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수도권/서울개편론/과천시 서울 편입

과천시는 2021년 통계청의 경기도 지자체 서울 통근·통학 인구비율에서 48.6%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서울에 의존적인 대표 도시이다.

안양권에서 빈번히 통합을 요구하고 있으나, 과천시에서는 서울시 편입 논의가 더 나오는 편이다. 과천시가 1963년 서울시 도시계획 구역으로서 잠정적인 서울 편입 예정지였던 역사가 있었고, 전화번호도 '02'이며, 서울시 기관인 서울대공원과 서울경마공원이 과천시내에 조성되었다. 1990년 전후로 서울시 도시계획에서 해제될 때 주민들이 서울 편입해달라고 항의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광명시의 경우와 다르게 현재는 서울 편입에 대해 과천 시민들은 오히려 그렇게까진 반기지 않는 모습인데, 오히려 과천시의 존치를 선호하는 것이 2000년대부터 대체적인 지역 분위기이다. 참고로 서울 편입에는 시큰둥할지라도 안양 편입에는 결사반대하는 것이 이 지역의 분위기.[1] 이는 과천시가 서울시에 편입된다면 소규모 지자체 혹은 소규모 전원도시라는 이점이 사라진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광명시의 경우와 다르게 서울 시가지와 산맥(남태령)으로 분절되어 있고[2] 생활권 상(특히 학군)으로도 부분적으로는 안양권이라고 할 수도 있다.

2018년에는 과천 일각에서 다시 서울 편입론이 등장했다. 바른미래당측 과천시장 후보가 서울 편입 공약을 꺼내든 것. 기사

2023년 과천 지식정보타운 개발로 인해 남부권역 인구가 증가하자 원문동의 행정구역이 갈현동으로 분리되었는데, 이 지역은 안양의 인덕원과 개발 연계성이 보이고 있다. 또한 과천시의 북부권역인 과천동과 주암동은 강남벨트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되면서, 강남권의 확장 연계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 한마디로 과천시가 그린벨트로 인해 작은 인구와 섬처럼 고립되어 있다가 경기도 안양권과 서울시 강남권이 동시에 연담화 되는 과정을 겪고 있다. 인구는 14만 명 이상 계획되어 서울의 하위 구인 종로구 14만 명, 중구 12.1만 명 수준이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구역 이슈화의 가능성도 다시금 커지고 있다.

2023년 10월, 경기도 김포의 서울시 편입이 이슈화되고, 과천의 서울시 편입 또한 재거론되고 있다.

2023년 11월, 서울시 편입 자체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74.5%의 찬성 의사로 나타났으며, 과천시도 서울시 편입에 관심이 있다고 알려졌다. 현재 김포·서울 통합특별법 발의되면서 다음 행정구역 통합 대상 지역으로 과천시가 지목되는 상황이다.

3. 논점

▲ 과천 시민 50%가 서울 편입 반대...시장 "구보다는 자치시로" (JTBC, 2023. 11. 29.)

3.1. 편입 찬성

우선 편입을 하게 되면 과천시에도 이득이 될 뿐만 아니라 서초구 등 강남 지역에서도 득이 된다. 먼저 서초구는 따로 놀고 있던 우면동 시가지가 과천과 묶여 같이 개발될 수 있다. 또 과천이 서울이 되는 순간 집값이 엄청나게 뛰어오를 것이다. 사실 과천시의 경우 원래 경기도 중에서도 살기 좋고 산도 많아 집값이 경기도에서도 비싼 축이였는데, 서울에 편입되면 강남구의 세곡, 수서 등을 한참 웃도는 것은 물론이고 개포동 등 남부 지역마저 추월할 수도 있다. 또한 과천시 문원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안양과도 거리가 멀 뿐더러 오히려 서초구와 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3]

또 사실 과천시의 경우에는 김포시, 구리시와는 다르게 이미 서울로 가는 시내버스도 대다수 존재한다. 심지어 서초구 마을버스 서초18 [서울시]이 과천동, 주암동까지 들어간다. 따라서 원래도 교통은 경기도에서 비교적 좋은 편이였지만 과천시 안에서도 산이 많아 생활권이 양재 쪽과 과천 쪽으로 나뉜다. 또 4호선의 사당행이 있는 것도 한몫.

