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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9월 검찰 기소까지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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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9.14 연합뉴스] - 윤미향 기소 내용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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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S - 검찰의 윤미향 의원 불기소 처리내용 정리#출처 |
1.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 논란
| <rowcolor=#fff> 1심 | 항소심 | 상고심 |
| 2023년 2월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 벌금 1500만원 | 2023년 9월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진행중 |
1.2. 더불어민주당 진영의 윤미향 옹호
법원의 1심 판결에서는 후원금 일부 횡령[1]은 사실이지만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결백하다는 주장이다.윤미향 옹호자들은 윤미향이 무려 30년 동안 시민단체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너무 오래된 것은 지출을 증빙하지 못해서 유죄판결이 나왔다는 한겨레 신문사의 기사 내용을 그대로 믿으나, 애초에 검찰은 2011년 이후의 횡령만을 기소하였다. 그리고 은행과 카드회사 등의 금융기관은 법률에 따라 10년 동안의 이체와 결제내역을 보관한다. 즉, 검찰은 기소를 한 2020년을 기준으로 증빙이 가능한 시기의 범죄만을 기소한 것이다. 그리고 애초 공소시효가 10년 이하이기에 그보다 오래된 것은 기소하지도 못한다. [다만]
이들의 주장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돈을 갈취했다는 논란, 윤미향 딸의 유학비 1억 관련 논란# 등등으로 공격을 받았으나 최소한 1심판결에 의하면 합당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김두관, 이재명 등 더불어민주당 주요 정치인들도 그동안 본인들조차 의심했다며 윤미향을 비난한 것에 대해 사과하였다.#
그러나 민주당과 윤미향 측의 이런 주장이 무색하게 법원은 2심에서 윤미향의 후원금 횡령 액수를 1심 판단(1718만원)보다 많은 8000만원으로 판단했다. 윤미향이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을 유용한 혐의,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 등으로부터 국고보조금 수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1심에선 무죄였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3] #
2. 무혐의, 불송치, 불기소 처분된 논란
2.1. 딸 유학비 출처 논란
윤미향 당선인의 딸은 2016년부터 미국에서 유학 중이다. 윤미향 딸은 2016년 시카고 일리노이의 대학을 거쳐 2018년부터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UCLA) 음대 2년 과정에 재학하면서 피아노 관련 석사 과정을 밟고 있다. 이 딸의 유학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2020년 5월 11일 조해진 국회의원 당선인은 윤미향 부부의 연 수입이 5,000만 원인데 딸의 미국 유학비는 1억이라며 성금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 이에 대해 윤미향 당선인은 1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대학을 찾아갔다고 해명했다. 유학생 신분인 윤미향의 딸은 전액 장학금은 물론 장학금 자체를 수령할 수 없는 신분이기 때문에 전액 장학금 관련 윤미향의 해명에 논란이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 대학은 시민권자 영주권자 유학생 신분과 거주지에 따라 등록금과 액수와 장학금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 참고로 UCLA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를 확인한 결과 UCLA에서는 외국 학부생 즉 유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UCLA, 외국 학부생에 장학금 안 준다…, 대학원생의 경우 시각장애인이거나 공학(engineering) 전공인 경우 유학생도 신청가능한 장학금이 있다.# 따라서 윤미향의 딸이 시각장애인이라면 장학금 신청요건에 부합하며, 시각장애인이 아니라면 허위로 장학금을 수령하였거나 장학금을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이다. 미국에 사는 한인들도 UC계열의 대학교는 장학금이 매우 제한적이기에, 장학금을 노린다면 외국학생도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립대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2020년 5월 12일 윤미향은 페이스북을 통해 조선일보 기자가 취재한 방식이 부당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6개월 동안 조선일보 기자가 UCLA 음대생들을 대상으로 딸이 차를 소유했는지[4] 같은 사생활을 샅샅이 조사했다고 주장하며, 언론의 무차별적 취재와 보도가 조국 사태를 연상케 한다며 간접적으로 조국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였다. # 윤미향의 조국 발언에 대해 전여옥은 “여자 조국에 등극했다”며 비난했다.#
