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대 독일연방공화국 연방의회 선거 Bundestagswahl 2017 | ||||||||||
| 지역구(좌측 상단), 비례대표(우측 상단), 주요 도심권 지역구(하단) | ||||||||||
| {{{#!wiki style="margin: -7px -12px" | 2013년 9월 22일 18대 총선 | → | 2017년 9월 24일 19대 총선 | → | 2021년 9월 24일 20대 총선 | |||||
| 선거 일시 | 2017년 9월 24일 8:00 ~ 18:00 CET | ||||
| 투표율 | 76.2% ▲4.77%p | ||||
| 선거 결과 | |||||
| | |||||
| <rowcolor=#707070> 정당 | 비례 득표율 | 의석 | 의석률 | ||
| <rowcolor=#707070> 지역구 | 비례 | 합계 | |||
| {{{#!wiki style="display: inline; background-color: currentcolor; padding: 2px 4px; border-radius: 3px; font-size: .9em" | 26.8% | 185석 | 15석 | 246석 | 34.7% |
| 6.2% | 46석 | - | |||
| | 20.5% | 59석 | 94석 | 153석 | 21.6% |
| | 12.6% | 3석 | 91석 | 94석 | 13.3% |
| [[자유민주당(독일)| 자유민주당 ]] | 10.7% | - | 80석 | 80석 | 11.3% |
| | 9.2% | 5석 | 64석 | 69석 | 9.7% |
| | 8.9% | 1석 | 66석 | 67석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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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선거 포스터 |
투표율은 76.9%로 나타나 2013년 총선의 71.1%보다 상승했다.
2. 전망
현재 독일 양대 정당인 CDU/CSU와 사회민주당은 연정을 하고 있으나 차기 선거 이후엔 갈라설 확률도 다분해보인다. 실제 두 당은 성향이 다름에도 현실적 요소로 인해[1] 메르켈 내각에서 대연정을 하고 있지만, 정책 문제에서 다툼이 제법 있는 편이라 사민당의 연정 탈퇴 협박에 메르켈이 여러 정책을 양보해줘 전통적 CDU/CSU 지지층은 불만이 있고, 사민당 지도부 입장에선 자꾸 메르켈 내각에 참여하다보니 전통적인 지지층이 녹색당이나 좌파당으로 이탈하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2]독일 2017년 총선 여론조사. 총선을 앞 둔 현지 마지막 여론 조사에선(22.09.2017) CDU/CSU가 34% 지지율로 원내 2당인 사회민주당(21%)과 차이를 13% 유지하며 원내 1당이 유력해보인다. 나머지 정당은 독일을 위한 대안 상승세가 고무적이다. 지지율이 13%로 상승해서 원내3당이 유력하고, 나머지 정당들은 좌파당이 11%, 녹색당은 8%의 지지율을 보인다. 지난 총선에서 5% 미만으로 퇴출 당했던 독일을 위한 대안과 자유민주당(9%)도 원내 진입이 유력해보여 이러면 좌파당과 녹색당을 비롯한 현재 원내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수가 대폭 줄게 되기에 좌파연합이 집권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래서 일각에선 기민/기사-자민 연정 얘기도 나오고 있으나, 총선 일주일 직전 지지율에 따르면 이것도 간당간당한 상황이다.[3]
한편, 이 와중에 사회민주당에선 내분이 일어날 조짐인데, 전 사민당 당수인 지그마어 가브리엘 외무장관이 사실상 이번 총선은 이미 패배했다고 지지자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인터뷰를 한 것.(...) 게다가 사회민주당 출신 전 총리 게르하르트 슈뢰더가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이사회 의장으로 스카웃이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독일은 과거 푸틴의 밸브 잠가라 장난질에 곤란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민당에겐 악재가 터진 셈이다.# 실제로 메르켈은 이 호재(?)를 놓치지 않고 슈뢰더를 비판했고, 사민당 지도부 역시 차마 쉴드를 치지 못하고 비판에 가세했다.
선거전에서 메르켈 총리와 CDU/CSU의 활동을 보면 의외로 조용한 편이다.# 선거전에서 흔히 나오는 흑색선전 공세는커녕 언론을 통한 대규모 홍보 활동도 자제하고 있다. 현지에서는 일명 '수면 유세'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이에 대해 메르켈 총리가 특별히 신사적이거나 게을러서가 아니라 일부러 조용하게 선거전을 치르는 계산된 행동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미 지지율 면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특별한 악재도 터지지 않는 상황에서, 자극적인 공격 대신 이런 조용한 유세를 통해서 메르켈 대세론을 유지하고 기존 지지율을 보전한다는 해석이다. 과도한 대응을 하지 않음으로서 야당의 공격을 힘 빠지게 만드는 효과도 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도 CDU/CSU가 승리하고 앙겔라 메르켈이 연임에 성공할 경우, 메르켈은 여성 4선 총리라는 기록을 세우는 동시에 현대 독일 건국 이후 최장 기간인 헬무트 콜 총리의 재임 기간(약 16년)에 맞먹을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미 메르켈은 2005년 집권 이후 2017년 기준으로 헬무트 콜, 콘라트 아데나워(약 14년)에 이어 3번째로 긴 임기를 수행하고 있다.
