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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1. 개요
대한민국에서 휴대전화에 부여하고 있는 식별번호. 과거에는 통신 사업자별로 011~019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었으나 010으로 통합되었다.2. 도입 배경
과거 이동통신 국번에는 통합번호가 아닌 통신사마다 개별 식별번호가 들어갔다. 하단의 번호들은 010 이전에 사용자들에게 부여하던 통신사들의 식별번호이다.| 011 | SK텔레콤 CDMA |
| 012 | SK텔레콤 무선호출기[1] |
| 013[2] | KT파워텔 무전기(現 아이디스파워텔) |
| 014[3] | PC통신[4] |
| 015 | 서울, 나래, 부일이동통신 무선호출기[5][6] |
| 016 | KTF PCS (現 KT) |
| 017 | 신세기통신 CDMA (現 SK텔레콤) |
| 018 | 한국통신엠닷컴 PCS (現 KT) |
| 019 | LG텔레콤 PCS (現 LG U+) |
이처럼 010 통합 번호 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2004년 1월 이전에는[7] 011, 016, 017[8], 018, 019라는 통신사별 식별 번호만 존재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점이 발생했다. 011, 016, 017, 018, 019 등의 번호는 이동통신사가 소유한 번호가 아니라 국가가 가진 번호 자원을 이동통신사에게 대여해 준 것이다.[9] 그런데 이런 식별번호를 이동통신사가 마치 기업 소유의 번호인 것마냥 번호를 브랜드화시킨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SK텔레콤의 'SPEED 011')[10] 더군다나 SK텔레콤의 011 번호는 이용자들 사이에서 비싼 요금제, 황금주파수 800MHz 통신망의 독점 사용 등으로 프리미엄 번호로 인식되면서 이용자들이 쏠리는 현상이 심화되었다.[11] 또 다른 문제점은 2004년 이전에는 번호이동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휴대폰 번호 그대로 다른 통신사로 이동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즉, 번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같은 통신사에 머물러야 했다. 예를 들어 통신사를 SK텔레콤에서 KTF로 바꾸면 011 번호를 해지하고 016 번호로 신규가입을 해야 했다.
거기에 한정된 식별번호를 통신사마다 각각 부여하였기 때문에 추후 신규 사업자에게 식별번호를 배정해줄 수 없어 자연스럽게 독과점이 완성된다는 문제와 통신사별로 사용하지 않는 번호가 많이 남게 된다는 점이 있었다. 011부터 019까지 전부 배정된 상태에서 신규 식별번호를 부여하려면 02X를 줘야 하는데, 이는 서울 지역번호 등 지역별 국번과 혼동될 우려가 컸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2002년 말에 010 번호 통합정책을 내놓았다. 2003년 11월까지 2G 서비스 이용자에 한해 신규가입 또는 번호를 변경할 시에 011, 016, 017, 018, 019 (이하 01X) 번호를 부여하며, 2003년부터 3G 서비스 국번은 SK텔레콤은 010-20XX-YYYY, KTF는 010-29XX-YYYY
이후 기간 조정을 거쳐 2004년 1월부터 정식으로 제도가 시행되었다. 시행 이후 SK텔레콤의 011 프리미엄 번호 인식은 눈에 띄게 줄어 독과점 문제가 상당수 완화되었으며 번호이동 제도를 통해 휴대폰을 바꾸더라도 식별번호 그대로 타 이동통신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단, 번호이동의 경우 지배적 통신사업자의 과점을 막기 위해 2004년 1월 SK텔레콤을 시작으로, 2004년 7월 KTF, 2005년 1월 LG텔레콤의 순서로 순차적으로 시행되었다. 더불어 신규가입 시에는 모든 통신사가 010 번호를 쓰기 때문에 특정 통신사 식별번호의 프리미엄 문제 등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었다.
다만, 2004년에 010 통합 정책이 시행되었다고 모든 휴대폰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010으로 바꾼 것은 당연히 아니다. 2003년 이후 신규가입한 사용자만 010 번호를 부여 받고, 기존 사용자들은 쓰던 번호 그대로 사용 가능했다. 2004년 당시, 휴대폰 사용자 3,500만 명 중 010 사용자는 고작 400만 명대 후반 수준이었다.
3. 도입 이후
휴대폰 앞자리 번호는 어떻게 해서 010으로 통합되었나?정책 도입 초기에 이동통신 3사에서 휴대폰 사용자들의 시작 번호 전부를 010으로 통합하겠다는 정책이 추진되었다가 위에 썼던 번호들을 사용 중인 이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 무산되긴 했지만, 2010년에 기존 번호를 쓰던 이들은 계속 쓰되, 신규 번호는 010 통합으로 결정났다. 또한 CDMA 2000 Rev.A/B[13][14], WCDMA, LTE, NR(또는 앞으로 출시될 새로운 네트워크 포함)를 사용하는 모든 휴대폰은 010 번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유예기간마저 끝나버려 3G/4G/5G 휴대폰 사용자는 물론 2G 휴대폰이라도 신규가입, 번호 변경, 명의 변경인 경우에도 전원 010을 사용한다. 최근 IoT를 비롯한 사물인터넷 기기(대표적으로 자동차)나 T 포켓파이 / KT 에그 단말기는 012 식별번호[15]를 부여받는다.[16] 서울이동통신의 015 삐삐앱 이용자는 모두 015를 부여받게 되며, 네띠앙, 아레오 가입자는 신청자에 한하여 015를 부여받는다. 2021년이면 CDMA(2G) 주파수 할당기간이 만료되어 010으로 강제 통합될 예정이다.