그 후 남매간첩단 사건 당사자인 남편 김삼석 씨의 형사 보상금, 가족의 손해 배상금 등으로 미국에서 피아노를 공부하는 딸의 유학비와 체류비 등을 마련했다는 취지의 소명 자료를 더불어시민당에 2020년 5월 11일에 제출했다. # # 당이 공개한 소명 자료에 따르면, 딸은 2018년 가을부터 현재까지 학비와 생활비로 총 85,000 달러(약 1억 370만 원)를 사용했는데,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아 학비 일부를 충당하고, 한 분기당 학비 및 생활비로 9,351~11,477달러, 기숙사비로 1,418~1,461달러 가량을 지출했다. 김삼석은 1994년 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년·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다. 재심을 청구해 2017년 대법원에서 일부 죄목에 대한 유죄판결이 취소되었으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인한 유죄 확정판결은 취소되지 않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추징금 62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이에 따른 국가배상금이 남편 앞으로 1억 9,000만 원, 부인 윤미향과 딸 등 가족 몫으로 8,900만 원이 각각 나왔다는 것이 윤미향 당선인 측 소명 내용이다. #
이에 대해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을 지낸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2020년 5월 12일 페이스북에 “2018년 받은 배상금으로 어떻게 2016년 유학 자금을 마련했냐”고 시기상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 # 그리고 더불어시민당이 제공한 윤미향 당선인이 제시한 딸 유학비 사용 내역에도 유학비 사용 시작이 2018년 9월 14일으로 나와 있다. # 즉 2016년부터 2년간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2020년 5월 11일 야당이 "미국 1년 유학 학비·생활비로 1억원까지 들어가는데 윤 당선자 남편 1년 수입이 2,5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며 유학비 출처를 밝히라고 요구하자 윤미향은 전술한 대로 남편 김삼석의 국가로부터 받은 형사보상금과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했다고 해명했다. 또 윤미향은 2020년 4월 초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직접 1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주는 대학을 찾아서 갔다"고 했다. 2020년 5월 12일 네이버-서울신문 [인터뷰]의혹에 입연 윤미향 “딸 유학비 말 바꾼적 없다”
그런데 윤미향은 딸이 UCLA 음대에서 1억원이 넘는 돈을 학비와 체류비로 지출한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윤미향 딸이 UCLA 진학 전에 다닌 일리노이 대학 학비 6,000달러와 체류비에 대해서도 소명되지 않았다. 미국 교포들 사이에서 UCLA학비로 연간 최소 11만달러(1억 5,000만원) 이상이 든다는 증언도 쏟아지고 있다. 2020년 5월 19일 다음-조선비즈 말바꾸는 윤미향⋅꼬이는 정의연..딸 美유학⋅쉼터⋅아파트경매 늘어나는 의혹들
기지 회견 이후 윤미향의 딸 학비가 돌아가신 김복동 할머니의 장학금이라는 의혹이 나왔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딸을 '김복동 장학생'으로 지칭했지만, 공식적인 김복동 장학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김복동 할머니가 개인적으로 준 용돈을 딸 대입에 활용했다는 의미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도 이날 윤 의원과 같은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윤미향, '딸 김복동 장학생' 보도 반박…"할머니 용돈이었다"
검찰은 유학비 논란에 대하여, 윤미향 의원의 "남편 형사보상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보고 범죄혐의가 없다며 불기소처분하였다. #
기부금 유용 의혹 등 논란에 대해 항의하는 의미에서 후원계좌에 '18'원을 송금했다는 글도 올라오고 있다. # 블랙넛, JIMMY PAIGE로 이루어진 알앤비 듀오인 실키보이즈의 THAT’S FINE이라는 싱글에서 비판받었다. #
2.2. 아파트 구입 자금 출처 논란
- 2020년 5월에 윤 당선인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구매자금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검사 출신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기부금 유용 의혹이 불거진 만큼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한다"며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윤미향은 2020년 5월 18일 "전에 살던 아파트를 판 돈"이라고 해명했지만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실제로 등기를 확인해보니 경매로 낙찰을 받은 시기는 2012년, 전에 살던 아파트를 판 시점은 2013년이므로 윤미향의 해명은 사실과 달랐다. 곽상도는 “전에 살던 아파트 매각대금이 아닌 다른 자금으로 경매 취득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윤미향 경매 아파트 자금 출처도 논란...통합당 곽상도 "또 거짓" - YTN
곽상도 “윤미향 집판 돈으로 경매?…거짓말, 자금 출처 밝혀야” - 동아일보
- 윤미향은 반나절 만에 앞서의 해명을 번복했다.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윤미향은 “은행 계좌를 확인한 결과 당시 정기 적금 3개를 해지했다. 그것만으로 부족해 가족에게도 빌려 아파트 경매 자금을 마련했다”면서 오래 전 일이라 기억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집 팔아 경매 아파트 샀다더니···윤미향 "알고보니 적금 깼다" - 중앙일보
이번엔 '아파트 경매 자금' 논란…윤미향 "적금 깼다" - JTBC
