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 | ||||||||
| {{{#!wiki style="margin: -16px -11px; letter-spacing: -0.3px" | 원인 | 반응 | 국민동의청원 | 헌법소원심판 | }}} | |||
| 전개 | 2022년 | 셧다운祭 | 10월 | 11월 | 12월 | ||||||
| 2023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4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
| 비공개 간담회 | ||||||||
1. 개요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전개 문서의 2024년 9월 항목을 정리한 문서.2. 4일, 현 위원장이 앞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와 관련된 기사 등재
#블아챈 이제 막 위원장이 된 서태건 위원장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과 관련된 기사들이 등재되었다. 해당 기사들은 공통적으로 '확률형 아이템 규제의 정착', '게관위의 신뢰도와 등급분류 전문성에 대한 지적', '등급분류기준 개선', '이번 민원 사태의 시발점이 된 블루 아카이브 청불(=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조정을 게이머의 지적사항의 예시 혹은 게관위의 피해를 받은 게임'으로 언급하고 있다.[1]먼저 쿠키뉴스의 현안에 대한 정리라는 시선 및 관점에 해당되는 기사에선 前 위원장이었던 김규철 체제 말기에 전문가들이 언급한 사항, 업계의 인터뷰를 간단히 언급한 내용을 실었다.
두번째로 디지털데일리 기사에선 최근 국회에서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오기, 미표기에 대한 게임사의 입증책임 전환과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앞으로 게관위가 받을 부담이 커졌고 얼마 전 발생한 게관위를 대상으로 한 생화학 테러 사건을 '여론몰이가 아닌 그만큼 게관위와 게이머들이 얼마나 사이가 험악한 지를 보여주는 예시'로 언급했다.[2]
세번째로 이뉴스투데이 기사에선 스팀 성인게임 차단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는데 차단기준이 선정성에 너무 치우져 있다는 것, 게관위의 스팀 게임 차단을 일종의 한정판 마케팅으로 사용하는 게임이 등장했다는 것[3]을 지적했다. 前 위원장 중 한명인 이재홍은 '이미 게임 이용자들의 문화는 이미 한참 성숙돼서 발전해 나가고 있으나 게임 관련법은 아직도 2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어 간극이 클 수밖에 없다', '게관위는 법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누가 위원장으로 온다 한들 쉽지 않을 것', '등급분류 기능은 민간으로 이양하고 사후 관리 기능 위주로 재편되어야 하나 부족한 인적 자원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소감을 밝혔다.
3. 5일, 게임산업법 헌법소원 서명 및 청구인 모집
| [게관위, 맞불검열모드 ON] 우리는 게임검열을 부순다 김성회의 G식백과 (2024년 9월 5일) |
한국게임이용자협회와 김성회의 G식백과는 대표적인 게임 악법인 게임산업법 제32조 제2항 제3호[4]에 대한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위한 서명운동 및 청구인 모집이 시작되었다.
#서명 링크
4. 9일, 게임산업법 헌법소원 서명 관련 기사 등재
#블아챈 게임산업업 헌법소원 서명과 관련된 기사가 등재되었다.[기자수첩] 게임 산업 붕괴 위원회···검열기관 게관위·콘등위 사라져야 (이로운넷)
첫번째로 이로운넷 기사의 경우 제목[5]과 문구[6] 등 대놓고 강한 논조를 드러내고 있고 2023년 2월에 한콘진의 연구보고서에 언급되었던 부분[7]를 언급했다. 결국 해당 기사의 논조는 제목과 내용을 통틀어 강하게 한국의 문화 검열을 비판하는 어조를 보이고 있다.
