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주북한 미군[1]United States Forces North Korea
도널드 트럼프 시절 북미관계가 개선조짐을 보이자 일부 학계에서 내놓은 가상의 시나리오이다. 바로 북한이 평양을 비롯한 자국 영토 안에 미군 주둔을 허용할 수 있다는 추측성 주장이다. 보수성향 신문과 소규모 언론의 칼럼에서 제기되는 가상의 주장이다.주한미군을 북한에 주둔시키는 '체제보장' 어떤가? ## 의외로 좌파언론인 오마이뉴스에서도 북한을 친미국가로 만들어 미군이 육군 혹은 중립군으로서 치안 유지를 담당 목적으로 주둔하는 것을 구상한 바 있다.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평양에 미군을 주둔시킨다는 것은 북한 정권에 대해서(미국에 대한 위협이 없는 한) 절대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북한은 미군에 의해 체제를 보장받고, 미국은 평양에 미군을 주둔시킴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하여 동북아 정세의 균형을 맞추는데 유리해질 수 있어 북미 상호간 윈윈이 된다는 가설적인 주장이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북한이 주한미군의 주둔을 용인하고 있다는 보도에 이어 확대해서 제기된 주장이다. 북한이 주한미군의 주둔이 필요하다고 한 이유가 물론 자국에 대한 대항력 차원에서도 있겠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는 미군에 의해 자기들 또한 이익이 되지 않겠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더 나아가 북한도 미군을 은근히 원할 수 있다는 주장에서 나오게 된 것이 이 "미군 평양 주둔설"을 비롯한 주북미군 시나리오이다.
또한 과거 1994년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그 당시 북한 수령 김일성이 직접 미군의 북한 주둔을 제안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는 김일성의 유훈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 더구나 현재 북한은 동아시아 최약소국 수준이라 때문에 자체적인 군사력으로는 중국이나 일본, 한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의 침략도 독자적으로 방위할 수 없다. 게다가 중국의 부상과 경제적 영향력 증대로 이대로는 중국의 반식민지화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은 남한과의 통일이나 미국과의 동맹이라지만 현재 북한은 주체사상과 미국을 위협할 핵미사일 ICBM SLBM등을 보유한데다 반미자주를 외치며 주체사상을 외치며 주민들과 북한군전체에 주체사상을 강요하고 주입하는나라라 미국과의 관계개선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과거 박정희 등 보수정권이 같은 방법으로 한국내에 미군을 주둔시킴으로써 국가와 독재정권의 안보를 보장받은 사례가 있는데, 주북미군도 이와 동일하다는 추측이다. 그럴경우 한국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반미단체의 입지 및 명분도 굉장히 약해질 것이다. 북한에 미군이 주둔하면, 당장 북한도 미군을 주둔시키는데 왜 우리는 주한미군을 뭐하러 철수해야 돼? 라는 주장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남북이 미군없이 평화롭게 지내야 된다는 반미단체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더이상 먹혀들지 않아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종북세력의 정신적 붕괴와 NL 자주세력의 정신적 대공황도 불러올 수 있으며 특히나 NL등은 미군의 한국주둔 당시 전두환 노태우정권의 지지 및 두둔 신군부와의 정경유착 및 내정간섭을 예로들어 기를 쓰고 미군의 북한주둔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2]
2. 주북미군이 주둔할 이유
현재로서는 성사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상에 불과한 시나리오이다. 북미간 수교가 되면 상호 대사관이 설치되어 평양에서 미국 대사관이 설치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것 뿐이고, 미군이 북한에 주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물론 각국 미국대사관 내부는 미국 해병대 경비병력이 상주하며[3] 또한 미군 소속의 국방무관이 파견되기는 하나, 이들을 미군의 "주둔"으로 볼 수는 없다.먼저, 북한은 미군의 주둔에 대해 주민들과 북한군부를 설득할 명분이 전혀 없다. 얼마전까지 미국을 상대로 싸우겠다고 핵전쟁과 미국을 핵공격할 ICBM까지 공개한 마당에 선전에 나섰던 북한이 갑자기 주적이라던 미국과 관계가 좋아졌다고 자신네들의 영토에 주적이라던 미군을 들이게 되면, 주민들과 북한군부는 어떠한 이유를 갖다대든 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이는 북한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려 북한 체제 유지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다만 북한은 민주국가가 아니라 1인 독재국가, 그것도 중국보다 더한 독재국가라 김정은이 "내 명령대로 해라" 이러면 까라면 까라는 식으로 미군을 들이게 되면 북한주민들은 몰라도 ICBM과 핵무기 SLBM을 보유한 전략군 사령부와 북한군부는 전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군부 강경파들의 쿠테타가 벌어질 수 있다.
북한의 미군 주둔을 달갑지 않게 볼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다. 이전 설명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미군 주둔이 러시아의 동의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서술했는데, 실제로는 9/11 테러 직후 (이때만 해도 친서방적이었던) 푸틴의 묵인 하에 미군이 주둔할 수 있던 것이었다. 중앙아시아의 경우처럼 주북미군의 존재를 러시아가 묵인하려면 중국이 지금보다 훨씬 강력해지고 러시아가 훨씬 약해져야 된다.
