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2-15 20:57:59

퀄컴

Qualcomm에서 넘어옴

파일:세계 지도_White.svg 주요 반도체 제조 업체 (매출 순위)
{{{#!wiki style="margin: 0 -10px -5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 19%; min-height: 2em;"
{{{#!folding ⠀[ 시스템 ]⠀
{{{#!wiki style="margin: -5px 0;"
시스템<rowcolor=#000,#e5e5e5>1위 2위3위4위5위6위
파일:인텔 로고.svg파일:인텔 로고 화이트.svg파일:퀄컴 로고.svg파일:NVIDIA 로고 가로형.svg파일:NVIDIA 로고 가로형 화이트.svg파일:브로드컴 로고.svg파일:브로드컴 로고 화이트.svg파일:미디어텍 로고.svg파일:AMD 로고.svg파일:AMD 로고 화이트.svg
파일:미국 국기.svg파일:미국 국기.svg파일:미국 국기.svg파일:미국 국기.svg파일:대만 국기.svg파일:미국 국기.svg}}}}}}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 19%; min-height: 2em;"
{{{#!folding ⠀[ 낸드플래시 ]⠀
{{{#!wiki style="margin: -5px 0;"
메모리
낸드​플래시
<rowcolor=#000,#e5e5e5>1위 (36.6%)2위 (21.6%)3위 (14.5%)4위 (12.6%)
파일:삼성 워드마크.svg파일:SK하이닉스 로고.svg파일:Western_Digital_logo_(2022).svg파일:Western_Digital_logo_(2022)_white.svg파일:키오시아 로고.png파일:키오시아 로고 화이트.png
파일:대한민국 국기.svg파일:대한민국 국기.svg파일:미국 국기.svg파일:일본 국기.svg}}}}}}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 19%; min-height: 2em;"
{{{#!folding ⠀[ D램 ]⠀
{{{#!wiki style="margin: -5px 0;"
메모리
D램
<rowcolor=#000,#e5e5e5>1위 (45.5%)2위 (31.8%)3위 (19.2%)
파일:삼성 워드마크.svg파일:SK하이닉스 로고.svg파일:micron-logo-2024-블랙.svg파일:micron-logo-2024-화이트.svg
파일:대한민국 국기.svg파일:대한민국 국기.svg파일:미국 국기.svg}}}}}}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 19%; min-height: 2em;"
{{{#!folding ⠀[ 파운드리 ]⠀
{{{#!wiki style="margin: -5px 0;"
파운드리<rowcolor=#000,#e5e5e5>1위 2위3위4위5위
파일:TSMC 로고.svg파일: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로고.png파일:글로벌파운드리 로고.svg파일:UMC 로고.svg파일:SMIC-Emblem.png
파일:대만 국기.svg파일:대한민국 국기.svg파일:미국 국기.svg파일:대만 국기.svg파일:중국 국기.svg}}}}}}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 19%; min-height: 2em;"
{{{#!folding ⠀[ HBM ]⠀
{{{#!wiki style="margin: -5px 0 -10px;"
HBM<rowcolor=#000,#e5e5e5>1위 (55%)2위 (42%)3위 (3%)
파일:SK하이닉스 로고.svg파일:삼성 워드마크.svg파일:micron-logo-2024-블랙.svg파일:micron-logo-2024-화이트.svg
파일:대한민국 국기.svg파일:대한민국 국기.svg파일:미국 국기.svg}}}}}}}}}}}}

