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진삼 육군정보사령관 국내 정치 개입 사건
자세한 내용은 이진삼 문서 참고하십시오.1980년대 이진삼의 육군정보사령관 재직 시절 벌어진 육군정보사령부의 국내 정치공작 사건.
2. 오홍근 테러사건
자세한 내용은 오홍근 테러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1988년 8월 6일, 육군정보사령부 소속 군 요원들이 중앙경제신문 사회부장 오홍근 기자에게 소지 중이던 대검을 휘둘러 공격한 사건
3. 시노하라 사건
자세한 내용은 시노하라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1993년, 국방정보본부 소속 대한민국 해군 소령인 고영철이 취업을 청탁하기 위해 후지TV 서울지국장 시노하라 마사토에게 3년간 한미연합작전 계획, 대북정책, 북한의 NPT탈퇴 관련 첩보, 북한 정세 등이 담긴 2급 군사 비밀 문건을 넘겼다. 그리고 시노하라 마사토가 이를 원문 그대로 군사 전문지인 '군사연구 4, 5월호'에 기고했다.# 그 결과 고영철과 시노하라 마사토는 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시노하라 마사토는 국외추방 당했다.
4. 태안 침투용 고속단정(RIB) 전복 사건
2010년 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항 200m 앞바다에서 국방부 산하 정보사 특수임무대 해상소속 3t급 고속단정(RIB)[1]이 바위에 부딪쳐 좌초됐다. 이 사고로 고속단정에 타고 있던 류 모(40)씨 일가족 4명과 박 모(52)씨 일가족 3명, 전 모(55)씨 부부 등 정보사에 근무하는 현역, 전역장교 및 가족 등 15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 그 중 대위 1명이 병원에서 숨졌다.사고가 난 고속단정은 천안함 피격 사건과 같이 긴급한 해상인명구조에도 사용될 뿐 아니라, 적진 침투용, 해상 감시용, 해상 선박 검문/검색용, 적 선박 공격용 등으로도 사용되는 다용도의 신속기동단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특수임무대 해상 외에도 해군 특수전전단, 대한민국 해병대, 육군특수전사령부,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당시 사고가 난 고속단정은 길이 7.7미터, 폭 2.9미터, 2.5~3톤 중량이며, 250마력 모터 2개로 운항하는 기종으로, 최대 속도는 45노트(83km/h)에 이른다. 침투작전을 위해 M60 기관총 2정을 거치할 수 있으며, 무장병력 13명까지 태울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비판받아야 할 점은 대북첩보부대의 특수 장비를 빌려 물놀이를 했다는 점, 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점, 사고 부대의 위치와 임무가 언론을 통해 거의 드러나 군사보안 측면에서 심각한 위해가 되었다는 점이다. 고속단정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단순한 물놀이 보트와는 차원이 다르다. 해상침투 및 안전보트용으로 사용되는 조그만 고무보트인 IBS와도 다르다. 생산국가도 많지 않고 관리에도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장비를 물놀이로 사용하겠다고 빌려주라고 하고, 여기다 민간인까지 태우라고 한 해군 간부의 사고방식은 국민들은 물론 다른 장병들로부터도 분노를 사기 알맞다. 사고 시 고속단정을 조종한 이는 정보사 소속 상사. 대북침투 부대의 특성상 각종 장비를 능숙하게 다루는 건 필수다. 여기다 몰래 민간인까지 태우고 고속단정을 조종하는 사람이 사고를 냈다는 건 정보사의 장비운영 능력 부족과 보안기강이 해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표하게 만든다.