지금으로써는 주암동 일대가 텅 비어 있어 서초구와도 완전히 연결되어 있지는 않다만 이 역시 향후 주암지구의 개발이 완료되면 거의 서초구 양재1동, 양재2동, 내곡동 일대는 현재도 서초구 본토와 분위기가 다르므로 괴천이 거의 한 생활권으로 묶여 하나의 자치구 형태로 나올 수도 있다. [5]

과천시가 인구 때문에 아직 독자적인 생활권이 나오기에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사실상 거의 서울에 의존적인 도시이고, 또 과천시의 경우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서울로 통근,통학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서울에 편입되어도 별 문제가 없을 동네이다. 또 과천에는 이미 경마공원과 서울랜드 등의 서울시 소속의 기관들도 위치해 있다. 또 편입했을 때의 서울특별시 모양이 김포나, 군위처럼 기형적이지도 않다.

3.2. 편입 반대

서울 편입시, 과천시의 규모가 문제가 된다. 광명시, 혹은 김포시~~는 모양이 저게 뭐냐~~의 경우 서울 편입시에 서울특별시 광명구라는 자치구로 편입되기에 인구, 면적 상으로 대충 서울시내 자치구의 평균이 되기에 문제가 없지만 과천시는 인구가 10만 명도 안되기에 서울 편입시에 서울에서 가장 규모가 작은 자치구가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만일 과천시의 서울 편입이 단행된다면 '서울특별시 과천구'라는 온전한 단일 자치구로 편입되기 보다는 '서초구 과천출장소'라는 형태로 편입될 것이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일각에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강서구, 대구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등도 역시 인구가 5~10만여 명에 불과한데도 독립적인 자치구로 존재하듯이, 인구가 7만 명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독립적인 '과천구' 설치가 아예 어불성설인 것만은 아니고, 어차피 도 아래의 시나 특별·광역시 아래의 자치구나 같은 기초자치단체의 지위에 있으므로, 과천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할 경우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다른 자치구에 굳이 병합시킬 필요 없이 과천시를 그대로 '과천구'로 전환해도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6][7] 일단 47번 국도 양재대로 이북의 장군마을 지역은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이 설치되어 있고, 편입이 타당하긴 하다.

4. 만약 서울에 편입된다면?

5. 결과 예측

광명시의 경우처럼 주민 정서상 서울 편입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하는 입장도 그리 적지많은 않아 바로 당장 편입시키기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여론이 식지 않고 쭉 유지되는 상황이다.

6. 관련 문서

행정구역 개편/수도권/서울개편론

행정구역 개편/수도권/서울개편론/김포시 서울 편입

[1] 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 편입은 찬성이 50~60%는 넘어가는 반면, 안양권 편입은 반대가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2] 이는 동작·관악(사당) 방면 한정. 서초·강남(양재) 방면으로는 같은 양재천 수계이다. 근데 갈현동 쪽은 안양천 수계이다.[3] 위례과천선이 완공되면 생활권이 더더욱 일치할 것이다.[서울시] 마을버스 중 승차량 2위[5] 다만 문제는 이렇게 되면 서초구청이 구 남쪽에 찰싹 붙어버린다는 문제가 있다.[6] 그러나 광역시의 자치구와 특별시의 자치구는 분구 기준이 다를 정도로 인구 규모에 있어 그 위상이 다르다. 즉, 편입이 단행될 시에 과천구의 인구 규모 비교 대상은 같은 서울의 자치구여야 형평성이 맞다. 과천 정도의 인구 규모로 분구를 시켜줄 것 같으면 지금 서울특별시 내에 산재한 송파구, 강남구, 노원구, 관악구 등 인구 과대 구들이 재차 분구를 요구할 수도 있다. 또 1989년 새로 신설된 부산 강서구를 제외하면 위에 든 사례들은 모두 그 도시의 구도심 지역으로, 옛날에는 다른 구들과 비슷한 정도의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었으나 도심 공동화로 인구가 빠져나간 경우이며, 결정적으로 이들 자치구는 인구 부족으로 하나같이 주변의 다른 자치구와 합구가 논의되고 있는 곳들이다. 즉, 과천이 독립된 구로 서울에 편입되어야 하는 근거로 대기에는 연관성이 부족하다.[7] 현재 서초구에서도 우면산으로 인해 시가지가 따로 놀고 있는 양재동과 우면동 이남 지역, 즉 행정동 양재1동, 양재2동, 내곡동 지역은 과천 과천지구와 주암지구의 개발이 완료되면 서초구 북부보다 과천과의 연계성이 더 강화된다. 따라서 과천에 이 지역을 붙여 하나의 자치구로 분리하면 인구 과소 자치구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기는 한다. 다만 이렇게 되면 서초구청이 구 남쪽 경계에 바싹 붙어버린다는 단점이 있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