그리고 중국이 반대하는 이유중 하나가 중국은 북한에 대해 매우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북한 역시 자국의 생존을 부지하기 위하여 중국의 지원이 필수적인 입장이라 중국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만약 북한이 미군을 받아들인다면? 중국은 발끈할 것이고 국경지역에 병력을 보내어 북한을 압박하는 동시에, 사드 보복을 능가하는 엄청난 독자 제재조치를 행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 탈북자들을 전원 난민으로 인정한다고 하면 동독처럼 북한도 주민의 대량탈출로 인한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 또한 중국과 러시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미군이 남북한의 군사분계선 이북까지 올라온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위협을 느낄 것이고 이것은 한반도에 새로운 긴장 국면을 불러올 수 있다.
이에 더해서 북한의 인권문제도 걸림돌이 될 것이다. 북한의 인권문제의 해결없이 주북미군의 주둔은 북한 독재정권과 인권탄압에 대한 미국의 지지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4] 그러므로 미국이 주둔을 하려면 어느정도 북한이 인권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어야 하며, 북한에는 이것이 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설령 당장은 아니더라도, 훗날 북한 내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때, 6월항쟁 당시 주한미군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북한의 정권에 반대되는 편에 서서 무력진압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북한이 여길 수 있다.
다만 트럼프시절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곧 연락사무소가 설치될 것으로 보이므로 주북미군은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대사관이 설치되는 구상이 있었다.
향후 평화통일 또는 대한민국이 주도한 흡수통일, 북진통일을 하면 북한에 중심지역이였던 곳과 중국 국경지역에 주한미군이 들어선다는 친미 사대주의자들의 구상이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2023년, 대뜸 폼페이오가 회고록을 통해 김정은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관심을 끌기도 했다.
3. 만약 북한에 미군이 주둔한다면?
북한의 권력층에게 체제 보장을 위한 최고의 보험및 정통성이 될 수도 있다. 이미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현 아프간 정부와 이라크 정부의 치안과 안전을 보장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미군은 북한 내부의 치안 안전과 내부 쿠데타 방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북한으로서는 최고의 정권보장 및 정통성 수단이다. 그러나 여태까지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반미자주를 외치며 신천 학살 노근리등 미군의 대학살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반미의식을 주민들에게 고취시키던 북한이 이를 전부 무시하고 자신들땅에 주적이라는 미군을 들일 수 있는지는 의심스러운 부분이다.그리고 이 주북미군이 북한 정권에 위험하고 자멸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다. 일단 미군이 평양 내에 주둔하게 되면 그들이 북한 정권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에 반미와 주체사상을 신봉해 온 북한군부 및 주민들도 이를 곧바로 이해할리는 없을 것이고, 게다가 반미와 자주를 외쳐대며 온 국민에게 주체사상을 강요해온 북한이 북한 심장부에 자신들이 욕하던 주적 미군을 들이는 것은 북한군 및 북한 내부의 분열 및 붕괴를 가져올 엄청난 사건이 될 것이다. 이는 곧 반미자주화 주체사상의 붕괴라는 엄청난 공황사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미군이 북한이 보유한 ICBM SLBM 핵무기등으로 북한을 쪼아대기 시작하면 북한 내부의 대대적 혼란 및 붕괴로 내몰수 있는 참사일 수 있다. 소련과 중공이 어느날 갑자기 모스크바와 북경에 미군을 주둔시킨 것만큼이나. 미군이 주둔하면 북한은 핵무기와 ICBM등 대량살상무기에 대해 미군의 검열을 받지 않을수가 없으며 북한에 주둔하는 미군 때문에 마음대로 미사일발사나 반미군중집회 주체사상 교육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곧 북한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한국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반미단체의 입지 및 명분도 굉장히 약해질 것이다. 북한에 미군이 주둔하면, 당장 북한도 미군을 주둔시키는데 왜 우리는 주한미군을 뭐하러 철수해야 돼? 라는 주장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남북이 미군없이 평화롭게 지내야 된다는 반미단체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더이상 먹혀들지 않아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종북세력의 정신적 붕괴와 NL 자주세력의 정신적 대공황도 불러올 수 있으며 특히나 NL등은 미군의 한국주둔 당시 전두환 노태우정권의 지지 및 두둔 신군부와의 정경유착 및 내정간섭을 예로들어 기를 쓰고 미군의 북한주둔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5]
만에 하나 평양에 미군을 주둔시킨다면 북한은 미군보다는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기위해 다국적의 UN군 주둔을 받아들일 수는 있을 듯하다. 일단 휴전선쪽에 있는 유엔사로부터 일부 병력을 떼어 파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의식하여 500-1000명 규모의 소규모 병력만을 파견할 가능성이 높다.
미군이나 유엔사 일부가 북한에 주둔하는 순간 북한은 서방세계에 진입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면서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여 미군을 들이지 말라고 설득할 것이고, 이 요청이 거절당하면 그 순간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의 동맹을 깰 수도 있다.
