - 서울지방법원 판사
2003년 - 독일 뮌헨 대학교 교육 파견
2005년 - 대법원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2006년 - 대법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2007년 -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8년 -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09년 -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10년 -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2011년 - 대법원 법원행정처 공보관
2012년 -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14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5년 -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2017년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9년 -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2021년 -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2021년 - 대법원 민사집행법연구회 회장
2023년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24년 -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1] 후임이 22기 동기인 박영재 판사다. 박영재 판사는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2023년 법원행정처 차장까지 연이어 맡고 있다.

홍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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