-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곽상도는 윤미향의 아파트 경매 취득과 경기도 안성의 '치유와 평화가 만나는 집'(쉼터) 고가매입이 연관돼 있을 거라는 입장이다. 즉, 경기 안성 위안부 쉼터를 부풀려 '업 계약'을 해놓고 지원받은 기부금으로 본인의 아파트 자금을 충당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또 바뀐 윤미향 해명…아파트 자금 출처 "집 팔았다"→"적금 깼다" - 데일리안
- 미래통합당 김성태 의원에 따르면, 윤 당선자는 1995년 1월 수원의 한 빌라를 구매했고, 4년 뒤인 1999년 10월에는 이 빌라를 가진 상태에서 A 아파트 한 채도 구매해 2주택자가 되었다. 그로부터 2년 3개월 뒤인 2002년에 빌라를 팔았다. 이후 2012년 2월에도 수원의 B 아파트를 경매로 2억 2,600만 원에 샀는데, 이때 1999년 구매한 아파트를 가진 상태였다. 이후 9개월 뒤인 2013년 1월 처음 샀던 아파트를 1억 8,950만 원에 팔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빌라와 아파트 2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지 않았다며, 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성태 "윤미향, 대출없이 수년간 1가구 2주택"
- 부동산 전문가인 김현아 미래통합당 의원은 2020년 5월 19일에 "요즘 하도 집값이 비싸니까 2~3억 집이 싸게 보이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며 "삼성동 아이파크가 2000년도에 분양했는데 이때 분양가가 평당 1,000만 원, 따라서 2003년에 경매로 (윤 당선인이) 구입한 수원 아파트가 2억 2,600만 원이라는 것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경매는 현찰 없이는 안 된다"며 "종합해보면 그때 그 당시 대출 없이 2주택 보유자라는 것은, (그 당시) 대출이 쉽고 유행이던 이때 대출 없이 부동산을 샀다는 것은 참 이례적"이라고 하였다.
"시민활동하면서 금융자산이 이렇게나"…윤미향 논란에 김현아 갸우뚱 - 매일경제
김현아 "윤미향, 대출 쉽던 시절 현찰로 집 구입은 이례적"
검찰은 개인 부동산 구입 논란에 대하여, 윤미향 의원의 "정기예금 해약금과 가족과 지인에게 차용한 돈으로 구매한 사실" 입증된 것으로 보고 범죄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하였다. #
2.3. 투기 관련 논란
2021년 6월 8일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으로 진행된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주당 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의원 12명이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있다고 발표한 것에 해당 의원 전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12명 의원의 실명을 모두 공개했는데 이들 중 한 명이 윤미향이다. 12명 중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소지 의원은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이며,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 의원은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이며,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소지 의원은 김한정, 임종성, 서영석이다.# 이 중 윤미향과 양이원영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두 명의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출당을 결정하였다. 결국 2021년 6월 22일 의원총회에서 제명되었다.*2021년 11월 4일, 해당 건은 불송치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2.4. 남편 김삼석의 수원시민신문에 일감 몰아주기 논란
남편이 일하는 언론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검찰은 범죄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하였다. #3. 정의기억연대 관련 논란
3.1. 방미 기부금 용처 의혹 및 해외 활동 논란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국회의원 당선자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신대) 대표 시절 해외에 위안부 실상을 알린다며 모집한 기부금 용처를 둘러싸고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윤미향은 당시 피해자 할머니들을 모시고 미국에 갈 때마다 개인계좌로 기부금을 모금했지만, 정작 할머니들 체류비용 상당부분을 미국 교포들이 부담했다는 증언이 나온 것이다. 2020년 5월 18일 다음-한국일보 윤미향, 후원금 받고도.. '위안부 할머니 美 활동 체류비 교민이 냈다'-윤씨, 할머니들 방미 때마다 SNS에 개인 계좌 올려 모금윤미향은 당시 할머니들의 미국행 소식을 전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후원금을 걷었는데, 후원금 통장에는 모두 윤미향의 개인계좌 번호가 적혀 있었다. 하지만 윤미향이 개인계좌로 받은 후원금을 정당하게 사용했는지 의심스럽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활동가들에 따르면 위안부 피해자의 미국 방문 당시 일행의 교통비와 식비 등 호텔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체류비용을 미국 교포들의 후원금으로 충당했다. 재미교포들 사이에선 윤미향 개인계좌로 걷은 기부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정대협 후신인 정의기억연대 관계자는 “해외 활동에 대해서는 윤 당선인이 직접 해명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위안부 실상을 알린다는 정대협의 해외 활동 자체에 대한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정대협은 2015년 6월 언론 등에 김복동 할머니와 미국 국무부의 면담 예정 사실을 알렸으나 이에 대해 한 제보자가 이의를 제기했다.