5. 해외 공작원 명단 유출 사건
2013년부터 정보사령부에 근무한 공작팀장 황 모씨가 돈을 받고 해외정보요원 명단을 포함한 주요 기밀을 팔아넘긴 사건. 범행 당시 현직 군인 신분이던 황씨는 2013년부터 2018년 1월까지 109건의 군사기밀을 정보사 간부 출신 예비역인 홍 모씨에게 누설했고, 홍씨는 이 중 56건을 해외 정보원에게 팔아 넘겼다. 범행은 기밀 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출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황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중국에 파견된 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신상 정보를 홍씨에게 누설했고, 이런 자료를 넘겨 받은 홍씨는 중국 정보원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측에는 주로 북한·중국의 무기 체계와 관련한 우리 측의 군사 정보를 넘겼다고 한다. 황씨는 군사기밀과 해외파견 공작원들의 신상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홍씨로부터 510만원 및 1만 위안(164만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2급 군사기밀과 정보원의 신상을 700만원도 안 되는 돈에 팔아넘긴 셈이다.
군형법상 일반이적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형법상 일반이적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는 중대범죄 행위다. 이들이 누설한 기밀은 주변국들의 무기 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어 유출될 경우 주변국과의 군사·외교적 마찰을 불러올 우려가 있는 자료들이다. 신상정보가 새나간 정보관들은 업무를 중단하고 귀국, 정보사 업무에도 적지 않은 차질을 빚었다. #1, #2
6. 흑룡 정보 유출 사건
2002년 전 정보사 공작팀장으로 활동하다 퇴역한 퇴역한 후, 국정원 등과 협력하며 프리랜서 첩보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암호명 '흑룡'이 국가기밀 안건을 대규모로 유출한 사건. #7. 탈북 여성 성폭행 의혹 사건
2016년, 정보사령부 소속 현역 군인들이 탈북자 A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 2019년에 A씨는 2명을 고소하였으며, 2022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는 이 2명의 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증거 입증이 어려워서 무죄이지, 피고인들이 잘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결 중 일침을 가했다.#8. 진해 해군기지 잠수정 폭발사건
2016년 8월 16일 오전 8시 30분경,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대한민국 해군 잠수함사령부 잠수함수리창 1곳에서 정보사령부 소속 70t급 코스모스급 잠수정(SDV) 1척이 수리 도중 폭발한 사고#9. 대위 군사 유출 사건
2017년 정보사령부 소속 A대위가 정보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고 지내던 모 경찰서 B경사에게 근무 중 취득한 대북관련 군사기밀 문건을 전달한 사건. 문건 등 5건의 기밀을 SMS를 통해 수차례 전달했다고 알려졌다.#10. 중령 부부 사기 사건
2017년, 정보사 소속의 중령과 그 아내가 합동하여 사기를 저지른 사건. 피해자들은 남편이 대북사업을 한다는 꼬임에 넘어갔다.# 피해액은 100억 원대로, 창군 이래 최대 액수의 군 내 사기사건이라고 한다.11. 여단장의 상관모욕 사건
2024년 7월, 정보사에서 대북 인적 정보 수집을 책임지는 준장 계급의 여단장(이하 A씨)이 정보사령관인 문상호 소장에게 폭언 및 상관모욕을 한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이다. 정보사령관이 A씨의 휴민트 관련 정보수집방식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는 이유라고 한다. A씨는 사령관보다 계급은 아래이지만 육군사관학교 3년 선배로 알려졌으며, 현재 직무에서 배제됐다. #이후 SBS의 후속보도로 알려진 것은 국방정보본부장, 정보사령관 등 정보병과의 예비역들이 결성한 민간단체 '군사정보발전연구소'의 충정로 출장소가 정보사령부의 영외 비밀 사무실을 공짜로 사용한 것이 갈등의 발단으로 알려졌다. 이 민간단체의 시설 사용 승인을 A씨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령관은 2024년 5월 A씨에게 해당 사무실에서 민간단체를 내보내라고 지시하였는데 A씨가 "지난번에도 동일한 경험에서 무혐의로 끝났다"며 반발했고, 오히려 2주 뒤에 사무실을 계속 쓰는 방안을 보고하게 되었다. 이에 사령관은 승인을 거부하였고, 이에 A씨는 "비전문가가 지휘관 하니까 간섭하는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 승인받겠다"고 발언하였다. 결국 군 당국이 감찰을 거쳐 수사로 확대하던 2024년 6월 중순에야 국방정보본부는 군사정보발전연구소를 정보사 영외 사무실에서 내보냈다.#
이 와중에 고소장에서 '광개토 사업'이라는 공작 암호명이 노출되고[2] 민간단체를 내세워 공작을 하는 공작 방식까지 노출되었다.#
12. 흑금성 사건
자세한 내용은 흑금성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1998년, 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이었던 박채서(암호명 '흑금성')가 대북공작 활동을 하다 총풍 사건과 관련해 실체가 드러난 사건.
