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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pad> 윤석열 정부 | |||||
| 초대 유혜미 | |||||
| <colbgcolor=#00205c><colcolor=#fff> 윤석열 정부 초대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 유혜미 You Hye-m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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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 1977년 ([age(1977-01-01)]세) |
| 서울특별시 | |
| 현직 | 대통령비서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 |
| 재임기간 | 윤석열 정부 초대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 |
| 2024년 7월 25일 ~ 현직 | |
| 학력 | 창현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 / 학사)[1] 로체스터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 석사 · 박사) |
| 가족 | 배우자 석병훈, 슬하 1남 1녀 |
| 경력 | 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역 국제통화기금 인턴 버팔로 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경제금융학부 교수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장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 (초대 / 윤석열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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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경제학자이자 대학교수. 대통령비서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2][3]이다.2. 약력
- 2000년.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 2000년. 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역 (2000~2002)
- 2004년.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 경제학 석사
- 2005년. 국제통화기금 인턴
- 2008년. 미국 버팔로 대학교 경제학과 방문조교수 (2008~2009)
- 2009년.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 경제학 박사
- 2009년. 미국 버팔로 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2009~2017)
- 2010년. 미국 버팔로 대학교 인적자본센터 연구위원 (2010~2017)
- 2017년.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부교수 (2017~2021)
- 2021년.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2024년. 대통령비서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
3. 성향
보수주의 성향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이루어졌던 최저임금 인상과 종부세 및 거래세 인상에 반대하였다. 그는 2022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근로자들의 소득을 높여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의 골자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주류 경제학계에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공개 비판하였다.해당 논문인 "최저임금 인상의 거시경제 효과: 한국의 사례(Macroeconomic impacts of increasing the minimum wage: The case of Korea)"는 남편인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공동저술하였다. 지난해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이 집값 폭등의 계기가 되었다는 연구결과를 한 경제학술지에 투고하기도 하였다.
종부세와 거래세에 대해서도 비판하였다. 주택 보유·취득세 인상,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은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주택 공급을 위축시켜 주택가격을 올리고 궁극적으로 최종 소비자 복리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한 학술지에 남편인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공동저술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부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해 주택 보유에 따른 부담 비용을 높이고 취득세를 인상해 거래 비용을 올린 바 있다.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2017년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70%에서 40%로 낮추며 주택 구입에 필요한 대출을 어렵게 만들었다. 해당 논문에 따르면,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은 주택 공급이 고정된 조건에서는 주택가격을 낮출 수 있지만 주택 공급이 수요 억제 정책으로 인해 변화하면 주택가격도 다르게 변화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文 정부 수요 억제’ 정책, 집값 띄우고 주택 공급 줄였다”… 40대 경제학자들, 학술지에서 일갈
종부세·거래세 인상…결국 집값 밀어올려
“文정부 최저임금 인상, GDP 1%·고용 3.5% 감소” 40대 경제학자 논문…SSCI 국제 학술지에 실렸다
4. 저서
- 경제의 길2 (ISBN: 9791171176502), 21세기북스, 2024.
- 주택시장의 규제와 주택공급방식의 방향 (ISBN: 9791159328237), 한국개발연구원, 2022.
5. 여담
- 경제학자 부부로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에 재직 중인 석병훈 교수가 배우자이다.
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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