파일:세계 지도_White.svg 세계 10대 반도체 제조 회사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매출 순위
<rowcolor=#000,#e5e5e5> 1위 2위 3위 4위 5위
파일:NVIDIA 로고.svg파일:NVIDIA 로고 화이트.svg 파일:인텔 로고.svg파일:인텔 로고 화이트.svg 파일:삼성 워드마크.svg 파일:브로드컴 로고.svg파일:브로드컴 로고 화이트.svg 파일:퀄컴 로고.svg
<rowcolor=#000,#e5e5e5> [[미국|
파일:미국 국기.svg
]]
[[미국|
파일:미국 국기.svg
]]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
[[미국|
파일:미국 국기.svg
]]
[[미국|
파일:미국 국기.svg
]]
<rowcolor=#000,#e5e5e5> 6위 7위 8위 9위 10위
파일:AMD 로고.svg파일:AMD 로고 화이트.svg 파일:SK하이닉스 로고.svg 파일: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로고.svg파일: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로고 화이트.svg 파일:인피니언 로고.svg 파일:STMicroelectronics 로고.svg파일:STMicroelectronics 로고 화이트.svg
<rowcolor=#000,#e5e5e5> [[미국|
파일:미국 국기.svg
]]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
[[미국|
파일:미국 국기.svg
]]
[[독일|
파일:독일 국기.svg
]]
[[스위스|
파일:스위스 국기.svg
]]
}}}}}}}}} ||
{{{#!wiki style="margin: -10px -10px"<tablealign=center><tablewidth=320><tablebordercolor=#fff> 파일:퀄컴 로고.svg퀄컴
Qualcomm
}}}
<colbgcolor=#3253DC><colcolor=#fff> 기업명 <colbgcolor=#fff,#1f2023>정식: Qualcomm Technologies, Inc.
한글: 퀄컴 테크놀로지 주식회사
설립일 1985년 7월 (캘리포니아 법인) ([age(1985-07-01)]주년)
1991년 (델라웨어 법인) ([age(1991-07-01)]주년)
국가
[[미국|
파일:미국 국기.svg
미국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소재지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경영진
CEO
크리스티아노 아몽 (2021년 1월~ )
이사회
의장
마크 맥로린
업종명 통신기기 반도체 개발
편입 지수 나스닥 100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상장 거래소 나스닥 (1991년~ / QCOM)
시가 총액 1881.77억 달러 (2024년 9월 22일)
지배구조 뱅가드그룹 9.28%)
블랙록 (7.26%)
부채 294억 5,900만 달러 (2023년 연결)
자본 215억 8,100만 달러 (2023년 연결)
매출 358억 2,000만 달러 (2023년 연결)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QCT / 휴대폰
[1] 225억 7,000만 달러
QCT / 자동차
18억 7,200만 달러
QCT / IoT
59억 4,000만 달러
QTL / 라이센스
53억 600만 달러
기타
1억 400만 달러
}}}}}}}}}
순이익 73억 3,900만 달러 (2023년 연결)
고용 인원 약 50,000 명 (2023년 연결)
링크 파일:미국 국기.svg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 파일:X Corp 아이콘(블랙).svg | 파일:틱톡 아이콘.svg | 파일:LinkedIn 아이콘.svg |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 파일:미디엄 아이콘.svg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 파일:네이버 포스트 아이콘.svg |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1. 개요2. 역사3. 특징4. 제품 및 기술 목록5. 퀄컴 IT 투어6. 사건사고
6.1. 사상 최대 금액의 과징금
6.1.1. 개요6.1.2. 진행6.1.3. 분석
6.2. Arm과의 누비아 라이선스 소송전
6.2.1. Arm의 퀄컴에 부여한 라이센스 취소
7. 기타

[clearfix]

1. 개요

미국무선통신 개발 기업이다.

CDMA와 OFDMA부터 시작하여 블루투스, WiFi 등 무선통신 분야 전반에 걸친 원천 기술 특허를 가지고 있으며 상당한 액수를 연구개발에 투입하고 있다.[2] 해당 분야에서의 연구개발을 통해 축적한 지적재산권을 기반으로 외부 업체를 대상으로는 라이센스 사업을 영위하며, 스냅드래곤 솔루션[3]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 제조사에 판매하는 등 팹리스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4]

2. 역사

1985년에 어윈 제이콥스 주도로 Linkabit 출신의 직원 여덟 명이 창립했다. 퀄컴은 Quality Communication의 약자다.

1988년 옴미니넷과 합병했으며 주로 정부로부터 프로젝트 예산을 받으며 연구개발에 집중했다.

1991년 CDMA를 개발하다 자금난으로 인해 나스닥에 상장하며 6,800만 달러를 조달했다.

1998년에는 구조조정으로 700명을 감원하기도 하였다.