[ET톡]게임물 사전검열과 헌법소원 (전자신문)
두번째로 전자신문 기사는 '10만명이 넘는 헌법소원 청구인은 게임물 사전검열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도 이 같은 민의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게임에만 유독 적용되는 과도한 검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헌법소원 청구 자체를 과도한 검열 문제 논의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 언급하는 것이 눈에 뛴다.[8]
'게임 심의 헌법소원' 청구인 18만명 돌파...전문가 의견은? (이코리아)
세번째로 이코리아 기사는 헌법소원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전문가들을 인터뷰한 것과 관련된 기사로[9] 김정태 동양대학교 교수[10]는 '헌법소원의 취지 자체는 공금하나 수단과 시점이 좋지 않다', '헌법소원이 게임 산업의 심의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 이 같은 강경한 접근법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여지가 있고 이번 헌법소원이 실패한다면 게임업계에 더 큰 역풍이 불 우려가 있다', '새로운 게임물관리위원장인 서태건이 막 임명된 시점에, 아직 위원회의 방향성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 볼 수 없다', '헌법소원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추진되면서 사회적 공감대와 업계의 협조를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했고 게임물에 대한 사전 심의를 철폐해야 한다는 쪽의 주장은 충분히 공감하나 절차와 구성원 간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해 아쉽다'라는 의견을 냈다.[11]
게이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위정현 중앙대학교 교수는 '이번 헌법소원은 과도한 반응이며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는 필요악이다', '게임 산업에서 규제가 완전히 사라질 시, 만약 문제가 터지게 되면 게임업계가 도매금으로 공격받게 될 여지가 있다'[12], '규제가 완전히 없어지면 게임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현행법 내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합리적으로 규제를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는 방향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위정현 교수의 의견은 뭔가 좀 이상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게이머 편이라 못 까는 것이 아닌 '규제가 완전히 사라질 경우'라고 언급이 나오고 '규제가 완전히 사라질 경우, 그 책임은 게임업계가 져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진행되는 헌법소원은 32조 2항 3호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게관위 자체를 헌법소원으로 아예 찢어버리고 묻어버리려 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규제운영을 위한 개선'에 해당된다. 한마디로 질문과 답변 간의 앞뒤가 어째 안 맞는데 정황상 도중에 생략된 부분이 있으나 내용 이해를 위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13]
전체적으로 헌법소원 자체를 잘못된 일로 매도하고 이에 찬성한 게이머들을 무슨 범죄자 모임으로 취급하는 기사는 단 하나도 없고 위정현, 김정태와 같은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아쉬운 점, 그리고 규제가 사라질 시의 문제점을 짚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일단은 고무적인 성과라 볼 수 있다.
5. 11일, 헌법소원에 대한 업계측 입장 관련 기사 등재
#블아챈 이번 헌법소원에 대한 업계 측 입장과 관련된 기사가 등재되었다.[기자수첩] 게임 심의 판도 바꿀 헌법소원, 변화의 계기 되길 (게임뷰)
첫번째로 게임뷰 기사는 이번 헌법소원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라는 내용이 담긴 기사이나 내용 중에 "심의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계속 지적되어 왔다. 국내에 서비스되는 게임은 반드시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국내 업체와 달리 해외업체는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제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중소 게임사의 대표는 '심의를 받지 않고 서비스되는 게임은 직접 제재를 하지 않고, 신고가 들어오면 제재를 한다는 게관위의 답변을 들었다.'며 답답함을 토로한 바가 있다.'라는 부분이 눈에 띄는데 해당 기사를 쓴 기자는 심의의 형평성을 지적하기 위해 인터뷰한 것이나 조금만 생각해도 방금 전 서술한 '심의를 받지 않는 게임'을 작게는 스팀, 넓게는 자체등급분류로 서비스게임까지 포괄하든,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게관위는 민원에 아주 강하게 의존하는 기관과 다를 바 없다'라는 말을 게임업계에 공공연하게 하고 다녔다는 소리가 된다.[14]
'게임 심의 폐지' 헌법소원, 청구인 20만 눈앞...엇갈리는 업계 반응 (지디넷코리아)
두번째로 지디넷코리아 기사는 업계반응이 엇갈린다는 제목을 시작으로 이번 헌법소원에 대한 업계 측의 찬성과 반대 쪽 입장을 전부 언급하는 기사다. 여기서 반대 쪽 의견이[15] 조금 이상한데 이 부분은 김정태 동양대 교수가 이번 헌법소원에 대해 냈던 의견과 비슷한 것으로 이 부분에 공감하는 게입업계 측 종사자도 있다고 볼 수 있다.[16]
어느 모바일게임 퍼블리셔 관계자는 '헌법소원의 필요성을 알리는 과정에서 과거 게임물관리위원장의 발언 중 맥락은 무시하고 특정 단어, 키워드만 강조하는 모습이 있다. 헌법소원이 이뤄지더라도 추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자칫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조직인 것처럼 이미지가 남겨질 수 있을 것 같다.'가 지적했는데 간략하게 설명하면 김규철 前 위원장의 발언의 일부만 강조해 곡해를 유도해 헌법소원을 홍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게관위가 '도움이 안 되는 조직' 프레임이 씌여질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확실히 김규철 위원장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 망언을 많이 한 것은 잠깐 넘어간다 해도 딱히 곡해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많은 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
당장 그 유명한 게관위는 공적기관이 아니고 사적기관이다라는 발언은 당시 국정감사에 올라갈 만큼 민감하게 받아들여졌고 인디게임 수상자리에서 늘어놓은 변명 또한 원문이 그대로 남았다. 그리고 '게임을 꼭 개발해보거나 20~30년 해봐야 전문가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 또한 당시 촬영했던 국정감사 동영상에 그대로 있고 대놓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목줄을 쥐고, 페널티를 강화해야 한다는 발언에 100% 동의한다라는 발언 또한 남아있다.[17]
20만명 몰린 게임법 헌법소원, 업계 "대화의 장 필요" (미디어펜)
세번째로 미디어펜 기사는 이번 헌법소원이 이제 곧 다가올 국정감사에 뜨거운 감자가 될 수가 있음을 언급하는 기사다. 이 기사에서도 김정태 동명대 교수의 의견을 거론했으나 관점에 따라서는 국정감사가 임박한 시기인 만큼 오히려 적절했다고 볼 수 있다.