미국과 유엔은 이경우 북한을 미국의 동맹으로 편입시키고 대규모 경제원조와 미국을 포함한 서방과의 무역을 허용해 중국과의 교류감소로 인한 북한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는 정도를 넘어 북한을 경제적으로 부흥시킬 수 있다. 북한과 중국과의 교역량 (수출수입 합계) 은 최전성기에도 연간 100억 달러도 안되어서 서방과의 교역이 열리면 중국과 교역을 중단해도 어렵지않게 대체할 수 있다.
북한의 경제규모가 워낙 작다보니 미국이 북한에 위협에 대비한 방위비로 쓰는 금액이 북한 전체의 GDP 보다 월등히 더 많다. 북한의 GDP 는 200-300억 달러 정도로 대한민국 전체로 보자면 전라북도의 절반정도인데 미국의 국방비는 6천 861억달러이니 미국 국방비의 1%만 북한에 원조를 해도 68억 달러로 북한의 정부예산보다 더 많을 정도이다. 북한의 국방비는 추정하기 어려우나 연간 10억 달러가 안된다. 북한은 미군대신에 받아들일수도 있는 다국적의 유엔군이나 대한민국 국군에 방위를 일임하고 과도한 국방비 지출을 경제건설에 투입할 수 있는 것도 큰 이익이다.
4. 외국의 비슷한 사례
-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 공식 수교 이전에는 미수교국이자 사실상 적성국가였는데, 적대관계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쿠바의 영토의 일부를 조차하여 미군기지를 만들고 수용소를 운영해 왔다. 이는 쿠바 혁명 이전에 미국이 조차한 것으로, 혁명 이후에도 쿠바가 기지를 공식적으론 인정하지 않았으나 현실적인 국력의 격차로 인해 미군의 주둔을 묵인한 것이다. 쿠바와 미국이 공식 수교한 이후 관타나모 기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쿠바가 미군 기지를 공식 인정하고, 대신 미국이 조차 비용[6] 등 실질적인 대가를 지불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 이라크: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과 이라크가 전쟁을 치른 결과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을 축출하고 이라크에 미군을 주둔시켰다. 이후 정부기능 약화로 테러위협에 시달리게 된 이라크에서 미군이 테러단체들과 잦은 전투를 치루어왔다. 동시에 이라크 전쟁 이후 완전히 와해된 이라크군을 다시 부활시켜 군사교육을 통해 이라크군을 양성했다. 다만 이 사례는 침공을 통한 주둔이고, 결과적으로 이라크 정부를 친미정부로 전환시켰기 때문에 적과의 동침이라 볼 수는 없다.
- 시리아: ISIS를 때려잡기 위해 소규모 특수부대 병력을 파견했다. 그러나 미국과 시리아는 적대관계이고 시리아 정부를 돕는 것이 아닌 IS를 소탕하기 위한 특수부대 파견이었다. 단지 작전지역이 시리아 지역일 뿐이다.
- 베트남: 베트남은 베트남 전쟁 시절에 50만여명의 병력의 미군이 파견되어 남베트남군을 지원하여 참전하였고, 북베트남군이 승리하자 모두 철수하였다. 이후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선 베트남과 미국은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앙금을 풀고 수교를 맺었다. 베트남은 남중국해 분쟁 등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산되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미국과 군사협력을 맺고 베트남 내 미군의 재주둔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에 적용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역사적 사례이기도 하다.
5. 관련 문서
[1]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조선'이라는 표현을 쓰므로 실제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어차피 가상 시나리오이니 큰 의미는 없다.[2] 6월 민주 항쟁에서 미국은 6.29 선언을 종용하고 노태우의 대통령 당선을 지지하기도 했다.[7] 직선제가 16년만에 처음으로 치러진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은 대놓고 노태우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는 논평을 내서 한국 내의 반미감정을 자극하기도 했다.(KBS, MBC)[3] 한국처럼 치안이 안전한 국가의 미국대사관은 극소수의 경호인력만 파견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다. 예시로 외부 경계를 대한민국 경찰이 전담하는 주한미국대사관의 해병대는 방문자 출입증 교부가 주 업무.[4] 한국의 독재정권의 사례와 다른 것이, 과거 독재정권들이 폭압적이긴 했어도, 북한처럼 20만명을 강제수용소에 보내는 수준은 아니었다.[5] 6월 민주 항쟁에서 미국은 6.29 선언을 종용하고 노태우의 대통령 당선을 지지하기도 했다.[8] 직선제가 16년만에 처음으로 치러진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은 대놓고 노태우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는 논평을 내서 한국 내의 반미감정을 자극하기도 했다.(KBS, MBC)[6] 형식상으로는 이전부터 미국이 조차료를 지불하고 있긴 했는데, 이게 쿠바가 사실상 미국의 식민지 신세일 때 맺은 협정에 의거한 것이라서 거의 공짜 수준(1년에 약 4천 달러)이었다. 그래서 쿠바도 '겨우 이걸 받고 적국의 기지를 인정하라고?'라는 심정에 관타나모 기지를 인정하지 않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