또 정의연의 부정 회계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정의연의 2018년 결산공시를 보면 국제기구와 연대한다는 취지로 네덜란드의 ‘무케게재단’에 1억 2,202만 원을 지출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해당 기관에 지급한 돈은 6분의1 수준인 2,0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연은 “다시 살펴보겠다”고 해명했다.
3.2. 류경식당 집단 탈북 종업원 월북 권유 논란
2020년 5월 21일 조선일보를 통해 윤미향과 남편 김삼석이 류경식당 탈북 종업원들에게 월북을 회유했다는 의혹이 류경식당 전 지배인 허강일 씨에 의해 제기되었다. ""윤미향 부부, 위안부 쉼터서 탈북자 월북 회유" - 조선일보보수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국가보안법 제6조, 형법 제31조, 대법원 판례 등을 거론하며 “윤 당선자 부부와 민변 일부 변호사들의 행위는 국가보안법 상의 탈출 교사죄 등 실정법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사직당국은 위안부 할머니 관련 비리 수사와 함께 이들의 탈북자 월북 교사 사건도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와 정대협이 수요 집회에 류경식당 집단 탈북 종업원들을 참석시켜 북송을 요구하자고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중앙일보 이에 민변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http://minbyun.or.kr/?p=45395 본 논란의 당사자로 지목된 장경욱 변호사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해당 보도는 조작이고 날조라며 입장을 밝혔다. https://www.youtube.com/watch?v=bzRSiTMwQxQ
2020년 5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의혹에 대해 "저와 정대협이 탈북 종업원들에게 '금전을 지원했다, 월북을 권유했다'는 등 일부 언론 보도는 모두 사실이 아닌 허위임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힌다"고 주장했다. 이에 허강일 씨는 "거짓말을 밥먹듯 하는 사기꾼들이 자기 스스로를 간첩이라고 하겠냐. 나는 간첩이다라고 말하는 간첩 본 적 있느냐"라며 윤미향의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
3.3. 수원시민신문 관련 논란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의 남편 김삼석이 대표(발행·편집인)로 있는 수원시민신문에서 기자 김영아가 2016년 2월 25일 윤미향-김삼석의 딸 김하나를 홍보하는 기사를 올렸다. 2016년 2월 25일 수원시민신문 김하나 “애증의 악기로 피아노 독주회라니 쑥스러운 마음˝ ‘초대의 글’ 감동{{{#!folding 기사 [접기 • 펼치기]
경희대학교 기악과(피아노 전공)가를 올 2월 졸업한 새내기 피아니스트 김하나 씨가 25일 저녁 7시, 서울 마포구 이원아트홀에서 첫 피아노 독주회를 갖는다.
최근 김 씨가 독주회에 지인들을 초대하면서 사회관계망(SNS)에 올린 '초대의 글'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자신을 얽매는 피아노를 참 미워했었다면서 지인과 친구, 가족들이 힘들게 사는 데 자신만 동떨어져 피아노에 집중하는 죄스러움을 나타내는 잔잔한 시선의 글을 쓴...
그러면서 그녀는 “방황 중 꿈꾸게 된, 더 넓은 음악하기 위한 저의 앞으로의 첫걸음을..!
오셔서 응원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라는 애교섞인 글을 덧붙였다.
다음은 김 씨가 쓴 초대의 글 전문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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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윤미향 남편 김삼석이 사적으로 언론사를 이용해 딸을 홍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20년 5월 20일 네이버-국민일보 우연일까 윤미향 남편 ‘수원시민신문’ 실린 딸 홍보기사 2020년 5월 20일 네이버-서울경제신문 윤미향 남편, 자신이 운영하는 언론사에 딸 피아노 독주회 홍보 기사 올려 그러나 이 신문 기사를 쓴 기자 김영아는 실존하지 않는 인물이라고 한다. 수원기자신문에 등록된 기자도 김삼석 뿐이라고 한다. #
2016년 2월 25일 수원시민신문에 ‘김하나 “애증의 악기로 피아노 독주회라니 쑥스러운 마음” ‘초대의 글’ 감동’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린 것이 2020년 5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알려졌다. 그러자 해당 기사는 수원시민신문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0년 5월 19일 기준 ‘가장 많이 본 기사 1위’에 올랐다고 한다.