6. 19일,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등 개선방안 연구용역 진행 현황
#블아챈 현재 개선방안 연구용역은 8월 26일까지 진행되던 1차 용역은 유찰되었고 29일에 제출된 2차 용역에는 박영주를 대표로 하는 주식회사 오픈루트[18], 김재광을 대표로 하는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19]가 올라왔다는 현황이 공개되었다.[20]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이고 제안요청서에서 나오듯 '법률 타당성, 법 및 규정의 개정, 미비사항의 점검 및 보안, 실행가능성과 실효성의 검토' 등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기에 단순히 게임관련 연구를 했는가 하나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물론 게임 관련 연구경력이 없다는 점에선 충분히 불안요소로 보일 수 있으나 그렇다고 이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없는 것이 대가를 받고 연구를 진행하는 회사와 관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롭게 연구 진행이 가능한 학회 차이는 무시할 수가 없다.
[1] 그 중에서 블루 아카이브 청불 사태를 게이머의 지적사항의 예시 혹은 게관위의 피해를 받은 게임으로 언급하면서 게관위가 악성민원에게 받은 부당한 항의라고 하는 기사를 찾을 수 없다는 건 확실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2] 물론 딱히 여론몰이를 시도한 기사가 따로 있는 건 아니기나는 하나 지난 2022년~2023년에 걸쳐 게관위가 어떻게든 프레임을 씌우고자 항의하는 게이머를 악성민원이라 칭하면서 '누구의 오더를 받고 그러는 것이냐'는 소리를 하다가 기어이 기획고소와 고발 행각을 벌였다는 것, 생화학 테러 사건을 '게이머들이 지닌 폭력성의 예시'로 언플하면서 불 지를지도 몰랐다는 걸 생각하면 의외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대놓고 생화학 테러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부터가 크나큰 문제인 것은 변함이 없다.[3] 해당 기사에선 결국 게관위는 한정판 마케팅의 스노우볼이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고 게이머들로부터 '바다이야기 후속작 바다신2는 통과시키면서 애먼 게임을 컷하는 꼴', '구입 페이지가 막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사면 플레이 가능하다', '나라 망신시키는 지역특화 마케팅 사례'라는 반응이 나왔다고 서술하고 있다.[4]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범죄ㆍ폭력ㆍ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5] 게임 산업 붕괴 위원회...검열기관 케관위, 콘등위 사라져야[6]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에서 만든 게임이 제대로 먹히고 있지 않다고 해석된다. 이유는 게임이 재미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 게임사는 문하체육부 산하(=문체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부여 받아야 국내 시판이 가능한데, 위원회에는 게이머가 전혀 없다는 황당한 점이 특징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를 정면으로 반하고 있는 검열집단이기도 한 게관위는 게임은 '출판'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로 존속되고 있다. 게임물을 민간이 아닌 국가주도의 검열을 하는 경우는 중국 등 전체주의 성향의 공산국가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뿐이다. 게관위의 탄생 배경이 PC, 모바일 게임의 관리를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2000년대 사회적 물의가 된 바다이야기 사태가 터지자 2009년 부랴부랴 만든 조직이라는 탄생 배경도 위헌적이면서 게임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7]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아랍 에미리트, 튀르키예, 파키스탄과 같은 신흥 게임 시장으로 분류되는 11개국들은 공통적으로 등급분류 게임 없이 게임을 유통했다는 이유 하에 대한민국처럼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 그 중에서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이라크, 이집트는 게임 서비스와 관련된 등급 분류를 요구하지 않았고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UAE,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키타르, 쿠웨이트는 게임 서비스 시 등급 분류를 요구하나 대한민국과 게관위와는 다르게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 하에 형사처벌하지 않으며 지나치게 선정적인 혹은 도박성이 짙은 게임이 유통되어 문제를 일으킬 시 해당 유관기관이 사후 조치를 한다.[8] 어차피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이 간간이 나오곤 한데 실제로 게관위 비위는 공소시효 만료, 사전심의 철폐는 문체부의 시간끌기로 폐기 수순을 밟기도 한 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런 생각을 나올 법도 하다. 