13. 정보사령부 군무원 군사기밀 유출 사건
자세한 내용은 정보사령부 군무원 군사기밀 유출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2024년 7월, 정보사령부 소속의 한 군무원이 대북 요원 등의 신상이 포함된 군사기밀을 유출한 사건.
14.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주도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 후 오후 10시 31분 경,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이 육군특수전사령부의 제3공수특전여단, 제9공수특전여단,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사경찰단 군사경찰 특수임무대(SDT), 국군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특임대 병력과 함께, 경기도 과천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사령부 소속 계엄군들은 청사 2층 중앙선관위 정보관리국 산하 통합관제센터에 진입했고, 통합명부시스템 서버와 보안 장비가 구축된 컨테이너 서버 등을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수뇌부 등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다가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계엄 사태 6일 만인 9일 뒤늦게 상부에 보고하면서 관련 내용이 확인됐다. 김선호 국방차관은 정보사령관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계엄 상황에 개입한 HID 부대와 방첩부대가 더 있다는 진술도 나왔다.해당 관계자는 "현직 위주의 강원도 부대와 전직 위주의 경기도 부대 외에 평소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지역 HID 심문단도 동원됐다고 들었다"며 "정보사가 단순히 계엄 세력의 지원에 그치지 않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셔먼 의원은 "미국 역시 미국만의 정보 수집 능력이 있다. 그리고 만약 대한민국 국군이 남한 내 한 장소를 공격해서 사건이 발생했다 해도 미국은 북한의 공격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이다. 또 이를 공개하여 북한이 당시 그러한 공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한국과 미국 국민들에게 분명히 알렸을 것이다. 그렇다고 북한이 나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만약 대한민국의 어느 장소가 북한에 의해 공격당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미국은 진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를 공개했을 거라는 얘기다."라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육사 세 기수 후배로 김 전 장관과는 각별한 사이로 알려졌다. 전역 후에도 정보사 주변을 맴돌면서, 비상계엄을 앞두고 김 전 장관과 자주 통화한 인물로 지목된다. 비밀리에 계엄을 모의하기 위해 민간인 신분인 예비역 장성이 비선으로 참여해 포고문 초안 작성 같은 핵심 실무 역할을 했을 거란 의혹이 나왔다.[3] 뿐만 아니라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이후에도, 노 전 소장이 김용현과 이른바 '추가 작전'시행 여부를 의논했다고 폭로되었다.#
1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비상계엄 당일 HID의 첫 목표는 선관위 과장들 및 핵심 실무자를 납치하는 것이 이들의 첫 임무였다고 주장했다. 제보에 따르면 실무자 30명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B-1 벙커로 데려오라는 임무를 줬다고 한다. 대원들이 무력을 어느 정도 사용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지휘관들은 케이블 타이로 손목과 발목을 묶고 복면을 씌워서 데려오라는 지침을 주고 준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12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아직 복귀 안한 블랙요원들이 있다고 밝혔다.어제 저녁에 개인망으로 다시 체크해보니 아직 복귀를 안하는 인원이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헀다. 이에 국방부는 24일 예하부대를 대상으로 인원과 무기 현황을 정밀 재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했다. #
[1] Rigid Inflatable Boat의 이니셜이다.[2] 세부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광개토라는 이름상 중국 동북 3성 지역과 관련한 공작일 것이라는 추측이 있다.[3] 국군 계엄 관련 업무는 합참 계엄과 소관이지만, 합참의 개입 흔적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