이후 팀 버너스리이 주목을 받으며 인터넷 산업이 급팽창하자, 퀄컴의 CDMA가 미국의 표준 무선통신 기술로 인정 받으며 1990년대부터 전화기와 기지국 모뎀 및 관련 무선통신 장비 판매를 통해서 대성공을 이루게 된다. 즉, 순수하게 꾸준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서 기술적 해자를 구축하는 데 성공한 대표적인 기술중심 기업이 된 것이다.[5]

2005년 아들인 폴 제이콥스가 대표이사 직을 이어 받었다. 그의 체제 하에 라이센스 외에도 팹리스 사업을 키우며 사업 분야가 넓어졌다.

2013년 12월 스티브 몰렌코프가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2014년 10월 15일, 블루투스 칩으로 유명한 영국의 CSR를 16억 파운드[* CSR 모바일 부분은 삼성전자가 인수했다. #

모바일 AP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기업이지만, 삼성이 스냅드래곤 810화룡 810 사건으로 인한 이유로 갤럭시 S6,갤럭시 S6 엣지, 갤럭시 S6 엣지 플러스, 갤럭시 노트5에서 엑시노스를 채택하였고, 스마트폰 시장 3위 자리를 두고 엎치락뒤치락하는 화웨이하이실리콘을 주력으로 밀기 시작하는 등 주요 고객들의 이탈 및 반독점 이슈로 2015년 들어 실적이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2015년 회계연도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각각 5%, 23% 감소했다. 실적 부진 탓에 2015년 퀄컴은 인력 구조조정을 한 바 있다.

2016년 10월 27일, 차량용 반도체 선두권 업체인 NXP를 470억 달러(약 54조 원)에 현찰박치기로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이것이 성사된다면 반도체 업체 사상 최대 빅딜로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중국의 반독점 이슈가 정리되면서 2016년 4분기 전년 동기대비 매출 16%, 영업이익 51% 증가하였다. 삼성도 갤럭시 S20부터는 다시 스냅드래곤을 탑재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인수조건의 대가로, NXP의 보안기술을 요구하고, EU에서는 중국에 NXP 보안기술을 제공할 경우 독과점으로 보고 막겠다고 하는 등 EU와 대주주들의 반대로 인수합병에 난항을 겪었다. 또한 NXP 대주주였던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인수 제시가가 저평가되었다며 가격 상향을 요구했고, 합병이 최종 무산되었다.

2021년 1월 크리스티아노 아몽이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2023년 11월 동년도 연결 실적을 발표했는데, 스마트폰 시장이 크게 부진했던 바람에 전년도 대비 매출이 20% 가까이 줄어들었다.

2024년 9월 20일 인텔에 인수를 제안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3. 특징

대한민국에서는 2G 시절 당시 검증이 안 된 기술이었던 CDMAETRI가 공동 개발과 상용화 대응 방안 등을 통해 도움을 줘서 현재의 독점적 지위의 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했다. 그 대가로 퀄컴과 한국기업 간의 라이선스에는 최혜국대우에 대한 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스마트폰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는 와중에 중국과 새롭게 계약하면서 로열티와 기간을 조정하여 상술된 최혜국 조항은 사실상 사라졌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퀄컴의 이러한 과도한 CDMA 로열티와 독점을 비난하지만, 사실 퀄컴이 처음부터 CDMA로 성공한건 아니었다. 1990년대 초반까지 연구개발 투자로 인해 만성 적자에 시달리다가 뒤늦게 21세기 들어 스마트폰이 등장한 이후 초기의 로열티계약이나 특허계약을 불평하는 삼성과 LG등은 사실 본인들이 사업 계약을 잘못한 것에 가깝다. 이러한 기술 특허의 성공을 비난만 한다면 국내에는 이런 기술중심의 회사가 투자/성장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퀄컴은 피처폰 시절부터 CPU+통신 모뎀 원칩과 GSM+CDMA+HSDPA+LTE 통합 통신 모뎀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피처폰 시절에 WCDMA 기술에 관련된 특허를 이유로 유수의 기기 제조사들에게 로열티 폭탄을 날린 것으로 악명이 높았고,[6] 현재는 자사 최신 통신 모뎀은 자사 AP와 통합 패키징 형태로만 판매하거나 고성능 칩셋을 구매하려면 저가형 악성 재고 칩셋도 동시 구매를 강제하는 등 특허괴물에 맞먹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하지만 통합 칩을 제공하는 회사 중 제대로 된 고성능 CPU를 갖춘 회사가 퀄컴밖에 없었다. [7] 미디어텍이라는 대안이 존재했지만 그 당시는 저가형 정도의 성능만 제공했으므로 큰 인기를 끌지는 못했다. 애플과 삼성이 자사의 AP로 차별화를 이루며 스마트폰 시장을 점령하자, LG와 화웨이를 비롯한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자사 고유의 AP개발에 나섰으나, LG는 실패하였고, 화웨이는 모종의 이유로 뒤쳐지게 되었다.

