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미술연대 K Art Solidarity | ||||
| 설립일자 | 2024년 9월 21일 | |||
| 정식명칭 | 케이미술연대 | |||
| 비전 | 미술작가 권익보호 공정한 예술 생태계 K미술 세계화 | |||
| 국가 |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 |||
| 소재지 | 서울 | |||
| 대표 | 성희승 | |||
| 홈페이지 | https://www.kartsol.com | |||
| SNS | | |||
| 소속 운영기관 | ||||
| K미술아카데미(한국미술원) 스타리아갤러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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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케이미술연대는 미술작가 귄익보호와 공정한 예술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24년 9월 21일 설립하였다.# 2024년 10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10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미술작가 권리보호와 미술품 유통 사기 재발 방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12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의 피해작가 예술인 지원의 합의를 끌어낸 공문을 받는 등 업적을 세웠다. 국내 미술계 최초 시민단체이며 K미술 세계화에 기여한다. 케이미술연대는 약칭으로 줄여서 KAS 혹은 K미술연대라고 한다.- 순수미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미술시장의 규모는 해가 갈수록 커져가고 갤러리K 범죄단체조직사건(2,000억 원대의 미술품유통 사기, 횡령, 배임의 계획 범죄를 벌인 갤러리K 김정필 대표는 해외로 도주)와 같은 미술계 사건, 사고는 늘어가는 반면 예술가의 권리보호는 부재하고 순수미술 분야를 전문적으로 잘 이해하고 반영한 법제도나 단체가 없다는 점에서 K미술연대가 출범했다.# 갤러리K사태의 미술 작가들의 피해 회복, 미술품 유통 사기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예술인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제도개선 등을 위해 정부 협력을 비롯하여 각계의 양심있는 인사들과 연대하고 협력한다. K미술연대는 당사자 운동을 표방하며, 법률 전문가, 회계전문가, 미술 전문가 및 각계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를 강화해 나간다.#
1.1. 상세소개
- K미술연대는 국내 유일한 미술인 시민단체로써 국회와 정부 그리고 지자체가 미처 알지못하는 미술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과 예술인지원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실상을 알리고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K미술연대는 회원 작가들이 지속적인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동 영역을 넓히고 후원 그룹을 확충하여 미술생태계에 활기를 불어넣는 사업을 추진하고 K미술의 세계화에 기여한다.- STARYA Gallery (2026년 2월 준공 예정, 강남 역삼)
K미술연대 산하 협력기관 STARYA Gallery 스타리아 갤러리는 회원 작가들이 지속적인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동 영역을 넓히고 후원 그룹 확충하며 작가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미술관 후원 1:1 매칭제도 및 KAS 인증사업을 추진한다.# 우수한 작가들을 국제무대로 진출시키고 한국미술이 찬란히 꽃피울 수 있도록 도모한다.
- 한국미술원 (2026년 2월 준공 예정, 강남 역삼)
K미술아카데미, 한국미술원(구. sai 성희승 아트 인스티튜트(강남역점, 압구정역점))의 성희승은 25년간의 미술교육 경험으로 미국 뉴욕 대학교교수, 방문학자, 파슨즈 뉴스쿨 미술대학에서 아시아의 현대미술 교과목 강의, 홍익대학교 복합매체연구 교과목 강의,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로 온라인미술교육 신설, 롯데문화원 미술품콜렉팅 강의, 영국 골드스미스 런던대학교와 MOU를 맺고 순수미술 파운데이션 코스와 동일한 학위인증을 보유#를 포함한 오랜 경험과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미술사, 작가론, 미술품 구매와 콜렉션 등 전문 강의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격증 발급 이뤄진다.
