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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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 왕따 · 은따 · 일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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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校暴力 實態調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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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⑧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⑫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8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제9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실태조사) ① 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교육감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다른 교육감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교육 관련 연구·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교육청에서 매년 학기 초마다 실시하는 온라인 설문조사이다. 매년 2번씩 하는데, 보통 1차는 3~4월, 2차는 9~10월 동안 30일간 실시했으나, 2018년부터는 1차는 4~5월, 2차는 10~11월에 실시한다. [1] 조사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다.
2. 역사
2012년 전까지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만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1년 대구 중학생 집단괴롭힘 자살사건 등 근래에 들어서 학교폭력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심각해지자 2012년 교육청에서도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매년 학기 초마다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실 2012년 1차 설문조사는 우편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나, 2차 조사부터는 온라인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2018년부터는 조사 기간이 변경되어 1차 조사는 4~5월, 2차 조사는 10~11월로 변경되었다. 조사 방법도 바뀌어 1차 조사만 전수조사, 2차 조사는 약 10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진행한다고 한다.2020년부터는 디지털 성범죄 가해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3. 절차
- 보안 프로그램(ActiveX) 설치를 해야만 조사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윈도우 PC와 Internet Explorer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파이어폭스에서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016년 3월 31일 확인.
- 여기에 접속해서, 자신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가 소속된 교육청을 선택하고 왼쪽의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선택한다.
- 필요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후 나오는 학생 확인 단계에서 자신의 학교와 이름, 인증번호를 입력한다.
- 나머지 설문 절차를 진행한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시청하거나 넘어가고, 설문조사를 하고, 학교폭력 신고를 하거나 넘어가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본인의 생각을 적고, 이후 나오는 영상을 시청하거나 넘어가면 조사는 끝이다.
4. 문제점
4.1. 형식적인 익명성
일단은 피해 학생들의 솔직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학생 개개인마다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온라인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모든 설문조사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나, 정작 많은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조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 수업 도중에 앞으로 한명 한명씩 불러내거나, 아니면 컴퓨터실(도서실)에서 시킨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의 설문 내용을 다른 친구에게 안 들키게 설문을 제출하기는 힘들다. 특히나 학급에서 학교폭력을 당하는 피해 학생에게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눈치를 주고, 당연히 해당 학생은 솔직하게 설문조사를 하지 못 하게 된다. 한 사례로 가해자가 설문지[2]를 걷어 중간에 없애버린 경우도 있다. 또한 학교 폭력을 당한다고 표시할 경우... 들키면 망했어요. 투명도 설정이 있지만 그래도 안 먹힌다. 심지어 일부 교사들은 자신들의 실적을 위해서 일부러 그런 표시를 하면 다른 학생들이 전부 지켜보고 있는데도 교탁으로 부른 후 질책을 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실에 교직원을 배치하여 감시하거나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당하면 선생님한테 말하라"며 조사를 에둘러 방해하고 아예 피해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표시를 하지 말라고 강요하며, 학생들이 제출하기 전, 교사에게 내용을 검사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4.2. 실효성
안타깝지만 효과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지 오래다.또 하나의 문제점은 실제로 자살하려는 학생들이나 학교폭력을 당하는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마음을 먹었든 외부적으로 협박을 당했든 이미 일정 수준을 넘어버린 경우가 많아 실제로 신고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학교 폭력 피해자가 신고를 해도 전혀 응답이 없는 경우가 많다. 주위에서 누군가가 신고를 하면 제3자의 위치여서인지 더더욱 효과가 없다. 게다가 이런 설문조사로는 실제로 학교폭력의 수가 줄지 않았다.
4.3. 보안 프로그램 설치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조사이다보니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한다. 과거에는 ActiveX를 통해서만 보안 프로그램이 가능했기 때문에 Internet Explorer에서만 조사 참여가 가능했으나, 근래에는 그나마 exe 형태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게끔 해서 윈도우에서 다른 브라우저로 조사를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마저도 윈도우가 아닌 다른 운영체제에서는 조사에 참여하기 힘들다.[3] 뭐 같은 나라의 국산 OS에서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안되니 말 다했다. 자세한 건 ActiveX 문서 참고.설치해야 할 프로그램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참고로 이 프로그램들은 나이스 학생/학부모 서비스를 들어갈 때에도 필요하다. 아래의 프로그램은 컴퓨터를 느리게 하고 레지스트리가 꼬이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집에서 할 경우 가능하면 가상머신이나 서브컴을 쓰는게 좋다.
- Veraport - 아래의 보안 프로그램 일괄 설치 및 설치확인 프로그램 (밑의 프로그램 다 깔아도 이거 없으면 인식되지 않는다)
- KCaseAgent
- EPKIWctl
- MaWebSafer(KERIS)
- NOS(nProtect Online Security)
2019년 4월 1일 기준 윈도10(버전 1803) + Chrome 73버전에서 보안프로그램이 인식되지 않는다. 엣지도 안되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써야만 인식된다.
NOS의 경우 수동설치하면 Veraport에서 인식되지 않아 화면이 안 넘어가므로 꼭 자동설치를 돌리자.
가끔식 위의 프로그램들을 정상적인 경로로 설치하고 접속해도 인식 안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ActiveX를 확인해보자.
그래도 여전히 설치페이지로 넘어갈 때에는 가차없이 모두 삭제후 재설치해야 한다.
4.4. 통계의 신뢰성
2015년 9월 25일, 성남의 한 사립 고등학교에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온라인 설문 응답 요령을 사전 교육하기 위해 학교 전담 경찰관이 찾아와서 허위 조사를 하도록 강요한 일이 있었다.링크.5. 관련 문서
[1] 2018년 2차 조사부터, 전수조사에서 10만여 명의 학생들만 표본조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2] 아예 오프라인으로 검사를 하는 시점에서 익명성은 아웃이다.[3] 다만 윈도우의 점유율은 매우 독보적이므로 이런 사례는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