하지만 기사에서 언급되듯 게관위 비위서명이나 사전심위 철폐 서명도 성패여부를 떠나 '현안에 관심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여주는 지표인 만큼, 이것 자체가 성패여부를 떠나 큰 의미가 있다 볼 수 있고 지금 문체부가 진행하는 규제개혁 또한 가만히 있었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다.[9] 착각해선 안될 것이 '규제는 필요하다'는 쪽이 아닌 '게임전문가'라 할 수 있는 인물들이 각자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다.[10] 게임학부쪽 교수로 게임학회에 회비를 납부하는 구성원이다.[11] 그러면서 만약 전문가와 학계, 업계와의 협력 속에서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 끝에 헌법소원이 진행되었더라면 충분히 더 나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 마디로 신임 게관위 위원장인 서태건 위원장이 임명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추진되어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협조를 끌어낸 시간이 부족했음을 언급하는 것으로 확실히 일리 있는 발언이긴 하나 이제 곧 다가올 국정감사에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숫자를 보여주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볼 여지가 있고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 더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는 걸 생각하면 각자 생각해볼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설마 하니 서명 모은 사람들과 지금까지 서명한 이들 또한 서명한 이들이 15만명 가까이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치 못했을 것이다.[12] 이때 2003년 미국에서 춣시된 가상현실 플랫폼 세컨드 라이프의 사례를 거론했다. 세컨드 라이프는 가상 세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한때 인기를 크게 끌었으나 불법 도박, 아동 성착취, 사이버 폭력 등 사회적 문제 역시 발생해 가상 세계의 무분별한 자유가 도마에 오르는 계기가 된 바가 있다.[13] 그 전에도 이와 같은 식의 기사가 나와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었다가 성명서 전문이 나오고 나서야 '이런 부분을 지적한 것 같다'로 이해할 수 있었던 전적이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내용이 나올 수가 있어 뭐라 확신할 수가 없다.[14] 물론 정황상 그저 예측한 부분이겠으나 이걸 대놓고 말한 시점에서 어떤 의미에선 대단하다고 볼 수 있다.[15]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이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는 지적과 헌법소원 필요성을 알리는 과정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를 게임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기관처럼 이용자가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한 게임사 관계자는 '게임 업계인이라면 게임 사전심의가 사라지는 것을 반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다만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될 수 있는 절차를 밟으며 진행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16] 다만 이번 헌법소원은 '사전심의'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게임산언법 제32조 2항 3호의 위헌성이 쟁점이이고 사전심의철폐 역시 동의한 인원 수가 20만을 바라보는 만큼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 정도는 할 수 있으나 엄밀히 말해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것은 아니다. 아마도 해당 관계자는 이번 헌법소원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17] 한 마디로 곡해고 오해고 없기 교차검증으로 팩트체크가 가능한 발언은 널리고 널린 거와 같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게관위는 산업에 도움 전혀 안 되는 기관이라는 것도 프레임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는 게 당장 세금을 그 동안 횡령해왔던 것도 적발되었고 2회차 비위, 등급분류 개정은 의견을 무시하고 원안 그대로 강행, 충격과 공포의 단간론파3 등급 거부 회의록 등 그 동안 게관위가 지질러온 행각을 생각을 해보면 이견의 여지가 없이 게임산업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집단들이다.[18]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경영 컨설팅업을 종업으로, 경엉 컨설팅, 인문, 사회과학, 경제, 경영학 연구개발/미디어콘첸텐츠 창작을 주된 사업으로 삼고 있고 문체부와 과기부, 방통위, 콘진원과는 파트너쉽 관계를 맺는 중소기업이다. 이제까지 제출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문체부 산하 위원회의 용역을 자주 받았던 것으로 보이나 게임 관련으로 뭘 한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으며 연구 보고서 또한 '문화' 미디어 관련이 대다수다. 