이 외에도 AP와 통신 칩셋뿐만 아니라 Qualcomm Atheros에서 Wi-Fi 및 이더넷 칩셋도 만든다. 모바일 칩셋 분야에서의 만행과는 상반되게 Wi-Fi 분야에서는 인텔, 브로드컴과 경쟁 중이다. 이 회사에서 나오는 컴퓨터, 공유기용 Wi-Fi 칩셋은 저가형 미디어텍, 리얼텍 등의 대만제 칩들과는 비교를 불허하는 품질로 브로드컴, 인텔과 함께 매니아들에게 인기가 높다. 퀄컴은 Atheros 인수 이전에도 Airgo라는 업체를 2005년에 인수하여 Wi-Fi 관련 기술은 이미 가지고 있었으나, 인수 이전 존재감이 공기 같았던 Airgo와는 다르게 Atheros 칩셋은 인수 이전에도 이곳저곳에서 쓰이고 있었다. Qualcomm Atheros가 아닌 그냥 Atheros라고만 나온다면 퀄컴 인수 이전에 만들어진 제품일 가능성이 높다.

퀄컴에서 인수한 리벳 네트워크(Rivet Network)에서 내놓는 게이밍용 네트워크 칩셋 브랜드인 Killer 시리즈[8] 지연시간을 줄여서 더욱 정확한 온라인 게이밍 성능을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게이밍용 메인보드나 노트북에는 Killer LAN이나 Wi-Fi 칩셋이 달려있기도 하다. Killer의 특징은 일단 퀄컴 칩셋답게 품질이 좋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는 기능이 기본 탑재되어 있어서 게이밍 시 쾌적한 환경을 구성해준다. 또한 Killer LAN과 WLAN 칩셋이 동시 탑재된 노트북에서는 유선랜과 무선랜 신호를 합쳐서 속도를 높일 수도 있다. 그러나 Atheros 시절부터 이어진 드라이버 안정성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기피하는 사람도 많다. 특히 같은 칩셋인데도 불구하고 Windows 버전에 따라 드라이버의 안정성이 천지차이인 경우가 흔하다. 이 문제는 Windows 10에서 기능 업데이트를 도입하면서 더 심해졌는데, 잘 작동하던 드라이버가 Windows 업데이트 이후에 먹통이 된다거나 하는 일이 매우 자주 일어난다.

여담이지만 일부 Killer 칩셋은 인텔의 네트워크 칩셋을 사용해 인텔의 드라이버를 설치해도 작동이 된다고 한다. 이후 이것이 인연이 되었는지 퀄컴은 리벳 네트워크를 인텔에 팔아 킬러랜은 인텔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인텔 네트워크는 I225V 사태로 신뢰도를 많이 잃어버렸다.

4. 제품 및 기술 목록

4.1. 퀄컴 스냅드래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퀄컴 스냅드래곤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1.1. 통신 모뎀 솔루션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퀄컴 스냅드래곤/통신 모뎀 솔루션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1.2. 퀄컴 MSM 시리즈

퀄컴 스냅드래곤 출시 이전 구형 칩셋들이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퀄컴 MSM 시리즈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2. 마이크로아키텍처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퀄컴/마이크로아키텍처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2.1. 퀄컴 Adreno GPU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퀄컴 Adreno GPU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3. 스냅드래곤 새틀라이트

2023년 1월 5일 퀄컴의 스냅드래곤기반 스마트폰에서 위성 메시지와 응급 서비스를 이리듐의 위성을 통해 하기로 계약했다.2023년 하반기부터 일부 지역에서 프리미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탑재될 예정이다.