010-0XX-XXXX 식으로 된 번호는 글로벌스타 위성전화이다. 사실 글로벌스타의 식별번호는 0100이라 0100-XX-XXXX로 쓰는 게 맞지만 전국민이 아는 010에 이끌려 010-0XX-XXXX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KT는 2012년 3월 19일, SK텔레콤은 2020년 7월 27일, LG U+는 2021년 6월 30일에 2G 서비스가 종료되어 2021년 7월 1일 010 번호 통합이 공식적으로 완료되었다.[17] 단, 010 자동연결 서비스[18]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공되며, 2022년 1월 1일 이후로는 01X 번호로 전화와 문자를 전송해도 연결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2022년 1월 1일 01X 번호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며, 2004년 1월 1일부터 010 번호통합 정책이 시행된 지 18년 만이다.
한때 010 가입비율 80% 이상이 되면 강제통합을 진행할 계획이 있었지만, 반발이 심하여 자율 통합을 진행 중이다. 마지막까지 2G 서비스를 제공하던 LG U+가 2G 서비스 종료까지도 01X 번호를 유지하면서 버티는 사람들이 있었다.[19] 이들은 010통합반대운동본부라는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하는 중인데, 01X 번호 사수를 위해 2G 이용을 고수하며 외국에서 2G 휴대전화를 공동구매하여 이용하기도 했다.[20]
4. 010 번호 고갈?
010-XXXX-XXXX 방식으로 구성된 010 번호는 1억 개가 있지만, 이 중 0000~1999 국번은 쓸 수 없게 돼 있어 실제로는 8천만 개만 할당할 수 있다. 현재 이동통신 3사에 할당된 7,392만 개 중 81.3%가 사용 중이며, 이동통신사에 할당되지 않은 608만 개 번호는 제4이동통신 도입 등에 대비한 유보분이다. SKT 010 번호 94.3% 사용 '고갈' 우려…정부 "문제없다", 2017-09-21, 연합뉴스이 때문에 추후 010 번호가 고갈되면 020 등의 새로운 번호를 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적이 있다.[21] 다만 2023년 12월 발표된 '010 번호자원 소모 대비 중장기 전기통신번호 이용체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010번호 수요는 2032년에 최대치인 6457만 개에 도달할 예정이고 이후로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2032년에 최대치에 도달한다고 한들 전체 사용 가능한 번호의 80.7%에 해당되므로 010 번호가 곧 소진될 위험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하였다. 다만 듀얼 또는 멀티 번호 수요, 국내 유입 외국인 증가 등의 변수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수요 변동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는 지적했다.
한편 010 번호가 소진된다면 정책 일관성과 번호체계 신뢰성 유지 측면에서 020 번호를 후속 번호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온바 있다. # 다만 이 경우 위에서 언급했듯이 02(서울) 지역별 국번과 혼동된다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02 번호를 차단하기 위해 '02'로 시작하는 번호를 차단한다면 020도 차단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애초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020으로 확장을 고려하지 않고 이동통신 번호를 010으로 일괄 통일시켜 버린 것이다. 때문에 기사를 보면 국민들 여론 조사로는 사라졌던 011을 다시 부활시키자는 의견이 우세하다.
물론 010 번호가 넉넉하게 남는다고 해도 현재 거의 대부분 쓰이고 있거나 쓰인적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번호를 변경하거나 신규가입을 하게 되면 대부분 누군가가 사용했던 번호를 받는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운 좋으면 개통된 적 없는 새 번호를 받기도 하지만 휴대전화 인구가 폭증하여 번호의 80% 이상이 사용되고 있는 현재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01X 번호는 구현할 수 있는 번호가 4억 개 정도 있다 보니 사용했던 번호로 개통될 확률이 적었으나 010 번호는 수량이 약 8천만 개로 축소되었으니, 대부분 누군가가 사용했던 번호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번호를 바꾸게 되면 나와 관련없는 연락을 하루에도 몇 통씩 받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이전 이용자가 사기꾼이나 빚쟁이일 경우라면 빚독촉 및 소송 연락 등에 시달려 또 바꾸게 된다. 바꾼 전화번호도 역시 그런 번호를 받지 않으리란 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뜨기도 했다. 따라서 현재 사용 중인 번호를 오래 사용하였더라면 웬만하면 번호를 바꾸지 않는 게 좋다.
