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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사회과 고등학교 과목 <법과 정치>에 관해 다루는 문서.2. 내용
2.1. 민주 정치와 법
- 정치의 의미와 기능, 정치와 법의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이념과 유형 및 정치권력 정당성과 법의 지배에 대한 문제를 고찰한다. 또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 방안을 찾는다.
②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를 파악하고, 민주주의의 여러 유형을 비교ㆍ 분석한다.
③ 민주정치의 발전 과정을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한다.
④ 정치권력의 의미를 이해하고, 정치권력이 정당성을 가지기 위한 조건을 탐구한다.
⑤ 법치주의의 의미를 이해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정치의 관계를 파악한다.
2.2.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 우리나라와 타국의 정부형태, 선거제도, 정당제도 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정치 현실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민주정치의 형태와 제도의 방향에 대해서 탐색해 보도록 한다. 동시에 정치 과정에는 여러 가지 참여주체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고,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또한 바람직한 정치 참여의 태도를 모색해 보도록 한다.
② 선거제도의 다양한 유형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선거 제도의 특징을 탐구한다.
③ 정당의 기능과 의의를 파악하고, 바람직한 정당 정치의 방향을 모색한다.
④ 여론 형성 요인과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의 정치적 기능을 파악한다.
⑤ 현대 민주 정치에서 국민의 정치 참여가 갖는 의의를 탐색하고, 다양한 정치 참여의 유형을 실제 사례와 관련지어 파악한다.
⑥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정치 문화, 법문화 형성 방안을 모색한다.
2.3. 우리나라의 헌법
-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토대로서 헌법의 의의를 이해하고,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를 파악하도록 한다. 또한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 및 통치구조에 대해서 학습함으로써, 민주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도록 한다.
② 기본권의 내용과 의의를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탐구한다.
③ 기본권 보장을 위한 원리와 제도를 이해하고, 기본권 제한의 조건과 그 한계를 파악한다.
④ 국회는 국가를 운영하는 법률을 제정 및 개정하고, 행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파악한다.
⑤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이해하고, 행정부의 주요 조직과 기능을 파악한다.
⑥ 법원과 헌법 재판소의 위상과 조직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그 기능을 탐구한다.
2.4. 개인 생활과 법
- 법률관계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다양한 분쟁 해결 방법을 탐색한다. 민법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 관계와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의 종류를 사례를 통해 이해한다. 보다 구체적인 차원에서 재산 및 가족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법률관계를 탐구한다.
② 계약 체결의 의미와 과정을 사례를 중심으로 탐구한다.
③ 불법행위의 의미를 이해하고,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방법을 사례를 통해 탐구한다.
④ 가족관계와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 내용을 생활 속의 사례를 통해 이해한다.
⑤ 부동산과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적 내용을 생활 속의 사례를 통해 이해한다.
⑥ 개인 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민사소송 및 그 외의 방법을 파악한다.
2.5. 사회 생활과 법
- 범죄와 형벌의 개념과 종류를 이해하고, 형사 절차의 흐름을 파악하도록 한다. 또한 행정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행정 구제 제도를 이해한다. 또한 청소년의 법적 지위를 이해하며, 학교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문제를 파악한다.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근로자 및 소비자 관련 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 권리의식을 함양하도록 한다.
② 범죄에 대한 처벌과정으로서 형사 절차의 흐름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한 피의자나 피고인, 피해자의 권리를 파악한다.
③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행정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행정 구제 제도들을 사례를 활용하여 이해한다.
④ 청소년의 법적 지위를 이해하고, 학교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권리와 의무 등을 사례를 통해 파악한다.
⑤ 소비자의 권리를 사례 중심으로 이해하고,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와 구제 절차를 파악한다.
⑥ 근로 계약의 특성과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사례를 통해 파악한다.
2.6. 국제 정치와 법
- 국제 사회의 특성과 변화 과정을 이해하고 국제 사회의 다양한 문제의 원인 및 해결 방안을 탐색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국제 사회에서의 협력 및 갈등 사례를 확인해 보고, 국제 사회의 다양한 행위주체의 유형과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나아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대외정책 추진 및 국제분쟁 해결 방안을 법과 제도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사회 변동에 따른 다양한 법적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 탐구한다.
① 국제 사회의 특성과 시대적인 변천 과정을 탐색하여 국제 정세 변화의 흐름을 파악한다.
② 국제 사회의 다양한 문제의 원인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치적ㆍ법적으로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탐구한다.
③ 국제 사회에는 국가,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국제단체 등 여러 행위 주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국제 관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이해한다. 특히 국제연합과 국제사법재판소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이해한다.
④ 국제법의 존재형태를 이해하고, 국내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국제법이 갖는 특성과 기능을 이해한다.
⑤ 우리나라가 당면한 통일, 환경, 경제, 문화 등의 다양한 국제 문제를 분석하고, 국제 사회의 공존을 위한 바람직한 외교 정책의 방향을 탐구한다.
⑥ 국제 사회의 변동에 따라 우리나라가 직면하게 되는 법적 문제를 파악함으로써 세계 시민으로서의 안목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