7월에 CDU/CSU에서 총선 공약을 발표하였다.# 내용을 보면 선거 공약이 으레 그렇듯(...) 2025년까지 완전 고용 실현하겠다 등이다.
3. 결과
3.1. 세부 결과
| | |
| 정당 | 지역구 | 정당비례명부 | 총 의석수 | ||||||||||
| 득표수 | % | +/- | 의석수 | 득표수 | % | +/- | 총합 | +/- | % | ||||
| CDU/CSU | CDU | 14,030,751 | 30.2 | -7.0 | 185 | 12,447,656 | 26.8 | -7.4 | 200 | -55 | 28.2 | ||
| CSU | 3,255,487 | 7.0 | -1.1 | 46 | 2,869,688 | 6.2 | -1.2 | 46 | -10 | 6.5 | |||
| SPD | 11,429,231 | 24.6 | -4.8 | 59 | 9,539,381 | 20.5 | -5.2 | 153 | -40 | 21.6 | |||
| AfD | 5,317,499 | 11.5 | +9.6 | 3 | 5,878,115 | 12.6 | +7.9 | 94[4] | +94 | 13.3 | |||
| FDP | 3,249,238 | 7.0 | +4.6 | - | 4,999,449 | 10.7 | +6.0 | 80[5] | +80 | 11.3 | |||
| Die Linke | 3,966,637 | 8.6 | +0.3 | 5 | 4,297,270 | 9.2 | +0.6 | 69 | +5 | 9.7 | |||
| Grüne | 3,717,922 | 8.0 | +0.7 | 1 | 4,158,400 | 8.9 | +0.5 | 67 | +4 | 9.4 | |||
| 합계 | 299 | 709 | |||||||||||
CDU/CSU 연합의 비례득표율은 32.9%[6]로 1위이다. 이에 따라 메르켈 총리는 '4연임 총리'에 오를 것이 확실시된다. 다만 지난 총선보다 8.6%나 감소하며 전후 두번째로 저조한 득표율을 차지했기 때문에 실망스러운 성적인 것은 분명하다.
사회민주당(SPD)의 비례득표율은 전후 최저치에 해당하는 20.5%다. SPD는 올초 유럽의회 의장 출신인 마르틴 슐츠 대표를 새롭게 내세워 공격적인 캠페인을 펼쳤으나, 대연정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CDU/CSU와 별다른 차별점을 내세우지 못했고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비례득표율은 3위로 12.6%나 얻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성장한 정당이라고 볼 수 있다. 극우정당의 의회 진출은 전후 최초다.
의회에 입성한 정당은 6개(기민련과 기사련을 나누면 7개)로 이는 1950년대 이후 최대다.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없는만큼 각 정당은 향후 연정 계산에 돌입할 예정이며, 정당 수가 늘어난만큼 연정 구성에는 수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력한 선택지는
3.2. 연정 시나리오 및 구성
| 차기 연립정부 구성 시나리오 | ||
| <rowcolor=#707070> | 1: 자메이카 연정 | 2: 대연정 |
| 참여 정당 | CDU/CSU | CDU/CSU |
| 자민당 | 사민당 | |
| 녹색당 | ||
| 의석 수 | 381석 / 709석 | 386석 / 709석 |
선거 결과와 각 정당 사이의 관계를 종합해보면, 위 두 가지 시나리오만 나온다. 즉 전통적인 흑황연정과 적록연정은 물론이고 범좌파 연정인 적적록연정으로도 과반수를 달성하지 못한다(...).
지난 총선 후 대연정을 구성했다가 이번 총선에서 표를 크게 잃은 사민당이 대연정을 기피하고 있어 현실적으로는 자메이카 연정만이 유일한 경우의 수로 남아 있다. 하지만 친기업 성향을 내세운 자민당과 생태주의 성향의 녹색당이 한솥밥을 먹어야 하는 자메이카 연정 성립 역시 쉬운 편은 아니다. 물론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정부 차원에서는 실제로 성립된 선례가 있기는 하다.
만약 대연정이나 자메이카 연정을 통한 과반 확보가 실패하면 반수에 근접한 연합을 꾸린 뒤 다른 정당에서의 찬성표를 끌어들여 소수당 내각을 꾸리거나, 의회해산을 다시 하고 재총선을 가는 수밖에 없다.