또다른 문제라면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의 80%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대충 아무 전화번호나 던지면 누군가에겐 연락이 가는 상황이 빈번하다. 장난전화는 심하게 할 경우 붙잡히니 덜하지만 문제는 해외 스팸 문자다. 실제로 한국인들 대상으로 하는 스팸 메시지는 개인정보 유출로 번호를 알아내서 하는게 아니라 그냥 아무 숫자 조합이나 맞춰서 발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차피 그렇게 해도 80% 타율로 메시지가 전달되기 때문이다.
누구도 사용하지 않았던 새 번호로 변경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첫번째는, 01X 번호에서 010 번호로 변경 시 전환 번호로 변경하면 누구도 사용하지 않았던 새 번호로 이용할 수 있다. 전환번호는 01X 번호 이용 고객이 010 번호로 변경 시 01X 번호와 가장 유사한 번호로 변경할 수 있도록 본인 외에는 누구도 가입할 수 없게 예약된 번호다. 예를 들어 011-123-4567 이용자가 010-X123-4567 번호로 가장 유사한 번호로 변경할 수 있도록 통신사에서 지켜둔 특혜의 번호다. 따라서 01X 이용 고객은 010 번호로 변경 시 이러한 걱정 없이 번호를 변경하면 된다. 그러나 고객이 원한 경우 전환번호가 아닌 완전 다른 번호로도 변경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누군가가 사용했던 번호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01X에서 010 번호로 변경 시 전환번호로 변경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
두번째는, 통신사별로 골드번호[22] 행사를 하는데, 골드번호도 역시 한 번도 사용 이력이 없는 새 번호이며, 골드번호로 가입할 경우 새 번호로 이용할 수 있다. 단, 골드번호 행사가 그리 자주 있는 행사가 아니며, 번호에 따라서 경쟁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당첨이 쉽지 않다. 골드번호 행사는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골드번호도 간혹 누군가가 사용하던 번호를 회수하여 재탕하는 경우도 있다보니 이것도 재수가 안 좋으면 누가 사용했던 번호를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100% 새 번호를 받을 수 있다고 장담은 할 수 없다.
5. 통합 배경
- 식별번호 브랜드 방지
- 대기업(이동통신사) 간 공정한 경쟁구도 형성. 특정 식별번호 선호로 인하여 여러 국민들이 선호한 식별번호를 가진 통신사로 쏠림 현상이 생겨 모든 통신사를 동일한 식별번호로 가입하여 식별번호 브랜드를 없애 동일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함.
- 식별번호는 국가에서 임대해 준 번호이며, 국가의 소유이다. 그런데 통신사 대표번호로 인식화 되었고 통신사 광고도 식별번호로 하여 혼란을 야기.
- 내가 원하는 번호로 통신사를 선택할 수 없는 불편함이 존재.[23] (예: 011 번호로 KTF 또는 LG텔레콤 가입 불가)[24]
- 식별번호 효율성 증대
- 휴대폰 용도로 이용하는 번호는 8천만 개로도 충분하다는 분석. 8천만 개 번호를 이용하기 위해 4억 개를 만들 수 있는 01X 식별번호를 점유하는 것은 번호자원을 낭비하는 현실. 따라서 식별번호를 한 개로 통일시켜 번호자원을 증대.[25]
- 여러 개의 식별번호를 한 개의 식별번호로 통합하여 난잡한 식별번호를 회수 후 미래에 필요한 곳에 식별번호를 이용.
- 휴대폰끼리는 식별번호를 누르지 않고 전화를 걸 수 있는 편의성
- 같은 식별번호는 식별번호를 누르지 않고 전화를 걸 수 있으며, 일반전화 뿐만 아니라 휴대폰도 가능. (예: 같은 서울에서는 02를 누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휴대폰도 010 번호를 누르지 않고 8자리만 눌러도 전화가 연결됨)
- 기존에는 같은 통신사끼리만 식별번호를 누르지 않고 연결이 가능(SK텔레콤 - SK텔레콤, KTF - KTF, LG텔레콤 - LG텔레콤)하였으나, 현재는 통신사 상관없이 가능.
2002년 말 010 번호로 통합안을 발의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다만, 한 번에 모든 가입자를 강제로 변경할 경우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조건부 통합하기로 계획하였다.
- 2004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는 010 번호로만 개통 가능.
- 번호 변경 시 010으로만 변경 가능.
- 명의 변경 시 010으로 의무 변경.
- 3G 이상 휴대폰을 이용하려면 010으로 의무 변경.[26]
이용자 80% 이상 010 번호 이용 시 나머지 20%도 강제 변경.[27]- 현재 사용 중인 번호와 가장 유사한 번호로 변경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28]
- 변경된 010 번호로 전화와 문자 연결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29]
6. 통합 반대
현재는 010 번호로 강제 통합되었지만 통합 직전까지 011, 016, 017, 018, 019 (이하 01X) 이용자 중 일부는 01X 번호를 고수하며 010 통합을 반대하였다.반대 사유
- 소비자의 편익보다 대기업 경쟁 환경을 위해 소비자가 번호를 바꿔야 하는 것은 역차별이자 불합리.