4.4. 기타

5. 퀄컴 IT 투어

사이트
사이트2

퀄컴은 2003년부터 매년 국내 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샌디에이고에 있는 퀄컴 본사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폴 제이콥스 앞에서 자기 연구 주제를 발표할 기회를 갖는다. 항공료 숙식 일체를 지원하고 관광으로는 할 수 없는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어 자신있다면 지원해보는 걸 추천한다.

매년 있는 행사였는데 최근 몇 년전부터는 진행하고 있지 않은 듯 하다.

6. 사건사고

6.1. 사상 최대 금액의 과징금

6.1.1. 개요

2016년 12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통신칩셋, 특허 라이선스 사업자인 퀄컴 인코포레이티드(Qualcomm Incoporated, QI)와 2개 계열회사(이하 이들 3사를 통칭하여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 300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는 2009년부터 7년간 퀄컴이 한국에서 38조를 벌어들였고, 여기에 2.7%를 적용해서 산출된 금액이라 한다. #[9]

파일:external/img.yonhapnews.co.kr/GYH2016122800050004401_P2.jpg

이번 결정으로 안 그래도 보호무역주의를 외치는 미국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를 지나치게 자극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과, 이번 조치로 인해 이익을 보는 기업은 애플이나 엔비디아, 인텔과 같은 미국 기업들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딴지 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대립하고 있다. 일단 2017년 7월 현재까지도 별다른 언급은 없었으며. 오히려 아래 후술할 재판에서 애플, 인텔 등이 공정위 편에 서서 퀄컴과 재판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퀄컴의 주가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있자 2.27% 하락하였으며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10]항소할 방침이라고 한다.[11] 그러나 국내 기업들뿐 아니라 애플, 엔비디아, 인텔 등으로부터도 불리한 증언이 속출하는 상황이라 승소하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결론은 대법원까지 가서야 날 것으로 보인다.[12]

서울고법은 2019년 12월 4일 ‘공정위 대 퀄컴’ 행정소송에 대해 퀄컴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48) 법원은 “퀄컴이 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확보한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정상적인 경쟁을 방해하고 특허권을 독식했다”는 공정위 주장을 받아들였다. 공정위가 퀄컴에 매긴 과징금 ‘1조 311억원’은 전부 인정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공정위 측으로 보조 참가한 삼성·애플이 갑자기 소를 취하하기도 하였다."공정위, 퀄컴 1조 300억원 과징금 부과는 정당",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자료 문서뷰어

퀄컴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되었다. [판결] 퀄컴 '과징금 1조 원' 확정… 대법원, "공정위 처분 정당하다", 대법원 선고 2020두31897 시정명령등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6.1.2. 진행

퀄컴은 2017년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 결정 취소 소송(2017누48)과 함께 시정명령 효력정지(2017아66)를 신청했다. 하지만 2017년 9월 4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퀄컴이 낸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퀄컴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되자 즉시 대법원에 재항고할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2017년 11월 28일 대법원 1부(주심:김신)는 퀄컴의 상고를 기각하였다(2017무791).

또한 2019년 12월 4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은 정당한 조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번 조치는 세계적으로 큰 파장이 예고되고 있는데, 이미 미국, 유럽연합 등지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이때, 퀄컴이 삼성에게 엑시노스를 타사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

앞서 퀄컴은 2015년 2월 15일, 중국으로부터 9억 7,5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17년 1월 17일,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는 퀄컴을 반독점법 위반 불공정 행위 혐의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2017년 1월 2일, 애플도 퀄컴이 그동안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10억 달러 규모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10월 11일 대만 공정거래 위원회는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8억 달러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2018년 1월 24일 유럽연합은 퀄컴에 9억 9,700만 유로(1조 1,3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3년 4월 13일 대법원에서 퀄컴에 대해 패소 확정 판결했다.[판결] 퀄컴 '과징금 1조 원' 확정… 대법원, "공정위 처분 정당하다", 대법원 선고 2020두31897 시정명령등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6.1.3. 분석

표준기술특허권자에 대해서는 실시료 부과를 포함한 특허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소위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조건이라고 하는데, 특허기술의 사용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실시료를 지급받아야 한다. 즉 특허기술을 사용하는 거래상대방(여기서는 칩셋제조업체)의 일부에 대해서는 비싼 실시료를 지급받고, 일부에 대해서는 싼 실시료를 지급받거나, 일부에 대해서 특허기술의 제공을 거절하는 행위 등은 위 FRAND 조건에 위배된 것이 된다.