3.2.1. 자메이카연정 협상 결렬
2017년 10월 8일, 앙겔라 메르켈이 자민당, 녹색당과의 자메이카연정 추진을 공식화하였다. 기사. 메르켈에 대한 지지율은 49%로 높은 편이지만, 메르켈이 4년 임기를 다 채우기 전에 사임해야 한다는 여론도 1/3 정도가 존재한다. 기사.허나 11월 20일, 자민당의 크리스티안 린트너 대표가 연정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메르켈에게 남은 선택은 자민당/녹색당 중 하나를 골라 소수정부를 출범하거나 사민당에게 다시 손을 내밀거나 연방 대통령에게 재선거를 요청하는 3가지. 하지만 대연정은 사민당이 웬만한 변수가 없는한 거부할 것으로 보이며 재선거는 AfD 좋은 일만 시켜줄 가능성이 높고 소수정부는 2차대전 이후로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 모든 선택이 리스크가 높다. 물론 소수정부로 선출된다는 보장도 없고 연방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때문에 분노에 찬 기민련 내에서는 결렬을 선언한 자민당의 린트너 대표를 보고 "독일 민주주의를 사보타주한 나르시스트"라는 극단적인 비판도 서슴지 않고 있다.
독일에서는 대통령이 총리 후보를 지명하면 1차 투표를 하고, 부결되면 의회에서 과반 득표자를 총리로 선출하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고 3차투표에서도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3차 투표 최상위 득표자를 대통령이 총리로 임명하거나 의회를 해산한다.
연정 협상이 결렬되었고 대통령은 사민당 소속이기 때문에, 메르켈이 자민당/녹색당 중 하나와 소수당 내각을 구성하기로 합의한다 해도 1차투표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다는 보장도 없다. 2차투표로 가게 된다면 설령 메르켈이 다른당과 소수당 내각을 구성하기로 합의해도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3차투표에서 최다득표자가 된다는 보장도 할 수 없고 대통령이 메르켈을 임명하기를 거부할 수 있다.
총리 후보가 지명되기 전에 내각불신임을 통해 바로 재총선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단 메르켈 본인은 연정 결렬 다음 날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 만나고 인터뷰에서 재선거에 준비되어 있다고 말하는 등 소수정부보다는 재선거 쪽을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3.2.2. 대연정 연장 합의
지지층 이반이 확인됨에 따라 연정 협상을 거부하던 사민당이, 자메이카연정 협상이 실패하자 재선거 카드를 고려한 메르켈과 협상에 나서기로 하면서 재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다소 낮아졌다. 이는 독일을 위한 대안이 급부상하면서 좌우 대연정을 통해 독일내 극우세부터 죽여야 한다는 일종의 대의적인 명분론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2018년 2월 7일, 사민당이 대연정을 수용하면서 다시 대연정이 꾸려졌다. 기사.
물론, 고집을 꺾고 대연정에 응한 사민당 역시 부총리와 재무부 장관 자리를 얻어내는 대신 당내에 대연정을 반대하는 여론을 이겨내지 못하고 마르틴 슐츠 대표가 사임하는 등 극심한 내홍을 겪어야했다.
4. 여담
4.1. 연정 파트너 브레이커 메르켈?
메르켈이 이끄는 CDU/CSU와 연정한 정당은 다음 총선에서 쫄딱 망하는 징크스가 있다. 2009년 선거에서는 CDU/CSU와 대연정을 하고 있던 사민당이 망했으며 이에 메르켈은 사민당을 버리고허나 2013년 선거에서는 자민당이 원내진입에 필요한 득표율인 5%를 넘지 못하는 대참사가 일어나며 기존의 모든 의석을 다 잃어버린다. 결국 메르켈은 다시 의석을 소폭 늘린 사민당과 연정을 이룬다.[8] 허나 이번 2017년 총선에서 사민당은 전후 최악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또 다시 보기 좋게 망하고 만다.(...)
이는 CDU/CSU와의 연정을 통해 여당이 되면서 야당으로서 정체성을 드러낼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야당으로서 현 정권을 비판하고 싶어도 이미 연정에 참여한 연립여당 신세이기에 오히려 책임을 같이 추궁당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고 마는 것. 다만, 메르켈과 색깔이 다른 사민당이 대연정의 후폭풍을 맞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민당까지 연정의 영향으로 망하는 것은 단순 좌우 구도만으론 설명이 안되기에 이것 역시 참 설명하기 복잡한 부분은 있다.
4.2. 누가 어느 당을 찍었을까
CDU/CSU와 사민당은 둘 다 60세 이상 세대에서 제일 높은 득표를 얻었다. 한편, 이 세대는 녹색당에 제일 낮은 지지를 보냈다.30세 이하 세대에서는 자민당, 녹색당, 좌파당의 지지가 다른 세대보다 조금 더 높았다.