- 당시 휴대폰 개통 시 01X 번호로만 가입이 가능했으며, 010 번호로는 개통 불가(=국민들에게 선택권이 없었음).
- 당시 휴대폰 (01X) 가입 시 3G 이상 통신 단말기를 사용하려면 010 번호로 변경해야 한다는 약관과 안내가 없었음.
- 정부가 국민들에게 번호부여를 잘못하여 발생한 문제. (처음부터 국민들에게 01X 번호가 아닌 010 번호로 가입시켰어야 했다는 점)
- 국민들이 번호를 변경해야 되는 불편함과 이동통신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연락처를 원치 않게 강제로 바꿔야 하는 상황이 발생. 따라서 번호통합정책이 국민 권리를 침해.
- 몇 년 앞도 예상하지 못하고 통신사별로 각각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번호를 재배치 하는 상황은 불합리.[30]
- 오랫동안 01X 번호를 업무 목적으로 사용했는데, 010으로 바꾸면 모든 거래처에 바뀐 번호를 통지해줘야 하고 깜빡 통지 못한 몇몇 거래처와는 연락이 불가능해짐.[31]
정부의 입장
- 휴대폰 번호는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음.[32]
- 휴대폰 번호는 국가의 소유이며, 국민의 편의를 위해 국민들에게 번호를 임대해 주는 점.
- 이동전화번호를 구성하는 숫자가 개인의 인격 내지 인간의 존엄과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유한한 국가자원으로서 청구인들의 번호 이용은 사업자와의 서비스 이용계약 관계에 의한 것일 뿐.
- 국가가 특정 번호를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국민이 사용 중인 번호를 강제로 회수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강제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변경을 권고함.
- 2004년부터 010 번호통합을 추진해 오면서 이미 010 번호로 변경한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
- 차후 식별번호 부족 문제와 이동통신사(대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국민들의 협조 당부 등.
곱지 않은 시선
오랫동안 01X 번호를 고수하는 이용자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본 국민들도 있었다.
- 01X 이용자는 보상을 노린 알박기다.
- 소수의 고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번호가 달라 혼란 가중화, 2G 기지국 운영비용으로 인한 통신비 증대 등)
- 010 번호로 변경해 달라며 통신사에서 수년 간 공지했다. 이쯤되면 통신사도 많이 기다려줬으니 국민들이 바꿔주는 게 맞다.
- 010 번호로 바꿔도 기존 번호로 연락 시 번호연결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타당성을 주장하며 번호 통합 거부
그러자 01X 이용자와 01X를 이용한 후 010 번호로 변경한 국민들이 심정과 현실을 밝혔다.
- 보상을 노린 알박기다.
- 반론: 보상이 아닌 번호를 원하는 것이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적이 없었다. 2012년 kt 2G 서비스 종료 당시 01X 번호 변경으로 인한 보상은 단 1원도 없었고, 이는 SK텔레콤과 LG U+ 2G 서비스 종료 시에도 보상이 없는 것도 인지하고 있다. 이는 앞서 말했듯 휴대폰 번호는 국가가 소유하여 국가가 소유한 번호를 국민들에게 임대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이며, 01X 번호 회수 후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지만, 01X 번호로 휴대폰 번호와 함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데엔 전혀 지장이 없다는 점.[33] 개인마다 번호에 대한 사연은 여러 가지이나 그동안 많은 명함과 연락처, 간판 등에 세겨진 연락처로 인해 번호 변경이 어렵고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연락처에도 연락이 불가능, 실종된 가족에게 연락올 수도 있어서, 돌아가신 부모님이 사용하신 번호의 애착 등등 각각의 사연들이 있음.[34] 또한 01X 번호로 3G, 4G,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기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35] 즉, 번호 재배치를 위해 01X 번호로 개통이 불가능하게 정책상으로만 막아둔 것 뿐이다. 따라서 01X 번호로 3G 이상의 통신기기를 사용하는 데엔 전혀 문제가 없다. 2G에서만 01X 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법이 부당하다는 뜻이다.
- 소수의 고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식별번호가 달라 혼란 & 2G 유지비용 전가 등)
- 반론: 01X 번호 이용자 때문에 010 번호 이용자에게 불편함이나 피해가 있는 점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식별번호가 달라 혼란스럽다는 것은 과거 010보다 01X 번호가 더 많았을 때도 큰 혼란이 없었으며, 오히려 정부의 번호배치를 잘못하여 추가로 010 번호를 만들었냐는 논란이 있었다. 2G 기지국 운영비용을 위해 통신사들이 요금인하를 못해 3G, 4G, 5G 고객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신료를 비교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2G 서비스를 10년 더 빨리 종료한 kt의 요금제와 최근까지 2G 서비스를 유지한 SK텔레콤과 LG U+와의 요금과 비교했을 때 거의 차이점이 없으며, 오히려 kt가 비싼 경우도 있고[36], 현재 SK텔레콤과 LG U+ 2G 서비스를 종료했음에도 요금 인하 계획이 전무[37]하므로 2G 서비스 운영 때문에 통신비용이 비싸다는 의견은 납득할 수 없다는 점, 또한 정부에서 3G 이상에서도 01X 번호 이용을 허용하여 자율통합으로 진행되면 01X 이용자는 단숨에 3G 이상의 휴대폰으로 이동할 수 있어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고, 이동통신사도 2G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종료할 수 있게 되어 국민과 통신사 모두 논란 없이 해결될 문제였으니, 이는 2G 서비스 유지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2G에서만 01X 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법"이 불러온 결과로 보는 게 맞다.