이 기사를 비롯해 여러 논란이 일어서 그런지 김삼석의 수원시민신문이 로그인과 기사 검색 기능을 차단했다. 2020년 5월 20일 네이버-조선일보 닫는다고 없던일이 되나...윤미향 남편 운영 신문, 검색 차단
딸 피아노 독주회 기사도…윤미향 남편 신문 '가족홍보' 논란, 윤미향 책 발간·딸 독주회 기사···수원시민신문은 가족 홍보신문?
2020년 5월 27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윤미향 남편 김삼석을 수원시민신문 관련 혐으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최근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사준모는 김삼석이 지역신문인 수원시민신문을 운영하면서 아내인 윤미향 개인 명의 계좌를 모금 계좌로 기재한 정대협 관련 기사를 내보내 윤 당선인과 공범 관계라고 주장하면서 김삼석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기자 명의로 기사를 작성한 뒤 지면과 인터넷에 게시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2020년 5월 27일 다음-연합뉴스 윤미향 남편 운영 신문사 '유령기자·허위모금' 의혹 불거져-사준모 '기자 1명이 하루 38건 기사 작성 현실적으로 불가능'-'창간 때 시민신문 표방해 모금운동한 뒤 개인 신문사로 운영'
사준모는 수원시민신문의 김영아라는 기자가 '유령기자'라고 주장했다. 김영아는 2012년 10월 27일부터 지난 12일까지 모두 7만 2천 511건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휴일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38건 꼴이다. 업무량이 현실적으로 처리하기 불가능한 수준이며, 김 기자가 윤 당선인 부부의 딸에 대한 홍보 기사를 쓴 적이 있는 점 등이 유령기자의 근거라는 것이 사준모의 주장이다.
또 김삼석이 수원시민신문 창간 당시 '시민주 신문'을 표방하며 시민을 대상으로 돈을 걷은 뒤 개인 명의로 신문사를 등록, 운영했다는 허위모금 의혹도 불거졌다. 수원시민신문 홈페이지에는 2005년 5월 시민주를 모집해 1억 8,000만 원을 목표로 모금을 진행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실제 모금이 이뤄졌는지, 모금 액수는 얼마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윤미향 남편 김삼석이 수원시민신문을 개인 명의로 등록, 운영해왔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사기 혐의 적용가능성이 있으나,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라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수원시민신문은 2005년 4월 4일 특수주간신문으로 당시 문화관광부에 등록됐고 수원시민신문의 인터넷판격인 뉴스365는 2013년 1월 8일 경기도에 등록됐다. 수원시민신문은 주로 경기도·수원시와 관련한 기사를 작성해왔고 수원시청에 언론사로 등록돼 지난달까지 최근 5년간 매월 220만 원씩 모두 1억 3,000만 원을 홍보비로 지급받았다.
한편 김삼석은 2019년 대학들에 과도한 양의 정보공개 청구를 한 뒤 이를 취하하는 대신 돈을 받는 수법으로 모두 6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2019년 6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019년 10월 열린 2심과 2020년 열린 대법원판결에서는 모두 무죄를 받았다.
4. 코로나 격상중 와인 파티 논란
확진자 치솟을때 윤미향은 와인파티 인증샷…논란 일자 삭제
2020년 12월 7일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5]에서 와인 파티를 했으며, 윤미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식사 중 사진을 찍어 12월 11일에 올렸다. 당시 수도권의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12월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월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한다고 발표한 상황이였다.
논란이 커지자 윤미향 의원은 해당 게시물을 내린 뒤 사과문을 올렸다. 사과문에서는 길원옥 할머니의 94세 생신을 맞이하여 12월 7일에 생일파티를 연 것이라고 해명하고, 사과문 말미에 "QR 코드를 찍었고, 열 체크도 했고, 식사도 9시 이전에 끝냈다."라면서,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했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무려 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 마스크도 쓰지 않은 상태에서 마주 보고 앉아 있었고, 서로 간의 거리도 채 1m도 안 되게 상당히 근접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꼭 필요해서 식당 등에서 식사를 하더라도, 마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되도록 멀리 떨어져서 대화나 접촉을 하지 말고 식사하라는 방역 지침을 어긴 것이다. 더더군다나 국회의원은 엄연히 공인이자 국민의 대표자로, 개인 SNS에 올리는 사진 하나하나에도 의미가 담기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시켜야할지 고민할 정도로 심각한 전국적 대유행 상황 속에서 SNS에 이런 사진을 올리는 것은 심히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6],
윤 의원이 어째서 12월 7일날 길원옥 할머니의 생신기념자리를 마련했는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존재한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법정싸움에서 유리하고자 그랬다고 추측하였다. 윤미향은 준사기죄로 검찰에 기소당한 상태인데,[7] 길원옥 할머니와의 친분을 어필하여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고자 이를 SNS에 게시하였다고 주장했다.