대안당은 30대~50대, 노동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얻었으며, 반면 대학 학위 소지자들에게는 7%밖에 얻지 못했다.
대학 학위 소지자들은 녹색당에게 사민당보다 더 많은 지지를 보냈다. 이 집단에서는 녹색당이 득표율 2위를 기록했다.
좌파당, 대안당은 동독 지역에서 높은 지지를 얻었다. 대안당은 동독 전체에서 2위를 했으며, PEGIDA의 본진인 드레스덴이 있는 작센 주에서는 1위를 차지하기까지 했다. 대안당의 지지세는 동독 중에서도 베를린을 넘어 남쪽, 동쪽으로 향할수록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대안당은 남성에게서 16%를 얻었지만 여성에게서는 그것보다 7%나 낮은 지지를 얻었다. 특히 동독 남성들은 대안당을 다른 어떤 당들보다도 많이 찍었다.
통일 이후 거의 30년이 흘렀지만 구 동독 지역의 정치 성향은 여전히 서쪽과 유리된 모습을 보였다. CDU/CSU가 우파 정당이 없었던 구 동독의 우파 표심을 무난히 흡수한 반면 사민당과 녹색당은 구 동독 공산당의 후예들인 좌파당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 와중에 대안당은 이번 선거에서 경제적, 사회적 박탈감을 가진 구 동독인들의 불만을 이민자 탓으로 돌리며 표심을 공략했다. 이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것이 베를린 시의 선거 결과로, 옛 베를린 장벽을 경계로 서쪽은 CDU/CSU와 사민당, 동쪽은 좌파당과 대안당으로 깔끔하게 갈라진 모습을 보여 준다.
[1] 사회민주당은 같은 좌파 계열이지만 (녹색당과 달리) 사이가 나쁜 좌파당과 연정하기 싫다는 이유, CDU/CSU는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은 대중적 비호감도가 너무 높아 고려 대상으로 부적절하고 중도~중도우파 성향인 자유민주당과 연정을 하는게 가장 이상적이겠지만(주 내각에선 실제 이렇게 연정하기도 한다) 그 자유민주당이 몰락길을 걷고 있다는 현실적 이유.[2] 이런 사민당의 하락세는 독일 정계 전체에서도 꽤 우려를 받고 있는데, 왜냐하면 사민당 지지층에서 빠져나간 유권자 중 극우적 성향이 있는 일부 노동자들은 반유로, 반이슬람 기치를 내건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에 투표하고 있고, 기존 좌파는 동독 공산당 후신 좌파당으로 이탈, 서독과 경제력 차이가 꽤 나는 동독 지역에선 좌파당이 득세하고 있기 때문이다.[3] 그래서인지 8월 하순 즈음부턴 새로운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기민/기사-자민-녹색의 이른바 자메이카연정. 녹색당과 CDU/CSU의 성향 차이가 CDU/CSU와 사회민주당과의 차이보다 크다고 평가되지만 그래도 진짜 실현될지도 모른다는 것이 정계 예상이다. 기민/기사-자민 조합만으로도 원내 과반수 구성에 실패할 시 고려될 옵션인데, 문젠 녹색당도 여론조사에서 7-8%대로 의석수가 줄어들 것이 확실한 상황이라서 사실 이게 실현되도 좀 아슬아슬하다. 결론은 기승전 어게인 대연정.[4] 최초 원내 진출. 독일 전체로 보면 좋을건 없다.[5] 2013년 선거에서 전멸했으나 다시 복귀하였다. 보면 CDU/CSU가 잃은 의석을 자민당이 대거 쓸어갔다고 추론해볼 수도 있다. 물론 그 표들은 대거 독일을 위한 대안에 가고 자민당 표는 사민당에서 떨어져나왔다고 추론해볼 수도 있다.[6] 위의 표에서 단순히 두 정당의 비례득표율을 합하면 33.0%이지만 두 정당의 득표를 합산한 다음 전체 득표로 다시 나누면 32.9%이다.[7] 2009년 총선에서도 23% 득표율을 얻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망한 셈이다.[8] 사민당을 제외하면 연정할 정당이 좌파당과 녹색당 밖에 남지 않았다. 알다시피 이들과 CDU/CSU의 정치적 간극은 어마어마하게 넓기 때문에 연정은 사민당보다도 더 힘들다. 웃긴건 이때 사민당-녹색당-좌파당이 연합했으면 메르켈 내각을 무너뜨리고 좌파 내각이 탄생할 수 있었지만, 사민당-좌파당 사이가 좋지 않았기에 사민당은 되레 메르켈과 연립내각을 꾸렸다는 것. 독일을 위한 대안도 기민련과 대립하는 거 보면(사실 AfD는 기민련뿐만 아니라 독일의 거의 모든 정당과 대립하는 포지션이다) 작금의 독일 정치는 단순한 좌우 구분만으론 설명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