- 번호연결 무료로 다 해주는데 뭐가 문젠가?
- 반론: 첫 번째로 통신사 이동이 제한된다는 점이 있다. 010 번호로 변경 시 자동연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현재 가입 중인 이동통신사에만 있을 때 가능하며, 추후 타 이동통신사로 이동 (번호이동) 시 서비스 유지가 불가능하다. 두 번째로 1년마다 갱신해줘야 한다는 점이 있다. 다른 부가서비스는 고객이 해지할 때까지 유지되며 어떤 경우는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부가서비스라며 가입시키는 경우, 고객이 전혀 사용하지도 않는 부가서비스를 모른척하며 오랫동안 가입시켜 놓는 경우, 몰래 꼼수로 부가서비스를 넣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왜 고객이 1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하고 갱신신청 15일이 경과되면 재신청이 불가하는가? 라는 부당한 점, 추가로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서비스 된다는 점이 불합리하다는 점이 있다.
- 이쯤되면 통신사도 많이 기다려줬다, 식별번호 브랜드를 없애 통신사의 공평한 경쟁을 위해 국민들이 번호를 바꿔줘야 한다. 변화되는 시대를 따라가야 한다 등.
- 반론: 2G 서비스는 시대에 맞게 서비스를 종료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2G에서만 01X 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게 부당한 법이다. 이러한 통합법으로 국민들의 인식이 "01X = 구시대 유물, 010 = 신세대 유물" 로 비춰지게 되었으며, 010 강제통합안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01X 번호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을 흔히 볼 수 있고 구시대 유물이란 잘못된 인식이 박히진 않을 것이다.
마지막까지 010 번호 통합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청와대 앞에서 반대시위를 하였으나 의견을 받아들여지지 않고 2021년 7월 1일 공식적으로 통합되었다.
정부가 휴대폰 번호를 잘못 부여하여 전국민이 강제로 연락처를 바꾼 상황이 되자 010 번호 강제통합은 공산주의식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번호는 국가의 소유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이용 중인 번호를 국가가 강제로 바꿔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으며, 이는 미래에도 국가가 번호 재배치 상황이 필요할 경우 내 연락처가 강제로 변경돼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아두자. 즉 현재 국민들이 사용 중인 010 번호도 이 법은 피해갈 수 없으며 국가가 원할 경우 010 번호도 강제로 변경하여 재배치될 수 있다. 국가의 소유인 것을 국가가 처리한다고 공산주의라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 국가에서 번호를 강제로 변경해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다.
이번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국가에서 번호 재배치를 위해 국민들이 사용 중인 번호를 강제로 변경한 사례가 있었다.
2000년에 서울과 6개 광역시를 제외한 시, 군 단위 유선전화 네 자리 지역번호를 현재처럼 세 자리 지역번호로 강제로 변경한 사례가 있었다. 1990년경 유선전화 가운데 두 자리 번호를 한 자리 더 추가하여 현재처럼 세 자리 번호로 변경하는 등 전화번호는 국가가 필요시 재배치(번호변경)를 강제로 할 수 있다. 당연한 말로 미래에도 국가가 번호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내가 사용 중인 번호가 강제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38]는 것을 참고할 것.
위의 반박들도 보면 전화번호는 국가의 소유라는 점은 반박하지 않고 있다. 대신 "타당성을 주장하며 번호 통합 거부" 문단에 강제통합이 아닌 자율통합을 정부에 건의하여 기술적인 문제, 과거의 사례 등을 바탕으로 통합이 다소 늦더라도 이용자와 통신사 모두 진통을 겪지 않고 쉽게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39]하였지만 정부에선 기존처럼 강제통합을 고수하였다.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미 법으로 내 휴대폰 번호는 국가의 소유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
결국 이 문제는 대법원까지 갔고, 변경을 반대한 시민단체인 010통합반대운동본부[40]가 패소하여 모든 이동통신 번호는 010으로 통합되었다. 관련 기사
일각에선 KT와 정부의 SK텔레콤 죽이기(...)라고 비난하긴 하나 SK텔레콤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콘텐츠 별 차등 과금 시스템을 봤을 때는 그냥 전부 한통속이다.[41]
7. 해외 사례
- 러시아의 경우에는 900번대 번호로 시작된다. 그리고 시외전화와 동일하게 앞에 8을 넣어야 한다.[43] 그러니까 만약 전화번호가 912-345-6789라면 러시아의 국가번호 +7을 붙여 +7 912 345 6789로 걸든가, 아니면 8을 앞에 써서 8 912 345 6789로 걸어야 한다.