한편 특허 라이선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권리소진의 원칙 또는 최소판매 원칙이라는 원칙이 있는데, 이는 간단히 말해 직접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만 실시료를 받으라는 이야기이다. 즉 표준기술로 지정된 통신칩셋기술에 관한 특허권을 갖고 있는 퀄컴은, 기술을 직접 사용하는 칩셋제조업체로부터만 실시료를 지급받을 수 있고 2차 생산자인 단말기제조업체로부터는 실시료를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런데 실시료는 일반적으로 매출액에 대한 퍼센테이지로 지급 받기 때문에, 중간 생산자인 칩셋제조업체보다는 최종 소비재 생산자로서 매출액이 훨씬 큰 단말기 제조업체(애플, 삼성, LG 등)로부터 실시료를 지급받는 것이 압도적으로 이익이 된다. 여기서 퀄컴은 단말기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실시료를 지급받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칩셋을 제조하는 자회사를 만들어 단말기 제조업체와 직접 거래를 하고 특허실시계약을 단말기 제조사와 직접 체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칩셋제조시장은 경쟁이 치열하다. 상기 그림에 나오는 미디어텍, 인텔, 비아 등 수 많은 업체가 있고, 단말기제조업체로서는 구태여 퀄컴의 칩셋 제조 자회사와만 거래할 이유가 없다. 이 때문에 일정한 거래조건을 내세워 칩셋제조시장에서 경쟁 칩셋제조회사를 배제하고자 하는 유인을 갖게 되고, 퀄컴의 일련의 행위는 이러한 유인에서 시작된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공정위가 바로 퀄컴의 위 행위를 이와 같이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

6.2. Arm과의 누비아 라이선스 소송전

2021년 1월 Apple Silicon에서 A시리즈를 만들던 직원들이 퇴사 후 설립한 누비아(Nuvia)[13]를 14억 달러에 인수한 후 누비아 기술을 활용하여 ARM 기반의 CPU인 Oryon를 개발하고 있다.[14]

그러나 Arm 측은 누비아가 계약한 기존의 아키텍처 라이센스를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라이선스 계약을 다시 맺어야 한다는 이유로 퀄컴에 소송을 걸었다(Arm v. Qualcomm Inc.). 이와 동시에 2024년부터 팹리스에 반도체 설계 IP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퀄컴과 Arm 간의 소송전으로 인해 AI 전용 PC에도 불똥이 튀었다. 소송 결과에 따라 퀄컴 프로세서가 탑재된 AI PC의 판매가 전면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본질적인 문제는 누비아가 퀄컴의 자회사(subsidiary)로 편입되면서 일어났다. 원래 누비아는 퀄컴에 인수되기 전, ARM과 서버용 ARM 코어 커스텀 라이센스 계약(ALA)을 맺었다. 그런데 퀄컴이 누비아를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하자, ARM은 자신들이 누비아와 맺었던 라이센스 계약은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22년 3월에 계약을 종료시켰다. 참고로 누비아가 당시 맺은 라이센스 계약은 ARM의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없다는 조건이 있었다.# 그래서 2022년 3월 이후 퀄컴의 자회사 누비아는 ARM 아키텍처를 커스텀할 수 있는 라이센스(ALA)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문제는 퀄컴이 누비아가 ALA 라이센스가 없더라도, 모기업인 본인들이 ARM과 계약한 ALA 라이센스가 있으니 이 라이센스를 바탕으로 자회사인 누비아의 Oryon을 계속 개발할 수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ARM은 아무리 모기업이 ALA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더라도 Oryon을 개발한 자회사 누비아의 ALA 라이센스는 종료된 상황이니 퀄컴이 누비아의 Oryon을 계속 개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자회사 라이센스 효력상실 시 모회사 라이센스 이용가능 여부'가 소송전의 핵심 사안이 된 것이다.