- K미술연대 정책위원회
대한민국헌법 제22조 제2항에서는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명시했으나 지금 대한민국 예술가의 권리는 과연 보호받고 있는지 토론회와 간담회 그리고 전시회를 개최한다. K미술연대는 국회와 정부 그리고 지자체가 미처 알지못하는 미술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과 효과적인 예술가 지원을 위해 실상을 알리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K미술연대 지속가능발전목표]
K미술연대는 지속가능발전목표(또는 지속가능개발목표)에 최대 가치를 두는 활동을 전개한다.[12]
1번 목표 : 미술작가 권익보호
2번 목표 : 공정한 예술 생태계
3번 목표 : 예술가를 위한 법제도 개선
4번 목표 : 예술가 권리를 위한 연대와 협력
5번 목표 : 미래의 예술가들에 더 나은 환경 제공
2. K미술연대 활동내역
[간담회]일시 : 2024년 10월 16일
장소 : 예술인 권리 보장 센터
주최 : K미술연대 성희승 대표, 문화체육관광부 지원팀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10월 30일
장소 : 국회 소통관
주최 : K미술연대 성희승 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의 조계원 국회의원
전문 :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조계원 의원님과 언론인 여러분들, 그리고 갤러리K 피해 작가님들을 대표하여 나와주신 여기 계신 모든 작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갤러리K는 아트테크라는 이름으로 미술품 투자의 대중화를 내걸고 많은 투자자와 미술 작가들을 현혹하더니 투자금 회수와 작가료 지급을 나몰라라 하고는 대표는 해외도주하고 주요 임직원들은 모두 퇴사한 상태로 미술품 투자자와 미술 작가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 갤러리K 피해 미술작가들은 갤러리K 측의 희망 고문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 2024년 9월 21일 오후 2시, 서울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130여 명 이상의 갤러리K 피해 미술 작가들 모여 K미술연대 창립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많은 작가들이 속속 케이미술연대에 참여하였습니다. 최초 280여 명의 피해 작가로 알았지만 갤러리K가 자체적으로 만든 렌탈협회의 작가님들이 또 250여 명 존재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모두 합하니 500여 명이 넘는 피해 작가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K미술연대의 출범은 수많은 미술 작가들이 겪는 불공정한 거래와 권리 침해를 바로잡고, 투명한 예술 시장을 만들며, 갤러리K 사태로 인해 실추된 작가의 명예를 회복 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미술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미술시장이 성장하고 있지만 미술가의 권리 보호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미술가들이 처한 열악한 환경을 이용하는 갤러리들이 존재하고 미술 시장이 커질수록 앞으로도 갤러리K와 같은 갤러리는 이름을 바꿔가며 계속 등장할 것입니다. 갤러리K 사태로 인한 피해 규모는 1천억원을 훌쩍 넘어 2천억원대의 피해 규모로 드러나고 있어 투자자 피해는 물론이고 젊은 신진 작가들과 무명 작가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중견 작가들과 작고한 작가님들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저희 작가들은 누구에게 이 문제를 호소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22조 제2항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에는 분명히 예술가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돼 있지만 저희 미술 작가들에게 이렇게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가 없습니다. 헌법에서 정한 예술가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예술가를 보호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는 매우 열악합니다.
미술 작가에게 미술 작품의 판매 대가는 노동자의 임금과 같습니다. 미술 작가들은 미술 작품의 판매대가로 받는 작가료로 작품활동과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러면 왜 미지급 작가료에 대해서는 임금과 같은 강력한 보호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것인가요? 노동자에게는 근로복지공단도 있고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도 있어서 임금을 강력하게 보호하는데, 왜 미술 작가들의 작가료는 그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헌법은 분명히 예술가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더라도 당사자인 저희 예술가들이 나서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예술가의 권리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헌법 제22조에서 예술가와 동렬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학기술자는 국가로부터 연구개발(R&D) 예산만 24조 8천억 원이 넘게 지출되는 반면에, 문학, 미술, 공연 등을 모두 포함한 순수예술계를 위한 정부 예산은 겨우 6천 851억원에 불과합니다. 과학기술 분야와 예술 분야의 지원을 비교하면 36배 이상의 큰 차이인 것입니다. 이는 예술가와 예술계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매우 미미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문화는 그 시대의 정신입니다. 순수 예술의 발전 정도는 국력의 척도이며 국가의 문화적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예술이 꽃피지 않고 선진국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K미술연대는 미술작가들이 주체적으로 나서서 각계 각층의 양심적인 인사들과 연대하여, 미술 작가들의 권리가 보호되고 우리나라가 문화 예술 강국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할 것입니다.
예술은 사회의 거울입니다. 우리 예술가들이 상처 받는 사회에서는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없습니다. 예술은 서로 간의 차이를 극복하고 인류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힘입니다. 미술작가들의 열악한 환경을 악용한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갤러리케이 사태를 계기로 국회와 정부는 저희 시각예술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예술가들이 순수 창작에 몰두할 수 있도록 갤러리케이 사태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 주시고 법적,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저희 K미술연대 작가단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술 작가들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예술시장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며, 갤러리K로 피해를 입은 작가님들을 위한 법적 대응 및 연대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저희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신문]
-K미술연대 건의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회신문 요약
회신일시: 2024년 12월 6일
1.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광부 지원 (갤러리k불공정행위 및 소송지원 등) 검토 합의
2. 2025년 부터 융자사업 이용가능 : 갤러리k 피해작가 (k미술연대 회원작가)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연 2.5%) 지원
3. 미술품 투자관련 유의사항, 자격기본법, 미술진흥법,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관련 문광부는 미술계(k미술연대 등)와 협력하여 검토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