- 반대로 멕시코에서는 가입자가 가입한 지역의 지역번호가 그대로 핸드폰 국번이 되는 경우가 있다. 멕시코 시티에서 가입하면 55와 56을, 몬테레이에서 가입하면 81, 콰우틀라에서 가입하면 735 국번을 받는다. 과거에는 044/045(국제전화인 경우 +52-1-)를 추가로 눌렀어야 했으나, 지금은 그런 구분 없이 통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81-1234-5678인 경우, 멕시코 국내에서는 그대로 걸면 되고, 국제전화인 경우 +52 81 1234 5678이다.[44]
8. 여담
국번의 식별번호가 같으면 이를 생략한 뒤 남은 번호로만 입력해도 전화가 걸리는데, 이는 010도 마찬가지이다. 010-XXXX-YYYY라는 번호를 앞에 010 빼고 XXXX-YYYY로 전화를 걸 수 있다는 얘기이다. 관련영상 발신자와 수신자의 통신사가 달라도 가능하다. 같은 이유로 011, 012 등의 번호와 02, 032, 033 등의 지역별 국번도 마찬가지.번호이동제도를 시행하기 이전인 2002년 이전에 제조된 기기는[45] 모두 각 이통사들의 식별번호만 인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이런 경우에는 MIN 번호를 입력하여 개통할 수 있다.[46] 예를 들어 LG텔레콤 기기의 경우, 019 이외의 번호는 등록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개통 시 019 MIN 번호를 입력해 개통한다. 전산에 내가 실제로 사용중인 번호에 019 MIN 번호를 연결시켜서 포워딩되는 식으로 통신이 되는 식이다. 이는 010 뿐만 아니라 번호이동으로 011, 016, 017, 018 등 해당 통신사 식별번호 외의 번호를 개통할 때 019 MIN 번호로 등록하여 개통된다. 따라서 "내 휴대폰 번호 보기" 기능을 실행하면 내 번호가 아닌 019-XXX-YYYY로 표시된다. 물론 현재는 이동통신 3사가 CDMA 서비스를 종료해 이러한 기능은 옛말이 되었다.
010은 남자의 생식기를 나타내는 은어이기도 하다. 0은 양쪽 고환의 모양을 닮았고 1은 음경의 모양을 닮았기 때문이다. 고자의 경우 10, 01, 1로 나타내는 등의 바리에이션도 있다. 마음의소리에서 언급되어 유명해진 바 있다. 반대로 여성은 101로 나타낸다.
[1] 이후 무선호출기 사업을 리얼텔레콤에 넘기다가 무선호출기의 쇠퇴 및 리얼텔레콤 폐업 후 2012년에 회수되었으며, 이후 사물인터넷과 공공와이파이 식별번호 용도로 쓰이고 있다. 현대자동차 블루링크 이용시 012 번호로 KT LTE로 접속된다.[2] 013X 식으로 사용.[3] 014XY 식으로 사용.[4] 2017년에 KT POWWOW 서비스가 종료되어 이 식별번호로 이용 가능한 VT 서비스는 없다.[5] 수도권 서울·나래이동통신, 부산·경남 부일이동통신 외에도 강원 강원이동통신, 대전·충남 충남이동통신, 충북 우주이동통신, 광주·전남 광주이동통신, 전북 전북이동통신, 대구·경북 세림이동통신, 제주 제주이동통신이 있었다.[6] 현재는 서울이동통신(네띠앙)에서만 제한적으로 부여, 사용되고 있다.[7] 하단에 서술된 것처럼 통합제도 자체는 2002년 말 발표되었지만 실행 자체는 2004년 1월에 했다.[8] 2002년 SK텔레콤과 합병 후 2003년 1월 1일부터 개인 이용자 신규가입 종료. 2006년 상반기까지 군용번호로도 사용됐다.[9] 전화번호는 국가가 소유한 자원이다. 통신사들에게 주파수를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쟁입찰을 하여 국가가 입찰을 통해 얻은 대역폭과 그에 수반된 식별자 번호도 대여해 준 것이다. 이는 010 강제 통합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10] 과거에는 어떤 통신사를 묻는 대신 어떤 번호를 쓰냐고 물었을 정도로 식별번호가 통신사를 대변했다. 상대방 번호만 보고도 어떤 통신사를 사용하는지 바로 알 수 있었다. SK텔레콤 뿐만 아니라 KTF는 "ⓝ016", 신세기통신은 "파워디지털 017", 한솔PCS는 "OneShot 018", LG텔레콤은 "LG 019 PCS" 라고 광고했다. 지금처럼 통신사 이름을 메인으로 광고하는 게 아닌 번호로 광고를 하여 번호 브랜드를 내세웠다.[11] 2G 당시 SK텔레콤(011)은 다른 이동통신사보다 서비스 지역권이 넓고, 통화연결이 잘 되는, 말 그대로 프리미엄 통화품질이었다. 거기에 요금제와 가입비가 비쌌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이 가입하여 사용하는 프리미엄 번호의 이미지가 워낙 깊게 박혀 있어서 세대가 훨씬 지난 현재도 SK텔레콤 가입자가 가장 많다. 지속적으로 요금을 인하하여 경쟁사인 KTF, LG텔레콤과 비슷한 수준의 요금으로 인하하였으며, 장기가입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12] 2003년 정부의 CDMA 정책으로 인하여 LG텔레콤만 IMT-2000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해당 국번도 다시 반납되어 오랜 기간 봉인되어있었다. 그러다 8년 뒤 2011년 국번 배정을 새로 요청한 SK텔레콤과 KT에게 8:2씩 분할하여 할당하였다.[13] Rev.0는 통합이 되지 않는다.[14]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버라이즌 Rev.A/B 드로이드를 직수입해 011 번호를 사용하는것이 가능했고 아이리버폰도 Rev.A인데 019 사용이 가능했다.[15] 과거에는 SK텔레콤의 무선호출기 번호였으나, 2009년 이후로 쓰이지 않았다. 