위안부피해자가족대책협의회 관계자가 길원옥 할머니 측은 윤미향 의원의 연락을 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윤 의원의 해명글을 보고 매우 황당해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길 할머니 "내 생일? 연락도 없었는데?" 황당…
또 2020년 12월 8일에 인스타에 자신의 목판화를 자랑하는듯한 게시물[8]을 올렸는데 문제는 윤 의원의 목판화 상단 위에는 김복동 할머니를 그리고 주변에 길원옥 할머니 피규어가 있어서 일각에서는 할머니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윤미향 말 나온 인스타 속 사진 한 장
민주당 내부에서도 윤미향의 SNS에 와인파티를 게시한 것에 대해 비판이 나왔다.#
12월 16일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근 부적절한 행위로 논란이 된 윤미향 의원을 엄중히 경고하기로 결정하고, 박광온 사무총장이 이를 윤미향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의 '윤미향 의원 관련 최고위 결정 사항'을 밝혔다.민주당, '와인파티' 윤미향에 "엄중 경고"
5. 포장재 규제 법안 발의 논란
- [단독] "모든 포장재 사전 검사 받아라"…윤미향發 규제에 발칵
- 서민, ‘윤미향 포장규제法’에 “재활용도 불가능한 의원이…”
- 포장재 사전검사法에…업계 강력반발
- 통상 우려에 위헌 소지도…포장 사전검사법 반대나선 산업·중기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해당 법안에 따르면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제품 출시 전 포장재질, 포장 방법을 검사받고 그 결과를 포장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법안은 식품, 화장품, 세제, 잡화, 의약외품, 의류, 전자제품, 완구류 등 포장재를 사용하는 사실상 모든 신제품과 기존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적용 대상 기업은 10만 곳에 달해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해당 법안을 두고 제조업계, 그중에서도 특히 식품업계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포장지 사전 검열 규제"라며 "기가 막힌다"는 반응이 나왔다. 막대한 검사비용 부담과 신제품 출시 지연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과 관련해 한국식품산업협회, 대한화장품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정보기술산업협의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국회 또는 환경부에 반대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외국 기업을 대변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상공회의소도 여기에 동참했다.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엇갈리고 있다. 환경부의 경우는 찬성하고 있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대부분 기업이 포장재질·방법 기준을 자율 준수하고 있다. 가장 강력한 규제 수단인 사전 검사와 형사처벌 도입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한다"며 중소기업 피해를 이유로 반대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이중포장금지, 친환경 포장원료 개발 등 다른 정책 수단을 동원하라"고 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상 무역기술장벽(TBT) 통보 요건에 해당하는 기술규정 개정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어 당사국의 60일 의견 수렴이 필요할 수 있다"며 통상 분쟁으로 번질 것을 우려했다.
서민 단국대 의과대학 교수는 "재활용도 불가능해 보이는 폐급의원께서 그리도 환경걱정을 했단 말인가"라고 비꼬기도 했다.
6. 박원순 성추행 사건 2차 가해 논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7 재·보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일 "과거로 돌아갈 순 없다"며 "지난 10년 뒤돌아보면 서울광장이 시민들에게 돌아와 참 좋았다"라고 글을 썼다. 윤 의원이 말한 '지난 10년'은 박 전 시장의 재임 기간을 의미한다. 사전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이지만, 성범죄 의혹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미화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가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0년, 참 좋았습니다"…윤미향의 지능적 '2차 가해'7. 2015년 위안부 합의 사전인지 논란
윤미향 의원은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가 타결되었을 당시 정의기억연대 상임대표로서 “합의 전 (시민단체 등과)어떠한 협의도 없었고 너무나도 일방적인 발표이며, 양국간 협의가 있다는 사실조차 24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면서 "정부에 관련 진행사항을 문의했지만 진전이 없다는 대답만 들어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 또한 2020년 5월 정의기억연대 관련 의혹에 대한 사과 기자회견 도중에도 당시 합의의 인지 여부에 대해서 부인했었고,10억 엔 출연금에 대해서도 외교부가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고 비난한 바 있다.그러나 2022년 5월 26일,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에서 2020년 5월 15일 당시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동북아국장·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4건의 문건이 공개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2615, 서울고등법원 2021누37214)
해당 문건들에는 당시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2015년 3월 정의연 측 요청으로 윤미향을 만나 위안부 문제 관련 한일 협의 동향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일본과의 합의 발표 하루 전날인 12월 27일 아베 총리의 직접 사죄 및 반성 표현이나 10억 엔 수준의 일본 정부 예산 출연 등의 내용이 합의에 포함된다는 것도 모두 윤미향에게 전달되었다고 기록된 것으로 밝혀졌다. 공개된 문건에 의하면 당시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합의 발표까지 대외보안을 전제로" 이 내용을 윤미향 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
반면 윤미향 의원 측은 "외교부가 밀실·굴욕 합의로 불리는 위안부 합의의 최종 내용을 제대로 알려준 적 없다"면서 "오히려 내가 몰랐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
8. 탈북인 강제 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기권
국회가 중국 정부에 탈북인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민주당과 진보당,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 등 7명이 기권표를 던졌다.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381916윤미향은 결의안 채택이 탈북민에게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 기권했다고 말했다.
