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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中国特色社会主义 /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원래는 마오쩌둥이 중국의 현실에 맞는 마르크스주의를 시행하자는 것에서 유래했지만[1], 오늘날엔 덩샤오핑이 주창한 이론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감이 있다. 어쨌든 지금도 중국공산당이 명목상으로 주장하는 이념이다. 왜 명목적인 것인지는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문서에서도 자세히 다루고 있다.
2. 내용
덩샤오핑은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입각해 중국은 아직 완전한 사회주의 세상이 아닌, 사회주의로 향하는 과도기이기에, 당의 지도에 따라 사회주의의 기본적 요건을 온전히 갖추고 발전한 다음, 공산주의를 실현하자고 주장하였다. 참고로 공산주의 초기에도 이와 비슷한 주장들은 있어 왔다.3. 이론
덩샤오핑은 "중국에서는 안정이 가장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환경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으며 심지어 우리가 얻은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안정은 개혁과 발전의 기본 전제이며 안정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하며 국내 안정이 경제 발전의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했다. 국내의 정치적 안정을 경제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박정희 등 다른 독재자들에게서도 보이는 특징이다.중국 공산당의 경제이론은 20세기 마르크스 경제학의 생산력 이론 하에서 덩샤오핑이 '생산력'을 강조한 것이다. 덩샤오핑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가 직면한 과제는 (i) 중국 경제의 현대화 촉진, (ii) 공산당의 이념적 통일과 개혁에 대한 국내 통제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또 생산력을 끊임없이 발전시켜야만 국가가 점차 강해지고 번영하며 생활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덩샤오핑은 당시 국제질서에서 중국이 고립된 상태이고 경제 발전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사회주의의 이상을 달성하고 서방 자본주의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본주의의 시장경제 부분을 차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사회주의에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접목 시키는 것이다 . 그러나 동시에 시장과 사유재산의 사용이 국가에 의해 어느정도 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가자본주의 이론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덩샤오핑은 이를 통해 사회주의 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중국 현대화를 더욱 자유롭고 빠르게 성취할 수 있으리라고 보았다. 그러나 동시에 경제의 부분에서 기획, 생산, 유통 등의 과정들은 사회주의적으로 다스려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 사상은 소위 4대 근대화 목표로 일반화되었다 . 4대 목표란 중국의 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1963년 저우언라이가 제시하고 1976년 이후 화궈펑에게 계승된 것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토지, 은행, 원자재 및 전략적 중앙 산업에 대해 공공 소유권이 필요하며,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토지 소유자 대신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처분권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완제품 및 서비스 산업에서는 개인 소유가 허용되고 장려된다. 그러나 해당 산업의 개인 소유자는 부르주아가 아닌 민간 운영 기업이라 불린다.
중국 공산당에서 공인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네 가지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공산주의의 기본 정신 유지
2. 인민민주주의 독재 체제 유지
3. 사회 및 경제에 있어서 중국공산당의 지도적 위치
4. 마르크스-레닌주의 와 마오쩌둥 사상 강조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또한 마오쩌둥 시절의 중국, 스탈린 시절의 소련과 북한에서 자행되는 개인숭배에 대해서는 매우 적대적인 입장을 취한다.
3.1. 흑묘백묘론
검은 고양이(黑猫)든 흰 고양이(白猫)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의미. 즉 공산주의의 기본 정신을 부정하지 않고 민중민주주의 독재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것, 쉽게 말해 시장사회주의를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일종의 좌우혼합, 실용주의 노선으로 실제 이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초기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 개혁개방이란 말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3.2. 선부론
부유할 수 있는 사람부터 부유하게 키우자는 주장이다. 결국 경제적 평등 사상을 좀 내려놓고 자본주의 요소를 약간 끌어쓰자는 주장이다. 자본주의적 요소를 받아들였으니 당연히 성장에는 기여했지만 빈부격차는 악화되는 원인이 되었다.[3]3.3. 사유재산과 소유권 이론
정통 마르크스주의에 따르면 공산주의 사회에서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는 타파되어야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중국이 80년대 당시 고도의 자본주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아직 공산주의 사회에 접어들 준비가 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사유재산과 어느 정도의 자유시장을 통해 자본주의의 발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산당은 여전히 토지나 기업등의 개인소유가 비사회주의적이고 착취를 수반한다고 본다. 허나 마르크스에 따르면 사유재산은 사회주의 단계에서 바로 폐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엥겔스는 사유재산 폐지 이전에 누진세, 높은 상속세 및 국채 의무매입, 기업의 국유화 등을 통해 공공부문을 확대하자고 주장한 것에 따라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어느정도의 착취를 용인하는 대신 공적인 영역을 폭넓게 유지함으로서 생산수단과 사유재산의 사회화 및 공영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덩샤오핑은 이러한 시장사회주의가 레닌의 네프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 주장했다.4. 관련 문서
[1] 오늘날엔 이를 마오주의라고 불린다.[2] 대표적으로 소련 초기 레닌이 시행한 신경제정책(NEP)이 사회주의의 구현을 위해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하여 경제발전을 달성하려는 취지의 정책이었으나, 당시 소련에서는 노동자들의 자주경영을 골자로 한 공공소유체계 및 대중에 대한 복지가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사실상 허용하고 신자유주의적 경영체계를 도입한 중국특색 사회주의와는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3] 예를 들어 의외라면 의외고 당연하다면 당연하지만 오히려 이전까진 사회주의 중국에서 대학 교육비는 무료였는데, 이후부턴 돈을 받게 되고 경제적 하층민들은 이전보다 대학 가기 어려워졌다.[※] 자국의 특수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자국의 특수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