최근에는 ITG Froggy라는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작은 키즈폰에 들어가기도 한다.[16] 기존에 010으로 개통된 기기들도 012로 번호가 변경되었다.[17] 비공식적으로 한시적 번호이동 서비스 가입자(01X 번호 그대로 한시적 3G 이상 통신기기 이용자)가 일시정지를 하였거나 로밍 중인 고객은 01X 번호가 남아있지만, 2021년 7월부터 전화, 문자 발신이 정지되며, 10월부터는 수신도 정지된다.[18] 01X 번호로 전화나 문자를 보낼 경우 변경된 010 번호로 전달함과 동시에 발신자에게 010 번호로 변경되었다는 안내 멘트 또는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이며, 이용료는 무료이나 1년에 한 번씩 재신청해야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19] 01×를 허하라, 2019-03-28, 한겨레21[20]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01X 번호로 3G/4G/5G 개통을 허용해주면 국민들도 불만사항이 없고, 통신사도 2G 서비스를 쉽게 종료할 수 있어 서로가 좋지만, 대한민국 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책을 뒤집지 않으려고 고수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2G 서비스 사용자들과 이전에 01X 전화번호를 포기하고 번호를 바꾼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전화번호는 국가의 소유라는 점이라는 입장을 내세우는 정부와의 대립이다. 한편 010통합반대운동본부 회원들은 과거 KT 2G 서비스 종료 당시 소송전을 벌였고, SK텔레콤 2G 서비스 종료 시 우회소송을 추진하였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 2G 종료…발끈한 01X 모임 "소송, 대법원까지 갈 것", 2020-06-12, 중앙일보 LG U+ 2G 서비스 종료 시엔 헌법재판소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21] "앞으로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 바닥나서 '020'으로 바뀐다", 2019-07-11, 인사이트[22] 뒷자리 4자리가 1234, 1111, 1004, 2424 등 외우기 쉬운 번호이며, 이러한 번호는 골드번호 행사 외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23] 사실 이 문제는 신규 가입에 한하여 아직도 존재한다. 각 통신사에게 사전 할당된 국번 대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하는 뒷 4자리 번호가 남아 있다고 해도 해당 국번을 소유한 통신사가 아니면 개통할 수 없다.[24] 이 문제는 2004년 1월 SK텔레콤을 시작으로 2004년 7월 KTF, 2005년 1월 LG텔레콤에 현재 사용 중인 식별번호 그대로 원하는 통신사로 선택할 수 있는 "번호이동" 제도가 시행됨.[25] 이로 인하여 위에서 언급되었던 누군가 썼던 번호를 내가 쓰게 되어 잘못 걸린 전화가 자주 오는 현상이 발생하였다.[26] 이 법안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많은 가입자들이 반발하였고 이동통신사들이 2G 서비스 종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27] 반발이 심하여 취소됨.[28] 최대한 유사한 번호로 변경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에서 지켜둔 번호이며, 이는 누구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해둔 번호다. 그러나 연락처는 1자리라도 맞지 않으면 전화가 걸리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연락이 된다는 점, 통신사마다 제공되는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번호 통합에 좋은 조건은 아닌 듯하다.[29] 010 번호에서 010 번호로 변경하여 연결 서비스를 신청하면 월 3,000원 유료 서비스이나 01X에서 010 연결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된다. 단, 1년에 한 번씩 재신청을 해야 하며,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이용 가능하다.[30] KTF와 LG텔레콤이 1996년과 1997년도에 창립되었으며, 2002년에 010 번호통합안 계획 발표, 2004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즉, 통신사별로 식별번호를 나눠주면 식별번호 부족사태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5년도 안 되어 식별번호 재배치 상황을 만들었으니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일 것이다.[31] 이는 010 강제 전환 이후 한동안 변경된 번호로의 자동연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었다.[32] 사실상 대부분의 반대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이유이다.