9. 윤미향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주최 행사 참석 논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우리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부르는 것을 가만히 듣고 앉아있기만 했다는 것은 명백한 국회의원 제명 사유”라 주장했다.#지난 9월 130개 시민단체는 간토대지진 조선, 중국인 학살 100주기 추도대회를 개최했고[9] 해당 행사에서 한 조총련 간부[10]는 한국을 '남조선 괴뢰 도당'으로 지칭했다. 윤미향이 그 추모식에 참석했고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친북 단체 행사 참석에 대해 윤 의원실 측은 "총련 주최라 간 건 아니고, 사업 추진위 요청 때문에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방일 당시 대사관으로부터 차량 지원을 받은 것도 논란이 되었다. 윤 의원실 측은 "일본에 입국해서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공항에서부터 차량을 지원받았다. 그 외 이동 및 숙소 지원은 없었다"고 밝혔다.#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11]가 윤미향 의원의 기권을 비판하는 칼럼[12]을 기고하고 나서, 윤미향 의원 측에게 고소[13]를 당했다. 23년 12월 18일 20~22시에 빨대포스트에서 라이브 방송을 했다.
10. 종북 토론회 개최
2024년 1월 24일 국회에서 공개 토론회 "평화의 해법 모색,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개최했는데, 토론회에 참여한 김광수[14] 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이 “최후의 방법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일어난다면, 통일 전쟁이 일어나 그 전쟁으로 결과의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15],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넘어서는 평화통일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국보법) 핑계에 숨어선 안 된다는 것”고 말한 것이 확인되었다. 같은 자리에서 한신대 장창준 평화통일정책연구센터장은 “실재하는 (한반도 전쟁 위기의) 근원은 북 때문이 아니라 한미동맹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며, 평화어머니회 고은광순 이사장[16]은 심지어 “북은 완전 자주국방이고 교육·의료·주거는 남쪽은 경쟁, 북은 무상”[17]이라며 “친일 청산도 남쪽은 완전히 실패, 북쪽은 성공했다. 어디가 제대로 사는 것이냐”,[18] “남쪽이 자주의식 없이 헬렐레 하고 있으니까 맨날 외세가 군홧발로 들어와 좌지우지한다”며 “국보법이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미국의 검은 속셈이 드러나는 가짜 유엔사 존재 자체에도 침묵한다”고 했다.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한용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를 ‘짐승 같은 정치 세력’으로 지칭하며 “새로운 평화의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또 희망을 만들 수 있다”, “일단 4월 10일 선거 잘해서 200석 이상 확실히 만들고[19] 금년 말에는 (현 정권을) 몰아내야 한다”고 했다.