공개된 정보로 본다면 뭘 판단하고 말고 할 근거가 전혀 없고 만약 이 용역을 수주한다면 이번이 게임문화 관련 연구를 처음으로 맡게 되는 것이 된다. 2021년 쯤에 혐오컨텐츠 관련 및 규제 방향성에 관련된 연구를 한 바가 있는데(연구 자체는 현안이란 전혀 관계는 없다) 내용을 보면 지정된 표본을 통해 연구를 거쳐 혐오표현에 대한 반응과 경향성을 파악한 후, '강제적 규제'보다는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성으로 결론을 냈는데 이를 보면 게임문화 방면의 연구경력이 없다고 하나 멀쩡하게 연구를 하는 곳으로 추정된다.[19]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사단법인. 회사명에 있는 공법이 '국가가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영향을 가하는 법'(흔히 말하는 행정법이 여기에 해당된다)을 뜻한다. 공법 자체를 연구하는 곳이기 때문인지 2022년쯤에 게임과 관련된 논문을 낸 적이 있는데 주된 주제 및 내용은 '인터넷과 게임에 적용되는 자율규제가 법적규제보다 실효성이 떨어지는가?'에 대해서인데 올해 2024년 확률형 아이템 규제로 인해 발생할 문제를 매우 정확하게 꼬집고 있다. 이는 그동안 게관위와 문체부는 일개 게이머가 구글링으로 찾아볼 수도 있는 자료조차 찾지 않았다는 소리가 된다.[20] 큰 이변이 없다면 1순위 업체가 연구용역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3. 범죄ㆍ폭력ㆍ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5] 게임 산업 붕괴 위원회...검열기관 케관위, 콘등위 사라져야[6]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에서 만든 게임이 제대로 먹히고 있지 않다고 해석된다. 이유는 게임이 재미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 게임사는 문하체육부 산하(=문체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부여 받아야 국내 시판이 가능한데, 위원회에는 게이머가 전혀 없다는 황당한 점이 특징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를 정면으로 반하고 있는 검열집단이기도 한 게관위는 게임은 '출판'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로 존속되고 있다. 게임물을 민간이 아닌 국가주도의 검열을 하는 경우는 중국 등 전체주의 성향의 공산국가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뿐이다. 게관위의 탄생 배경이 PC, 모바일 게임의 관리를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2000년대 사회적 물의가 된 바다이야기 사태가 터지자 2009년 부랴부랴 만든 조직이라는 탄생 배경도 위헌적이면서 게임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7]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아랍 에미리트, 튀르키예, 파키스탄과 같은 신흥 게임 시장으로 분류되는 11개국들은 공통적으로 등급분류 게임 없이 게임을 유통했다는 이유 하에 대한민국처럼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 그 중에서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이라크, 이집트는 게임 서비스와 관련된 등급 분류를 요구하지 않았고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UAE,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키타르, 쿠웨이트는 게임 서비스 시 등급 분류를 요구하나 대한민국과 게관위와는 다르게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 하에 형사처벌하지 않으며 지나치게 선정적인 혹은 도박성이 짙은 게임이 유통되어 문제를 일으킬 시 해당 유관기관이 사후 조치를 한다.[8] 어차피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이 간간이 나오곤 한데 실제로 게관위 비위는 공소시효 만료, 사전심의 철폐는 문체부의 시간끌기로 폐기 수순을 밟기도 한 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런 생각을 나올 법도 하다. 하지만 기사에서 언급되듯 게관위 비위서명이나 사전심위 철폐 서명도 성패여부를 떠나 '현안에 관심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여주는 지표인 만큼, 이것 자체가 성패여부를 떠나 큰 의미가 있다 볼 수 있고 지금 문체부가 진행하는 규제개혁 또한 가만히 있었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다.[9] 착각해선 안될 것이 '규제는 필요하다'는 쪽이 아닌 '게임전문가'라 할 수 있는 인물들이 각자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다.[10] 게임학부쪽 교수로 게임학회에 회비를 납부하는 구성원이다.[11] 그러면서 만약 전문가와 학계, 업계와의 협력 속에서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 끝에 헌법소원이 진행되었더라면 충분히 더 나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 마디로 신임 게관위 위원장인 서태건 위원장이 임명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추진되어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협조를 끌어낸 시간이 부족했음을 언급하는 것으로 확실히 일리 있는 발언이긴 하나 이제 곧 다가올 국정감사에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숫자를 보여주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볼 여지가 있고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 더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는 걸 생각하면 각자 생각해볼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설마 하니 서명 모은 사람들과 지금까지 서명한 이들 또한 서명한 이들이 15만명 가까이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치 못했을 것이다.