[33] 같은 식별번호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게 아니며, 기술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과거의 사례를 볼 때 사물형 인터넷 또는 휴대폰이 아닌 다른 통신기기들도 휴대폰 번호와 똑같은 010 번호로 개통하였으나, 010 번호 부족 사태로 사물형 인터넷과 전화가 안 되는 무선 통신기기들은 012 번호로 재배치한 적이 있었다. 이것은 휴대폰 번호와 다른 통신기기와 혼합해서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며, 또 한 가지로 2G에서도 010 이용자는 3G, 4G, 5G간 이동하여 개통 시에도 번호를 바꾸지 않고 2G에서 사용했던 010번호로 개통이 되듯이 01X 번호로 휴대폰과 사물형 인터넷 또한 다른 통신기기에 사용해도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법적으로만 막고 있다는 게 근거.[34] 01X 번호를 유지하기 위해 해외에서 2G 휴대폰을 비싼 가격에 구입하여 유지하는 것을 볼 때 보상을 노린 번호 유지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35] 01X 번호 한시적 번호이동 서비스를 신청하면 01X 번호로 3G 이상의 휴대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일부 3G 휴대폰은 01X 번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며, 스마트폰은 모두 이용 가능.[36] kt는 2G 서비스 종료 후 kt wiz 야구단을 출범했다. 당시 kt 회장 이석채는 2010년 정부로부터 통신료 절감 명목으로 이동통신 기본료 1,000원 인하가 추진되자 이로 인해 IT융합 발전과 스포츠 그룹 창단이 어렵게 돼서 유감스럽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석채 KT회장 "통신요금 낮추면 꿈도 포기해야", 2011-05-26, 머니투데이 그리고 kt 2G 서비스 종료와 LTE 주파수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되어 2012년 kt wiz가 창단되었으며 2013년부터 프로야구에 활동하고 있다. 기업 정책의 잘잘못 판단은 여러분의 몫.[37] LG U+의 경우 2G, 3G 서비스 종료 후 "U+투게더" 결합할인 상품을 출시하긴 했다.[38] 재차 반복하듯 번호는 국가의 소유이지 사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이다.[39] 신규가입자, 010 번호로 자발적으로 변경한 이용자(번호변경), 명의변경자에 한하여 010 번호로 변경할 수 있게 하되, 3G 이상 이동통신 서비스에는 01X 번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다. 이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정책만 수정하면 될 문제인데, 3G 이상 이동통신 단말기도 한시적 번호이동으로 01X 번호를 등록하여 개통이 가능한 것을 볼 때 3G 이상 이동통신 단말기들도 이용이 가능한 점, 포켓파이, 에그, 테블릿 등 사물형 인터넷도 과거 휴대폰과 같은 식별번호인 010 번호를 사용했고, 지금은 다시 012 번호로 재배치 하였으나 010 번호를 사용하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점이 그 근거다. 즉, 정부가 주장하는 01X 번호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국민들이 01X 번호를 강제로 회수하지 않아도 휴대폰 번호와 혼용하는 데에 기술적으로 전혀 문제점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인이 원할 때 번호를 바꾸는 자율통합으로 시행한다면, 논란이 되었던 01X 이용자를 구시대 유물로 보는 편견과 번호를 유지하려고 아득바득 버티는 01X 이용자와 이동통신사의 수익이 나지 않는 2G 서비스 유지를 위한 어려움 등이 모두 논란없이 쉽게 해결되고 통합되었을 것이다.[40] 카페 활동은 계속하고 있긴 하며 아예 맵핑번호로 변경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통신3사 모두 01X 번호를 국가에 반납하였기에 맵핑번호로 변경하지 않은 회선은 전부 자동 해지가 되었다. 때문에 사실상 카페 분위기는 거의 친목 카페가 되어버렸다.[41] KT와 LGU+조차 아무런 반발도 하지 않고 그대로 순응해버렸다. 결국 자살사건이 터졌지만 새 요금제를 내놓았을 뿐 콘텐츠별 차등 과금 시스템을 폐지하거나 하진 않았다.[42] 물론 010 외에 015, 016, 069, 070, 081, 086, 087, 093, 096, 098 번호도 부여된다.[43] 소련 시절부터 시외전화는 앞에 8을 붙였다.[44] 과거에는 (044/045 81) 1234 5678 혹은 +52 1 81 1234 5678로 걸어야 했다.[45] 2003년 출시기종은 기종마다 지원 여부가 다르나 대부분 기종들은 010 사용이 가능하다.[46] MIN 번호란? 01X 가상번호를 얘기하며 자사 통신사의 식별번호 외에도 개통할 수 있게 따로 분류되어있는 특수 국번이다. 01X 번호 중 010으로 전환이 불가능한 국번이나 번호 사용자가 없는 국번만 따로 모아서 MIN 번호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