해당 발언들은 북한과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입장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망언 그 자체이며, 문제가 된 발언들이 나온 토론회를 윤미향 의원이 주도해서 개최한 만큼 책임은 불가피해 보인다. 일단 윤미향 본인은 종북 발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토론회 참여자들 사이에서 종북 발언이 나오는데도 이를 적극 제지하지 않고 눈감아줬다.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 해도 이들의 종북 성향 의견을 묵인했다 봐도 무방한 수준. #
11. 2020년 이전 횡령 의혹
1998년 한 위안부 피해자로부터 "우리 이름을 팔아서 번 돈으로 용산역 앞에 3층짜리 빌딩을 사뒀다"며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당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고소장에 서명한 위안부 피해자는 8명이었다고 한다. 법원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윤미향은 그 충격으로 4년 동안 정대협을 떠났다고 한다. 2013년 조선일보 기사[20]그리고 1997년에도 한 피해자가 정대협의 모금 관련 의혹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고 2004년에는 심미자 등 위안부 피해자 33명이 정대협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들 중 13명이 정대협에 대한 '모금 금지 소송'을 내기도 했으나[21] 이때마다 정대협 측은 "일본이 노리는 것이 돈으로 정대협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이간질하는 것"이라며 회계 감사 대신 친일 프레임을 써먹었고 윤미향 본인도 "이분(위안부 피해자)들은 험난하게 세상을 살아와 누구도 믿으면 안 된다는 피해 의식을 갖고 있다. 머리빗을 보고 ‘예쁘다’고 말하면 안 된다. 자기 것을 탐내 훔쳐 갈 것이라 의심한다"고 밝혔다. 2023년 조선일보 기사
[1] 기간이 오래되어 영수증 제출이 이루어지지 못한 1700여만원에 대해서만 명목상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라는 한겨래신문의 주장이 있으나, 이는 재판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조차 없는 소리다.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피고인이 소명을 하지 못하더라도 유죄가 나오지 않는다. 횡령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기에 유죄가 나온 것이다.[다만] 수년 째 '특활비 불법 사용' 논란에 대해 공개 안 하고 버티다가 1심, 2심, 3심까지 전패해서 법원에 의해 강제 공개 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음식점 상호명과 사용 시간 등에 '먹지칠'을 해서 제출한 검찰은 본인들 스스로가 얼마나 당당할 지 의문이다.[3] 참고로 김성태 딸 KT 부정 채용 사건에 연루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4] 차는 없다고 한다.[5] 당시 그야말로 폭발적인 추세로 하루 약 600명씩 급증하고 있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다. 정치권에서 국민들에게 행사 모임을 자제하라고 권고하던 시기다.[6] 윤미향의 철저히 지켰다는 방역지침[7] 다만 이후 무죄가 나왔다.[8] 심지어 이 목판화도 할머니와 같이 그린 것이라면 할머니를 메인으로 해야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메인센터에 배치하고 후방구도에 할머니를 그려놓으면서 사실상 본인PPL에 가깝다.[9] #[10] 고덕우 총련도쿄본부 위원장[11] 수년 전 부터 본인 블로그에서 윤미향 의원을 여러 차례 비판했다.[12] 윤미향씨, 당신의 조국은 어디입니까?, 2023.12.09[13] 2023.12.15[14] 한총련 2기 정책위원장, 6.15 부산본부 공동대표, 문재인 정부 통일교육위원 등을 지냈다.[15] 그동안 평화통일을 제창하던 것과 완전히 모순된다. 본인은 이를 '인식의 대전환'이라고 불렀다.[16] 그로부터 약 한 달 전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주최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구모임'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바가 있다. #[17] 실상은 북한의 무상은 고난의 행군 이후 이름만 남았고, 그 질도 남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수준이다. 대표적으로 북한의 의료 실태는 (환자가 의사에게 '뇌물'을 줘야 한다는 것을 감안하지 않아도) 히로뽕이 진통제로 널리 쓰일 정도로(북한 주민 30%가 마약 한다는 게 바로 이런 사례들이다. 물론 방식도 코로 연기를 흡입하는 거라 담배보다도 훨씬 끊기 쉽다.) 완전히 박살난 상태다.[18] 북한도 남한보다는 낫긴 해도 공산주의자로 전향한 친일파들은 "수령님의 품 속에서 과거를 백지화하며 용서를 받았다"는 맡같지도 않안 핑계를 내세우며 등용했으며, 조만식이나 김원봉 같은 진정한 독립운동가들은 김일성에게 밉보여 숙청당한 후 독립운동 기록이 완전히 말소되었다.(애초에 북한은 광복도 김일성이 이끄는 (존재하지 않은) 조선인민혁명군이 한반도로 진공해 일본군을 몰아내며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나라다) 실제로 김일성장군의 노래 작사자 리찬이 친일인명사전 등재자이며, 김일성의 동생인 김영주 역시 관동군 통역으로 일제에 부역했다. 또 그녀를 위시한 종북주의자들이 그렇게나 찬양하는 김정은이 오히려 친일파 후손인데, 정확히는 김정은의 외조부가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에 군복을 납품한 친일 자본가다.[19] 일단 총선에서 민주당은 175석을 얻긴 했다.[20] 윤미향에 대해 호의적으로 다루고 있다.[21] 특히 심미자는 일기장에서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정대협을 비난했는데, 의미심장하게도 이때 소송을 주도한 심미자는 일본 법원으로부터 최초로 공인받은 위안부임에도 불구하고 정대협에서 만든 남산 기억의 터의 위안부 명단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