여담이지만 이 상황을 두고 퀄컴의 막가파식 가격 인상과 횡포에 진절머리가 난 소비자들은 ARM을 응원하는 반응이 보인다.

6.2.1. Arm의 퀄컴에 부여한 라이센스 취소

라이센스 완전 상실까지
D[dday(2024-12-22)]

2024년 10월 22일, Arm은 퀄컴에 부여한 아키텍처 라이센스 계약(ALA; Architecture License Agreement)을 60일의 유예기간을 부여함과 동시에 사용권 계약 취소를 통보하는 핵폭탄을 투하했다.# 만약 60일간의 분쟁 조정 기간에서 퀄컴과 Arm 간의 합의가 끝내 실패할 시, 본 소송이 2024년 12월부터 시작된다. 이로 인해 기존에 출시된 스냅드래곤 X Elite/Plus 시리즈와 2024년 10월 스냅드래곤 서밋에서 발표한 스냅드래곤 8 Elite에 위기가 닥쳤다. 또한 합의를 실패한다면 퀄컴은 ARM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모든 칩셋의 제작은 물론 판매까지 금지된다.

라이센스 취소가 현실화된다면 양쪽 모두 엄청난 손해이기 때문에 결국은 합의할 가능성이 높지만, 유예기간이 가까워짐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소식이 없어 취소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7. 기타


[1] RFFE 포함.[2] 2023년 기준 매출의 25%를 연구개발에 투입했다.[3] NPU인 헥사곤, GPU 아드레노, RF 트랜스시버, 코덱, 앰프 등을 스냅드래곤이라는 브랜드로 묶어 SoC 형태로 판매한다.[4] RFFE도 시장 독점력을 활용해서 보통 스냅드래곤과 묶어서 판매하는데, 애플삼성전자 등 퀄컴 통신 칩을 쓰면서도 퀄컴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는 기기도 있다. 아이폰 5갤럭시 S III가 나올 시기부터 유럽 시장에 발매될 국제판 갤럭시 S III에서 삼성 엑시노스와 자사 모뎀 칩셋의 조합을 허용하고 모뎀 칩셋만을 단독으로 판매하는 등 삼성과 애플에만 퀄컴 칩에 대한 높은 커스텀 자유도를 특혜로 주고 있다.[5] 미국은 1970년대 닉슨쇼크오일쇼크 등으로 인해 중공업에서 첨단과 금융 등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체질 개선에 성공했는데, 퀄컴이 대표적인 사례로 뽑힌다.[6] 이 때문에 중국이 외국에(특히 퀄컴)에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TD-SCDMA를 개발했다고 한다.[7] 삼성 엑시노스는 퀄컴과의 CDMA 모뎀 재판매 금지계약 조건https://www.androidauthority.com/regulator-qualcomm-stopped-samsung-selling-exynos-chips-companies-759678에 의해 특허 문제로 타사에 판매가 불가능 한 상황이었다 (한편 중국의 메이쥬 제조사가 엑시노스를 탑재한 미스테리도 있다).[8] 퀄컴 칩셋에 별도 소프트웨어 탑재[9] 퀄컴은 2009년도에도 공정위에서 CDMA 관련 문제로 기소당해 2019년 3월 말에 확정된 2,245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때려맞은 적이 있다. 이 사건과는 별개의 케이스다.[10]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 자체가 1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바로 고등법원으로 가는데, 공정위의 처분은 해당 기업이 어디에 있든 서울고법에서 항소한다.[11] 항소 여부와는 별개로 공정위 과징금은 일단 납부 후 법원 판결로 환급받는 방식이라 일단 1조 300억 원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12] 설령 퀄컴이 승소한다 하더라도 공정위가 상고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13] 피닉스(Phoenix)라는 이름의 데이터 센터 서버용 CPU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2020년대 들어서 갤럭시 시리즈의 부진한 판매량으로 인해 스냅드래곤 시리즈가 플래그십 시장에서는 Apple과의 점유율이 벌어지는 중이고 같은 안드로이드 진영에서는 미디어텍에게 점유율을 잠식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린 결정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스마트폰 시장은 이미 성숙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모빌리티, 메타버스 등의 분야로 폼팩터 확장을 꿈꾸는 것이다.[15] 2021년 2월 한화투자증권이 전량 취득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