[12] 이때 2003년 미국에서 춣시된 가상현실 플랫폼 세컨드 라이프의 사례를 거론했다. 세컨드 라이프는 가상 세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한때 인기를 크게 끌었으나 불법 도박, 아동 성착취, 사이버 폭력 등 사회적 문제 역시 발생해 가상 세계의 무분별한 자유가 도마에 오르는 계기가 된 바가 있다.[13] 그 전에도 이와 같은 식의 기사가 나와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었다가 성명서 전문이 나오고 나서야 '이런 부분을 지적한 것 같다'로 이해할 수 있었던 전적이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내용이 나올 수가 있어 뭐라 확신할 수가 없다.[14] 물론 정황상 그저 예측한 부분이겠으나 이걸 대놓고 말한 시점에서 어떤 의미에선 대단하다고 볼 수 있다.[15]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이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는 지적과 헌법소원 필요성을 알리는 과정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를 게임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기관처럼 이용자가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한 게임사 관계자는 '게임 업계인이라면 게임 사전심의가 사라지는 것을 반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다만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될 수 있는 절차를 밟으며 진행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16] 다만 이번 헌법소원은 '사전심의'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게임산언법 제32조 2항 3호의 위헌성이 쟁점이이고 사전심의철폐 역시 동의한 인원 수가 20만을 바라보는 만큼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 정도는 할 수 있으나 엄밀히 말해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것은 아니다. 아마도 해당 관계자는 이번 헌법소원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17] 한 마디로 곡해고 오해고 없기 교차검증으로 팩트체크가 가능한 발언은 널리고 널린 거와 같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게관위는 산업에 도움 전혀 안 되는 기관이라는 것도 프레임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는 게 당장 세금을 그 동안 횡령해왔던 것도 적발되었고 2회차 비위, 등급분류 개정은 의견을 무시하고 원안 그대로 강행, 충격과 공포의 단간론파3 등급 거부 회의록 등 그 동안 게관위가 지질러온 행각을 생각을 해보면 이견의 여지가 없이 게임산업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집단들이다.[18]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경영 컨설팅업을 종업으로, 경엉 컨설팅, 인문, 사회과학, 경제, 경영학 연구개발/미디어콘첸텐츠 창작을 주된 사업으로 삼고 있고 문체부와 과기부, 방통위, 콘진원과는 파트너쉽 관계를 맺는 중소기업이다. 이제까지 제출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문체부 산하 위원회의 용역을 자주 받았던 것으로 보이나 게임 관련으로 뭘 한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으며 연구 보고서 또한 '문화' 미디어 관련이 대다수다. 공개된 정보로 본다면 뭘 판단하고 말고 할 근거가 전혀 없고 만약 이 용역을 수주한다면 이번이 게임문화 관련 연구를 처음으로 맡게 되는 것이 된다. 2021년 쯤에 혐오컨텐츠 관련 및 규제 방향성에 관련된 연구를 한 바가 있는데(연구 자체는 현안이란 전혀 관계는 없다) 내용을 보면 지정된 표본을 통해 연구를 거쳐 혐오표현에 대한 반응과 경향성을 파악한 후, '강제적 규제'보다는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성으로 결론을 냈는데 이를 보면 게임문화 방면의 연구경력이 없다고 하나 멀쩡하게 연구를 하는 곳으로 추정된다.[19]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사단법인. 회사명에 있는 공법이 '국가가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영향을 가하는 법'(흔히 말하는 행정법이 여기에 해당된다)을 뜻한다. 공법 자체를 연구하는 곳이기 때문인지 2022년쯤에 게임과 관련된 논문을 낸 적이 있는데 주된 주제 및 내용은 '인터넷과 게임에 적용되는 자율규제가 법적규제보다 실효성이 떨어지는가?'에 대해서인데 올해 2024년 확률형 아이템 규제로 인해 발생할 문제를 매우 정확하게 꼬집고 있다. 이는 그동안 게관위와 문체부는 일개 게이머가 구글링으로 찾아볼 수도 있는 자료조차 찾지 않았다는 소리가 된다.[20] 큰 이변이 없다면 1순위 업체가 연구용역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