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保姆國家 / Nanny state복지국가를 두고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마치 보모가 어린이를 돌보는 것처럼 국민을 철저하게 돌보는 국가를 '비꼬는' 뜻의 말로, 영국의 정치가 이안 매클러드[1]가 1965년에 썼던 칼럼에서 복지국가를 비판하면서 나온 단어다. 들으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좋은 뜻은 아니다. 실제로는 보모가 아이를 돌보듯 국가가 지나치게 국민들의 생활에 하나하나 개입한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사실 국가가 개인의 삶에 깊게 개입하는 것을 단순한 복지보다 더 큰 영역으로 보아 국가 혹은 정부가 부모처럼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개념이라고 해석하여 이러한 제도를 지지하는 측도 있다.
그에 반해 주로 개인의 사생활에 국가가 간섭,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를 비꼬는 의미로 쓰기도 한다. 쉽게 말하자면 '국민 개개인한테 오지랖을 부리는' 국가, 국민 개개인의 삶에 참견하는 정부라는 형태를 싫어하는 것으로, 고전적 자유주의나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2]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보편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는 보모국가는 보통 가부장적 보수주의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가부장적 보수주의와 사회보수주의는 동의어가 아니지만 일반적으론 경제적,문화적 자유주의 요소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보수주의보다 사회보수주의적인 경우가 많다. 경제적으로는 개입주의를 지지하기 때문에 더 말할 것도 없다. 사회자유주의는 경제적으로는 보모국가에 가깝지만 문화적으로는 개인주의적인 관점을 보인다.
2. 한국에서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높은 민주주의 지수를 보이고 있는 선진국임에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성본변경 제한 등 개인의 영역을 규제하는 법률이 많은 편이며 이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비슷한 경제 수준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편이다.이는 서구권 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은 고전적 자유주의 전통이 약하고 오랫동안 유교의 통치를 받아 온 역사의 영향으로 국가가 나서서 국민을 계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은연 중에 국민들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유교적 사상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젊은 세대보다는 중장년 이상의 고연령층이 이러한 경향이 크다.[3]
간통 금지와 동성동본 결혼 금지 등이 개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폐지된 바 있으나 아직도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은 수많은 법들이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간통죄 폐지 당시에도 '국민정서에 맞지 않고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친다'며 폐지에 반대하는 여론이 많았다.
물론 한국도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개인주의적인 가치관 역시 확산됨에 따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보수적이고 유교적인 전통과 제도에 대한 반발이 발생하고 국가가 국민의 사생활에 간섭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젊은 계층은 고연령층에 비해 사회적 지위가 낮고 정치적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목소리의 영향이 크지는 않다. 무엇보다 법을 발의하는 국회의원 상당수가 40~60대의 기성세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유주의가 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세대교체가 이루어질 경우 보모국가적 성향이 약화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 역시 사안별로 갈리며 논쟁과 진통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마약 문제와 같은 경우 젊은 세대에서도 보모국가적 개입에 우호적이기 때문이다.
3. 관련 문서
[1]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만들어 낸 것으로도 유명하다.[2] 자유지상주의가 아닌 자유주의(liberal)는 정부가 시장경제에 적극 개입해서 어느 정도의 복지국가를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 관점도 있다. 이는 현대자유주의, 특히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와 미국에서 주류 자유주의를 형성하는 이념인데 한국에서는 liberalism을 '자유주의'로 번역하지만 libertarianism조차도 (공식 번역어는 자유지상주의임에도) 단순하게 '자유주의'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있어 혼동의 여지가 있다.[3] 여기에 해방 이후 기독교 근본주의와 군사독재 그리고 과격한 여성주의가 들어오면서 이러한 생각이 더욱 강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